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3일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통계청은 제3기 정기 통계품질진단 대상통계를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사업실적 부진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정기통계품질진단 사업의 예산편성, 집행․관리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통계청차장 정규남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56쪽입니다. ‘통계청은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으로 매년 한두 건 이상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할 것’.

통계청차장 정규남
실시하면서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통계청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통계품질개선컨설팅을 실시할 것’.

통계청차장 정규남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58페이지입니다. ‘통계청은 계약 차액을 이용하여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위탁사업을 부적정한 비목으로 수행하는 예산집행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통계청차장 정규남
주의하면서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수입대체경비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만을 동 사업에 포함시키고 내부 교육과정은 통계전문 교육지원 사업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수입대체경비 사업이 일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

통계청차장 정규남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통계청은 전국 모든 사업체의 경영활동을 파악한다는 경제총조사의 사업목적에 맞게 경제총조사 규칙 등을 개정하여 조사 대상 범위를 전체 사업자로 확대할 것’.

통계청차장 정규남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통계청은 안전용품 지급예산의 필요성과 통계조사원 안전사고 발생 시 재원대책을 검토하고 피해보상의 법적 근거 및 보상기준을 정비하며 현장조사에서의 안전수칙 및 안전관리를 개선할 것’.

통계청차장 정규남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62쪽입니다. ‘통계청은 향후 경제총조사 실시 시 등록센서스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것’.

통계청차장 정규남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통계청은 적정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통계청차장 정규남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통계청은 불응 사유에 대한 분석․검토를 책임 있게 진행할 것’.

통계청차장 정규남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65쪽입니다. ‘통계청은 경제총조사 시 업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홍보를 확대하도록 할 것’.

통계청차장 정규남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입니다. ‘통계청은 국제통계 협력강화 사업에 국제부담금 비목으로 분담금 예산을 편성하여 공동연구를 위한 국제기구 분담금을 직접 납부하도록 할 것’.

통계청차장 정규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통계청은 확정계약방식의 위탁계약에서 집행잔액 발생을 이유로 해당금액을 차년도 사업 재원으로 집행하는 등 국회가 심의․확정한 사업 내용과 다르게 추진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통계청차장 정규남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68쪽입니다. 통계청은 예산의 적정 수준, 위탁 등 재정지원 방식, 수탁기관의 사업운영 및 예산집행 실태 등 아태인구활동 사업체계 전반에 대한 재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의 집행․관리․감독 등에 있어 적법성․적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통계청차장 정규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69쪽입니다. 통계청은 지역전담제가 도입되어 있는 부서 및 사무소에 대한 통계 품질평가 등을 면밀히 실시한 후 제도 도입의 효용이 극대화된 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보다 제한된 기간․범위 내에서 지역전담제를 운용할 것.

통계청차장 정규남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입니다. 통계청은 미술품 임차를 위한 부적정한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주의할 것.

통계청차장 정규남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71쪽, 마지막입니다. 통계청은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가 국가통계 관련 주요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하는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서면이 아닌 출석회의로 개최할 것.

통계청차장 정규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잠깐만요. 18번에서 미술품 임차를 얼마나 했길래 이게 과다하게 임차가 됐다 그래요?

통계청차장 정규남
200만 원 인가요?

전문위원 박상진
예, 일반수용비 목에서 임차료 목으로 200만 원을 조정해서 썼습니다.

통계청차장 정규남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정병국 위원
문화 쪽에 대해서 하는 입장에서는 권장을 해야 될 일이지 난 이걸 지적할 일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전문위원 박상진
그런데 일단 미술품 임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조정해서 씀으로 인해서 본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문위원 박상진
인쇄비……

정병국 위원
본래 사업, 그러니까 미술품 임차를 다른 항목에서……

전문위원 박상진
그렇습니다. 인쇄비로 써야 될 돈을 먼저 끌어다 쓰니까 인쇄비 지급항목 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병국 위원
미술품 임차를 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쓰이나? 그런 예산이 있어요?

통계청차장 정규남
실질적으로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수용비 중에서 세목 간 조정을 해 가지고 쓰기는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원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연구를 하는 근무환경이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면……

정병국 위원
정부가, 특히 일반인들이 그림을 사거나 임차하거나 하는 경우가 적다고 하면 난 정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거나 임차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문화산업을 도와주는 거지. 그림을 돈이 있는 사람 아니면 누가 사? 그런데 정부에서 과거보다도 지금 더 안 산다는 거예요, 정부기관이.

소위원장 박준영
더 안 산다고……

정병국 위원
지금 보면 옛날에는 대한민국 미술전을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입상한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이 다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예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시장이 죽고 미술인들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초예술이 죽게 되면 문화산업은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꼭 미술품을 임차했기 때문에 지적받은 것 같이 이렇게 지정을 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항목을 바꾼다거나 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래야지. 미술품을 딱 거기에다 명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전문위원 박상진
그러시면 그렇게……

정병국 위원
이것은 권장을 해야지.

전문위원 박상진
그러면 ‘통계청은 임차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부적정한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예, 그래서 나는 미술품을 딱 집어 가지고 하는 것은…… 권장할 사업인데……

소위원장 박준영
일반수용비에 그것을 책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 책정할 수 있는 항목이 어디 있어요?

1
통계청차장 정규남
임차료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런데 이것만 보면 미술품을 임차했기 때문에 지적받는 것 같아요. 200만 원을 가지고 미술품 임차한 것이 뭐가 과잉이야? 미술품 임차한 것 자체만 가지고 그것도 부족하지.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하면 미술품 임차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까지 지적이 된다 이거예요.

통계청차장 정규남
하여튼 예산을 적절하게……

정병국 위원
그래서 미술품 임차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시되 20억 밖의 것은……

소위원장 박준영
다른 위원님들도 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예산항목을 적절히 찾아보세요.

통계청차장 정규남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좀 바꾸지요.

전문위원 박상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임차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통계청은 미술품 임차를 위한 임차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하여 예산집행을 하도록 할 것’ 이렇게 하면 필요한 경우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예, 그렇게 하세요. 말씀대로 이렇게 해 놨다가는 다른 데서도 그런 것 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가 돼 버려요.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러면 또 질의가 없으십니까? 통계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금방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차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통계청차장 정규남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취지에 잘 맞춰서 자구정리를 잘 하세요.

전문위원 박상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다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운영과 관련해서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세요? 그러면 모두들 수고하셨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