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예. 함정사업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예. 무슨 부장이시지요?

2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함정사업부장입니다. STX조선이 새로이 건조를 하다가 부도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운전을 다시 재개토록 협정을 해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시운전을 재개하고 있고요. 그 시운전이 끝나고 나면 STX조선하고 정산이 끝나고 나머지 공정이 있습니다. 도장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준비를 하고 공고가 나가고 업체가 선정되면 STX가 시운전 끝나는 대로 다 인계를 받아서 마무리를 하고 해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언제쯤 되지요?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현재 목표는 12월까지 하는 목표로 하고 있고요.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예, 그런데 불행스럽게 STX조선이 지난주 일요일 날 화재사고로 인해서 또 한 2주 정도 시운전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현장을 확인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가능한 빨리 시운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금년 12월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관리해서 최대한 12월 달에 인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 화재가 언론에 난 화재그것 말씀하시는 거군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예, 본 사항과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닌데 고용부에서 스톱을 시켜 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17번함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척당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경대수 위원
1000억? 이게 1000억 정도, 전체 1조가 넘는 것 중에 1000억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대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고속정이 총 몇 척 계획이에요?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총 18척을 확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1조 8000억이니까 18척이네요.

경대수 위원
그러면 지금 17번함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인도받았어요?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다 인도가 돼서 운영 중에 있고……

경대수 위원
이것 하나만 남은 거예요?


소위원장 이철희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자료 27쪽입니다. 차기상륙함, 조속한 전력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고속기동 및 장거리 수송 능력을 갖춘 차기상륙함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본예산은 2099억 원인데 하반기에 조선 경기를 부양하고자 추가경정예산 150억 원을 반영하여 예산 현액이 2249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집행된 것은 1988억 원으로 당초 본예산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조선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 다. 추가경정으로 편성한 150억 원은 4번함의 건조비로 집행하였으나 본예산은 2번함의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번함의 공정 지연 사유를 파악하여 건조 중인 3번함, 4번함의 건조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김중로 위원님, 주의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12번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사업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체계에서 운용하기 위해서 기존 미사일보다 유도 기능이 강화된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GEMT)을 국외에서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을 도입할 때 구매시험평가는 자료에 의한 평가로 하고 수락시험에서 실사격시험을 실시하기로 2013년 9월에 방사청의 정책기획분과위원회가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6월에 GEMT 초도분을 도입할 때 수락시험에서 실사격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락시험 때 실사격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던 자체 방침을 어긴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8월 달에 가서야 또다시 정책기획분과위원회를 열어서 실사격시험을 하지 않고 GEMT를 도입하기로 수락시험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방사청은 추가로 2차와 3차분의 미사일을 도입하여 전력화를 마쳤고 2016년에 실사격시험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 7억 6800만 원은 GEMT의 지불대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실사격시험은 당초 구매시험평가가 자료에 의해 이루어진 상황에서 GEMT를 인수하기 전에 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실사격시험을 하지 않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책기획분과위원회가 수락시험 방법을 변경하기 전에 실사격시험 없이 초도분을 도입한 것은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방위사업청이 수락시험 방법을 변경하기 전에 실사격시험 없이 초도분을 도입한 것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향후 사업 관리 시에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이것은 우선 내용만 들어봐도 좀, 절차를 안 지킨 것은 좀 납득이 어려운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패트리어트 미사일, 일단 저희가 실사격시험을 예정을 했다가 못 했던 것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기라든지 또 저희가 그 장비를 미국으로 가져가게 되면 전력 공백이 생기고 예산을 상당히 많이 미국에서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변경이 있었고, 저희가 북핵 미사일 위협 대비 때문에 조기 전력화하는 문제 때문에 절차를 조금 제대로 못 지킨 측면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장 이철희
조기 전력화하는데…… 이것 정책기획분과위를 거쳐서 하면 크게 지연되는 거였나요? 순서를 바꿨냐 이 말이에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그렇지는 않은데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절차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실사격시험 예산 7억 6000이 남아야 되는데 이것은 또 매각 지불대금으로 나갔네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그 부분은 유도무기사업부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말씀해 보세요.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 이상문
유도무기사업부장입니다. 관련 예산은 타 사업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타 사업으로 전용했다고?


김종대 위원
그러면 지불한 게 아니네?

소위원장 이철희
다른 사업으로 전용했다고요?


소위원장 이철희
여기는 지금 지불대금으로 집행했다고 돼 있는데, 지적 사항에 보면? 잘 몰라요? 이것 아시는 분?

경대수 위원
그것은 연구 좀 하고. 하나 궁금한데 이게 실사격시험을 하기로 처음에 결정하고 조기 전력화를 해야 해서 생략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하자면 실사격시험이라는 게 쏴 보는 건데 그것 하면 조기 전력화에 상당히 지연될 만한 기간이 걸려요?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 이상문
미국에 가서 시험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장비 2개 포대분을 가져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화이트 샌드 미슬 레인지(White Sands Missile Range)에서 해야 되는데 그 시험장의 여건상 미국은 17년 4/4분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탄은 16년도에 도입하기로 되어 있고. 기간적인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이 하기 싫다고 핑계를 대면 우리가 결정해도 소용이 없는 거네요? 비행기로 싣고 가서 화물비행기로 하면 되는 거지 실사격시험장이 매일 주구장창 쏴 대는 것도 아닐 텐데. 그것 왜 그러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 이상문
또 한 가지는 운용국들이 1000여 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국들마다 해마다 번갈아가면서 실사격을 합니다.

경대수 위원
실사격시험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우리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 이상문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예산은 잡혀 있잖아요.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 이상문
예,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아니, 여기 예산 말고 추가로 더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산 잡혀 있는 것 말고?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제가 조금 부연을 해 드리면 저희 장비를 가지고 가면 예산은 조금 세이브 할 수 있는데 상당 기간 동안 2개 포대가, 우리 전력 공백이 우려가 됐고. 현지에 있는 미국 장비를 동원해서 쓰려고 하니까 가능한 시간이 17년 4분기이다, 또 예산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7억 정도인데 69억 원이 요구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예산이 들어서 저희로서는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한 1000여 발 운용이 되고 있고 성능은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전력화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우리 장비 싣고 가면 육십몇 억이 든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철희
빌리면……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포대를 가져가서……

소위원장 이철희
우리 거 가져가면……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아니요. 현지에 있는……

소위원장 이철희
그게 육십몇 억 드는 거고.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장비를 쓰면 69억이 들고……

소위원장 이철희
우리 걸 가져가면 7억 얼마에 가능하고. 그런데 우리 걸 실어가서 실사격해 보고 갖고 오는 데 얼마 걸려요? 전력화 지연이라고 그러니까 심각할 거 같은데. 그래 봤자 뭐 한 달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 이상문
시험장 여건이 미국에서 안 돼 가지고 17년 4/4분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그것은 그쪽 장비를 빌렸을 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 이상문
아니요, 장비는 다른 문제고요. 시험장 측면에서……

소위원장 이철희
당장 설명이 달라. 알았어요.

경대수 위원
미국 사람들이 안 해 주겠다고 그러면 안 하는 거구만.

소위원장 이철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왜 예견이 안 되느냐 이 말예요. 그리고 의지를 갖고 하면 좋겠다 싶은데 왜 이런저런 사정 핑계를 대는지 좀 아쉽네요. 다음 항목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항목, 자료 31쪽입니다. 날개안정철갑예광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개념기술시범사업의 하나로 북한 신형전차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전차용 105㎜탄을 개발하는 것으로 2015년 10월에 개발 탄약의 압력이 포신의 국방규격상 허용압력보다 높은 문제가 확인되어 군사적 실용성 평가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금년 6월에 사업이 중단됩니다. 이는 합동참모본부가 2012년에 과제를 선정할 때 포신의 국방규격상 허용압력을 방위사업청에 제시하 지 않았고 방위사업청도 포신의 허용압력을 확인하여 업체에 전달하지 않는 등 방위사업청과 소요군 간 협업 미비와 개발업체에게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과 육군은 포신의 허용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방규격을 개정하는 등 기 개발한 탄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경대수 위원
제가 좀 물어볼게요. 제도개선을 수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포신 허용압력을 높이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로 파악이 되나요?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 이상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신의 압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경대수 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높이는 방법. 포신의 허용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개발된 탄을 받아들일 만할 정도로 포신의 허용압력을 높이는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또 돈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방위사업청유도무기사업부장 이상문
원래는 미국 포신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8만 6000, 충분한 압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자료를 획득해서 우리가 이 탄을 쓸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탄은 개발이 됐는데 그걸 넣고 쏠 만한 도구가 안 된다 그거잖아요. 도구를 개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정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고요, 우리나라에서.


경대수 위원
안 된다며, 그 포신이. 그걸 바꾸겠다며, 포신을. 포신을 바꾸는 데 돈 들잖아요. 얼마나 들어요, 돈이.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포신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전차의 포에 새로 개발된 예광탄을 넣어서 개발을 하니까 당초 포에 있는 허용압력보다 높은 압력이 나와서……

경대수 위원
그래서 그 포신을 쓸 수가 없다며, 지금.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미국에서는 그것보다 높은 압력으로 조정한 실적이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아니,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걸로 맞추겠다 그거잖아, 우리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돈이 얼마냐 드느냐고.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돈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 포와 미국 포의 규격을 미국으로부터 받으면 저희 포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확인하려는 자료를 미국 측에 요구를 하니까 저희가 한 20가지 정도의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절반만 제공이 되고 나머지는 제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정보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공식적으로 우리 국방규격도 쓸 수 있도록 바꾸어서 활용이 되게끔……

경대수 위원
추가로 돈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돈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확인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차장님!

소위원장 이철희
백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하시지요. 한 번 더 눌러 보세요.

백승주 위원
지금 포신의 압력이 높아진다는 건 포신의 균열이 오거나 제대로 발사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승주 위원
압력이 높으니까 우리가 국방규격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포신 압력을 안 조정해도 규격만 낮추면 실제로 무기로서 지금 전력화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백승주 위원
그렇다면 규격만 바꾸면 된다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미군이 그렇게 규격을 개선했던 사안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