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3일


소위원장 송기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나. 문화재청 소관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부 측에서 불수용 또는 일부수용 등 이견이 있는 건을 대상으로 우선 심사하고 나머지 정부가 수용하여 이견이 없는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는 경우는 소위 자료에 명시된 대로 소위 결과로 수용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지적 및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는 이를 심도 있게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체 시정요구사항 85건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견이 있는 건은 1차관 소관인 연번 1번부터 5번까지와 2차관 소관인 연번 58번 이렇게 해서 총 6건이고, 나머지 79건은 수용한 것으로 사전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소위 자료 5페이지 연번 5번에 대해서는 조훈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철회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차관 소관을 먼저 심사하고 나서 2차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 연번 1번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용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아리랑 핵심콘텐츠개발 사업 개선입니다. 노웅래 위원님, 손혜원 위원님께서 아리랑 관련 사업이 최순실 등 특정인의 의지에 따라 세부사업으로 확대되었는데 해당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에는 동력을 상실하였고 아리랑 2015년, 2016년 사업이 국정농단 관련 사업이라는 의혹도 있음.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아리랑 관련 사업을 2014년 이전과 같이 내역사업으로 축소하고 국정농단 의혹 사업인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1차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1차관입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 10월 이후에 국감이라든지 특검, 감사원 감사에서 아리랑 관련 사업과 최순실 등과의 관련성은 아직까지 지적되거나 발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만 금년도 예산액은 16년 예산 대비 10억을 이미 삭감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내역사업으로 축소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훈 위원
총액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금년도 예산은 9억 7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10억을 삭감해 가지고 9억 70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여기 일부수용으로 돼 있는데 어떤 취지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사실상 수용이라고 보셔야, 왜냐하면 저희가 최순실과 연관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자를 붙였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유은혜 위원
발견되지 못했다는 건 조사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감사원 감사라든가 특검 이런 수사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확신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은혜 위원
그러면 별도의 조사가 더 필요한 건 아닌가요, 확신이 없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자체 조사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 편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욱 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예산을 얼마나 세운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내역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액은 금년도 삭감된 예산액 9억 7000만 원 똑같이……

손혜원 위원
김갑수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아시지 않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갑수
아닙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손혜원 위원
뭘 잘 몰라. 관련이 여기서……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갑수
이것은 본부 문화정책관실이 추진한 사업이고……

손혜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와서 이 내용들 이러고저러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해외에 관련돼서, 해외문화홍보원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마는 해외 관련돼서 문화 관련 돈을 쓰는 것을 중앙을 중심으로 써서는 그것이 그들이 필요한 데 가지 않아요. 그리고 문화원 같은 데서 위주로 쓰는 것들도 보면 다 자기들의 잔치거든요. 실제로 뉴욕 같은 데, 뉴저지 같은 데나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그 교민들이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나라 관련되는 문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문화원 따로고 그들 따로예요. 그런데 문화원 돈은 그쪽으로 또 가지 않습니다, 몇 푼 되지도 않지만. 그래서 저는 해외문화 사업 관련돼서는 조금 더 교민들 위주로 그들이 뭘 원하는지, 사실은 5000만 원, 1억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너무 감사하게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사용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좀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그리하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항상 전시효과예요. 김갑수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다녀 보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들과 이쪽에서 돈을 쓰는 것, 행사하는 것들하고 너무 많이 다르고 괴리가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쪽에서 한국의 문화를 지키고 정말 애정을 갖고 한국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이런 일은 생색내는 것 위주 말고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그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결론적으로 수용 의견입니까?


이종배 위원
아니, 수용 의견이면 철저히 뭘더 조사한다는 말씀이에요? 감사원 감사까지도 마쳤고 또 내부적으로도 조사했고 지난번 예산 편성 때도 이렇게 조사도 했고 그 이후에도 조사해서 조치를 했는데 뭘 또 철저히 조사한 그 사업을…… 그러면 조사해서 그 조사 결과를 알려 줘야 되는 건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특검이라든지 감사원 감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적하신 게 2018년 사업부터는 2014년도 이전과 같이 내역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조사를 한 후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 내용까지 다 받는 건지, 다시 어떤 조사 계획을 가지고 조사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이철규 위원입니다. 차관님,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주무 담당자들이 제일 잘 알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이 실제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시작되고 또 그렇게 집행됐는지 아닌지를 무슨 특검이다, 감사원 감사다, 외부기관에 의뢰하고 외부기관의 판단을 받을 것 없이 스스로 집행하고 예산을 세운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데…… 이 예산이 맞습니까, 그런 예산이? 맞으면 없애 버려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없애기가 어려운 게 아리랑 사업이 2008년도부터 진행을 했던 사업들입니다.

이철규 위원
2008년도부터 진행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 수행자를 외압에 의해서 바꿨다면 바로잡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뭐 그렇게 어렵게 자꾸 감사원 감사에서 안 나왔다, 특검에서 안 나왔다 이렇게 돌릴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적어도, 차관이 이 자리에 나오시고 실․국장들이 다 나왔는데 자기가 하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단호하게 ‘아니다, 공정하게 집행됐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맞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 바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야지 자꾸 애매모호하게 무슨 스무고개 넘듯이 하지 맙시다.


이철규 위원
이게 어찌된 겁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세력의 개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지금 개입이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철규 위원
없는 게 맞습니까?


이철규 위원
없는 게 맞으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다만 우려하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예산안 10억을 이미 삭감을 해서……

이철규 위원
없으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면 어떤 경우든 아니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해야 되지 그냥 우려한다고 예산을 줄여 가지고 안 하는 것도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과 이 사업이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가 자체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관련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철규 위원
이것 실무책임자가 오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장 정향미
소관 담당 과장은 아닙니다만……

이철규 위원
국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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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장 정향미
지금 거기가 일정이 생겨서 못 오셨는데요.

이철규 위원
말씀하시는 게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가지고 사업을 없애든지 아니면 해야 되는 사업인데 능력 없는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이 외압에 의해서 끼어들었다면 그들이 못 들어오게 제어장치를 만들겠다든지 만들고 이 사업은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책임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종배 위원
어쨌든 자체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종전 규모를 축소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이종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요. 여기서 아리랑 관련 사업을 국정농단 의혹 사업인지에 대해서 더 철저히 조사하고 그다음에 2014년 이전과 같이 내역사업으로 축소해서 진행한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번은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2페이지 연번 2번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용수
예술인권익보장법 제정의 신중한 추진입니다. 이종배 위원님께서 예술인복지법 제정 이후 법 집행 사후평가 미완숙, 예술인복지법과의 상충 가능성, 개별 직업군에 대한 권익보장 법률 제정의 문제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예술인복지법이 시행 중에 있으므로 상충 가능성이 있는 예술가권익보장 제정을 신중하게 추진할 것,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예술인권익보장법을 제정할 때 예술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신중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수용한다는 뜻인가요?


소위원장 송기석
이 위원님.

이종배 위원
이 건은 이번 교문위 전체회의가 현안보고 또 결산이 같이 혼합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현안보고와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결산에 포함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소위원장 송기석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배 위원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이 적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김세연 위원
제가 하나만, 그러면 문체부에서 예술인권익보장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의미시지요, 지금 차관님 말씀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현재까지는 진행을 하되 이종배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세연 위원
고려할 때 이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는 게, 법 제정을 계속 새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즉 사회나 기술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전의 법체계로 수용이 안 되는 법들은 새롭게 불가피하게 제정을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기존 법 개정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목표들을 새로 제정법을 계속 만들면 이게 결국에는 국민 부담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존 법체계 안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제정법으로는 안 가는 방향으로 가기를 저는 주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그 부분까지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예술계 현장에서는 이런 법을 제정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제시한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 선상에서 놓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세연 위원
그러니까 가더라도 기존의 예술인 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형태로 하면서 법 명칭까지도 바꾸는 식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제가 예술인 권익보장을 하지 말자는 뜻이 전혀 아니고 법체계를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잘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게 결산하고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이어서 저도 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방금 김세연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설훈 위원
그러면 예술인권익보장법을 제정하고자 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정신을 예술인 복지법에다가 개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들 다 취합해 가지고 예술인 권익보장을, 예술인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복지법하고 내용을 봐 가지고 복지법에다가 개정안을 넣어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다시 또 논의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술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대단히 열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분들 처지를 우리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예술 진흥이라는 허구의…… 예술인들이 오죽하면 이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복지법에다가 담을 수 있도록 하되 만일에 법적 장치 때문에 안 된다면 새로 제정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가능한 제정하지 않고 복지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권익신장을 위해서 아주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은 전제를 달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법안 심의할 때 그것은 좀 더 깊게 심도 있게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소위원장 송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용수
융합분야 펀드와 관련된 의혹 관련 확인 및 보고, 노웅래 위원께서 융합콘텐츠 펀드 펀드 관련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ICT 융합펀드 등 일부 펀드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확인 및 보고하고, 미제출된 펀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노웅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모태펀드 관리 주체인 한국벤처투자 측에서 금융거래 비밀이기 때문에 금융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열람이라도 가능할 수 있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것도 그러면 수용 의견이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지금 외부에 공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료 공개는 어려운데 열람이라도 가능한지 확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펀드 관련 자료는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그래서 저희가 완전 수용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유은혜 위원
그런데 한국벤처투자는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할 때 한 번도 자료를 저희가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안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속 그렇게 양해해야 할 사안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말씀처럼 또 요구를 하면 안 할 확률이 큽니다,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해당 위원실과 같이 가서 그 자료 열람이나 할 수 있는지는 협의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은혜 위원
저희가 보자 그러는 게 사적인 자금을 보자 그러는 게 아니고 공적인 자금이 펀드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에서는 그 자료를 보고서 저희가 국회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그게 당연시 묵인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저희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차관님, 금융거래 비밀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거래 내역이 외부로 공개돼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지 펀드사를 선정하는 절차마저도, 예를 들어서 어느 펀드사가 자금이 얼마나 배정되고 운용이 됐느냐 이것을 질문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금융거래 비밀에 해당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나종민
거래 내용을 보자는……

이철규 위원
어떤 거래 내용이요? 선정 과정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관 김상욱
콘텐츠정책관 김상욱입니다.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소위원장 송기석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관 김상욱
애초에 컴퍼니K파트너스 주식회사라는 펀드사가 있었는데 그 펀드사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외사촌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융합펀드에 대해서 400억을 조성하셔서 그 400억 조성한 이후에 투자를 어디에다 했느냐, 그것을 저희가 노웅래 위원님을 찾아가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모태펀드가 전체적으로 펀드에 투자했던 69개 펀드에 대해서 69개 펀드가 각자 각자 투자했던 모든 자료를 다 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퍼니K파트너스 주식회사에서 했던 것은 자료를 다 드렸고요. 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융합펀드가 투자했던 것은 다 드렸는데 지금 그 69개 전체 그것을 달라고 해서……

이철규 위원
아니 정책관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금융거래라면 비밀이 보장돼야겠지만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자금을 운용하면서 어느 펀드가 얼마나 가져가서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가 투자를 했는지, 집행했는지 이것을 국회의원이 보겠다고 하는데 금융 비밀이라는 이유로 통제한다면 이게 무슨,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공적자금인데 그 자금이 A펀드가, 예를 들면 컴퍼니K 펀드가 가져간 자금을 어디어디 사업에다 얼마 투자했다라는 것을 보여 드렸는데 다른 펀드는 못 보여 주겠다. 그러면 컴퍼니K 펀드는 금융거래 비밀보호 대상이 아니고 다른 데는 보호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관 김상욱
그것은 저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철규 위원
잘못된 거지요. 이게 적절치가 않은 발언인 것 같고요. 앞으로 제출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관 김상욱
그것은 한국벤처투자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차관님……

이철규 위원
아니, 벤처투자하고 협의할 일이 아니고 어디가 되든 간에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자금을 운용할 때 적어도 어느 사업에 얼마를 투자했다고는 밝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펀드가 가져가 가지고 펀드 내에서 운용을 하면서, 회사가 금융거래하는 것은 회사의 기업비밀 내지는 금융거래 비밀이 보장돼야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관 김상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억을 하더라도 정부가 들어가는 것은 한 190억 정도 세금이 출자가 되고 민간재원이 또 21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벤처투자하고 그것을 갖고 협의를 하고요. 안 된다면 저희가 열람 정도라도……

이철규 위원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소위원장님께서 명확히 판단을 하셔 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정말로 이게 금융거래 비밀보호 대상이 돼 가지고 확인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숨기려고 하는 것인지 가지고 와서 제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한번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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