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소위원장 김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예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소위원회에 처음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위원님부터 간단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전혜숙 위원님은 처음 오신 것 아니에요?

전혜숙 위원
맞습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정부가 2016년에 수행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으 면 정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 예산집행상의 오류를 바로잡고, 향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하신 시정요구 건수에 비해서 논의할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관계로 결산심사가 원만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 소관별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소관 결산을 먼저 심사하여 의결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보건복지부 소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가. 보건복지부 소관 (10시08분)

소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대체토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소위 심사자료를 보고 각 사업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해 우선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사업 설명과 검토의견을 듣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정부 측에 대하여 시정 등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측에서는 차관님 이외의 배석자께서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기준에 관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임위 결산 예비심사 시정요구 처리 기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회에서 결산을 할 때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으로서 다섯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재산상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에 그리고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리고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하고, 주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제도개선은 법령상 또는 제도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 유형은 이 5개 중에서 1개만 선택하도록 예결위에서 요청해 왔습니다. 그다음 장을 잠깐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유형의 시정요구사항 외에 또 위원님들이 부대의견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대의견은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로 다루기 곤란한 내용으로서 큰 틀에서 정부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내지 직접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정요구에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요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도 감사원법 직무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 다만 감사 사안을 특정해서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쪽을 보시면 과거 3년 동안 예비심사 결과 현황입니다. 2013년도의 경우에는 34건의 시정요구를 하고, 부대의견 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의 경우에는 82건 시정요구에 부대의견이 2건 그리고 2015년도의 경우에는 시정요구만 155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자료를 토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 설명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개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건복지부 결산소위자료 요약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신 지적 건수가 151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부에서 수용을 하겠다는 건이 133건, 일부 수용이 14건, 불수용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장을 보시면, 보건의료정책관 경우에는 14건의 지적사항이 있고, 공공보건정책관은 21건, 질병관리본부는 6건, 한의약정책관은 2건, 건강보험정책국은 9건, 건강정책국은 13건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관의 경우에는 10건의 지적 건수가 있고, 복지행정지원관이 5건,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2건, 인구아동정책관이 10건, 보육정책관이 12건, 노인정책관이 8건, 연금정책국이 6건, 기획조정실이 10건, 보건산업정책국이 7건, 사회서비스정책관이 3건, 장애인정책국이 13건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관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14개의 지적사항을 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12개는 정부에서 수용을 하고, 1개는 일부 수용, 1개는 불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기피 과목 전공의 확충을 위한 전공의 육성지원사업의 재검토 필요입니다. 이 사업은 충원율이 낮은 육성지원 과목, 즉 기피 과목 전공의의 단기 해외연수를 지원해서 과목별 전문의의 균형 수급을 유도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성과가 좀 미흡한 전공의 육성지원사업을 재검토해서 기피 과목 충원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근본적 제도를 마련하라는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육성지원사업의 계속적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서 사업 수행 방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기피 과목 전공의 충원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근본적 제도를 마련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 입장에서는 그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1억 원 가지고 전공의 기피 과목을 다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1억 원이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특히 전공의가 단기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상당히 사기 진작이랄지 이런 데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대로 전공의 기피 과목을 왜 그렇게 기피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를 마치고 취업 문제랄지 아니면 개원해서 문제랄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있고 또 난이도랄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종합적인 대책으로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 사업은 조금 더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이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위원님들 말씀 있으세요?

김명연 위원
이 부분이 학교에서 문제라기보 다 기피 과목 출신들이 병원에서 의사 수급 문제와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문제는 이 용도로만 써야 되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또 기피 과목과 별개의 다른 전공의들도 해외연수 기회를 주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전용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철저하게 용도로 쓰게 하든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1억이…… 증액을 시켜서라도 기피 과목 전공의들을 유인하는 정책으로서 실효성 있게끔 제도를 정착시켜야 되는데 해마다 결과가 안 나와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장학제도라든지 수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좀 해서 기피 과목 이쪽에 전공의들이 충원될 수 있게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한 5년은 떠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수가 문제예요. 똑같은 전공을 해서 의사가 되어 가지고 한 친구는 돈 버는데 나는 가난하고, 의사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정도 갖고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근본적인 대안을 좀 만들어 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의대 졸업생 수보다 전공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기 과목으로 쏠리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한 것이 의대 졸업 정원 수와 전공의 숫자를 맞췄습니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수요가 있으나 기피 과목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이제 방법을 만들려고 추계 중에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그 원인은 나왔잖아요. 고생한 것에 비해서 대가가 다르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를 해서 산부인과 없이 병원들을 운영할 것인지 흉부외과 없이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공론화시켜서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검정 심의해서 산부인과 수가 올리고 흉부외과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환자 수요가 없더라도 여기는 100건을 하더라도 나는 10건만 해도 먹고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화끈하게 국민들한테 다 알려 공론화를 시키세요. 그래야지 이게 개선되지 자꾸 수가 문제 건드리는 것을 갖다 눈치 보고 예민하게 하게 되면 이게 안 돼요. 나중에 더 심각해지면우리가 의사들 수입할 일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졸업 정원 수와 전공의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점차 지역이랄지 다른 과목으로 조금씩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계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2차 상대가치 개편에는 사회적 수요가 많은 그런 부분 그리고 기피 과목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수가 개편을 하는 작업을 같이……

김명연 위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저희가 2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은 이미 건정심에 보고를 했습니다. 주 내용은 사람의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분야, 수술이라든지 처치 이런 부분의 가치를 좀 높이고 기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낮춰서……

김명연 위원
건정심에 보고가 됐으면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겁니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김명연 위원
얼른얼른 해 가지고 나중에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결단을 해 줘야지 자꾸 정부에서 눈치보고 정치적 고려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것은 제가 국장 할 때부터 계속…… 특히 졸업 정원 숫자를 맞추고 그 다음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계속 우리 실무자들한테 요구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추계도 작업을 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상대가치 개편에도 그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흉부외과는 상대가치 점수를 올려 줬어요, 100%. 제가 그때 올려 줬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것이 병원으로 가고 의사한테 안 가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것을 고쳐 줘야…… 의사에게 수입이 들어가지 않는데 흉부외과 100% 올려 주면 뭐해요? 그리고 지금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센터에 흉부외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복지부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과들이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직 업으로서의 성격이 안 되는 거예요. 졸업하고 나가서 하나의 의원을 개원하기가 곤란하다는 것. 그다음에 병원 내에서도 흉부외과 의사들은 수술만 하니까 소외돼 가지고…… 응급의료센터에는 흉부외과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필수적 요인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을 넣어야 돼요. 왜 응급의료에 흉부외과 수술해야 되는 의사들이 빠져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직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도록 해 주지 않고 상대가치 점수만 올려 준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리얼한 팩트니까 그것을 정부가 알고 반영을 좀 하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사실 비뇨나 다른 데는 좀 다르지만 흉부외과나 일반외과나 이런 것은 일반 개원해서 생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시설과 인력과 장비가 있는 그런 병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근무할 수 있는 수요처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고요. 권역외상센터에는 제가 알기로는 흉부외과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상 아닌 이런 응급센터에도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2017년도 전공의 과목별 충원율 있지 않습니까? 산부인과는 얼마나 돼요? 몇 % 정도 돼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산부인과는 거의 100%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석진 위원
충원율이?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게 전공의들이 수련하면서 3~4년 뒤에 자기가 어디에서 일을 할 것인지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3~4년 뒤에 내가 지금 수련받고 있는 학교나 아니면 다른 데 교수들이 퇴직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고 가서 하면 교수요원이나 병원에 봉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진 위원
아니, 100% 올려 줬다는 게 뭘 올려 줬다는 얘기예요? 수가를?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수가를 그전에도 조금씩……

강석진 위원
아니, 제가 어제 산부인과 의사를 접어 버린 사람을 한 사람 만났는데, 농촌 같은 데 가면 산부인과 때문에 큰 난리거든요. 지금 대구에서 하는데도 접어 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근본적인 수가 문제래요. 애도 적지만 수가가 가장 큰 원인이랍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뭐 애완동물 분만하는 것보다 더 싸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수지를 맞출 수가 없대요. 하여간 수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안 하면 앞으로 의사 충원은 극히 어렵다고 그러면서…… 최대한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근본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권미혁 위원님.

권미혁 위원
결산하러 처음 와서 일반적인 궁금증을 위원장님에게 여쭤 보고 싶은데,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똑같이 이렇게 같은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은 항상 ‘시정요구사항’ 이렇게 안으로 올리지만 그 다음해에도 또 안 돼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면, 결산을 국회에서 한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시정을 하라는 건데 이렇게 다년적으로 계속 오는 것은…… 이번에도 이렇게 하고 가서 내년에 또 안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소위원장 김상훈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웃음소리)

권미혁 위원
누가 대답하나? 부처에서 얘기해야 돼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권미혁 위원
국회 차원에서도 결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이게 상임위에서, 물론 예비심사이기는 합니다만 나중에 결산심사도 처리 상황을 일단 정부에서 보고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또 예산심의를…… 예산심의도 앞으로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안 되는 경우 재촉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도개선 같은 경우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게 100% 만족은, 위원님들이 볼 때는 100%를 원하는데 정부 쪽에서는 한 20~30%, 30~40%만 또 사정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 그 기준에……

권미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 은 아니고, 저도 다른 상임위에서 예․결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늘 이런 정도라는 거지요. 물론 이것을 그래서 예산 때 반영을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 늘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것은 맞나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국회가 이런 결산을 했을 때 이렇게 누적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체크나 그 후에 이런 것을 국회 차원에서 강화하지 않으면 행정부가 견제가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예,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 위원
지금 여기 1억 원을 줬는데 해외연수를 시켜 가지고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관련사업명이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예요. 여기서 금방 흉부외과, 산부인과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역과 중앙에 있어서 전남 같은 경우에 가면 군 단위에 산부인과 없습니다, 읍에. 그리고 아까 흉부외과 의사를 응급실에 배치…… 좋습니다,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응급실 자체가 없는 지자체가 있어요. 응급실 자체가 없다니까요, 병원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이 문제로 뭐 1억 원을 줬는데 얼마 가지고 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왕 제도개선을 하는데 이 제도개선이라는 틀을 이 사업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만이 아니라 의료인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는 전체 틀을 좀 놓고 그 속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수가의 문제나, 물론 부수적으로 따르겠지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이 문제를 제도개선을 하는 데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 부분 말씀드리면,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산부인과 의사가 군 단위에 가서 개원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적정한 산모랄지 아이들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권역별로 응급센터를 지금 22개까지 넓혔습니다. 넓혀서 그런 취약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의료원이랄지 이런 데서는 분만이랄지 또 응급이랄지 이런 취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의료대책과 또 전공의 수급대책 또 건강보험대책,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예, 그러면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1억 원 가지고 해외연수 지원한다고 해서 기피과목 전공의가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 이 제도개선을 사실은 시정이나 이런 것으로 좀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예산 반영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시스템을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2쪽이 되겠습니다. 간호인력 취업지원사업의 정비 및 체계화 필요입니다. 간호인력 취업지원사업은 유휴간호사 등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지원해서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 해소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간호인력 취업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이 미비하다는 것인데, 즉 취업 목표인원을 산정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해서 실질적인 성과평가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조직문화개선교육이나 이직방지교육 등이 포함되는 등 유휴간호사 취업이라는 사업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간호인력 취업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간호인력 수급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으로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이게 초창기 시작하면서 취업지원사업과 그리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도 일부 교육을 시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사실은 재직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이탈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 이 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이 없어서 간호인력 취업지원사업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목적에 포함시키고 그러면서 성과목표도 관리를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 위원
차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실제 내용에 교육을 받는 사람들 대상자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연령대에 있는 분들하고 또 현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해서 유휴인력을 방지하겠다, 그런 말씀 지금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너무 숫자적인……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이것 지금? 외주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롱면허 갖고 있는 간호사들은 이러이러한 교육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고 취업전선에 나가십시오’ 이런 라디오 방송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교육을 받는 분들의 계수가 문제잖아요. 지금 30억의 예산을 해서 27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그 30억이라는 게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광고를 하고 유휴간호사의 장롱면허를 끌어내서 재취업을 시킨다는 그런 개념인데 실제 유휴라는 단어의 목적성에 부합되는 사람은 지금 숫자적으로 볼 때 고작 1180명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 나머지는 기타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대학졸업자 또 유휴성이 되는 분들, 혹시 자기가 갖고 있는 부분에서 다른 데로 이직을 하였거나 아니면 휴업으로 들어갈까 봐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유휴간호사를 직업 현장에 넣고 중소도시의 비어 있는, 공황상태와 다름없는…… 특히나 간호․간병 서비스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에서 볼 때는 현재 놀고 있는, 과거에 라이선스를 받았지만 유휴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직업군에 대한 확실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 대학 4년제 나와 가지고 당연히 어딘가는 취업을 하겠지요. 그런 부분인데, 중소병원 쪽으로 가지 않는 간호사의 실태가 굉장히 크다는 말입니다. 지금 고갈 상태예요. 거기 산소 아주 완전히 끊어질 정도로…… 지금 호소를 하고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전시성 교육이 아니라 실제 내실화돼서 ‘얼마만큼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얼마만큼 취업을 했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저희가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의료법에 명확하게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의 역할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휴뿐만 아니라 이직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그러니까 이직이…… 또 가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순례 위원
이직이라는 말은 간호사가 병원, 의료시설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이를테면 보험회사나 뭐 이런 것?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취업지원이 먼저지만 또 이직도 방지해야 한다는 게 이 취업지원센터, 의료법에 규정된 내용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병원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소병원협이나 중소병원하고 취업지원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시키고 그런 성과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김순례 위원
그런데 계수상으로 볼 때는, 실제 유휴인력이라는 부분에 대한 워딩이 나오는 그 분야를 우리가 눈여겨볼 때는 수치적으로 거의 4분의 1, 5분의 1에 준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효성에서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실화된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예,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 위원
차관님이 충분히 답변하셨고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문제는 설명이 다 된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은 누구세요?


김명연 위원
아니, 국장님이 실무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 실무자, 담당자 누구예요?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변성미
의료자원정 책과 변성미 사무관입니다.

김명연 위원
작년에 이 업무 맡았었습니까?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변성미
작년 8월부터 맡았습니다.

김명연 위원
그러면 전임자가 했겠네?


김명연 위원
잘 들으세요. 예산이 30억이 집행된 겁니다. 이런 교육의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으면 이게 제대로 1180명 외에 추가로…… 7423명 중에 1180명이라는 것은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용역업체가 유휴인력을 끌어내서 중소병원과의 균형을 맞추고, 지방과 도시의 균형을 맞추고 또 통합 서비스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보내 주고 그렇게 해서 없는 인력을 이미…… 그리고 집에 있는 분들은 경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바로 졸업한 사람들보다. 그래서 통합 간병서비스에서 더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국민 세금 30억을 집행했는데 담당자가 용역만 딱 줘 버리고 그 단체가 어떻게 하는지 관리․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고 결산할 때 한 5분 딱 때우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하고 답변은 차관님, 국장님이 하시니까 실무자들이 안 하고 뒤에 앉아 있다가 자료나 넘겨주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집행을 하고. 내년 사업은 이제 본인이 하실 테니까, 이것 용역을 작년에 줬는데 그 단체가 제가 보기에는 실격이에요. 이런 데는 이 사업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게 사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실격시키고 제외시키고 나머지 업체 중에서 찾아 주고 그래야지 그 업체들이 바짝 긴장해 가지고…… 7423명이면 6000명, 7000명까지 유휴인력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유휴인력들이 어디 있는지 학교동문회 명단이라도 갖다가 현재 취업한 분들, 안 한 분들 찾아 가지고 노력해서 이 사람들을 끌어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끔 잔소리를 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또 평가해 가지고 시원찮으면 연말에 자르고 이렇게 해야 세금이 정확하게 쓰여지는 거지, 담당자들이 만날 차관님하고 국장님들이 답변하고 그러니까…… 해마다 제가 담당자 두세 명 일으켜 세워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자극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재수없게 찍혀 갖고 일어서 가지고 망신당하면 ‘나 때문에 차관님 망신당하는구나’, 정신적으로 부담을 줘서 내년에 똑바로 하라고 내가 오늘 첫 번째 시범케이스로 한 겁니다. 8월에 했으니까 죄는 없는데, 이것은 먼저 전임자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8월 이후에도 같이 연계해서 업무 인수인계 받아 가지고 했어야지요. 내년에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보충설명 드리면, 이게 취업센터를 광역별로 설치하고 이런 세팅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간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협회만큼 전문성을 가진 단체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명연 위원
간호협회는 유휴인력들에 대한 데이터 다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실장 하면서도 간호협회하고 계속 이것은 성과를 내야 한다, 이게 굉장히…… 그때 추경으로인가 돈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필요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지금 간호협회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이것은 간호협회에서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1180명이라는 수치가, 이것은 결과가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간호협회만큼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고 전문성이 있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줬어. 줬는데, 그 단체가 기준에 미달하면 자극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그 협회에다가도 강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는 이 교육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정부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예, 윤종필 위원님.

윤종필 위원
이직률 자체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상에 임상 적응력이나 또 이직방지교육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할 때는 근무환경이 개선돼 가지고 이직을 제대로 줄였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이직방지교육을 제대로 해 가지고 얼마가 이직 방지가 됐다든지 이것 다 해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상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단지 취업센터에서 말 그대로 노는 사람 불러서 하는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경단녀법에도 예 방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걸로 하는데 사람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종필 위원
그런 것까지 다 데이터로 넣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지적한 대로 성과 목표나 지표를 명확하게 좀 설정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잠깐, 차관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김순례 위원
이게 지금 내년……

소위원장 김상훈
참고로 3번 항도 비슷한 취지의 예산이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김순례 위원
아니, 1분밖에 안 걸려요. 지금 용역 몇 회 차지요, 용역이?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15년도에 추경으로 들어가서……

김순례 위원
15년도에 출범이 됐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이제 본격사업 한 것은 16년도……

김순례 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해서 계약으로 들어가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위탁……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 위원
위탁용역계약. 몇 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김순례 위원
매년마다 합니까?


김순례 위원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명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과표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결과물이 이렇게 미흡하다 했을 경우에는, 물론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말했잖아요. 경단녀나 이직에 대한 방지 교육,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과표로서 지금, 개수로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 준 그 단체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전문적인 집단이지만 이것이 과연 성과물이 되느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의 계약에 앞서서 이 자료를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알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조사할 때 그것을 다 넣어야지요, 법상에 있는 걸 다 넣어 가지고 해야지.

소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간호인력 정비 및 체계화 필요사업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제도개선 요구사항에 용역까지는 안 넣더라도 그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일반적이잖아요?


권미혁 위원
관련돼서 약간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이 판단들이 다 맞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게 너무 좋은 얘기지 뭐. 뭔가, 이게 외주사업이니까 ‘외주사업을 포함하여’ 이렇게라도 넣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이것 꿈쩍이나 하겠나.

소위원장 김상훈
여러 위원님 지적사항은 참고해서 제도개선 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제도개선방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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