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네 번째 심사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천우정
특수활동비, 정보예산 축소 및 투명성 제고 필요입니다. 경찰청 특수활동비는 2016년 1300억 원인데 일반예산이 약 400억, 국정원의 통제를 받는 정보예산이 886억 원입니다. 매년 예․결산 심사 때마다 특수활동비 편성의 기능별 세부내역을 요청해도 경찰청은 정보예산의 경우 국가정보원법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경찰청은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사건수사비의 비중을 줄이고 이를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예산의 비중을 보다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또한 외사경찰활동 사업 중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범죄예방교실’ 등 일부 사업의 경우 공개적, 일상적인 성격의 사업으로서 특수활동비로 편성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경찰청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수활동비 및 국정원 통제를 받는 정보예산 가운데서 기밀성이 낮은 사업은 일반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해 자체 상시 감사 및 국회 보고를 제도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이 부분도 일부 수용을 하겠습니다. 정보예산 중에 기밀유지 필요성이 없는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엄격하게 점검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대테러장비 구입비라든지 집시자문위원회 운영비 같은 것은 일반예산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외사경찰활동사업 중에서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범죄예방교실 등도 올해에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 전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예산에 대한 예․결산은 정보위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정보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남춘 위원
오늘 이게 그렇게 쉽게 결론 날 문제는 아니지만 말이지요,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 정보활동을 하지 못하게 지금 국정원 개혁방안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경찰이 국정원 에서 정보비를 받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얼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방향에 맞춰서라도 지금까지 정보비를 국정원을 통해서 정보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이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춘 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도 개선 방안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사실 우리 정보기관도 굉장히 투명해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경찰청에서 특수활동비 중에서 공개 못 하는 기밀성이 높은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사실상 저희들은 특수활동비의 한 97.6% 정도가 다 사건 수사비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것을 국회에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반예산으로…… 저희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수사라든지 정보활동을 통해서 예산을 공개하면 그 사람이……

김영호 위원
개인정보 사항은 사실 국가기밀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도 보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국정원과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국정원과는 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경찰의 신뢰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국회에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저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그런 관련이 없는 것은 최대한 공개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조치를 굉장히 세게 매겨 놓고 있어요. 다 시정이에요. 그래서 법상 위법하고 부당한 사실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추징하고 회수하고 원상복구 하는 이런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다 지금 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도 그것을 감안해서 수용 여부를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는 행안부나 그 외 여러 부처는 대부분 주의나 제도개선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다 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고 답변하시고 볼 필요가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이용호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다른 기관보다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수용, 수용 이렇게 해서 될 일인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소위원장 윤재옥
우선 네 번째 항목과 관련해서는 시정요구안을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경찰청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수활동비 및 국정원 통제를 받는 정보예산 가운데 기밀성이 낮은 사업은 일반예산사업으로 전환할 것’ 이렇게 하지요.


소위원장 윤재옥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뒷부분에 ‘자체 상시감사’ 라는 것은 돈에 대해 감사하는 시스템이 지금 마련되어 있잖아요?


소위원장 윤재옥
그 부분은 국회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국회에 보고하는 부분도 정보위에 보고를 하고 있는 거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니까 정보위 심사를 받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사실상 특수활동비 성격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전환해야 될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전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심사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천우정
타 부처 예산 활용 사업에 대한 결산 책임성 확보 필요입니다. 타 부처 예산 활용 사업의 경우 각 예산 소관부처의 상임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는 심사를 받게 되어 있으나 예산 및 기금의 소관부처와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부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타 부처 예산 활용 사업에 대해서 결산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타 부처 예산 및 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결산보고서에 첨부자료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이 부분도 앞에 있는 부분하고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든 예산에 대해 결산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소관부처 상임위에서 타 부처에서 사용 중인 예산들까지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적극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타 부처 예산 활용 사업에 어떤 것이 있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저희들이 국유재산관리기금하고 범피기금 그리고 KOICA에서 하는 공공협력사업,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것은 소관부처 상임위에서 또 보고를 하는 거지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다 하고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박남춘 위원
첨부자료 내는 건데 뭐.

이용호 위원
주의하면 되지 시정을……

박남춘 위원
시정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소위원장 윤재옥
제도개선 할까요?

박남춘 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법률적으로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아닙니다. 현재는 소관 상임위에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타 부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경찰이 집행을 하니까……

박남춘 위원
글쎄, 그러니까 시정은 위법사항에 관한 거니까……

전문위원 천우정
부당까지……

박남춘 위원
부당…… 그래서 시정은 너무 센 것 아닌가 싶어서……

전문위원 천우정
주의 하셔도 됩니다.

박남춘 위원
주의 정도로……

소위원장 윤재옥
그렇게 합시다. 아니, 경찰청이 전문위원실에 보고를 제대로 안 했는지 시정요구사항이 다른 데보다 강도가 세. (웃음소리)

경찰청차장 박진우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기재부, 범피기금은 법무부……

소위원장 윤재옥
어쨌든 ‘타 부처 예산 및 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결산보고서에 첨부자료로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경찰청차장 박진우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소관부처 상임위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전문위원 입장은 지금 경찰청에서 얘기하는 입장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한 겁니까?

전문위원 천우정
‘결산보고서에 첨부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렇게 되면 경찰이 느끼기에 이게 공식화되고 의례화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으니까 ‘집행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런 정도로……

소위원장 윤재옥
집행 결과를?

경찰청재정담당관 홍명곤
재정담당관입니다. 지금 국유기금을 예로 든다면 기재부 소관에서 전체 편성하고 아울러서 나중에 기재위에 보고하고 마지막 심사까지 다 받습니다. 결국은 기재위와 행안위 두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면 먼저 국회에서 논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지금 기재위에도 제출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박남춘 위원
그러면 결산보고서는 아니지만 사업에 대해서 기재위나 소관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를 안행위에 제출하라고 하지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행안 위원들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복됩니다마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기재부, 범피기금은 법무부 또 현재 KOICA 공공협력사업은 외교부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중으로 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제출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위원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남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구는 ‘타 부처 예산 및 기금을 활용한 사업에 대해서도 각 소관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를 행정안전위원회에도 제출할 것’ 이런 정도로 하시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소관부처별로 예산 또는 기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찰이 응당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결산이라든가 회계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무부로부터 그냥 돈을 타서 쓰는 역할밖에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향후 이것은 범피기금을 개정해 가지고 경찰도 한 계정의 주체로서 들어가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받고 향후에 그런 제도개선까지 더 내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박남춘 위원
그럽시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하고 한번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하는 방향은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윤재옥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사례도 없고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끼리 협의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관행이나 절차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전문위원 의견이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의견대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주의로……

소위원장 윤재옥
그것은 주의로 하시고……

이용호 위원
주의도 아니고 그냥 권고지. 내가 보기에 여기에 유형이 없어요.

전문위원 천우정
그러면 부대의견 정도로 하면……

소위원장 윤재옥
부대의견으로 하세요.

박남춘 위원
부대의견 합시다.

소위원장 윤재옥
차장님 옆에 앉은 분은 재정과장이세요?

경찰청재정담당관 홍명곤
예, 재정담당관입니다.

박남춘 위원
내는 서류 여기 하나 보내요. 그러면 되지.

소위원장 윤재옥
부대의견으로 달았으니 까……

경찰청차장 박진우
필요한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렇게 하세요. 다음, 여섯 번째 안건 심사.

전문위원 천우정
여성안전 기능 강화 필요입니다.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유튜브 생중계 등의 사건이 있었으나 대상자를 단순 경범죄로 처벌하는 등 사후조치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성별 범죄두려움에 대한 통계청 국가주요지표의 자료를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2015년 기준 4배에 이르는 등 남성보다 여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크므로 형평의 관점에서 여성에 대해 보다 많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경찰청은 이러한 시각이 미비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검거 시 사후조치를 엄격히 할 것. 지자체를 통해 효과가 검증된 여성안심 사업을 경찰청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 여성피해자 진술상담은 여성 수사관이 맡도록 하고 몰래카메라 음란물 등을 신속하게 검색하고 삭제하는 전담인력을 포함하는 전담수사팀 신설을 고려할 것’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스토킹 관련 법안이나 이런 것에 처벌규정을 담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법규 미비로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도 추진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담팀 신설이라든지 여성 안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제도개선으로 해야 돼.

경찰청차장 박진우
권고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이것은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 정도로 하지요. 권고라는 것이 없어요. 시정요구 유형에 권고라는 것이 없으니까…… 다음, 일곱 번째.

전문위원 천우정
어린이ㆍ청소년보호기능 강화 필요입니다.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 예산은 매우 적게 편성된 상황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5105건에서 2016년 1만 292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가정폭력 신고 건수 또한 65%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 폭력 등의 경험이 범죄 대처능력을 약하게 하고 범죄율을 늘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에 국가가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경찰청의 어린이ㆍ청소년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수용하겠습니다. 좀 전에 여성 관련한 대책과 마찬가지로 어린이ㆍ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경찰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대예방 경찰관 APO도 올해 62명을 증원했습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산도 2015년에 처음 관련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전체 예산 대비 좀 적은 비중이지만 금년에도 7억을 신규반영하고 전체 예산 대비 8%까지 비중을 높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증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린이ㆍ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주의나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도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여덟 번째.

전문위원 천우정
성범죄 재범자 검거 관련 성과체계 개선 필요입니다. 현 성과평가 체계에서는 재범자 검거로 재범률이 높아지는 경우 재범자 관리 미흡을 사유로 경찰관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입니다. 재범의 경우 범행수법이 더 치밀하고 고단수라는 점에서 잡기가 더욱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성과체계는 불합리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성폭력 재범자 검거 관련한 성과평가 체계를 조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동안 재범인 성범죄자를 검거하면 미검률은 낮아지고 재범률은 높아지는 양 지표 간에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지금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에서 수용했으므로……

경찰청재정담당관 홍명곤
위원장님, 벌써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안건은 벌써 그 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성과지표에서 개선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내부 여론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미 시정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시정했어요?


소위원장 윤재옥
전문위원님, 그러면 이 항목은 빼지요.



전문위원 천우정
아홉 번째, 부검비ㆍ검안비 지급액 현실화 필요입니다.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민간의 법의학 전문가에게 부검을 촉탁하고 있으나 노동부 고시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부검 관련 금액인 80만 원에 미달하는 60만 원만을 지급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현장 검안은 20만 원, 일반 검안은 12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검안 건수가 많아 검안비가 부족하여 평일 현장 검안은 12만 원, 일반 검안은 7만 원의 검안비만을 지급하는 집행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부검비 및 검안비 지급액을 현실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저희들 이것 수용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애로를 느끼고 지금까지도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도개선이나 주의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좀 돼 있나요?

경찰청과학수사관리관 이형세
과학수사과장 이형세입니다. 부검비는 금액이 조정이 안 되고요. 예산 단가는 조정이 안 되고 건수는 현실화가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부검비ㆍ검안비 지급액 현실화 필요에 대해서.

김영호 위원
단가가 조정이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나요? 대충 한번…… 예산이 굉장히 많은가요?

3
경찰청과학수사관리관 이형세
아닙니다. 한 10억 내외입니다.

김영호 위원
10억 정도……

소위원장 윤재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번, 4차혁명 대비 사이버수사역량 강화 필요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ㆍ아시아태평양지역 18개 국가 가운데 사이버공격 취약국 1위로 평가되었고 경찰은 최근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 그 정체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일 정도로 경찰의 사이버수사 역량이 크게 미흡합니다.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건수는 2012년 1만 건에서 2016년 3만 20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여 전문인력 1인당 분석 건수는 168건에서 419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악성프로그램을 제작ㆍ배포한 범인 추적을 위한 전산기술의 확보와 응용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확보할 것. 경찰청의 사이버수사 관련 ICT 전문가 특별채용 등 전문인력을 시급히 확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10명에서 50명씩 438명을 사이버요원으로 특채를 했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60명씩 특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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