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리고 대상도 정말 잘사는 큰 대농한테도 줄 거냐……

이완영 위원
그런 것은 걸러야지요. 대농은 제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래서 대상을 좀 나누는 방안……

소위원장 이개호
세분화해서 지원 비율을 차등화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이완영 위원
요즘 기업농도 있을 것 아니에 요?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는 없고, 정말 자영업이면서 혼자 농사짓는 이런 분 대상으로 해 갖고는 100% 가입하도록 해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래서 그걸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꼭 필요하지만 들기 어려운 계층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50%보다 더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완영 위원
그러면 ‘지원 비율 차등화 등’ 문구를 조정하세요, 제도개선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21번은 삭제하고 22번, 23번, 35번, 38번은 두 번째 요구사항을 삭제합니다. ‘정주여건이 불리하고’부터 시작해서 ‘지급할 것’까지 두 번째 항목을 삭제하고, 아까 나머지 몇 개 사항은 자구수정, 이렇게 심의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자구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22번 항목의……

소위원장 이개호
22번이 빠졌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무사고환급제에 대한 지원 지속’ 이것을……

소위원장 이개호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보험제도에 대한’ 이후는 그대로 하고.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1번부터 61번까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27페이지입니다. 41번의 새만금사업지역 유지관리재원 적립금의 합리적 지출계획 필요 내용입니다. 재원 적립금의 합리적 지출계획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과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2번, 말산업육성지원사업 활성화 필요 항목입니다.보조사업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관련지침의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과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43번의 우유수출확대사업 정비 필요 항목입니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우유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과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4번, 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추진 필요 항목입니다. 체계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 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과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의 45번,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정비 필요 항목입니다.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란어종 포획 시 환경부와 협력하라는 내용과 벌 전용 사료공장 건립지원 사업비 불용감소 방안 마련과 사업추진체계를 철저히 설계하라는 시정요구사항과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6번, 청사시설관리사업 예산집행지침 위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향후 예산집행지침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시정요구사항과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47번 항목의 한국마사회 과도한 자본금 및 적립금 보유 통제 필요 항목입니다. 과도한 자본금 및 적립금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과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8번,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객장면적 확대 지양 필요 항목입니다. 변칙적인 객장면적이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과 객장면적 확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 면적규제 제도를 마련하라는 내용과 주의 및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의 49번 항목입니다. 가축방역예산 비중 제고 및 관련정책 개선 필요 항목입니다. 방역 관련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과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50번의 닭 해충 구제교육 부진 항목입니다. 철저한 닭 해충 방지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과 유형은 주의입니다. 32페이지 51번 항목의 살충제 계란 문제 근원 적 해결 필요 항목입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대해 먹거리와 관련한 생산부터 유통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식품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근원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내용과 유형은 부대의견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52번의 칭다오물류센터 가동률 제고 및 상생협력사업 별도 추진 필요 항목입니다. 칭다오 aT 물류유한공사의 손익구조를 개선하라는 시정요구사항과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해서 편성․집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그다음에 실제 수출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시정 및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34페이지 53번의 한식재단 보조금 이월액 과다 및 집행 부적정입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과 한식재단 보조금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시정요구사항과 유형은 제도개선 및 시정입니다. 35페이지 54번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항목입니다. 적정 규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정하라는 요구사항과 사업 방향 변경 등 을 포함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형은 시정 및 제도개선입니다. 36페이지의 55번 항목, 원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집행 실적 제고 필요 항목입니다. 대출금리 하향 조정 등 개선 방안 마련과 융자금 집행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사항과 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56번, 농안기금 취급수수료율의 점진적 인하 방안 강구 항목입니다. 취급수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과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7번,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의 사업 방법 적정성 검토 필요 항목입니다.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사항과 농산물의 직매장․직거래장터를 대도시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요구사항과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38페이지의 58번 항목의 사업 관리 강화및 계약이행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사업 관리를 강화하며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과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9번 항목,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정비 필요 항목입니다. 과원규모화사업을 1.5㏊ 미만의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재정비하라는 요구사항과 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39페이지의 60번 항목입니다.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의 추진 체계 내실화 필요 항목입니다. 지원 품목의 다양화와 사업 추진 체계의 재설계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과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의 61번 항목, 친환경 민간인증기관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개선방안 마련 항목입니다. 친환경 인증기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과 농관원 퇴직자의 민간인증기관 재취업 문제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과 유형은 제도개선 및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41번부터 61번까지 중에서 정부가 이견이 있는 것은 53번, 56번, 59번,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용합니다.

이완영 위원
세 가지의 의견을 얘기해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차례차례로 53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식재단 보조금과 관련해서 수출인프라 강화사업과 통폐합하는 방안 또는 연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출인프라 강화사업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마케팅․해외운송지원․수출정보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 한식사업의 경우에는 음식관광활성화․인력양성․한식해외확산 등을 외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것은 좀 지나친 말씀이다. 그래서 “수출인프라 강화사업과 통폐합하는 방안” 이 부분만 좀 삭제하고 ‘수출인프라 강화사업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시정인데 “향후 회 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식 사업들이 대부분 연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식재단에 예산을 다 교부하고 한식재단에서 이월할 때는 저희들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거기까지 적용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닌가, 많은 한식재단 사업들이 1월 달, 2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식재단 홍보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같으면 2016년 한 해 동안 내내 하고 예산집행을 익년도 초에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하시면, 이 한식재단 사업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까지는 조금 완화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56번과 관련해서 농안기금 취급수수료율이 점진적으로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금 취급수수료는 대부분의 기금이 같이 가는 겁니다. 농지기금도 그렇고, 축발기금도 그렇고, 농협하고 대부분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다른 기금들이 대부분 1.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그런 게 아닌 게 있다면 에특 자금, 에너지관리특별회계 자금만 1.5%로 하고 있는데, 우리 기금들 대부분이 1.25로 하고 있는데 이 농안기금만 더 낮추게 되면 앞으로 농협과 하는 타 사업들의 집행이 좀 어렵겠다, 그래서 이건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으로 좀 완화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38페이지, 59번입니다.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과수생산유통……

소위원장 이개호
잠깐잠깐, 56번을 완화한다는 것은 삭제해 주라 그 말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없애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59번, 과원규모화사업은 1.5㏊ 이상 과수전업농을 육성하는 건데 작은 농가를 키워서 1.5㏊ 이상 가게 해야지 큰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2015년에 국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2015년에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형태가 우선 1.5㏊ 이하의 농가가 신청했으면 그것을 다 수용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농가에 해 주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소위원장 이개호
이것도 그러면 지적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이미 시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제가 11시에 또 잠깐 회의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8쪽의 44번, 3억 원이 전주시에서 집행이 안 됐으면 지금 현재 이월이 되어서…… 지금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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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민연태
아니,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민연태
예, 거의 불용될 것 같습니다. 대체 부지를 못 찾았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월 처리된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회수를 할 예정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국장 민연태
회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예산 회수’를 적어 줘야지,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보조금 관리 관련 법률에 따라 회수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이완영 위원
‘회수’까지 넣으세요, 처리가 아니라.


이완영 위원
51번, 살충제 계란 문제 시정요구에 이런 말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들어가서 TV 보니까 난각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난각이 제대로 안 된 것을 ‘오란’이라고 그러던가? ‘오란’이라고 하데. “한 20%는 난각 표시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난각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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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완영 위원
아니, 담당 실무자 누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제가 요새 그 일에 거의 묻혀 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난각 표시는 의무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 중에는 직접 상 업적 목적으로…… 난각 표시 의무자는 대규모 농장의 농장․수집업자․판매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농장의 경우에는 대규모로 상업적으로 파는 게 아니고 인근에 그냥 판다던지 그럴 경우에는 표시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가 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 경우 같으면 뉴스거리가 안 되지요. 실제로 불량한 것을 고의적으로 난각 표시 안 하고 유통을 하고 있다, 어제 보도 내용은 그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건 위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시정요구 내용에…… 난각 표시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돼요. 그 보도 보셨지요, 선진국은 난각 표시를 어떻게 하고, 우리 한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선진국형으로 개선을 하고, 현재 난각의 의무화도 되어 있으니까 난각을 하지 않을 경우에 벌칙이 들어가야 돼요. 과태료가 됐든 벌금이 됐든 제도개선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거 하나 주문을 드립니다. 동의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난각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로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식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쪽에서 하면 식약처에 전달이 좀 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마지막으로 57번은 농산물 직거래, 아까도 제가 친환경 거래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직매장도 있고 직거래장터도 있고, 제가 아까도 정리를 한번 해 보라 했는데, 지금 너무 종류는 많아요. 많은데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이완영 위원
그래서 여기 시정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거나 농산물 유통․판매는 농촌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인근 대도시에 가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성주군에서 생산한 것을 성주군에 판매센터 만들어 가지고 팔리겠어요? 차관님, 인근 대구에 센터를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완영 위원
대구에 지어야 대량 판매가 되고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마 이렇게 대규모로, 두 군데 친환경만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냥 친환경 아니라도 농산물유통판매센터를 대규모로 대도시에 설치하는 지원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보세요. 대도시에 가면 주차장 있어야 되지요? 어느 정도 규모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국고 지원을 얼마나 할 건지 그리고 지방정부하고 해 가지고, 그것만이 지금 농민들이 살길이다, 특히 소규모 하는 사람들은 시골에서 집하해 가지고 바로 인근 대도시에 보낼 수 있으면 도시민들은 신선한 것 먹고 싸게 갈 수가 있는 거다 그런 취지를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시고, 대도시에 유통센터, 판매시설 지원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지금 저희들이 시험적으로는 해 봤는데 본격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올해 대도시형 직매장이라든지 1도 1대표 장터, 이런 것을 시험적으로 해 보고는 있는데……

이완영 위원
1장터 하는 것이, 나중에 자료를 줘 보라고요. 내가 그리는 그림하고는 아마 다를 거예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대도시에 대규모로 주차장도 있고, 이런 시설은 제가 실무자한테 파악하기로는 “농림부에 그런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정인화 위원님.

정인화 위원
50번, 닭 해충 구제교육 부진 항목이 있는데 어제 본 위원이 닭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살충제의 범위, 농약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질의를 했더니 식약처장도 답변을 못 하고 농식품부장관도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닭 해충 구제를 위한 매뉴얼이 없다는 얘기예요.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어떤 제품에 살충제를 어느 정도 써야 한다는 이런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어 가 지고 그것을 통해서 닭 사육농가에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주문합니다. 내가 한번 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것을 추가시켜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구체적으로 시정요구를 뭐라고……

정인화 위원
닭 해충 구제를 위한 살충제 성분의 약제를 어제 물어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답변을 못 하고 나중에 자료 가지고 와서 답변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매뉴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반드시 작성해서 그 매뉴얼을 통해서 농가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면 닭 해충 구제를 위한 약품 사용 매뉴얼을 작성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철저한 관리 및 교육을 실시할 것 이렇게 하지요. 아시겠지요? 이렇게 고치면 되겠지요?


정인화 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 54번을 보면 할랄식품이 있어요. 지금 할랄인증 도축․가공 시설 건립사업 5.3%, 그다음에 할랄인증활성화 지원사업 22.9%, 이렇게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 애초에 할랄식품산업 육성을 계획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수출을 좀 다변화하고 육성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거고요.

정인화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장조사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성공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슬람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도 감안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를 감안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이 사업 추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진지하게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할랄인증 도축․가공 시설 건립사업은 대상지도 아직 못 찾았고요,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할랄인증활성화 지원사업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식품을 만들어서 이슬람국가에 팔려고 하는데, 팔려고 하면 그 팔려고 하는 나라의할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할랄 인증하는 회사에서 받아서는 곤란하고요 그 나라의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MUI라든지 여러 업체가 있는데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년 안에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할랄 인증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률도 22.9%인 것이 인증 기간이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할랄인증활성화 지원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도축․가공 시설 건립사업은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나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외식업체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개별 지원이잖아요?


소위원장 이개호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도축장이 단일 축종만 도축하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이개호
강원도 횡성인가 한 군데 있지요, 소만 도축하는 데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강원도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전국의 모든 도축장들이 다양한 축종을 함께 도축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이개호
그래서 우리나라 소고기는 이슬람국가에 전혀 수출이 안 돼요.


소위원장 이개호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돼지하고 같이 도축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필요하면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앞으로 할랄, 이슬람계에 대한 수출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라도 꼭 도축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이것은 사업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좀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전반적으로 이 내용은 아까 정인화 위원님 말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 가요? 제가 한두 가지만…… 47번, 마사회…… 제가 늘 얘기하는데 공익사업을 좀 확대해야 되거든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봐요. 마사회가 농림부 산하 공익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농어촌에 대한 지원, 그래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 꼭 필요하고 또 마사회의 사회공익사업 중에 도박 중독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의 확대가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한 것은 공익사업 확대와 관련해서 농어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량지원사업이 있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과거에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었는데 마사회에서 최순실 딸 지원해 주려고 돈이 부족하니까 여기저기서 구조조정사업 하면서 이런 사업 다 줄였어요. 이제 최순실 딸한테 안 줘도 되지요? 그렇다면 이런 농어촌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다 부활해야 됩니다, 찾아 가지고. 그런 것 좀 명기를 했으면 좋겠고. 또 50번은 아까 정인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약품 사용매뉴얼 작성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철저한 관리 및 교육을 실시할 것, 그렇게 좀 수정을 해 주시고요. 53번 한식재단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식재단을 농림부가 관장하는 게 맞습니까? 한식재단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취지가? 한식 보급을 확대하려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한식이라는 게 어차피 국산 식재료하고 연결된 거고 식품을 저희 부처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개호
아니, 국산 식재료가 뭐 한식에만 사용됩니까? 양식 할 때도 국산 식재료 쓰고 일식 할 때도 국산 식재료 쓰고, 다 쓰지. 저는 근본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낭비적인 조직이고 태동할 때부터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식재단의 역할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이를 위해서 유사 기능과 통폐합 또 문광부 이관조치 등 연구를 좀 하도록그렇게 하나 넣어 줘야 된다고 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위원장님, 문광부 이관조치까지는 좀……

소위원장 이개호
유사 기능과 통폐합 등을 연구할 것,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그 정도로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이개호
문광부는 뭐 좋습니다마는 유사 기능과 통폐합……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한식 연구하는 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한식재단이 한식 보급 방해재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래서 유사 기능과 통폐합 등을 반드시 연구를 좀 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제가 검토보다도 더 낮은 ‘연구’라고 농림부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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