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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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30억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승규
국비 30억, 지방비 50% 매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국비 30억, 지방비 30억 그렇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러면 국고는 50%?


이철규 위원
그러니까 60억 사업이다 이거지요?


이철규 위원
그런데 이게 올림픽 때문에 관중이 없으니까 여기에 참가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올림픽 유산 관련해서 개최지에서, 강릉을 빙상도시로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강릉이 선정됐었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떤 식으로 집행됩니까? 누가 이 사업 주최한 데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지금 지방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지자체에다가 보조해 주면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입장권을 구매해 가지고 관중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누구 대행을 줘서 누군가…… 예산이 참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해 가지고 누수돼서 누구에게인가 특혜가 돌아가는 이런 우려가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시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이게 입장권 구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릉시에서……

이철규 위원
그런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1인 1빙상경기 갖기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의 내역을 좀 아는 분이 없어요? 설명을 좀……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승규
제가 담당 과장은 아닌데요. 이 사업은 강릉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빙상 종목을 배우게 할 수 있는 운동 비슷한 것이지 입장권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철규 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이철규 위원
그러면 제주도의 유소년 축구 같은 경우는 유소년 축구 선수들에게 전지훈련을 한다든가 할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예, 제주도의 겨울철 특성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강릉의 1인 1빙상경기 지원 내역이 뭔지 한번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장 김승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설훈 위원님.

설훈 위원
노웅래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서 이 자리에 와서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노웅래 위원이 안 계시는 상황이라서 내가 대신 얘기를 하겠는데, 이것은 노 위원이 이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차관도 정확히 상황을 모르는 것 같은데 기재부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정리를 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그렇지는 않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이 정부 예산에서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이 이 사업을 주장하셔 가지고 받아들여서 수시사업으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강릉 의원이 누구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이 사업을 주장하신 분은 이종배 위원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종배 위원님이신데……

설훈 위원
이종배 위원 어디 갔지?

소위원장 송기석
개헌특위 내려갔습니다.

설훈 위원
그러면 이종배 위원 얘기를 들어 봐야 되겠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그래서 이 사업은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공모를 해서 이 2개가 선정된 그런 현황입니다.

설훈 위원
이종배 위원이 없으니까 없는 자리에서 자기가 주장한 걸 잘라 버리면 이상하잖아.

소위원장 송기석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으면 시정요구사항 자체를 방금 차관님이 답변한 내용으로 넣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 일단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노믹스 육성사업 문제점을 재검토를 하고’ 뒷부분 ‘사업 중단 등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에서 불필요한 사업은 아무튼 정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요. ‘사업 중단 등’ 이것은 빼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검토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노태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렇게 해서 수용하고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차관 소관 28건 중 소위자료 쟁점사항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용한다고 확인된 27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의견 제시는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중 2016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 및 시정요구유형을 첨부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문화재청 소관 바로 심사 진행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문화재청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17건 전부에 대해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용한다고 확인된 17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의견 제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정부 측에서 혹시 소위자료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문화재청,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재청차장 박영근
특별한 말씀은 없고요.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더 잘 반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면 문화재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2016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결산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시정요구사항 및 시정요구유형을 첨부하여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 내용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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