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3일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면 차라리 ‘쌀 생산조정제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면 되겠지요, 위원님들?

정인화 위원
아닙니다. 자동시장격리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시장격리제를 아주 유연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시장격리에 대해서 정부 태도 가 너무 경직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연하게 좀 시장격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국회에서도 ‘이것은 농촌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더라, 또 전문가 의견이 이렇더라’ 하는 주장이 제기되면 그것을 유연하게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봐야지 그냥 시장격리제도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시장격리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경직된 그런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격리제도는 유연하게 좀 활용을 해야 된다, 그 정도 선에서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유연한 시장격리제 도입’ 저희들도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유연한 시장격리제 도입을 검토할 것?


소위원장 이개호
그렇게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시장격리제, 제도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시장격리를 유연하게 검토할 것’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다음에 38번입니다. 조건불리직불제와 관련해서 국고지원 비율이 지금 80%입니다. 그리고 20%가 지방비이고. 이 80%를 90%로 인상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건불리직불 단가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17년에 55만 원입니다, ㏊당. 그런데 밭직불의 경우에는 45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고지원이 80%이고 지방비 지원이 20%라서 이 20%에 해당하는 11만 원, 55만 원 중에 11만 원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부담하는 20%에 해당하는 11만 원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써라, 그래서 개인한테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펴보시면 밭직불은 45만 원이고 농가의 주머니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44만 원입니다. 그런데 마을공동기금까지 다 합치면 55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44만 원을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러려면 지방비에서 나가는 20%를 한 10% 정도는 국고에서 해 주면 그게 좀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가 대부분 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밭중에 조건불리 또 조건불리 아닌 밭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밭은 대부분 조건불리 한다고 보고 밭직불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밭직불이 한중 FTA 결과로 5만 원씩 매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5만 원, 내년에 50만 원, 2020년에 6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60만 원까지 올라가면, 물론 조건불리직불도 같이 5만 원씩 올라가지만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직불제 전체 개편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이 조건불리직불 단가를 이렇게 막 조정하고 하는 것은……

소위원장 이개호
중복해서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통합만 어렵게 하고……

소위원장 이개호
단가가 밭직불금이 훨씬 높으니까 그쪽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그러니까 마을공동기금을 빼면 앞으로는 밭직불을 받아가는 것이 농가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농가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을 높이려는 노력보다는 차라리 밭직불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게 직불제를 단순화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그 취지에 동의하시면 두 번째 항목은 삭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위원
39번에 ‘경영이양직불제사업 성과목표 현실화 및 제도개선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어저께도 질의를 했지만 올해는 이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과장이 누구예요?


안상수 위원
별로 늘어나지 않았네?


안상수 위원
이것은 내가 얘기한 대로 과감하 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지금 쌀직불금이라든지 보관비 때문에, 쌀 과잉 생산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이걸 줄이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야. 적극적으로 예산당국하고 해서 이걸 500억 이런 게 아니라 몇천 억…… 지금 어차피 농림부 예산이 4%대도 안 되는데 이런 걸로 늘리는 것은 예산당국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직불금, 보관비 등 이것을 세이브할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고 그 대신에 정부에서 땅을 갖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싼 땅을 갖는 거야. 아시지요? 논이 평당 얼마나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과장 김기훈
1㏊의 평균 가격이 1억 9000 정도 나옵니다, 농지가.

안상수 위원
평당 얼마나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공시지가가 3만 8000원 정도이고 5만 원 정도 됩니다.

안상수 위원
그러니까 한 5만 원 정도란 말이야. 공시지가대로 사더라도 칠팔만 원인데 이 땅값이 엄청나게 싼 거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보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정부에서 할 수가 있거든. 쌀이 모자라면 나중에 가서 농사를 다시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무슨 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국민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500억이었다가 ‘몇 % 올리자’ 이게 아니고, 이것은 해 보니까 사업의 성격상 방향이 맞다고 설득을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 집행하기도 좋잖아요, 요구자가 많으니까. 그런 가운데 이것을 임대보다는 매입을 우선 하라는 거지. 임대는 어저께 장관도 얘기했지만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걸 매도는 하지 않고 임대를 받는다고 시장에서는 그럴 텐데 그런 수요는 억제하고 매입을 해서 정부가 보유하는 것을 아주 확대를 많이 해서…… 이것을 편성을 많이 해서,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한 번 또 얘기를 해 줄 테니까 많이 좀 확대시키라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도 있고 또 다른 사업도 있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취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묶어서 위원님께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소위원장 이개호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이 지역구가 농촌이셔서 내용을 잘 아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22번 농작물재해보험이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전부 지금 가입률이 문제가 되잖아요, 현장에서?


소위원장 이개호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제도 설계를 검토를 해야 돼요. 지금 대상이 되는 재해에 대해서도 몇 가지 빠져 있잖아요? 습해도 빠져 있지, 또 우박 피해도 이번에 빠져 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우박은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우박은 들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논의할 때 뭐 빠진 게 있었잖아요? 이번 우박 피해와 관련해서 경북에서 문제된 것. 아, 재난지역 지정이 빠져 있지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농림부가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대상 재해도 검토를 해야 되고, 지원 비율이 높다고 아까 90%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농가에서는 10%도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자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통제하고 규제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그냥 지방자치단체나 단위농협에서 지원의 폭을 늘려 가면 늘려 갈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소위원장 이개호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지방비 부담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개호
법에도 그렇고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이 문제도 저는 지방비에 대해서 부담을 하도록 한달지 아니면 몇 %로 하도록 한다랄지 일률적인 정부의 지침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현장에 가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낮게 받는 데는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정부가 관심을 좀 가지고 제도개선을 앞으로 해 가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또 31번, 국제농업협력사업(ODA) 이런 데는 국감 때든지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우리 농해수위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참고로 저는 못 갑니다. 그러나 이완영 위원님이나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좀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세요, 국회도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있잖아요,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이게 예산액이 늘 문제가 되는데 이것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기재부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면 기재부가 협의를 해 주고 예산은 안 세워 주네?


소위원장 이개호
그걸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어요? 법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걸 사업별로 특별법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소위원장 이개호
이건 정말 진짜 문제예요. 중장기계획 하면서 기재부가 협의 다 해 주고, 실제로 예산 편성 때 예산 신청하면 제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화도 같은 데 급한데도 불구하고 20년, 30년씩 소요가 되고 제 지역구에도 그런 사업지구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정말 기재부하고 협의를 좀 강화해서 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좀 단축하고 하는 것이 예산 편성에 상당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하나만…… 23번 농업인보험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농업인 중에 몇 % 가입입니까?


이완영 위원
48%고, 쉽게 말하면 그냥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재해를 입으면 병원 치료비가 나갑니다.

이완영 위원
재해 때 본인부담금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예, 이것은 국고지원율이 50%입니다.

이완영 위원
아니, 치료비 낼 때 건강보험이나 이런 본인부담금이 있느냐고요.


이완영 위원
전적으로 보험에서 다 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이것은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래서 자꾸 보험료가 올라가서 저조하다 이 지적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이것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2016년에 상품을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산재보험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데 이게……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개선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예, 보험료가 올라갔습니다.

이완영 위원
한 상품뿐이지요,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상품이 두세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완영 위원
저는 두세 가지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방금 산재보험 얘기했지만, 산재보험은 하나지 뭐 거기에 상품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이것은 산재보험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산재보험 성격이잖아. 일하다가 다치고 사망하면 산재보험인데 농민들한테는 이걸 하는데, 제도개선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불과 일주일 전에 지역구 갔는데 아직도 농 민이 이런 보험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분 농민이 무식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게 산재처럼 강제화하고 의무화하는 법이 반드시 되어야 돼요. 시정요구사항도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네, 그렇지요? 의무가입으 로……

소위원장 이개호
의무가입 전환을 강력히 추진해라……

이완영 위원
반드시 이걸…… 법을 개정해야 되는지, 의무가입 하려면 법 개정 사항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의무가입 하려고 하면 당연히 법에 넣어야 될 사항인데요. 그런데 본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가 실제로 근로자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들도록 만들어져 있는 형태인데,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 같은 경우에 자영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사장이니까요. 그러니까 농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자기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재보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분들도 무조건 다 가입을 하라 그러면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이게 농작물재해보험처럼 지원이 전혀 안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지원 국고보조율 50%입니다.

이완영 위원
50%고, 반은 본인이 내는 건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의무가입화 하는 것은 본인선택권을 너무 침해하니까 국고보조율을 좀 인상을 해서 농민들 스스로 가입하도록 촉진하는 방안이 적정하지……

소위원장 이개호
가입 유도 방안으로?

이완영 위원
우선은 몰라서 못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건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우리가 농민이 얼마예요? 200만 입니까, 농민이?


이완영 위원
130만도 관리가 안 돼서 그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건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이완영 위원
그러면 70%로 올릴 가능성은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70%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를……

소위원장 이개호
자부담률을 줄여 주면 당연히 가입률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정부보조비율을 높여 주면 당연히 가입비율이 높아질 텐데 정부보조비율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 여러 가지 논의가 더 있어야 되고……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쉬운 것 아니잖아요, 기재부 반대도 있을 테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쉬운 것 아닙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방정부가 좀 부담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어때요?

소위원장 이개호
지금도 부담합니다. 지금도 부담하고 있잖아요?

이완영 위원
아니, 인보험 말이에요.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니까 인보험도 지금 실제로 부담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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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조재호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곳이 있고 안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필요하면 지방비 부담도 법에다 규정을 하든지 지침으로 주든지 해야 된다 그거지.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일률적으로 부담하도록 지침을 좀 내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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