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소위원장 이철희
예, 이해했습니다.

백승주 위원
설명을 쉽게 해야 되는데 자꾸 어렵게 하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제도개선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항목, 참고자료 33쪽입니다. 장거리공대지유도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거리가 길고 파괴력이 우수하며 정확도가 높은 공대지유도탄을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13년에 독일의 타우러스사와 동 유도탄의 구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유도탄에 장착하는 미군용GPS수신기에 대한 미국정부의 제3자 양도승인은 2015년 5월까지 받을 계획이었으나 1년이 지연된 2016년 6월에 이루어집니다. 유도탄의 생산일정이 지연되어 당초에 계획한 수량의 일부만 2016년 12월에 초도 전력화가 되고 2016년 12월에 제9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북한 핵 위협의 증가에 따라 동 유도탄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동 유도탄에 장착하는 미군용GPS수신기에 대해서도 미국정부의 제3자 양도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중거리GPS유도키트 등 앞으로 미군용GPS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예정이므로 미국정부의 제3자 양도승인 지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미국 관급장비 획득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미군용GPS수신기에 대한 미국정부의 제3자 양도승인이 지연된 사유를 파악하고 추가로 도입하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의 도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미국정부와의 협조를 조기에 착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게 타우러스 구매하는 그건가요, 이 사업이?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백승주 위원
지적해 놓은 내용의 핵심은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승인절차가 늦어져서 집행률이 낮은 거지요? 집행률이 낮은 게 문제지요, 결산이니까?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예, 집행이 늦어져서……

백승주 위원
내년에 미국과 조기 협의를 해서 빨리 집행하도록 하세요.

소위원장 이철희
김종대 위원님,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지금 예전과 달리 GPS가 무기 도입마다 건건이 협상하는 체제로 돼 있지요? GPS협정이 폐기되고 이제는 모든 무기 도입 시에 GPS 문제는 건건이 별도 협의로 하게 돼 있지요, 제도상으로?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GPS협정이 폐지된 게 대략 이천몇 년입니까, 1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폐지됐습니까, GPS협정이 폐지된 때가? 2014년, 2015년 이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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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 이상문
협정이 폐지됐다는 게……

김종대 위원
옛날에는 GPS협정으로 했잖아요. 협정이 폐지되고 지금은 건건이 하는 걸로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제도가 바뀐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철희
부장님 외에 이거 하시는 분 누구 없어요?

김종대 위원
맞아요,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누구 아시는 분?

소위원장 이철희
일어나 보세요.

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 김종출
계획지원부장입니다. 제가 담당은 아닌데 합동참모본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맞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언제 폐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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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 김종출
그런 협정이 있었는데 협정 자체가 유효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지금 개별……

김종대 위원
그러면 문제점은 이거예요. 여기 유도탄 계약을 체결할 때가 2013년입니다. 이때는 내 기억으로는 GPS협정이 있었다고. 이 무렵에 얼마 후에 검토돼서 협정이 폐지가 되고 이후에 미국에서 우리가 연락을 받은 겁니다. 모든 무기도입사업마다 건건이 협정해라.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엿장사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한국군을 이걸로 통제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무기를 팔 때는 GPS를 잘 줘. 그런데 유럽무기를 사거나 한국무기를 개발하면 안 준단 말이에요, 아니면 늦게 주거나. 건건이 다 협상하라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방사청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미리 대비를 하셨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초기 무기 도입 시에 협상전략의 하나 로 GPS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전력화시기를 판단하는 데 이게 변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방사청 획득 절차에는 그게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적어도 지금은 있을지 몰라도 이때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못했던 거 아니냐, 지금 대책은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시정을 한다 그랬으면 뭘 시정하느냐 이거지.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사실 이 사업은 저희도 저희였지만 독일정부 쪽에서도 독일 무기체계에 미국 GPS를 달아서 제3국에서 조립하는 게 최초의 사례가 돼서 독일정부에서의 검토도 저희 예상보다 6개월 이상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승주 위원
그런데 이 사안의 금방 말씀의 핵심이 우리가 타우러스 독일무기를 사는데 타우러스 도입 때 미국 GPS 무기체계를 독일이 구입한 거지요. 독일이 우리한테 수출할 때 미국으로부터 독일이 해결해 줘야 될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소요기한 판단이 우리가 적절하지 못했던 거지요. 독일이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을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승인을 못 받으니까 우리한테 수출이 잘 안 되는 거지.

김종대 위원
아니, 그건 진짜 사실확인하고 넘어가야지. 이 문제는 체계종합하는 사람이 해결해야지 독일은 미사일을 파는 주체인데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미국하고 협상을 해 주지요, 독일이?

백승주 위원
그쪽에서 타우러스를 우리한테 파니까 타우러스 파는 데 따른 자기들이……

김종대 위원
아니, 이 말씀이 맞아요? 이 말씀이 맞는지, 이거 맞는지 좀……

소위원장 이철희
잠깐만요, 정리해 보지요. 누구 얘기가 맞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그러니까 체계는 저희가 조립을 하고 저희가 GPS를 미국으로부터 승인받아서 오지만 독일정부에서 제3자 양도확인을 해 줘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독일정부로서는 GPS 관련해서 최초의 사례이어 가지고 그래서 시기가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두 분 다 맞는 얘기네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2차 도입하는 것은 이미 오퍼를 내서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김종대 위원님 진실만 얘기하니까 다 맞아요.

소위원장 이철희
백승주 위원님이 진실만 얘기하는 걸로 결론 내고……

백승주 위원
아니, 김종대 위원님.

소위원장 이철희
이 사업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자료 36쪽입니다. 항공탄약신관입니다. 이 사업은 전시 항공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노후된 기계식 항공탄약신관을 전자식 신관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16년에 계약을 하여 같은 해부터 초도분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세 차례의 유찰과 절충교역 협상지연으로 도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 이월이 과도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항공탄약신관의 도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주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적사항은 공군이 보유한 항공탄약신관의 교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국외에서 도입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 과정에서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항공탄약신관을 국내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방사청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항목, 38쪽입니다.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 후속양산사업입니다. 한국형헬기사업단은 2009년에 체계결빙 능력을 제외하고 수리온을 우선 전력화하되 체계결빙 성능은 2014년 6월까지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성능을 금년 8월 현재까지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전력 운용상 차질이 우려되며 또한 개발 지연에 따라 수리온의 파생 헬기인 의무후송전용헬기와 해병대용 상륙기동헬기의 보완 소요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수리온이 체계결빙 능력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 록 사업을 면밀히 관리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방사청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수용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이거요, 지금 지적사항하고 최근 합참의장인사청문회, 공군총장 출신 인사청문회 때 답변 내용하고 충돌이 있어요. 현재 공군총장 출신 신임 합참의장은 해결돼서 전력 운용상 차질이 없다 이렇게 분명한 서면답변을 보내왔는데 여기 수석전문위원이 파악한 것은 차질이 있다고 돼 있고 방사청 차장님은 방사청을 대신해서 이 모든 지적사항을 수용한다고 그러고, 이런 충돌이 생기면 우리가 어느 걸 믿어야 돼요? 공군총장 출신의 합참의장님의 서면답변 내용을 믿어야 됩니까, 수석전문위원님의 지적을 믿고 또 이것을 수용한 차장님, 차장님 이것 한번 따져 보세요, 어느 게 맞는지.

소위원장 이철희
예, 말씀하세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제가 수용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체계결빙 능력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종명 위원
제가 한 말씀……

소위원장 이철희
예, 이종명 위원님.

이종명 위원
체계결빙 능력을 애초의 기준을 갖추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체계결빙 능력 자체에서 문제가, 그 기준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까지 죽 이렇게 해 왔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다른 헬기들은 이 기준하고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수리온에 대해서는 요구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충족하는 여부를 시험했던 것이고, 시험평가에서 미충족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 개선을 통해서 또 시험평가를 해서 충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그 기준 자체를 충족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헬기사업단장이 필요하면 부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한국형헬기사업단장 이상명
헬기사업단장입니다. 사실 군에 있는 헬기 중에서 수리온과 동일한 수준의 결빙 요구도를 요구받고 충족해서 운용하는 항공기는 UH-60 1대입니다. 저희가 수리온을 개발할 때 목표로 했던 항공기가 UH-60이었기 때문에, 모두 것 다는 아니지만 결빙요구도도 UH-60에 맞춰서 요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향후에 해외 수출이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5년도 1월부터 16년도 4월에 걸쳐서 해외에서 체계결빙 시험을 하고 저희가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은 총 주요 구성품에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영역입니다. 낱개로 따지면 101개 중에서 29개로 되어 있지만 작년 11월에 최종 계획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 계획을 기초로 해서 현재까지 미충족된 29개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과 거기에 맞는 설계를 진행해 왔고 이번 주에 가서 풍동시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항공기 전체를 가지고 미시간주에 가서 다시 한번 결빙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나머지 부분들은 금년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그러면 애초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해서 발표한 것이 있지요? 감사원 요구사항이 뭡니까?

방위사업청한국형헬기사업단장 이상명
감사원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하나는 체계결빙과 관련돼서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징계 요구한 사항이 있고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것은 빼고요.

방위사업청한국형헬기사업단장 이상명
나머지 한 가지는 감사 결과 내용에 대해서 요구사항들이 한 여덟 가지 정도가 통보사항으로 요청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을 우선 결빙 문제를 해결하고 진행하라는 것인가요?

방위사업청한국형헬기사업단장 이상명
예, 제일 첫 번째 것이 감사원에서는 체계결빙을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화를 중단시키고 결빙 능력을 입증한 다음에 다시 전력화시켜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사청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방위사업청한국형헬기사업단장 이상명
현재 저희 입장은 작년에 전력화를 재개시켰을 때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에게 요구됐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도 재심의를 요청했고 그리고 항공기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체계결빙을 입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방부 주관으로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공론화가 돼서 충분히 확인되면 이다음에 방추위까지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감사원에서 통보된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예,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아는 편인데요,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감사원이 좀 오버했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지적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국가기관이 지적을 했으니 충분히 감안하시고 대신에 방사청이나 국방부나 관련부처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앞으로 향후 진로를 잘 결정하시고요. 국회랑도 좀 의논해서 진행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항목, 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소형무장헬기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구개발출연금 2억 6700만 원을 국방기술품질원에 출연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연구개발출연금은 운용 시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이 보장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급 시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국방기술품질원이 해당되는 근거가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법 또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개정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연구개발출연금의 지급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방사청 입장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제도개선 하자는 시정 요구인데요,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항목, 43쪽 선행연구 문제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선행연구를 민간기업 또는 소규모 연구기관 등이 위탁용역 형식으로 수행하게 하였으나 2016년 10월에 선행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선행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17년 8월 현재까지 선행연구 업무를 위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에 수행할 45개 과제 중 3개만 직접 수행하고 나머지 선행연구 과제는 위탁용역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용역의 주관기관이 방위사업청에서 국방기술품질원으로 바뀐 것뿐이어서 제도개선 효과가 부족합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동 기관을 선행연구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한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인원 채용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할 것’입니다. 시정연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수용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이것은 17번, 18번이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다른 국책연구기관하고 달리 국방기술품질원은 연구 기능이 없다가 일을 시작하면서 정관을 수정하지 않고 연구 기능을 넣으니까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시정하는 방안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을 고쳐서 연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이사회에서 정관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원론적으로 원점에서 봐서 이런 기능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잘 알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인원 채용이 왜 안 되지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저희 예산 확보가 기재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김중로 위원
예산 때문에? 사람이 안 오는 것 이 아니고?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예, 금년도에도 작년보다 상당수 늘려서 저희가 예산을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만큼 인력을 갖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시정입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항목, 자료 44쪽입니다. 국제방산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 중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무기거래 규모가 증가 추세임에도 2016년 방산 수출액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25억 48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세계 무기거래 규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방산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수출 진흥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또 다시 지적사항으로는 방위사업법 제44조는 방산물자 수출 지원 업무를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도록 하고 국방부는 이를 승인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단순한 승인이 아니라 각 군과의 협력 등을 이유로 국방부가 수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법률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부가 방산물자 수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방사청 입장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수용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이 부분은 전에 방위사업법을 개정할 때 논란이 되어서 해결이 안 돼서 그런데 방위사업법에 국방부가 수출 업무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으로, 정부 입법으로 하든지 국회가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해결되는 것이지요?


백승주 위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방사청이 독점적으로 돼 있는 조항을 국방부하고 나눠야 되는 부분이에요. 국방부에 넘겨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국방부하고 해서…… 우리가입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잠깐만요, 백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권한을 넘겨주는 문제라고요?

백승주 위원
아니, 지금 방위사업청이 수출에 책임을 지도록 방위사업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전 국회에서 그 법을 개정하면서 국방부로 옮기려고 하니까 방위사업청에서…… 권한이 넘어가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혜롭게 해결해 가지고 국방부가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하면 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저희 방산 수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협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 문제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누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백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문이나 토의 사항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자료 47쪽, 계약관리 내용입니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는 미국 업체와의 소해함 소해장비와 음향탐지기 계약, GPS 화물낙하산 계약, 이 두 계약 시 허위 시험성적서 제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외국 물품의 성능을 충분히 점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2016년에 체결한 886건의 국제 계약 중 6건만 국외출장을 통해 점검하는 등 대부분 현장 점검보다는 자료 평가를 통해 계약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외국 회사의 현장 확인, 군수품의 실물 점검 등 현장 점검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이 앞에도 잠깐 비슷한 사례가 나왔던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앞의 것은 저희가 구매해 오는 경우에 그런 것이고, 이것도 구매이겠습니다마는 현지에서 제작하는 경우에 실제 현지에서의 품질관리 활동이 좀 더 확대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해외계약지원단 도 좀 더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기품원을 통해서 현지에 직접 사람을 파견해서 품질보증 활동을 하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지금 몇 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어쨌든 큰 방향은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쪽으로 간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시정한다는 것이지요, 제도개선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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