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3일


소위원장 이개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는 위원님들의 심사 편의를 위해서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시정요구사항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또 작성을 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심사 자료의 각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해당 항목을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 및 어떤 유형의 시정요구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또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히신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라. 농촌진흥청마. 산림청바. 해양경찰청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해양수산부 (09시21분)

소위원장 이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1항부터 10항까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소위 심사자료는 위원님들의 구두질의하고 서면질의를 종합해서 총 61건을 작성했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예결위에서 결산심사 적용을 위해 정한 시정요구유형 및 분류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항목에 적용할 유형을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 등의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국가재산상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에 적용하는 유형이고, 징계는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회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주의는 위법 또는 부당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 등에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도개선은 법령 또는 제도상 미비나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는 유형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각 항목에서 제시한 시정요구유형을 검토하시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위 심사자료 각 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부터 10항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 이월 및 불용 규모 축소 필요 항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 및 불용 규모를 최소화하라는 내용과,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2번, 농식품부 융자사업 금리 및 조건 개선 필요 항목입니다.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를 인하하고 융자 조건을 개선하라는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항목입니다. 과거 결산 실적을 반영해서 적정 규모의 세입예산을 편성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4번의 귀농귀촌교육 추경예산의 체계적 계획 수립 및 이행 필요 항목입니다. 조선업 밀집 지역에서 귀농귀촌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시정요구사항과,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번의 연례적 생육 불량에 대한 경관보전직불금 개선 필요 항목입니다. 직불금 50% 지급 규정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과 공익형 직불금제로 통합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6번의 농업기반시설 활용 에너지개발사업의 사업성 제고 필요 항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에 사업타당성 조사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농업․농촌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라는 유형과,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7번, 영농도우미 예산 규모 적정성 및 단가인상 검토 필요입니다. 영농도우미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고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페이지의 8번, 농촌관광활성화 지원사업 운영비 집행성과 검토 및 농촌유학센터 성과 제고 필요 항목입니다. 동 사업의 운영비 집행성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실시하라는 내용과 농촌유학센터의 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페이지의 농업안전보건센터의 원격진료 추진부적절 등 항목입니다. 원격진료 사업의 실시 등 예산의 목적 외 집행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과 기 구축한 원격진료 관련 장비의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체계 및 대상 지역의 차별화를 모색하라는 내용과, 시정요구유형은 주의 및 제도개선입니다. 6페이지의 열 번째, 청년 영농창업 지원 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크라우드펀딩 실적 제고 필요 항목입니다. 모집인원 대비 낮은 지원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농식품 분야 크라우드펀딩의 실적 제고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과,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1번부터 10번까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제가 8번 한번 물어봅시다.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농촌관광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완영 위원
이게 지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운영비, 농촌관광지다 이렇게 먼저 선지정을 하고 운영비․경비를 지원하냐 이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장 김기훈
농촌정책과장입니다. 사업비를 매년 편성할 때 운영비를 사업 내용하고 같이 비례를 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연례적으로 18% 정도 운영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 편성할 때도 그것을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의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지역에 내려가는 예산이 아니고 농촌공사에 농촌관광을 담당하는 농어촌자원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농어촌자원개발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완영 위원
농어촌자원개발원이 농어촌공사 안에 있는 기관이고, 이 기관에서 농촌관광지에 대한 지원 운영비를 여기서 집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러니까 농촌자원개발원이 농촌관광사업의 상당 부분을 지도하고 하는 사업을 합니다.

이완영 위원
실제로 농촌관광지에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원개발원의 예산이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인건비 같은 건데 추계를 잘못했나 왜 이렇게 사용이 적으냐 이 말이에요. 자원개발원 하면 기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이완영 위원
그거 진짜 잘못됐다는 걸 내가 지적을 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원개발원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추계를 잘못했는지 이렇게 돈을 적게 썼다…… 유학센터 한번 물어봅시다. 유학센터가 총 규모가 얼마예요, 예산 규모가? 1년에 총 규모가 얼마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유학센터가 21개소 있고요. 21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평균 3000만 원이니까 예산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지금 지적한 건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지요?


이완영 위원
오는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인당 사업비 편차가 크다. 이게 돈은 제대로 집행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돈은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농촌유학센터에 오는 사람의 숫자가 제일 적은 게 2명이고 또 센터에 따라서 한 30명까지 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하는 내용이 센터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원수가 적어도 센터 운영비는 그대로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2명이 온 데를 사람 대비 이렇게 나누어 버리면 한 사람한테 가는 돈이 많은 거지요, 실제로.

이완영 위원
이것도 귀농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목적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귀농도 일부 있고요. 지금 도시 초등학교 학생 중에서 농촌 경험을 좀 시키고 싶다는 학부형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받아서 지금 21개소에유학센터를 했고 잘된 데……

이완영 위원
학생들 체험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학교를 다닙니다, 농촌에 있는 초등학교를.

이완영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러니까 도시의 경쟁이 심한 이런 학교를 보내다가 우리 애의 인성 개발을 위해서 한 1년 동안 농촌학교를 한번 경험하게 하고 싶다는 그런 학부형들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족하는 겁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농촌 학교에 보내면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농촌 학교에 보내는데 학생이 만약에 거기에 1년을 있다고 그러면 그 학생들의 방과후도 돌봐 줘야 되고 숙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완영 위원
그걸 유학센터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이완영 위원
필요합니까? 사업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이런 수요가 꽤 늘어납니다.

이완영 위원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농림부 예산을 반영해서 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도개선이라고 제가 했으니까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이완영 위원
저는 별 실용성이 없다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런데 이 농촌의 역할이라는 것이 앞으로 도시민들의 쉼터, 삶터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1년 동안 해 보면 농촌이 굉장히 매력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9번에 보면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계획하고는 많이 실정이 달라요. 지원사업비도 들쑥날쑥이고 애초 계획에 없던 곳을 집어넣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획에 없던 것이 들어갔다는 것이 원격진료 말씀이시지요?

정인화 위원
원격진료에 보면 센터별로 원래 는 한 3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18억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차등 지원이 됐을 뿐만 아니라 차등 지원된 건 실정이 있어서 실정에 따르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 있는데 2개 센터, 강원대하고 조선대 이 부분은 당초 계획에 없었는데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이 이유가 뭔지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2016년 그때 원격진료가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격진료 시험사업을 해 보는 것이 농촌같이 의료서비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데, 또는 낙도 이런 데를 먼저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농촌을 포함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포함시켰는데 안전보건센터가 제일 거기에 근접해 있다. 안전보건센터라는 것은, 6개 안전보건센터가 6개의 대학병원입니다. 이 안전보건센터는 뭘 하냐 하면 농부병이나 이런 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니까 농촌 주민들의 실상을 제일 잘 알 거다 그래서 마을회관 같은 데 원격진료시설을 해 놓고 간단한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한번 원격진료를 해 보자라고 해서 했던 겁니다.

정인화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내가 묻는 건 센터별로 차등 지원된 이유와 당초 계획에 없던 2개의 대학을 추가시킨 이유가 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이 답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장 김기훈
농촌정책과장입니다. 원래 매년 6개소 정도 안전보건센터 자체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원격의료가 들어간 곳이 그 두 군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대학교하고 조선대학교가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 평균 단가가 센터별로 3억 원이었지만 거기에서 강원대학교하고 조선대학교 들어간 거 해 가지고 한 3억 5000 정도, 그래서 5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간 이유는 차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의 어떤 복지전달체계의 하나의 차원으로서, 농어촌 복지체계에서 의료 자체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좀 그래 가지고 그걸 원격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 자체가 들어간 겁니다.

정인화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하지 않은 것도 그냥 필요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지원할 수 있냐이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장 김기훈
아닙니다. 그건 복지부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정인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되지 않은 것을 왜 했냐 이거지, 내 얘기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정인화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됐어야 되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변경을 한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정인화 위원
이렇게 자의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보면 결국은 농식품부가 그냥 예산만 해 놓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적당하게 아무 대학이나 골라서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뭐가 달라요? 이건 시정하세요.


소위원장 이개호
이건 주의가 아니라 시정 및 제도개선이네.

정인화 위원
이건 주의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주의를 주시고 저희들이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6번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사업의 사업성 제고 필요 제목인데 이게 지금 2014년에 처음 준공된 거지요? 이런 사업이 2014년에 처음 한 거 아니에요.


안상수 위원
이게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얼마나 전기가 생산됐나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과장 김기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까지 전체 53개소에 23.6㎽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
그러면 이게 한전 기준으로 의미 있는 그런 양이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과장 김기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안상수 위원
몇 퍼센트라고 혹시……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과장 김기훈
자금회수율 같은 게 한 50% 정도 됩니다.

안상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 발전량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발전량이 의미 있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안상수 위원
우리가 잘 모르니까 23.6㎽라면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느냐 이걸 해서 기여하는 것이, 그런 걸 내가 한번 그려 보려고 그러는 건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그래요, 나중에 봐서. 이건 사실 지금 시정요구를 해서 우선은 농업․농촌의 경관 등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요즘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국민적인 이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기반시설을 활용해서 발전량을 많이 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을 아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건 결국 우리 농림부 쪽, 아니면 농어촌공사의 수입원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안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시늉만 낼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보라는 취지로 경우에 따라서…… 이게 혹시 예산 투입이 얼마나 됐나요, 이것 관련해서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과장 김기훈
2016년까지 10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안상수 위원
그래도 적지 않게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일단 있는 기반시설을 이용하니까 상당히 투입비는 적고 소출이 많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당국을 설득시켜 가지고 더 많은 투자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소위원장 이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1번부터 10번까지의 항목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항부터 20항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심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신규 마을조성사업의 성과부진 원인 분석 및 사업대상 선정․관리 철저 필요 항목입니다. 신규 마을조성사업 성과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대상 선정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과,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8페이지의 12 항목,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최소화 필요 항목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과,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9페이지의 13번 항목입니다. 골든 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 목표달성 전략 수립 필요 항목입니다. 골든 시드 프로젝트 사업의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라는 내용과, 유형은 시정입니다. 14번의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 상향조정 및 품목별 차등화 필요 항목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의 차등화와 상향조정 방안 마련하라는 내용과 공익형 직불금제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두 가지 항목과,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10페이지의 15번 항목입니다. 농기계 구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현장의견 수렴한 사업지침 개정 필요항목입니다. 사업지침 개정 시에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내용과, 유형은 시정입니다. 16번의 친환경농산물판매장 지원사업 존치 여부 검토 필요 항목입니다. 지원 실적이 전무한 친환경농산물판매장 지원사업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라는 내용과, 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17번의 친환경농업지구․단지 선정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항목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단지 사후관리 철저와 사업대상 선정기준을 강화하라는 내용과,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8번 항목의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 성과지표 미흡 항목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하라는 내용과,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12페이지의 열아홉 번째, 전남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대책 필요 항목입니다. 지특회계 보조금의 법률위반 집행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전남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과,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13페이지의 20번 항목의 대규모 건축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관련 법령 준수 필요 항목입니다. 대규모 건축사업 예산 편성에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원인행위 준칙을 준수하라는 내용과,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11번은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12번도 수용을 합니다. 13번도 수용합니다. 14번도 수용합니다. 15번도 수용합니다. 16번도 수용합니다. 17번도 수용합니다. 18번도 수용합니다. 19번도 수용합니다. 20번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차라리 ‘11번부터 20번까지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하면 간단히 끝날 걸 한 번 넘기게 만드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소위원장 이개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할까요, 13번 항목? 골든 시드가 여기 지적된 것 말고 ‘신품종 개발하고 마케팅․수출, 이런 실제 사업 실적이 미흡하다’, 맞아요? 동의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연차별 목표하고 그 실적을 비교해 보면 일부 미흡한 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리고 그렇게 보면 지금 종자 분야의 자급도가 매우 낮은 문제, 채소나 원예 쪽에도 종자의 경우 몇몇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수산․종축 쪽에는 매우 저조하다, 참여기업 대부분이 영세기업인 문제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

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관 김인중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완영 위원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관 김인중
창조국장입니다. 답변 드리면, 종축이나 수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국가가 중심이 돼서 종자를 보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출을 하려면 민간기업을 이렇게 육성해야 되니까 현재 민간기업이 조금 영세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2단계 프로젝트부터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조금 더 수출 지향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민간기업을 어떻게 육성해요? 좀 능력 있는 민간기업이 참여하도록 해야지, 농림부가 민간기업을 어떻게 육성하느냐고?

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관 김인중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민간기업 자체가 그동안은 정부가 너무 중심이 돼서 종자를 보급하다 보니까 기능이 되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출 기능을 조금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하여튼 제가 전문가들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들어 봤는데 이렇게 근본적인 제도개선 안 하면 이 사업이 결국 계속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차관, 좀 신경 써 가지고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완영 위원
그리고 16번의 친환경농산물판매장하고 19번의 친환경 종합물류센터, 사업이 다른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친환경농산물판매장 지원 같은 경우는 친환경의 최종 소비지에서 수요가 부족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올가라든지 이런 소비지에 판매장을 내는 것 그것을 좀 지원해 주겠다라는 사업인데 신청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존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속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19번의……

이완영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규모가 적지요, 지원해 주는 규모가?


이완영 위원
그다음 종합물류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종합물류센터는 친환경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겁니다. 처음에 1호가 경기도 광주에 됐고, 2호가 전남 나주에 되는데 여기서 밑에 광주 말씀도 하시고 나주 말씀도 하셨는데, 나주는 금년 9월에 처음 개장을 합니다. 그런데 개장하는 데 보조금 집행상에서 이월이 여러 번 됐던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요. 그것은 사실이고요.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보조가, 사업비가 크잖아요, 지금?


이완영 위원
그러면 도비가 50%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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