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소위원장 김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환경부, 기상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오늘 안에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내일 다시 개의를 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고용노동부 소관나. 환경부 소관다. 기상청 소관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고용노동부 소관나. 환경부 소관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식은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정부 측에 대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상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 시정요구 유형 중의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 여러분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차관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지시가 없더라도 심사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교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요구 유형 관련해서 저희들이 안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유형을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의 뒤에 말미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저희들이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세입결산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 수납률이 70.7%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낮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고용노동부는 세입징수 결정에 대한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저희들이 수납률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논의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과다 관련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3쪽에 같은 취지인데요, 기금 관련해서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채권의 시효중단 조치를 비롯한 미수납 채권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안으로 제시했는데요, 김삼화 위원장님께서 유형을 시정으로 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정으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저희들이 불납결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텐데요, 위원장님, 주의 정도로 앞의 것하고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이냐, 주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이것이 실제로 정말 시행될 수 있는지, 그러면 시행되기 위해 지금 어떤 준비를 하는지 그걸 먼저 얘기를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일단 저희들이 미수납액 수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전체적인 징수부터 시작을 해서 나름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수납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납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수납률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봐서 수납률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어떤 노력을 하시냐고요. 사람을 늘리면 사람을 늘린다든지 다른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저희들이 이른바 채권 체납기간별로 집중적으로 단속기간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좀 더 투입을 해서, 전문가들을 투입을 해서 거둘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겠고요.그다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른바 체납절차 등등을 국세체납이나 이런 방법들도 한번 원용을 하도록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저조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어때요? 미수납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미수납이 있고 그다음에 불납결손액도 있는데 대부분 미수납 같은 경우에는 차지하는 포션이 상당히 크지요?

서형수 위원
3조 9500억이지 않습니까? 3조 9500억 같으면 지금 전체 고용노동부 예산의 한 25% 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그런데 이게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 다 포함했으니까요. 일단 지금 현재 수납률은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나름 노력은 하고 있는 모습들은 보이는데요, 여전히…… 저희가 조금 더 100%에 근접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 텐데 아마 현실적으로 그렇게 100%까지 가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을 것 같고요.

서형수 위원
100%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3조 9000억을 최소 5000억이라도 줄여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김삼화
그런데 항상 결산 때만 되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매번 그렇게만 하고…… 아까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그냥 또 1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서형수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인 안이 뭐가 있느냐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저희가 수납률 제고방안, 그다음에 불납결손액 감소방안을 따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시정요구 유형을 앞의 것과 같이 주의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보라 위원
저는 제고방안을 보고……

소위원장 김삼화
제고방안을 오늘 중으로, 끝나기 전에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형수 위원
대략적으로라도……

소위원장 김삼화
수납률 제고방안과 불납결손액 감액방안, 이것을 정리를 해서……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기존에 하고 있던 거라도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은 이렇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이것을 시정으로 할지, 주의로 할지는 그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위원장님, 앞에 세입결산하고 기금결산을 보면 사실은 세입결산과 관련돼서 지적되어 있는 부분은 법을 위반해서 과징되는 과태료 같은 것들을 안 내거나 법 위반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고 있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미수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정도가 센 부분이고요. 오히려 뒤의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납입률로서 사업주에게 정해지는 비율을 제대로 못 내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 지체상금 같은 것들이 퍼센티지로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중을 따지자고 하면 사실은 1쪽에 나와 있는 세입결산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악질적이라고 할 수 있고 뒤의 것은 조금 그렇지는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앞은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형수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전체 규모로 보면 앞에는 808억밖에 안 되지만 이것은 3조 90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노력에 따른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삼화
한번 검토해 보고 이따가 같이 하지요. 그러면 앞의 것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웃음소리) 다음, 5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다음, 5쪽에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관련해서 산하기관에서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해당 기관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망 사용료에 대해서만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어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망 사용료를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지금 저희가 관행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내년부터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다음 7쪽에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관련해서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단기간, 3개월 동안 지정된 농가에서 근로하는 제도인 단기계절근로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이로 인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고용노동부는 단기계절근로자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제 인력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며 해당 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님 지적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 단기계절근로자제도 자체가 법적 근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어서 이 부분들은 재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 전체적으로 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이 부분은 시정요구사항의 문구가, 지금 법적 근거는…… 현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단기계절근로자제도가 있는 건가요?

서형수 위원
법무부에서 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법무부…… 비자 관련 쪽이기 때문에 근거법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8쪽에 보면 근거로 단기취업비자, C-4라고 그래서 ‘일시흥행 등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에 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근거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그러면 부대의견을 통해서 정부에 촉구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최근에 돈사에서 질식사 있었던 회사들이 몇 개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 단기취업비자로 일하시는 분이었었나요, 아니면 고용허가제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었었나요?

고용노동부국제협력관 정민오
국제협력관입니다. 단기근로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4 비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E-9 근로자입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면 고용허가를 받고서 들어와 있는 정식 노동자였나요? 네팔 근로자 이런 분들……

고용노동부국제협력관 정민오
예, 그렇습니다. E-9 근로자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라는 표현을 ‘정부’로 바꾸고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면……

한정애 위원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단기계절근로자가 인권침해나 열악한 관리체계하에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고용허가제하에 있는 노동자가 오히려 더 열악하고 인권침해적이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노동부의 관리하에 있는 외국인노동자가.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님, 일단은……

한정애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 올해 들어서만 벌써 몇 분 돌아가셨지요?

고용노동부국제협력관 정민오
국제협력관입니다. E-9 근로자는 우리 법에 의해서 충분히 보호를 받고 있지만 단기근로자는 우리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법무부 쪽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과 지금 약간……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가 발생은 합니다만 저희가 그런 경우는 최대한 저희 법 테두리 내에서 근로감독이라든지 감독관리를 강화해서 인권보호가 소홀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다만 이 부분들은 법적 근거를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법무부 쪽에서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정애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겠는데요. 기존에 고용허가제에 따라서 일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농어촌에 가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숙소가 아니라 비닐하우스에서 주무시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굉장히 노동착취가 일어나기도 하고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청이나 이런 데서 전혀 관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생겨서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과 어떤 방식의 노력을 기울이실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 주셨다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법적인 요건보다는 얼마 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정리는 하고 있는데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고요. 아무래도 근로기준법이 농가까지 들어가기가, 감독관들이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요건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근거나 수요파악이 사실 고용부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요청하는 권고사항 정도로 정리하면……

한정애 위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계절근로자 관련해서는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C-4를 E-9으로 통합해 가지고 관리감독,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요?

임이자 위원
그것은 다른 얘기지.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님,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아시는 것처럼 E-9은 기간도 길고 완전히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계절근로자까지 E-9에 포함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적 자체가 다른 부분은 달리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고민은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임이자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고용허가제에 따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법이 미비해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관리단속이 미비해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면 되는 거고. C-4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임이자 위원
그렇다고 이것을 고용허가제하고 묶어서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정애 위원
그런데 지금 방식은 절차가 법무부에서 총괄은 한다고 하지만 법무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별로 필요한 인원이 있으니까 ‘우리 이만큼 주세요’라고 하면 법무부가 검토해 가지고 배정해 주는 방식이라서 계속 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어떤 방식이든지 노동부가 이 배정과 여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개입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 필요는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좀 만들어서 법무부 쪽에다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불합리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이자 위원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 국내의 악덕기업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서 인권침해가 왕왕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역으로, 이건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사업주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고통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지 말고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고……

소위원장 김삼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요청하신 대로 제도개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의 권한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도개선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그렇지요? 그런 것 같아서……그러면 이것을 시정요구보다는 부대의견같이 해서 ‘단기계절근로자제도와 관련해서 정부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제 인력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으로 그냥……

서형수 위원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 그렇게……

임이자 위원
오케이.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예, 부대의견으로 이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우려사항들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고용부뿐만 아니라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다음 9쪽에 일자리대책지원 및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사업 관련해서 예산각목명세서에는 동 사업의 연구용역비를 ‘일자리사업 개편에 따른 연구용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연구용역 수행과제명을 보면 ‘조선업 실업대책 모니터링 연구’ ‘민간고용서비스 자율개선시스템 구축방안’ 경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각목명세서상의 ‘일자리사업 개편에 따른 연구용역’과 관련된 연구용역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저희들이 실무 차원에서 정리하면서 주의를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조선업밀집지역.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조선업밀집지역일자리창출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은 6개 지자체에 지원하고 국고보조율 70% 사업인데요. 실집행률이 32.8%에 불과하고 훈련사업의 취업률이 36.7%로 낮고 그리고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이 낮은 지 역까지 지원한다는 의견이시고 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에 중복 지원해서 집행이 부진했다고 하시면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고용노동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연내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유사한 지원사업과의 중복을 피하는 등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도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우선 첫 번째는 자치단체 쪽에 30% 매칭펀드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또는 실제 수요자들이 직접일자리 사업을 훨씬 더 선호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 이 문제 충분히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수용하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춘 위원
그런데 노력을 하면 올해 그런 예산이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불용액도 많고 이런 부분에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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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관 나영돈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했고 금년부터는 없습니다. 다만 직접일자리 사업은 거의 100% 가까이 집행됐는데 직업훈련이 거의 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직업훈련은 기존에도 매칭펀드 안 하고……

서형수 위원
아니, 지금 말한 요지는 이 사업이 아니고 추경 자체를 요구하실 때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예측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지 지금 이 사업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장석춘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곧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 가지고 오셔야 될 겁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고용유지지원금, 13쪽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사업의 경우에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집행률이 43.3%에 불과하다는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조선업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해서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지원이 발생했다는 의견이신데, 15쪽에 보면 기존 사업과 신규로 완화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는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증액했는데 이 액수의 집행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다편성에 따라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조선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주에게 불필요한 지원이 발생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관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관리를 적절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저희가 이 고용유지지원금사업을 처음에 수립하면서 관련 협회로부터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관련 협회로부터 한 7200명 정도 고용유지 수요가 있다라고 수요를 받았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한 6000명 정도 했었는데 실제로는 한 1900명뿐이 집행이 안 된, 그래서 집행실적이 굉장히 낮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이게 당시에 수요 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조선업 자체가 이미 수주물량들 잔고가 남아 있던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협회에서 반영이 안 됐던 것 같고 저희도 미처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수요 예측이라든지 전반적인 산업 흐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당연히 수용하겠습니다만 다만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주에게 불필요한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사중손실 문제를 한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원요건 완화하는 부분들과 사중손실 하는 부분들은 일종의 딜레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집행실적을 높이려다 보면 지원 요건들을 조금 완화해야 되는 측면들도 있고 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지원요건을 저희가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정부 측 입장대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이라는 것은 지난번 추경할 때 특별히 저희들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한 지원은 아닌 것 같고요.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조선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주에게 불필요한 지원이 발생하는 등”까지는 삭제하고 “부적절한 집행관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라고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다편성에 따라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부적절한 집행 관리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관리를 적절히 하도록 주의할 것, 이렇게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주의’는 그대로 합니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양건
17쪽 건설일용근로자 기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훈련생 자격취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18쪽 참고자료 보면 2013년도에 3.7%부터 10.7%까지 향상되기는 했지만 일단 낮고, 이는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국가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시험장소도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국가자격검정시험 응시 기회와 시험장소 확대 등 자격취득률 제고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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