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비정규직 연구직을 무기계약 같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또 필요한 공무원 인력에 대해서는 인력을 확보해서 비정규직 비중을 축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TF를 구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이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38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검역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위한 예산 이용 부적절입니다. 지적사항은 질병관리본부는 기초연금사업에서 8억 1500만 원을 이용하여 ‘스마트검역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업 추진이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국가재정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예산의 이용을 통하여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으로 유형은 주의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메르스 때문에 중동에서 온 입국자 중의 10%는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입국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국자 명단 파악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로밍서비스를 이용해서 입국자 정보를 파악하고 본인들에게 문자로 주의사항도 안내해 드리고 또 의료기관에도 명단을 통보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재해대책비로 판단을 했으나 이것도 적절하지 않아서 다음부터 예산 이용 시에는 반드시 재정법 규정을 철저히준수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이견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3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검토 미흡으로 인한 CJD부검센터 설치 취소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은 질본은 인수공통감염병의 하나인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에 대한 뇌조직 검사를 실시하는 CJD부검센터 추가 설치를 위해서 2016년 예산에 5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5억 원 전액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예산을 편성할 때 해외 사례 조사나 관련 전문가 의견조회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사전에 보다 면밀히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시정요구사항은 수용하겠습니다. CJD가 인간 광우병으로 알려져 있어서 반드시 부검을 해야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림대 성심병원이 2005년에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노후해서 새로운 부검센터를 기획했으나 경험이나 아니면 시설 보완하는 부분이 좀 더 낮다라는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이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분류기준상으로 보면 주의 정도만 돼도 상당히 가볍지 않은 분류기준인데 그것을 계속 수용을 하고 계신단 말이지요, 나름대로 당시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봐서는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데도. 괜찮은가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대부분 지적된 내용 중에는 메르스 때문에 조직 개편이 돼서 예산을 이용한 건이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재부 승인 없이 자체 이용한 2건이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하나만……

소위원장 김상훈
권미혁 위원님.

권미혁 위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됐는데 이렇게 전액이 불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전액을 불용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조금 지리적인 여건도 있어서, 수도권 말고 아래쪽에 환자나 사체가 이동해야 되는 위험도 있어서 지리적으로 2개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전문시설이고 또 상당히 경험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 검토를 충분히 받아서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를 반영해서 하나를 보완하는 걸로 최종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사전에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은 저희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이렇게 전액이 불용되는 경우에, 물론 어설프게 불용 안 시키려고 일부라도 그냥 필요 없는 사업을 만들어 갖고 조금 쓰고 하는 것도 더 나쁘기는 한데 사실 전액이 불용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타당성 검토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사정변경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권미혁 위원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고 이게 개인 구멍가게도 아닌 거고…… 어쨌든 주의를 수용하시니까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주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40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원인균 진단키트 개발의 부적정입니다. 지적사항은 질본은 2016년 3월 식중독 집단 발생의 원인병원체를 신속히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14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440개의 키트를 구입한 바 있는데, 그러나 그 이후 2016년 8월 식중독 감염여부 판별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5개월 만에 해당 키트를 활용할 수 없게 되었고해당 키트는 이미 2014년에 개발된 제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질본은 식중독 감염여부 판별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활용이 곤란한 것으로 예상되는 식중독 원인균 진단키트 등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것으로 유형은 주의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황색포도알은 균 자체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독소가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장 독소에 대한 검사키트가 진단기준은 균 배양검사로 하지만 장 독소의 유형도 판단하고 또 굉장히 신속하게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된 키트를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다는 건 잘못된 언론보도라는 말씀을, 시정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현장에서 좀 더 잘 쓸 수 있는 키트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하는 걸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이견 없으시면……

윤소하 위원
전에 이미……

소위원장 김상훈
윤소하 위원님.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그 부분도 저희가 보도자료를 낼 때 14년에 개발했는데 16년에 개발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잘못 낸 것은 그 부분도 잘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 대한 호도예요, 호도. 호도될…… 의도적이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특히나 이와 같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가 대처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김순례 위원
질본 본부장님! 이게 고의성이에요, 아니면 사소한 실수예요? 이게 굉장히, 나는 이 내용을 지금 읽으면서 납득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질병관리본부가 존재하는 것에 이것 완전 배치가 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2014년도에 돼 있고 황색포도알구균에 대한 독성에서 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균이 내뿜는 독소에 대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보도되는 부분에서, 이게 딱 봤을 때 고의성인지 실수인지…… 이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일단 2014년에 개발한 것을 2016년에 개발한 걸로 보도자료를 잘못 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김순례 위원
잘못 낸 게 고의성이에요, 아니면 실수성이에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2014년에 특허를 내서 개발은 했고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게 15년 16년에 사용이 되다 보니까 2016년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좀 더 명확하게 개발 경과나 일정을 밝혔어야 되는데 16년에 새로 개발한 것처럼 오해를 주게끔 한 것은 잘못됐고요.

김순례 위원
지금 하여튼 특수한 병원균이라든가 수퍼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은 감염원으로 국민의 건강을 굉장히 위협을 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질본은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키트가 현재 안 쓰이고 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독소의 타입을 구분하거나 신속 진단하는데 이 키트를 현장에서 쓰고 있다라는 것은 좀 바로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주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41쪽이 되겠습니다. 결핵 발생률 감소를 위한 획기적 결핵 예방대책 수립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최근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결핵에 감염된 교사로 인해 26명이 잠복결핵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서울 모네여성병원에서는 간호사의 결핵 감염으로 인해 100여 명의 신생아가 잠복결핵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80명으로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OECD 가입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이 감소할 수 있도록 보다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결핵 예방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으로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지적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결핵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질병 부담이 크고 중요한 감염병입니다. 저희 질병관리본부도 결핵퇴치 종합계획을 내년도부터 2기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복결핵 감염에 대한 조치라거나 아니면 집단시설 역할조사 같은 전방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최도자 위원
이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최도자 위원님.

최도자 위원
지난주에는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중환자실 간호사가 흉막결핵에 감염되어 가지고 상당수 의료인들이 결핵에 감염되는 등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시지요?


최도자 위원
질병관리본부는 안암병원의 결핵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차단을 하고 있는지……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지금 고대에서 11명 의료진이 결핵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중에 7명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결핵 환자한테 노출된 의료진들이 몇 달 있다가 발병을 한 거기 때문에 일종의 환자로부터 의료진이 감염된 사례여서 철저하게 노출자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저희가 의료진들에 대해서 잠복결핵 검진, 일제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견된 환자를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의료진을 찾아서 치료하고 전파 차단을 한 거여서 저희가 고대 안암병원하고 시․도하고 면밀하게 협의해서 계속 조사하고 예방․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이제 질본은 끝나고 그다음에 한의약정책관실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운영 정상화 필입니다. 지적사항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각 지역의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평창군의 경우 2016년 한약재 수매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는데 이는 해당 위탁운영사가 시설사용료를 계속 체납하고 협약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평창군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이 당초 건립 취지에 맞게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탁운영업체의 선정과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으로, 유형은 시정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시정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이 기존 운영업체와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되면 재공모해서 조속히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자체에서 운영업체를 지금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 위원
이게 BTL 사업방식으로 채택이 돼서 5개 지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순례 위원
평창군 같은 경우에 힐링네이처라는 회사로부터 지금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또 체납되어 있는 상태로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대금을 주지 않고, 한약재 유통 그 과정 중에서 나머지 4개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평창군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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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지금 제천․진안․화순․안동인데 일단 유통시설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수매를 하면서 한국콜마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콜마파마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아니, 제천 같은 경우 그렇지만 그 나머지 여타……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 이형훈
나머지 진안이나 화순․안동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국고에서 지원되는 액수가 대략얼마나 돼요?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 이형훈
국고에서 지원되는 임대료가 국고 50, 지방비 50 해서 하는데 국비만 들어가는 게 4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총액 다?


김순례 위원
5개 지역에 다 4억 2000……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 이형훈
5개 지역이 각각이 같습니다.

김순례 위원
하여튼 이것은 국고가 지금 부담되고, 어떻게 보면 한약 자원에 대한 어떤 극대화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면밀하게 이것을 관리하셔야 돼요. 지금 국민들에게 아주 유익한, 아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부분에서의 안전된 한약재가 유통되어야 되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취소를 시켜 버리세요.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 이형훈
일단 유통지원시설이 평창에 있기 때문에 평창군하고도 저희가 이 건 때문에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저희한테 줬고요. 8월 31일이면 1심 결심공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더 구체적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러니까 부실 운영이 되고 있거나 이런 어떤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확실하게 좀 해소해야 될 부분의,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이견 없으시면 시정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43쪽입니다. 예산 미반영 연구과제 연례적 추진 문제 등입니다. 지적사항은 먼저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 두 번째로는 정책연구지원 분야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2~3건 정도의 연구과제가 정책연구지원 분야로 선정되어 수행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동 사업 예산을 일반회계로 이 관하고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정책연구과제를 연례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신규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으로, 유형은 주의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두 가지 지적 중에 일반회계 이관은 아까 다른 보건의료 R&D 분야에도 같은 해당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이관해 보려고 재정당국하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정책연구과제를 연례적으로 수행한 부분은 R&D가 좀 여러 여건 변화에 따라서 바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기획 정책연구과제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주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4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정책국 소관입니다. 건강보험정책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9개의 지적사항을 내셨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정부지원금 과소지급분 정산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2016년도 정부지원금은 2379억 원이고, 공단이 차상위계층 가입자에게 지원한 본인부담차액금은 2568억 원으로서 정부지원금 지급이 189억 원만큼 과소하게 이루어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과소지급은 2009년부터 지속되어서 현재 누적 과소지급액이 2504억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 요인임에도 법적근거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사업 지속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정부의 누적 과소지급액 2504억 원을 국민건강보험에 지급하고, 향후 정부지원금이 과소편성 되지 않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으로, 유형은 시정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이 부분이 특히 이렇게 과소지급으로 많이 발생했던 것은 16년 예산 편성할 때 맞춤형 개별급여가 2015년 7월에 됐었는데요. 여기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수급자로 전환이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예산 편성을 위해서 재정당국과 긴밀히 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일부 수용인데 어떤 부분을 수용하시겠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과소지원금을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어렵다고 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최도자 위원
차관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정부 지원이 계속 과소지급 하게 된다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국고보조금 부족분 정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재정당국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부담행위를 강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 부분은 지난번 정부 재정, 정부 지원금을 연장시키는 법률이 통과될 때도 충분히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급지원 부분은 다른 복지 부분의 예산 수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장 지금 그 부분을 소급해서 법률안에 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일단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라든지 또 이용률, 이런 것들을 좀 정치하게 해서 정부 지원금이 적절하게 반영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지적하신 세 분 위원님의 취지를 잘 좀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권미혁 위원님.

권미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국고지원 미지급금 정산은 재원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권미혁 위원
정산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상위계층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를 이렇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특례 대상으로 전환하는 게 얼마 정도 되지요, 몇 명 정도 되지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지금 약 30만 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30만 명이오?


권미혁 위원
한 10만 명 정도가 또 늘었네요. 원래 이게 2008년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전환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 부의 정책기조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제도를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간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2008년부터 해 가지고 갑자기 건강보험으로 전환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또 지난 정부에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명목으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중단하도록 지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 가입자 체납 가구도 되게 넓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정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재원부담 때문에 그렇게 못 하시겠다면 이 시정요구사항을 변경해야 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의료급여로 환원하거나 의료급여대상을, 지금 전환대상자 3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점점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고민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 부분은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요, 원래 지금 건강보험 차상위에서 지원하고 있던 게 의료급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단계적으로 건보로 이관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2008년도에 그때 유시민 장관 계실 때 의료급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지출액이. 그래서 의료급여가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이게 의료급여 전에는 건강보험에서 담당했던 것을 의료급여로 왔고, 다시 건강보험으로 이관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개별급여 하면서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의료급여의 재정지출도 그만큼 더 압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의료급여로 가기에는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대신 이분들이 건강보험에 와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있을 때와 같이 본인부담이 없도록 하는 게 정부로서는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입자들에게도 충분히 납득을 건정심 심의를 통해서 해 나가고 과소지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그 취지로 본인부담 증가분을 한 것이 지금 안 된 부분을 정산 못 하셨던 거잖아요? 앞으로……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정산은 안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사용했던 그 부분들은 계속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는 되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정이 있는 걸로 이해하고요.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리하겠습니다. 과소지급액 정산 지급은 아마 기재부하고 협의 또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차후에 이 정부지원금이 과소 편성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적정 예산 편성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시정 일부 수용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시정하는 걸로 그렇게.

윤소하 위원
위원장님, 부대의견을 좀 넣어서……

소위원장 김상훈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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