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백승주 위원
이것 부대의견으로 지난해인가 기술품질원에서 해외주재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요?


백승주 위원
활동 내용을 의원실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경비가 얼마 드는데 실제 성과가 있는지.


소위원장 이철희
방사청 주재관이 몇 개 국에 몇 명이나 나가 있어요?

1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저희가 미국에는 주미국제계약지원단이 9명 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품원에서 워싱턴DC하고 독일 베를린에 한 사람씩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따라 저희 현지 PMO 인원이 20여 명 정도 사업별로 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상주하는 것은 미국에 아홉 분입니까?


백승주 위원
전체 활동 내용을 좀 보고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사항입니다. 자료 50쪽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활동진흥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전술정보통신체계 개발사업은 전술 다대역 다기능 무전기의 개발 지연으로 대대급 이하 지휘통제체계 연구개발 등 후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과학연구소는 동 사업으로 출연받은 연구활동진흥비 7억 15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동 연구소의 연구활동진흥비 지급 방침이 연구활동비를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것만 규정할 뿐 사업별 성과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활동진흥비 집행 시 사업 성과를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요. 또 다른 지적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출연사업은 동 연구소가 거의 독점적으로 수행함에도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20%까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출연사업의 경쟁적 요소, 일반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수당 지급정책 논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진흥비의 인건비 대비 적정 지급률을 검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고요, 정리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항목 자료 53쪽, 국방기술품질원 기관운영에 사택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충북 청주에는 국방기술품질원 센터는 없으나 충북 보은의 ㈜한화공장에 상주하는 직원을 위하여 사택을 매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이후에는 한화공장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대전 탄약센터 직원의 출장으로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동 사택을 민간에 임대하고 있어 사택 보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반면에 국방신뢰성시험센터가 2019년에 대전에 개설되는 등 새로운 수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사택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사택은 매각하는 등 종합적인 사택 운영 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사택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예, 기품원하고 해서 불필요한 사택은 처분토록 하고 또 수요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사례들을 보니까 물론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저희들의 시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다음 항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마지막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료 55쪽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시험장비 적기 확보 문제입니다. 저장탄약신뢰성평가 이 사업은 소요군이 장기 저장 중인 탄약에 대하여 기품원에 시험평가를 의뢰하면 기품원 주관으로 저장탄약에 대한 실사격시험 및 이화학 분석을 실시하여 탄약의 수명 연장, 정비, 폐기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장탄약의 신뢰성평가를 위한 시험용 장비 중 화력장비의 조달 지연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관련 장비예산이 이월되고 있으며 저장된 탄약의 신뢰성 관리는 우리 군의 전투력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인데 시험장비의 조달이 늦어지면 예정된 저장탄약신뢰성평가 시험 일정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저장탄약의 시험장비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방사청, 시정하시겠습니까?

1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면 이 항목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항목별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 이상훈
아까 확인해 보라고 하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소위원장 이철희
예, 말씀하세요.

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 이상훈
아까 12번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GEMT탄 미국 시험 실사격비용 7억 6800만 원은 함대공유도탄 SM-2 사업의 지불금 보전에 쓰였습니다.

김종대 위원
전용됐다는 얘기……

소위원장 이철희
다른 데 썼다는 얘기지요?

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 이상훈
예,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 정보 전달을 국방위 수석전문위원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논의된 사항 종합정리 되셨습니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2016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23개 대항목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시정이 17건, 주의가 5건, 제도개선 8건,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일부 항목은 복수의 시정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23개 대항목보다 심사한 항목 건수가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상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해서 정리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대로 시정조치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조치요구사항과 관련된 문구 조정은 관례대로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수고해 주신 방위사업청차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 방위사업청 2016회계연도 결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유념하고 오늘 주신 지적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좀 더 방위사업청 사업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3개 기관에 대한 결산을 저희가 심사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예산결산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위사업청차장을 비롯한 방사청 관계자 여러분들 또 국방부에서 나오신 분 국방위 직원들 그리고 속기사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