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3일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점검에 관한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여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러한 안을 만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2쪽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점검 및 관리에서 마찬가지인데요. 기획재정부는 향후, 이 사업 실행기간이 3년만 운영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정요구안이 나왔는데요. 기획재정부는 향후 한시적인 사업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은 지양하고, 위탁계약은 실제 계약이행기간에 맞게 체결할 것이라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시정사항이에요? 주의라고 해 놓고 있는데. 주의예요? 안 맞는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사업은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박명재 위원
위에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인데 시정요구안은 시정이라는 말…… 주의에 해당되지 않지 않나?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제목은 그런데 내용은 주의 주는 내용입니다.

박명재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박준영
23번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3쪽입니다. 미래경제전략국 소관입니다. 시정요구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미래경제전략국 국외여비의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그 불용액이 국가재정법상예산의 전용 절차 없이 타 사업에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24번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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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4번입니다. 시정요구안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수용비 예산을 식사비 및 다과비에 사용하는 등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재정법 및 예산 집행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인데요. 금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작성 세부지침에도 부합되고,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위에서 지적된 정책 개발을 위한 간담회 등을 하면서 식사비나 다과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지침상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미래정책총괄과장 유수영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 식사비가 아니고 현장 방문이나 관계부처 간담회 할 때 도시락비나 아니면 커피값, 그다음에 물값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침에도 보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 제공의 대가, 그다음에 기타 회의용품 구입비 이런 것들은 실제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관례적으로 미래국뿐만 아니라 지금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의 문제하고 그동안 관례의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충분히 집행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위원
그러면 이 지적이 잘못됐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그게 아니고요. 이게 견해 차이이기는 한데요. 말 그대로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이거든요. 용역 제공인데 이게 어떻게 식사비가 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일반수용비라는 것이 상당히 리셀링(reselling)이 우수한 잡제품 이런 것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산집행지침으로 식사비를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사실 업무추진비가, 그런 지침 만들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미래정책총괄과장 유수영
그런데 일반 식사비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피값, 물품값……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행사를 위한 물품입니다.

기획재정부미래정책총괄과장 유수영
행사 중간에 먹는 가벼운 브런치.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사오면 저희들은 수용비로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명재 위원
행사비에 딸린 것이다 이것이지요?


박명재 위원
그러면 이거 시정이 잘못됐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부분은 목적 외 사용으로 딱 확실히 규정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엄용수 위원
이런 것은 수용비로 안 쓰면 어느 비용으로 써요?

심기준 위원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지 않나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업무추진비로 써야지요. 밥 먹는 것은 업무추진비로 쓰는 거예요.

엄용수 위원
업무추진비하고는 좀 다르지.

소위원장 박준영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지 않냐고 지금 질문을 하신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일반 식사하고는 저희들은 계속 다르다고……

기획재정부미래정책총괄과장 유수영
일반 식사하고 약간 다르다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현장 방문하면 기업인들 모여 있고 그러면 거기서 다과 같은 것을 사고 이런 겁니다.

박명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요. 기획재정부는 일반수용비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그렇게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그렇게 문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사실은 별로 많은 액수도 아니지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관행에 맞느냐 그르냐 하는 것인데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해라, 그렇게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25쪽입니다.기획재정부는 중장기전략 수립 및 실태조사 사업의 연내 완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불용이 좀 생겨서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26번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6쪽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규모를 증대하고 휴면협동조합 코칭 지원 등 조합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사업을 확대하여 정량적 성과지표를 추가할 것.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기획재정부는 기본경비로 집행하여야 할 비용을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것.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연구용역에 관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 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연구용역의 연말 발주를 지양할 것.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제일 처음에 연구용역 관련된 지적이 있어서 그것하고 합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나중에 문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29페이지, 국고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KDI․조세재정연구원 등 전문성을 가진 면세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수의계약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면세기관인 KDI나 대외정책연구원 이런 데에다 용역을 하면 부가세를 거기는 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항상 남게 되는데요. 이것을 미리 깎아라, 예산편성 할 때부터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특수성 때문에 많이 하기는 하지만 일반 민간 컨설팅 회사에 계약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해서. 그래서 미리 세금, 부가세 깎이는 부분을 감안해서 예정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기준 위원
그래서 면세기관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의 수의계약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일반 면세기관이 아닌, 그쪽에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그것까지 따지는 게 아니라 면세기관만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한 것……

소위원장 박준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심기준 위원
면세기관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마련하라는 거니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것을 노력해 보면 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세수 추정을 해 보겠다 그러면 조세연구원이 될 확률은 높겠습니다만 조세연구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판단을 하고 그 경우에는 예산편성 할 때도 감액 편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명재 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KDI․조세재정연구원 등 전문성을 가진 면세기관의 면세 계약에 따른 불용액 발생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회의 끝나기 전에 부처하고 다시 안을 한번 조정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차후 다른 지적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것은 단지 수의계약 관련 그거고요.

소위원장 박준영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특별히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근거를 만들어서 하라는 거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노력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요. 저희들 표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면세가 적용되는 연구기관이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우에는 용역 예산 단가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위원장 박준영
그렇게 좀 만들어 봐요.

박명재 위원
면세 계약에 따라서 발생하는 불용액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문안을 다시 협의해서, 취지는 이해를 하니까요.

소위원장 박준영
30번 갑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기획재정부는 한국조폐공사 ID 제품 및 보안인쇄 사업 등의 적정 매출 단가 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31번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지금 매년 세계잉여금이 2016년도에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나온 얘기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세계잉여금의 사용에 대해 국회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안)을 마련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부분은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국가재정법 90조에 세계잉여금은 사용할 수 있는 용도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소위원장 박준영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국가재정법 90조에 세계잉여금은 제일 먼저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을 정산하는 데 쓰고, 그다음에 공적자금 출연하는 데 30% 이상 쓰고 그러고 나면 또 채무 상환에 잔액의 30% 이상 쓰고 그러고 남은 경우에는 추경 세입으로 활용하거나 다음 연도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여기에 돼 있구먼. 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엄용수 위원
(고개를 끄덕임)

박명재 위원
국가재정법상 규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 그렇게 하면 돼요.

소위원장 박준영
그렇게 하자고요. 지적보다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은 32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수금에 대해서 맨날 과다 편성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안)으로 기획재정부는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계획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시정요구(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 관리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법령상 예수 근거를 명확히 하거나 아예 수입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이 부분은 다 수용인데 딱 한 가지 이것은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은 이미 돼 있는데 운영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라고 하지 마시고 ‘제도’를 ‘운영’자로만 바꿔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소위원장 박준영
‘제도’ 대신 ‘운영’. 괜찮겠어요?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예,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다음, 34번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는―공공자금관리기금에 관한 것입니다―융자사업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나 복권기금 등 타 기금으로 이관하거나 이차보전으로 전환하여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융자계정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제기가 됐고 여러 번 제기가 됐었는데 여기 지적하시는 취지는 공자기금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기금인데 거기에 장애인자립자금융자라고 해서 올해 같으면 83억, 2016년에는 92억이 융자사업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민간보육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올해 6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성격에 비해서 너무 작은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이관을 하려고 나름대로 찾아봤지만 적절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규모는 작더라도 장애인 또는 민간보육시설 이런 융자는 규모가 작다고 해서 폐지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래도 여기다가 계속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자기금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당분간 완전히 소요 필요성이 없어질 때까지는 공자기금에 존치……

소위원장 박준영
이게 다른 기금들 활용되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요, 이게 있는지를 몰라서 활용을 못 하는 경우도 많아요. 만약에 이것이 부진한 이유가 다 아는데도 안 쓴다 그러면 괜찮지만 몰라서 안 쓰는 경우가 나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 대상 기관들한테 잘 알려서 활용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야, 장애인이며 영유아보육시설이며 자꾸 이제 현대화될 것 아닙니까? 쓰도록, 좀 촉진하도록하는 방안을 강구……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된 것이 결국은 융자사업 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에 나온 문제였거든요. 집행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문안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준영
예, 활성화되도록.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사무․위탁에 관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기금 재정으로 지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수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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