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37, 교정본부장님 격려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인커리지(encourage)를 시켜 드려야…… 아, 영어 쓰지 말라고 그랬지, 아까. 격려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 자꾸 나니까 김도 빠지고 좀 그래요. 그렇지만 제 개인 의견은 주의를 받으셔야 될 사안인데 제도개선으로 그냥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음란물 관련해서 잘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교정본부는 됐습니다.범죄예방정책국이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기준으로 40쪽 이하가 되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국립법무병원의 의료환경이 열악하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반영해서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의 의료진 확충 및 과밀수용 해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41쪽의 경우에는 국립법무병원의 감정유치 수수료 세입 처리 등과 관련돼서 법원이 연례적으로 수수료를 완납하지 않아 가지고 법무부 세입결산 시 징수결정액 일부가 미수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41쪽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만 법원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2015년 500만 원, 2016년 2000만 원을 미수납한 사례를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취지를 반영해서 법무부는 감정유치 수수료 미납액 수납을 위해 법원, 검찰 등 관계기관에 대해 적정 예산편성 및 조속한 납부를 독려할 것을 내용으로 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43쪽 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솔로몬 로파크 추가건립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8년에는 대전에, 2016년 7월에 부산 솔로몬 로파크가 추가 개청․운영될 예정이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런 취지를 반영을 해서 법무부는 전 국민에 대한 법교육 체험 제고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솔로몬 로파크 추가 설립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용으로 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금로
39번부터 42번까지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39․41․42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40번 관계기관에 대한 감정유치 수수료 예산의 적정 편성 및 조속한 납부 독려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경찰에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정신감정 수수료 미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2015년 500만 원, 2016년 2000만 원. 검찰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통상 예산이 그다음 해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 해 1월, 2월에 납부가 완료가 됩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2017년 8월 현재 미수납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계속 감정유치를 하는 것이고 계속 발생을 합니다만 잘 협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너무 지적 건수가 많아서 이 부분도 제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액수가 얼마 안 되고 올해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제외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다른 것은 다 이의 없으시고?


소위원장 박범계
특별감찰관이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44쪽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특별감찰관이 면직되자 특별감찰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감찰담당관도 당연히 퇴직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무부에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 특별감찰관의 재무관 권한 변경을 하지 못한 관계로 예산이 3개월 동안 집행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별감찰관 예산이 법무부의 하나의 실․국 예산처럼 편성․집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지적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서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 소관 예산을 독립하여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금로
특별감찰관실에서 따로 나오신 것 같아서……

특별감찰관특별감찰과장 차정현
차정현 과장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여전히 계시네요, 나는 어디 가셨나 했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당연히 좋은 건데. 넘어가기로 하고요.

백혜련 위원
밀린 월급은 다 받았나요?

특별감찰관특별감찰과장 차정현
예, 올해 2월에 행정소송 이겨서 다 받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목돈으로 받았나요?


소위원장 박범계
열심히 해요.


소위원장 박범계
여야 간에 합의가 됐으니까, 곧 후보가 제청될……

이용주 위원
합의가 됐나요?

소위원장 박범계
아니, 추천 방법, 야당이 비토(veto) 하는 방식으로. 다음에 법무연수원.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45쪽 되겠습니다. 법무연수원과 관련되어서는 특근매식비가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그러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반영해서 법무부 법무연수원은 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말에 집중적으로 특근매식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내용으로 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금로
법무연수원 특근매식비 집행과 관련해서 사실 특근매식비가 2016년도에 6200만 원으로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수원에서 절약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발생한 사례임을 고려해서 제외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 예산 편성을 어떻게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특근매식비가 2016년도에 6200만 원으로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절약해서 하다 보니까 발생한 사례라는…… 너무 저희들이 지적이 많습니다, 평균 21건이 되고.

윤상직 위원
좀 이상한데,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작년에 생긴 거예요, 특근매식비?

법무부차관 이금로
아니, 2016년에 지금……

윤상직 위원
2015년도는 집행이 어땠어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지금 2016년 결산을, 2015년…… 법무연수원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법무연수원총무과장 천정훈
법무연수원 총무과장 천정훈입니다.

법무부차관 이금로
2015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법무연수원총무과장 천정훈
저희들 법무연수원이 2015년까지는 기본경비에 4300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2016년도 사업비에 1900만 원 새로 편성했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기존에 계속 기본경비 위주로 아껴서 집행하는 그런 선례에 따르다 보니까 사업비의 필요성 이런 것을 좀 간과하다 보니까 늦게 알아 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윤상직 위원
아니,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어떻게 지금……

이용주 위원
1900만 원이 추가로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이 말이네요.

백혜련 위원
4300만 원으로만 썼는데……

법무연수원총무과장 천정훈
예, 그게 실무자 입장에서 좀 착오가 있습니다. 기존에 4300만 원 수준에 있던 것을 관례적 규칙대로 아껴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 편성해 놓은 것을 좀 간과했습니다.

윤상직 위원
공무원이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지.

법무연수원총무과장 천정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상직 위원
아니 그것 진짜 공무원답지 않은 행동인데? 공무원이 예산 어디 있는가는 빠삭하게 알고 유사한 예산 어떻게 활용하는 것도 잘 아는데.

백혜련 위원
아니, 새로 편성된……

법무연수원총무과장 천정훈
새로 편성됐고 주로……

윤상직 위원
아니, 새로 편성되었다는 자체가 그만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편성해 놓고 놔서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지.

법무연수원총무과장 천정훈
주로 법무연수원의 신규자들이, 공무원 첫 임용된 사람이 발령 나다 보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예, 알았어요. 앉으세요. 위원님들, 깜빡했던 모양입니다.

이용주 위원
없던 돈을 쓴 것은 아니니까 넘어가시지요.

윤상직 위원
아니, 그런데 액수로 옮겨 보니까 11월, 12월 달에 6300만 원의 절반을 썼어요.

소위원장 박범계
몰랐다는……

윤상직 위원
아니,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1900만 원은 모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6300만 원으로 봤을 때 3200만 원을 11월, 12월 달에 썼다는 것이 나는 고의성이 있다고 봐요.

소위원장 박범계
1900만 원보다 훨씬 넘는 범위네.

윤상직 위원
예, 이것은 그냥 넘어갈 건 아닐 것 같은데.

소위원장 박범계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지적이 합당합니다. 그다음에 교정본부.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6쪽 이하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교도작업특별회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 사업과 관련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직업훈련 여성수형자 수혜 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 수형자들은 소액의 작업장려금을 받는 직업훈련보다 고액의 작업장려금을 받는 교도작업을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재 설정되어 있는 직업훈련 여성수형자 수혜 비율에도 이러한 수형자의 선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취지를 반영해서 법무부는 남녀 수형자가 선호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내용으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게시를 하였습니다. 4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액 규모의 적정성 부분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6년 3월과 12월에 예탁기간을 각각 1년과 2년으로 해서 120억 원과 228억 5000여만 원 등을 예탁하였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교도작업 사업의 작업장려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시설보완 등 사업에서 11억 5000만 원을 전용하는 등 그런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예탁 규모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지적을 반영해서 법무부는 교도작업 및 시설보완 사업 등 교도작업특별회계 주요 사업에 세출예산이 더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의 적정 규모와 기간을 검토할 것을 내용으로 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금로
45항부터 48항까지 전혀 의견이 없습니다.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9항.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50쪽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대상을 살펴보면 법무부는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건복지부 경우는 아동학대 범죄피해자를 지원 대상으로 해서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체계가 분산되어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 주시면서 이 경우에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 말씀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그 취지를 반영해서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체계의 재정비 방안을 강구할 것을 내용으로 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금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무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해 가지고 아동학대․성폭력 일반 범죄피해자와 관련한 지원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서 실제 문제는 좀 있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각 부처별로 또 특성이 있고, 강력범죄 외에 성폭력․아동학대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젠더폭력과 관련한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서이고 아동학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피해 유형별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범죄피해자의 특성에 맞춘 서비스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 지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중복 지원되는 경우는 없고요. 각 부처가 참여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등을 통해서 지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또 민관통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통합하거나 이렇게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제외를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지금 이제 여가부나 보건복지부 또 법무부에서 여러 유형의 범죄피해자들을 다루는 문제를 언젠가는 한번 제대로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장기적 과제로, 여가부가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법무행정적 기능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없을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것을 너무…… 법무부는 센 부서이고 전문적인 부서니까 법무부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면 여가부가 위축되고, 거기는 지향이 분명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다룰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런 차원으로 제도개선으로 이해하시면 어떤가 싶어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무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지금까지 논의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종합 정리하여 말씀…… 꼭 이렇게 어나운스(announce) 안 하셔도 되잖아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2016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이 2건, 주의 15건, 제도개선 27건 및 부대의견 1건 이렇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차관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금로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 발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금로 법무부차관님 비롯해서…… 지금 실국장님들 이번에 새로 전보되신 분들 계신가요?

법무부차관 이금로
지금 자리가 없어 가지고 자기 소관 부분 할 때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별도로 인사를 다 드리겠지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법무부차관 이금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대법원은 오후에 속개해서 하기로 하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14시0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범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원행정처에서 나오신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김창보입니다. 저희가 잘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약간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정연호
예, 정연호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정연호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좀…… 이렇게 하시지요. 정말 간단하게 시정요구를 명하는 그 제목하고, 지금 특별히 3번과 7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제목과 시정요구사항 정도를 하는 걸로……

전문위원 정연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시작하시지요. 우리 정연호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좀 대법원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을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호
전문위원입니다. 대법원 소관 소위 심사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총괄로 위원님들께서 벌써 말씀하셨는데요, 시정요구 22건을 안으로 준비했습니다.주의 12건, 제도개선 10건입니다. 그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항목 하나씩 설명을 할까요? 몇 개씩 끊어서……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니까 일단 3번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전문위원 정연호
1번․2번은 어떻게, 1번․2번부터……

소위원장 박범계
1번․2번 생략해도 되고요.

윤상직 위원
아니, 1번은 보니까 이게 선납이지요? 이것 법무부 할 때 똑같은 사항 같은데 법무부에도 이게 토지대여료 있잖아요. 선납규정을 제대로 안 지켜 가지고 미납된 부분이 많다 했던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용을 알아보고 ‘주의’에서 빼줬잖아요.


윤상직 위원
안 뺐나?

소위원장 박범계
안 뺐어. 아니, 그래서 정연호 전문위원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아까 3과 7번을 차장님께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나머지는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고 그다음에 우리 차장님이 3번과 7번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는데 3번․7번 말고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문제 삼고자 하는 부분은 별도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정연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3번․7번만 설명하시면 되겠네요.

전문위원 정연호
예, 먼저 3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관 충원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라는 제목인데요. 아마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120명 이상의 법관 결원이 반복되고 있는데 충원이 제때 안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대법원은 법관 임용자격 강화 이후 법관 결원 문제가 반복 또는 심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7번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정연호
다음 7번은 좀 사소한,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내용인데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약 시 회계연도 독립원칙 준수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일반회계, 디지털도서관 개발․운영 사업에서 본래 이게 디지털도서관 개발․운영 사업은 판례․법령 및 법률문헌 등의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2016년에 예산액 16억 4900만 원 중 1억 900만 원이 불용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회계연도 구분에 맞추어 계약기간을 조정하고, 차년도 사업에 대한 소요를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김창보 차장님, 법원행정처 답변 듣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법관 충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법관 충원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결원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관을 아무렇게나 뽑을 수는 없고 상당히 좀 신중하게 심사해서 뽑아야 되고 또 이게 기간도 자격이 3년․5년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정원만큼 다 충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어느 특정 해에 너무 많이 뽑으면 그건 균형…… 순차적으로 뽑아야 돼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고 충분히 정원에 맞는 법관을 선정해서 재판에 임하도록 하는 게 맞기는 한데 법원 정책상 그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예, 다음 7번 설명을…… 이것 아까 마이너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전문위원 지적 사항에서부터 이미……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이 부분은 뭐 사실 계약하다 보니까 간과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계약기간을 회계연도에 맞추어서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오신환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법관 충원 문제가 지금 사실은 매년 정원 대비 결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채워 나가면서 결국에는 지금 판사들의 여러 가지 업무 가중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충원을 안 하지요? 정원은누가 정하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법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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