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소위원장 윤재옥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린 시정조치요구 내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시면 2016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주의 3건, 제도개선 5건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시정조치요구사항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구 조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많은 좋은 지적 해 주시고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받들어서 열심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방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0분에 심사 속개하겠습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16시5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재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방청차장 및 기획조정관은 공석인 관계로 김홍필 119구조구급국장께서 참석해 계십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문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사업 중에 내역사업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6억이었는데 3700만 원을 불 용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은 처음에 계획했던 인원이 6905명인데 실제 상담은 6616명으로 실적이 낮았고 또 최근 소방공무원 순직자․자살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앞으로는 불용 처리하는 대신에 1개소라도 더 많은 심리상담실 운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1개소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이 전체사업의 성과지표 대상으로 지금 현재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은 성과지표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지적사항은 성과지표 이걸 설문조사를 했는데 4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4개 항목은 숙박시설, 식사, 간식, 프로그램 충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충실도 이런 지표가 중요한 지표인데…… 중요한 지표는 1개이고 나머지 3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표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소방청은 연초부터 조속히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다 많은 소방서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두 번째 요구사항은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사업의 성과측정 대상을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사업을 포함하여 확대하는 한편 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설문조사 문항 및 지표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119구조구급국장 김홍필
119구조구급국장 김홍필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조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직원들이 심리상담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리안정프로그램만 성과지표 측정을 하는데 찾아가는 심리상담실도 포함해서 성과측정을 하고 지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외적 성과만 측정했는데 내적인 요인에 대한 성과측정도 하는 그런 지표 개발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체계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연구․교육을 실시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에서 수용했으므로 첫 번째 안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다목적 대형소방헬기 보강사업입니다. 이상은 예산액이 65억 2800만 원이었는데 불용액이 4억 8100만 원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태풍 피해복구비에 14억 9300만 원을 이․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지적사항은 표에 설명을 보시면 2015년부터 유로화가 급격히 하락하게 되어서 예치 잔액이 1차년도에 음영색으로 표시된 부분만큼 발생했고 2차년도도 발생했고 3차년도 발생한 걸 합치면 총 예치 잔액이 213만 유로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래 계획대로 272만 유로를 반영해서 결과적으로 불용과 이용을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소방청은 고가의 장비를 여러 해에 걸쳐 도입할 경우에 환율 변동에 따른 예산 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산을 과다 편성하고 그 여유 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청119구조구급국장 김홍필
수석전문위원님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합니다. 다목적 대형소방헬기 사업은 2013년 12월 23일 날 유로화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환율에 따른 가감을 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습니다. 차후에 유사 사업을 할 때에는 환율 변동 사항을 체크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수용……


소위원장 윤재옥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용호 위원
박남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긴 한데요. 예측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주가 예측 안 되고 환율 예측 안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래도 자주 체크해서 하라는 취지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 자체가 큰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2015년도에 이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그때 브렉시트가 있었습니까?

소방청119구조구급국장 김홍필
당초 계획할 때에는 1481원의 유로화로 계약했는데 2015년도 환율이 1195.25원으로 환율이 떨어져서……

이용호 위원
그때 떨어진 이유가 브렉시트인가? 그 전인가요?

소방청운영지원과장 최태영
그 후에 브렉시트가 발생됐을 겁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사실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이기는 한데 취지…… 사실 저도 그냥 기록용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율이라고 하는 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 애로가 있지만 그러나 취지를 잘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두 번째 안건 심사는 보고된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심사한 것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인명구조견 양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인명구조견 재난훈련장 건립 예산이 14억이 있었는데 14억 예산의 95%에 해당하는 13억 32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 실적을 보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정도만 하고 시설비는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재난훈련장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서 현재 인명구조견은 재난환경 대비 훈련을 하지 못하고 산악구조견만 양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집행 상황을 보면 금년 12월쯤 돼야 공사가 착공되고 금년 말에 공사 예정으로 있는데 올해 예산도 한 2억 68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하나 더 지적사항은 인명구조견 훈련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앙119구조본부가 2021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각각 3두씩 운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인명구조견 훈련사도 2011년 이래 계속 4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방청은 인명구조견 재난훈련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향후 대규모 건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또 소방청은 인명구조견 훈련사 추가 채용 계획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청119구조구급국장 김홍필
수석전문위원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인명구조견 재난훈련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서 당초 올해 12월 달에 완공 예정인데 3개월 앞당겨서 9월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년간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2년간, 다년간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대규모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75두의 훈련견을 양성해야 되는데 훈련사가 부족합니다. 지금 행안부하고는 내년도 소요예산에 4명 채용하기로 합의했고 기재부하고는 기준인건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훈련사도 적극적으로 채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에서 수용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네 번째 안건은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중앙119구조본부 출동장비 등 확충 및 운영 사업입니다. 여기 네 사업 중에 중앙119구조본부 출동장비 보강으로 21억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차년도 이월이 한 9억 9000 정도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은 2014년도부터 보면 2014년도 이월률이 18%, 2015년도에 71%, 2016년도에 46%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원인은 주로 구매계약을 10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늦게 체결해서 이월된 것이고 그래서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예상 기성고 등을 토대로 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또 작년에 보면 대테러 보호장비 구매예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급성이 없는데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에도 기인한 것 같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소방청은 향후 중앙119구 조본부 출동장비 보강 사업을 면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구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장비는 기성고 등에 비추어 연내 집행이 가능한 대금을 계상하는 등 연례적 이월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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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119구조구급국장 김홍필
수석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우선 대규모 사고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부안이 확정되면 확정과 동시에 기초자료 조사 등 장비 구매를 위한 사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서 연초에 자금이 배정되면 자금 배정 동시에 입찰 공고를 하는 등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대규모 이월 사고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년도 사업에 넣었는데 단년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월이 돼서 앞으로는 사업 기간에 맞추어서 다년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타 지적사항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9쪽에 기타 지적사항 5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현행 최소 연수 30년 6개월을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23년 6개월로 단축․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안은 소방청은 특정소방대상물 점검결과보고서 허위작성 등 부적정과 관련하여 2017년 8월에 감사원 지적이 있었으므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소방청의 공문서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항은 소방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의 소방장비 납품비리를 반면교사로 지역 내 유착 가능성이 있는 계약 관련 보직의 순환을 유도하고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국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소방청의 공문서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것입니다. 네 번째 사항은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소방헬기의 산불 진화 출동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청장이 교부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지방재정 여건에 관계없이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게 할 수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소방청, 지금 지적사항 중에 아홉 번째 항목 있잖아요. 이것은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다시 검토하는 걸로 행정안전부 심사할 때 그렇게 정리했으니까 여기서는 빠지는 겁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렇게 해 주시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방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소방청119구조구급국장 김홍필
첫 번째, 근속승진 기간에 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단축해 나가는 방안을 소방․경찰이 협업해서 인사혁신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지적에 따른 국가 주요시설 재난대비 감사가 금년 3월……

소위원장 윤재옥
국장님, 수용 여부만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네 가지 다 수용하실 거지요?

소방청119구조구급국장 김홍필
예, 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수용하는 걸로 정리하고 소방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종합 정리하겠습니다. 소방청 소관 결산심사 결과 주의 3건, 제도개선 3건, 부대의견 4건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서 보고드린 시정조치 요구 내역에 대해여 이의 없으시지요?


소위원장 윤재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소방청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보고한 바와 같이 주의 3건, 제도개선 3건, 부대의견 4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관련된 구체적 문구 조정은 위원장께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은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17시1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재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찰청 소관 2016년도 결산 심사를 위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잘된 부분은 더욱 보완․발전시키고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원인을 진단하고 분석해서 개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전문위원께서 문제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입니다. 교통범칙금․과태료 징수 개선 필요입니다. 2012년에 5503억 원이던 경찰청 범칙금․과태료 수입이 2016년 8053억 원으로 4년 만에 1.5배가량 늘었습니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교통감소를 줄일 수 있는 시설개선에는 예산 투입을 등한시하면서 단속만 강화하면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경찰서마다 체납과태료 징수 강화를 위해 실적 경쟁을 하고 있는데 현장의 직원들이 과도한 실적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상당수가 대포차 운행자로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 일반 체납자에 대한 과도한 실적 경쟁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와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강화할 것’, ‘과태료 미수납액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향후 보급될 스마트순찰차에 고액 체납된 번호판 영치 대상차량 적발 기능을 추가하고, 자동차검사필증 부착 의무화 및 고액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조치를 위해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 얘기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저희들은 지적하신 부분들, 평가방식을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차량을 수배하여 수사하는 방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스마트순찰차에 번호판 영치 대상차량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에서 수용했으므로 첫 번째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천우정
다음으로 범칙금 기피 방지 등 과속운전 단속 실효성 제고 필요입니다. 현행 과속운전에 대한 제재는 범칙금 및 이에 병행한 벌점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과태료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인해 속도위반에 대한 행정 강제력 확보가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무인단속카메라 적발 시 자동차 소유자에 운전자 정보제공 및 본인 미운전에 대한 소명 의무를 부여하고 합리적인 소명이 없을 경우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 등 교통범칙금 및 벌점제도 개선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수용하겠습니다. 습관성 위반자는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해서 범 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형사입건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장에서 운전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거의 적응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 당하면 벌점은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런데 갑자기 제도를 개선하면, 인원이 상당한데 이것을 벌점 부과한다고 그러면 국민들한테 조금…… 물론 지적사항이 일리는 있지만 상당한 홍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그래서 이게 습관성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소위원장 윤재옥
이것은 개선 대책을 추진하되, 현장에서 무인단속카메라는 벌점 안 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현장에 적응이 다 돼 있는데, 이것은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제도 개선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저는 위반하는 게 별로 없어 가지고 벌점을 안 준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사실 범칙금 내는 것만 가지고도 조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벌점까지 부과하는 것은 자칫하면 저항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습관성으로 하는 경우는 하겠다’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어야지요. 습관성이라는 부분을 확실히 넣어 주시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좀 가혹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내용을……

경찰청차장 박진우
알겠습니다. 기준을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여기에서 그 내용을 좀 넣어야 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윤재옥
이것은 제도 개선을 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하세요.


소위원장 윤재옥
왜냐하면 운전 현장에서 일어나는 벌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법적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국회에서 지적한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 개선을 하되 국회에서 사전에 보고 후에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알겠습니다. 사전에 국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전문위원님,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소위원장 윤재옥
그렇게 해 주세요. 국회에서 지적은 잘 하셨는데, 이게 워낙 많이 단속되고 지금 무인카메라로 단속되면 벌점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괜히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소지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천우정
다음으로 교통행정인력 근무여건 개선 필요입니다. 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총 14개 분야 중 교통 기능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교통 관련 신고처리가 주 업무인 공익신고 업무도 최근 공익제보 앱 개통 등으로 업무가 폭증하여 2011년 대비 2016년 공익신고 접수 건은 약 19.1배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과태료 및 공인신고 담당 인력규모는 증원된 바가 없어 업무 부담이 과중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교통과태료 관리 및 공익신고 업무의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교통관리계 행정 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수용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익신고에 의해서 신고가 급증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도 공익신고 담당자 133명 증원 요청해서 현재 행안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인원 증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천우정
징계부가금 징수 노력 필요입니다. 경찰 징계에 따른 징계부가금 징수를 강화하라는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징수가 미흡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징계부가금을 철저히 징수하고, 사전에 뇌물 관행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징수율 2%는 그동안 한 2010년부터 누적된 것에 비해서 많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26% 정도 납부가 됐습니다. 부족한 원인으로는 이미 파면이 되거나 배제징계 돼서 현실적으로 징수에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보다 실효성 있고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이것은 징수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을 잘 봐 가지고 징수 가능한 것을 징수 결정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범죄수익 수사 강화 필요입니다. 법원에 의해 선고 추징된 금액 중 환수하지 못한 범죄수익이 2015년 6월 기준 25조여 원으로 환수 대상금액의 99.81%가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과정에서 은닉된 범죄수익의 행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밝혀내지 못해 법원에서 선고되지 못한 범죄수익의 존재를 고려하면 환수하지 못하는 범죄수익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범죄수익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국가적으로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수용하겠습니다. 현장 수사인력 증원하면서 환수 전담조직 신설에 대해서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개혁추진본부를 만들어서 수사제도 개편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검토해서 전담조직 신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말씀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지금 불법도박에 대한 징수도 참 어렵지요, 해외에 나가 있는 불법도박?


김영호 위원
사이버수사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데 왜 그런 쪽에는 확대 안 하나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사이버수사 인력도 매년 특채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한 63명 정도 특채 인력을 좀 더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산을 그런 데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환수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대검찰청의 수사지원과에서 이 관련 업무를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경찰하고의 서로 업무 협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좀 짜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지금 현재는 범죄수익 관련해서 협업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범죄수익 전담조직 신설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자료를 보니까 불법도박을 2015년도 현재 84조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그래요. 그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있나요? 그 사람들의 해외 재산 은닉 같은 경우도 저희가 찾아낼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세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해외에 은닉해 놓은 재산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터폴하고 협조도 하고 국내로 송환해서 그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사이버수사대를 좀 더 강화해야겠습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시면 범죄수익 수사 강화 필요 안건과 관련해서는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 또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천우정
음주 범죄자의 가중 처벌 검토 필요입니다. 2016년 범죄 통계를 보면 검거된 살인범죄자 995명 중 390여 명이 음주상태로서 40%가 음주상태에서의 살인이었습니다. 음주상태의 경우 현행은 형법상의 심신 미약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고 있으나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음주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음주 범죄에 대해서 형법상의 심신 미약을 배제하고 가중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법무부와 협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경찰도 이 만취범죄 대응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형을 감경하는 데서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무부 등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에서 수용했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천우정
스쿨존 CCTV 설치 의무화 필요입니다. 스쿨존 CCTV는 사고 예방용 및 단속용의 기능을 갖춘 필수 안전시설입니다.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스쿨존 내 CCTV 설치율이 3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스쿨존에 CCTV 1개 이상을 의무 설치하도록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관련 법령의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박진우
이것도 일부 수용을 하겠습니다. 취지에도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스쿨존 1만 6000여 개를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다소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는 취지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뒷 부분이 어떻게 되지요?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고 또 법령을 개선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입장이 없나요?

경찰청차장 박진우
법률 개정이 어떻게 되는 것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지자체에서 대부분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전문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스쿨존에 CCTV 1개 이상을 의무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이 정도로 정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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