제35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3일




박완주 위원
단사업이기 때문에 국회가 결산을 받아도 내가 돈 먹은 것 아닌 이상 그냥 처리할 수 있다라고 안이한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해수부가 결산을 걱정해서 했다면 참 좋은 일인데……

정인화 위원
제가 이 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소위원장 이개호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의견까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정인화 위원
지역구여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항만공사가 설립될 때 1조 800억 원의 부채를 함께 안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게 광양항이 진 부채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부채를 한꺼번에 떠안고 출범해서 사실상 빚 갚 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꼭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기왕에 광양항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항만 관리기관이라고 그럽니까?


소위원장 이개호
항만 오소러티(authority)에 의해서 지금 광양항도 자립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건설비용, 투자가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자립항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추가 건설비용까지 또 앞으로 들어갈 광양 재개발비용까지 전부 다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수부가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 부산항하고 비교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항은 이미 개발해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자립화를 하고, 광양항은 건설 중인 단계에서 자립항으로 만들어 버리면 출발점이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여건인 데……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말 신중하게 다시 재검토를 해서 광양항 자립항화를 위한 제반 여건을 먼저 정비해 주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기왕에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지적을 다시 합니다마는 꼭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현장에 가셔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광양항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 이것을 추가로 마련하셔서 다음에 예산심의 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참고로 다시 덧붙이면 지금 부산․인천․울산․광양 이 4개항을 보면, 하여간 요 몇 년간 보면 투자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광양항이 가장 적습니다. 부채를 많이 안겨 줘 놓고 투자액을 가장 적게 하면 광양이 어떻게 자립항만이 되겠어요. 작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직접 광양항을 방문했습니다. 애로사항을 듣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반드시 상기하셔서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박완주 위원
저도 그 건 말고 26쪽의 36번 재해대책비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에 관련해서 동료 위원 이양수 위원님과 홍문표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2년 넘게 세월호 분향소 운영비 34억…… 자연재해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국가재정법에서 목적 외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이 된 거잖아요?


박완주 위원
이것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책정했으면 이런 지적을 안 받잖아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산과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국회와 국가가, 정부가 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는 국가재정법 어겨 놓고 일반 국민들은 도로교통법 위반했다고 다 벌금 매기고 처벌하고 이러잖아요. 새로운 정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 규정된 예산에 대해서 지켜야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맞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게 아무리 청와대나 외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불필요하게 요구하면 당당하게 차관님과 장관님, 주요 고위공직자들이 자리를 걸고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세월호 사고가 갑작스럽게 발생을 했고 또 예산 확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완주 위원
그 예산 확보를 정상적으로 해서 지원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맞습니다.

박완주 위원
태풍 오고 그래 가지고 이재민 생기고 이런 데에다 돈 쓰라고 해 놓은 돈을 당겨다가 쓰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동의를 하셨으니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 예산의 목적 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 한 국회의 지적이 있을 거라는 말씀 아울러 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사실은 해양수산부 차원에서는 계속 위원님 말씀처럼 ‘별도 예산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게……

박완주 위원
그걸 또 기재부 탓으로 돌리면 기재부는 다른 정부고, 해수부는 다른 정부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여하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박완주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위원님 말씀처럼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민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분향소가 2018년도에 철수가 될지, 2019년에 철수될지 지금 불투명합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분향소 운영비……

김철민 위원
저번에 며칠 전에 장관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2017년도 9월까지는 책정되어 있고 3개월, 10월․11월․12월 달까지도 해수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말씀 드렸거든. 무슨 돈으로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박완주 위원
예비비가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그래서 사실 운영비가 문제가 됐었는데 운영비를 예비비로 확보해서 집행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지금 계획 잡고 있다고요?


김철민 위원
얼마 안 남았어요, 10월 달부터예요. 앞으로 한 달 보름 후의 일입니다, 이게.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올해 예산은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철민 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2018년도 예산은 저희가 기재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된 상황인데……

김철민 위원
또 불법을 저질러야 될 상황이에요?

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 김준석
계속 마지막까지 설득을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분향소가 빠른 시간 내에 철수가되면 좋은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렇게 미수습자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서는 아마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이 지속될 것 같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계속 관리해야 될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운영비에 관해서는 분향소가 지속되는 한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박완주 위원님 지적을 잘 삼아서 예산 확보에 잘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23쪽의 32번인데 국가어항에 관해서, 예산이 1914억인데 그중에서 11%만 집행이 됐어요. 이것도 연말까지 얼마쯤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어항팀장 오기열
지금 약 한 90% 정도……

안상수 위원
90% 정도?


안상수 위원
그랬구먼. 나는 깜짝 놀랐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아는 지역만 하더라도 인천이나 도서지역 그런 데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의 섬 안에 어항이 있거나 아니면 또 항만인데 항만 주변의 해안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데가 많고 그런데 굉장히 그게 어항으로 지정받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또 지정받고도 이게 집행이 부진하다고. 예를 들어서 소래포구 같은 데도 별로 진행되는 게 없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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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어항팀장 오기열
소래포구는 지금 예타를 신청해 놓은 상태고 다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항은 지정됐습니다.

안상수 위원
글쎄, 됐지요. 그런데 내 얘기는 특별히 진전, 예타 진행돼서 어떤 시설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진행되는 게, 물론 순차적으로 하겠지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게 80~90% 됐다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여기 11%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게 너무 해태한 것 아닌가 싶어서…… 분명하지요, 연말에?


안상수 위원
내가 지켜볼 거예요. 오케이.

소위원장 이개호
말씀하십시오.

정인화 위원
37번 한번 봐 주세요. HACCP 등록 개소수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지요?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장 이수호
어촌양식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 HACCP이 농림부에 비해 가지고 출발이 늦었습니다. 출발이 늦고 그리고 HACCP에 저희들이 2014년까지는 그러니까 가공공장에 적용하는 HACCP 기준을 양식장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어서 등록률이 낮았지만 그 이후로 저희들이 양식장 특성에 맞는 HACCP 제도를 개선하고 나서는 지금 속도를 조금 내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 양식장, 육상양식장 중에서도 시설물을 갖추고 있는 양식장 1000여 개소 중의 10%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2~3년 안에 20%까지 올리도록 지금 사업추진 계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HACCP 등록률을 무조건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보듯이 뭔가 허술하게 진행이 될 때, 구멍이 뚫렸을 때 그것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HACCP 기준도, 물론 지금 양식장 기준에 맞게 새롭게 해석 기준을 선정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HACCP의 기준은 정말 까다롭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적용이 되어야 된다,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지적한 것이지, 낮은 이유가 그냥 ‘까다롭게 해서 낮았다’ 그 답변을 나는 듣기를 바랐었고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정확한 기준 또 그 정확한 기준에 맞는 집행,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건강에 관한 한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을 좀 지적하기 위한 겁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정부 측에 시정요구할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시정요구유형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먼저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된 50건 중에서 9건은 시정을, 11건에 대해서 주의를, 30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의 4번 관련하여 워딩이, 시정요구사항의 문장에 변환이 있었는데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해양수산부는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단계적인 정부출연금 비중 확대 필요’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여러 위원님들, 방금 전문위원께서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준석 차관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외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다음은 세월호특조위 소관 결산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특조위 소관 결산 심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별도의 시정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촌진흥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전부 몇 항, 몇 개지요?

이완영 위원
의사 진행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식사는 안 하시고?

박완주 위원
이것 해 놔야 오후에 방망이 두드리지요.

소위원장 이개호
오후에 인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시로 한 시간을 늦춰도 좀 서둘러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해 나가면서 오전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제1항부터 14항까지 일괄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재
임재봉 전문위원입니다. 1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농진청 연구개발사업의 특허출원 생산성이 2012년 이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또한 연구사업에 대한 정밀정산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연구개발 투자실적을 제고하고 연구비에 대한 정산을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번, FTA 대응 경쟁력 향상 기술개발 관련 내용입니다.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충실히 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번, 골든 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1단계 사업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목표 대비 사업실적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향후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2단계 사업부터는 보다 충실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번, LMO 환경위해성 평가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진청의 LMO 평가기관에 대해서 13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점검 결과 해당 기관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진청의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차세대바이오그린21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험연구비를 2500만 원 급량비로 조정됐는데 급량비 집행대상에 공무원이 아닌 그 외의 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시정과 함께 급량비를 사업추진 목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수입품에 매우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비용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반려동물에 대한 보다 넓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7번,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품종개발이라는……

소위원장 이개호
좀 요약해서……

전문위원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7번입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품종 조사료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라는 방안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8번,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 대한 기술신탁 업무가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실적을 제고하는 방안을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9번, 신기술 보급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추가해서 개발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10번, 농작업이 다른 재해에 비해서 저조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내용을 지적하시면서 체계적인 현안 진단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였습니다. 11번, 농촌지도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부진하기 때문에 사업 지원을 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충실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12번,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13번,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사업에 대한 실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지자체의 실집행률을 높이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할랄농식품 및 농산업기술 수출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농식품부와 aT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농진청이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R&D에 보다 충실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입니다. 14건 중 13건의 제도개선에 대해서 모두 제도개선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5번의 차세대바이오그린사업과 관련된 지적은 정당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미 집행되고 시정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주의나 제도개선 쪽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2017년도 예산에는 사업비를 반영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이미 시정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인가요?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면 주의로,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것은 제안한 위원한테 꼭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완영 위원
없는데, 김철민 의원……

박완주 위원
저도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고맙습니다.

박완주 위원
제도개선을 하세요.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제도개선까지, 아주 인심 많이 써 주시는……

박완주 위원
그거 한 건이었나요?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예, 그렇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면 제가 얼른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위원장 이개호
예, 위원님들 말씀까지 같이하시지요.

박완주 위원
5쪽의 7번, 이게 조사료를 이렇게 개발했는데 보급량은 26%고 수입량은 막 세 배로 뛰고, 근본적인 이유가 가격 문제인가요? 왜 이래요?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아닙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열세 품종을 개발했는데 그 해에 호밀이 들어오다가 그게 세균성 잎마름병이 발생을 해서 그게 다 반납이 되고,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뛴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약 4945t이 들어오는데 나머지는 저희 품종으로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이게 16년도니까 17년도 예상하는 건 보급률이 몇 %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지금도 약 26.5%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우리나라에서 채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꾸 그렇게…… 보세요, 돈 주고서 이것을 개발했잖아요?


박완주 위원
품종개발사업을 했는데 작년에도 26.5%, 올해도 예상치가…… 하다못해 30%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말씀은 계속 ‘보급률을 높이겠습니다’ 하지만, 그다음에 ‘왜 이렇게 세 배로 뛰었느냐’ 하니까, 그것도 인정해 줄게요, 호밀에 문제가 있어서 대체 이렇게 하는 것에도. 그러면 궁극적인 문제, 돈 들여 가지고 한 것에 대한 보급률을 올해는 이렇고,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잡고 있어요?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전년도 같이 30%를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은 합니다.

박완주 위원
됐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면 다음에 내년도 예산할 때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삭감하는지. 두 번째, 그 다음 장 6쪽. 이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힘들여 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했어요, 돈 들여서요. 그렇지요? 13년도에 22건, 16년 6건, 4년간 기술이전 건수가 4건이에요. 이것은 비단 농진청의 문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R&D 전체의 문제이기는 한데 너무 저조해. 그러니까 4년 동안 13~16년 동안 평균 그냥 1년에 1건 이전해 줬다는 거지요. 이 문제는 좀 농진청이 어쨌든 R&D를 쓰고 하는 건데 이게 어려운 걸 하는 건지, 필요 없는 걸 하는 건지, R&D비만 빼 먹는 그런 집단군들에 의해서 또 그렇게 소비를 하는 건지, 이것은 총체적으로 점검 안 하시면 어렵습니다.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기술신탁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미활용되는 그런 기술만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미활용되는 것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신탁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앞으로도 이것을 늘려갈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기술뿐 아니라 이게 출연기관이나 대학교까지 이미 특허는 되어 있는데 활용되지 않은 것을 받아다가 신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실적이 적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늘려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거꾸로 이것은 농림부에서 해야 되는데요. 거꾸로 이런 기술개발 한 사람들 실용도가 떨어지는 것도 평가해야 돼요, 그 기관에 대해서. 대학에서 주로 받아가잖아요, 민간도? 계속 특허는 내는데 실용도가 없어. 실용도가 없는 사람들은 지표에서 가중할 때 영점몇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를 해 줘야지 따먹기만 해요, 계속. 이게 농진청뿐만 아니라 산업부도 그렇고 미래부도 그렇고 이것은 굉장히 돈 낭비인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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