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김종대 위원
이게 작년에 예결소위에서 ‘2017년 1월이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던 문제입니다. 그때 콩으로 메주를 쒀도 그 말은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올해 여섯 번째 시험평가에서 또 변속기가 파손이 돼요. 지금 후속계획도 못 나오고 이 상태로 나가면 무한정 시험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험평가가 올해 마무리될 것 같지도 않고 구성품에 결함이 생기는 것들이 죽 예견되고 있었던 시점에서 무한정 시험평가 정책만 반복을 하다가 결국 전력화에 실패했어요. 이것 계속 이렇게 간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과정을 계속 밟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올해 1월에 결정되어야 된다고 그런 것을 5월로 연기했고 5월이 돼서 또 2차 연기한 거거든요. 지금은 시한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정책 결정하는 시한이? 몇 월까지 이렇게…… 아예 그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시정요구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독일 변속기의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테스트하는 계획을 9월 6일 사업관리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의결해서 추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면 독일 변속기는 2차 양산분에 대해서 적용 여부를 검토하시겠다는 얘기인데 1차에는 이미 독일 변속기를 적용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검증이 된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그때는 독일 엔진과 독일 변속기가 합쳐져 있는 독일 파워팩이고 이번에는 우리 엔진과 독일 변속기를 연결해서……

김종대 위원
조합을 달리해서?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예, 조합을 달리해서 확인 단계를 거치고……

김종대 위원
그것이 언제 결정됩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지금 9월 6일 날 한다는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예, 12월까지 마치고……

김종대 위원
알았어요. 지금 변속기의 문제점, 이것이 왜 결함이 발생되는지 원인은 파악하셨습니까, 못 파악하셨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잘 아시다시피 시험평가를 통한 개발은 완료가 돼서 저희가 군사용 적합 판정은 이미 받았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내구도가 실패했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그런데 내구도에서 결함이 여섯 차례 나와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일곱 번째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 이후에는 업체가……

김종대 위원
차장님, 현장에 한번 내려가 보신 적 있어요? 한번 가서 보기는 하셨냐고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저희 사업본부 쪽에서 계속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창원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업체 핑계만 대지 마시고 직접 가서 한번 보고 현장에서 해결책을 내 오시라고요.

소위원장 이철희
김종대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국방위 전체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요. 경대수 위원님.

경대수 위원
저는 기술적으로 문외한이라서, 그 부분은 김종대 위원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의 시정요구사항에서 ‘국내 변속기를 장착할지, 독일 변속기를 활용할지 신속히 결정할 것’ 이렇게 하니까 그러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앞의 지적사항을 보면 우리 S&T중공업이 제조한 변속기는 장착하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것을 신속히 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소위원장 이철희
표현이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국내 변속기 장착을 위해서 계속 테스트할 건지 아니면 외국산으로 결정해서 장착할 건지 빨리 결정하자는 것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저희가 이미 국산 변속기도 국방 규격까지는 진행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철희
통과를 못 했으니까……

경대수 위원
지금 통과 안 됐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그런데 업체가 내구도 검사에 협조를 하고 다시 진행을 하면 저희가 그 옵션도 여전히……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테스트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이것을 알기 쉽게 말씀해 주면 되지.

백승주 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변속기 봉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엄동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속기 안의 유압을 발생하는 장치는 S&T중공업에서 제작하지 않았고 독일에서 수입해서 장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6차 내구도 시험에 실패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국내 기술자들하고 국과연, 기품원에서 원인 분석을 위해서 봉인을 해 놓았는데 S&T중공업에서 관련기관 협의 없이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봉인을 해제하고 내부의 결함 있는 부분을 고쳤습니다. 고치고 나서 자기들이 그런 작업을 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재시험을 요구하였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래서 S&T가 봉인을 무단 해제했다는 것이지요?


백승주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 군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전력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력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 이루어지는 원인은 분명히 우리 국내에서 개발하려고 S&T중공업이 개발하던 것이 기준에 맞춰서 잘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안 되는데 S&T가 지금 ROC를, 검사 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가처분까지 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K-2 기갑전력이 S&T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전혀 진전이 없는 것이에요. 전력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 S&T에 묶여 가지고 우리 기갑전력이 제때 전력화가 안 돼야 되느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수석전문위원하고 의논하셨겠지만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아직도 이것 책임소재를 밝혀 가지고…… 전력화라는 가장 큰 명제는 버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시정 정도로 안 돼요, 이것은 정말. 이것 S&T와 방사청이 특수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 좀 따져봐야 되겠어요. 감사 요구를 하든지, 이것을 국감에서 따지려고 내가 하고 있는데 감사 요구를 한번 해 봐요.

김종대 위원
잠깐만, 여기서 변속기 무단해제 책임소재는 업체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이에요. 이것은 정식 고발된 것이고 책임소재는 다 밝혀져 있습니다, 단지 그것에 따른 처벌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그 업체 내에서 윗선이냐 아니면 연구원들이 무단으로 한 거냐 이런 정도의 책임 문제가 남은 것이지 이 책임의 법적 주체는 S&T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 끝난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처벌받으면 돼요. 그러면 무단해제 부분은 지금 사법절차로 들어갔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을 해소하면서 방사청이 내구도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지금 합리적이냐? 이 부분이 전차사업의 향배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정책 검토는 어디까지 가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엄동환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T중공업이 제작하고 있는 변속기 때문에 저희 전력화가 지연되는 부분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산 변속기, 국산 엔진을 전차에 장착해야 된다는 그런 충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작년 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여섯 번의 실패를 하면서도 그 기간을, 다소 전력화가 지연되더라도 그 기회를 여섯 번이나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서 멈추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국산 변속기를 장착하는 것이 향후 우리가 K-2 전차를 30년, 40년 쓰는 기간을 봤을 때 그것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다소 전력화가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방식으로 정책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이것을 지체하는 것은 전력화에도 무리가 있고 국산화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제한이 있다고 판단해서 기술 입증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백승주 위원
그것이 9월이에요?


소위원장 이철희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듣기에 9월 6일 날 방추위 분과위에 최종 방침을 올리겠다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여기에 의견 주신 것 충분히 수렴해서 하시고요. 만약에 그 이후에도 뭔가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방위 차원에서 감사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GPS화물낙하산 구매시험평가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유도장치가 부착된 화물낙하산을 국외상업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소요군인 특수전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GPS를 통한 유도기능 외에 수동조종 기능도 포함할 것을 명시하였는데 2014년 7월 자료에 의한 구매평가 시 미국 에어본 시스템사는 화물낙하산의 자동유도장치에 수동조종 기능이 있다는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같은 해 10월에 동 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2015년 10월에야 민원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2016년 9월에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외구매 물품의 성능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구매시험평가 역량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여기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도개선이에요? 제 것만…… 제 것이 초기 버전을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도개선이지요?

백승주 위원
제도개선 좀 약하지 않아요?

소위원장 이철희
우선 뒤의 것까지 하시고……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18페이지입니다. GPS화물낙하산은 특수전사령부의 안전한 작전 수행을 위한 장비로 2016년까지 전력화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계약 해제로 사업이 종료되어 전력화 지연이 우려됩니다. 또한 최초 소요가 2006년 4월에 제기되어 당시의 작전운용성능은 현재의 기술 수준 대비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2006년에 제기된 GPS화물낙하산의 작전운용성능을 재검토하고 사업의 재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우선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두 요구사항 모두 수용합니다.

백승주 위원
이 부분은 시정으로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분이. 분명히 우리가 제안요청서에, 수동조종 기능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GPS 기능 플러스 수동조종 기능 포함시키라고 명시해 놓았는데 이 기능을 확인하지 않고 납품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핵심기능을 추가적으로 요구한 기능에 대해서 그것을 받았는지 안 보고, 포함되는지 그것을 확인 안 하고 납품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확인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너그럽게 이해를 해도 이것은 시정으로 안 된다, 당사자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게 맞다……

소위원장 이철희
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확인을 못 한 거지요?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엄동환
국외구매에 들어오는 장비들을 저희가 100% 그 기능을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다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하고 저희들이 사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응하지 않는 업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장시간 걸리는 부분이 있고 또 국내에서도 시험을 다 할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방부에서도 시험평가 지침을 수정을 해서 국외구매에 들어오는 장비들도 원칙적으로는 모두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렇다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 했다면 에어본 시스템에 대한 징계하거나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엄동환
에어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정당업체 제재를 12개월 처분 실시를 하였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래서 에어본 시스템에 대해서 제재를 분명히 해야 되고 여기 또 책임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묻는 조치가 요구에 들어가야 이게 감사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엄동환
이 사업을 담당했던 분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감사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백승주 위원
무엇을 받았어요?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엄동환
처분을 받았는데 재심의를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처분받은 것으로 이해하겠고요. 하나는 제도개선이고 하나는 시정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14시0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7번 항목까지 했고요. 이제 8번 항목부터 재개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참고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부대개편과 체계개발 일정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마일즈장비 등을 활용한 과학화전투훈련 규모를 대대급에서 여단급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제․지원하기 위한 과학화전투훈련단을 증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화전투훈련단 증편은 2015년 4월에 완료한 반면 훈련장비 개발은 금년8월 현재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계개발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연구개발의 성격상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이와 같은 부대개편과 체계개발 일정의 불일치 문제는 향후 유사 사업에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체계개발을 병행하는 부대개편은 일반적인 부대개편보다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체계개발에 앞서 부대가 개편될 경우 해당 부대에 임시로 추가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 등 부대개편과 체계개발 일정의 불일치 문제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지적사항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사실은 국방부에다 요구하는 사항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의견 주십시오.

김중로 위원
이것 꼭 이렇게 시행착오를 한번 한 다음에 잘해요. 이런 것은 단순한 것인데, 장비개발하고 체계개발 이런 것들이 시차가 많이 나오는 것은 뻔한 것인데 이것을 꼭 시정하고…… 내가 이것 오늘 보면서 시정하고 주의,꼭 논산훈련소 훈련병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것은 정말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소위원장 이철희
김중로 위원님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새겨들으셔야 되고요. 너무 반복되거나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예, 저희가 한 50종 가까운 많은 장비를 동시에 개발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개선점들이 자꾸 나와서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이번 달 안에 저희가 시험평가를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부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여단급 이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요구성능이 안 나와서 시험평가에 부적합으로 돼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안으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엄동환
기동화력사업부장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기능이 구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 산업의 기반기술이 요구사항을 충분히 지원하고 구현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엄동환
예를 들면 곡사화기 같은 것을 저희들이 구현해야 되는데 곡사화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정밀도의 GPS 기술이 있어야 되고 곡사화기의 탄도를 실지형에서 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미국의 NTC 같은 경우도 곡사화기를 구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요구사항에 그게 들어 있고 그리고 상용 GPS를 사용하고 있고 홍천 지역의 그런 부분 때문에……

김종대 위원
좋습니다. 그 성능을 국내 업체가 충족 못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김종대 위원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1
방위사업청기동화력사업부장 엄동환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충족이 안 되는 부분들은 개발 범위에서 빼고 그 부분만큼의 예산은 저희들이 차감할 계획입니다.

김종대 위원
좋습니다. ROC나 규격이나 이런 것 손대야 되겠네, 그렇지요?


김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제도개선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자료 22쪽입니다. 함정사업 감리제도 폐지 후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함정사업 감리제도는 함정사업부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업체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관리를 지원받는 것으로 방위사업청이 동 제도를 2012년에 도입함에 따라 민간 함정사업 관리업체가 2012년 5개에서 2016년 6월에 8개로 증가하는 등 관련 업계는 감리업계의 확대를 기대하였는데 방위사업청에서는 2016년 12월에 감리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업계의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여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지적사항은 방위사업청은 2016년 7월에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속상륙정 2차 건조사업의 감리비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방위사업청은 이미 2016년 6월 이후에는 감리계약을 하지 않았고 감리제도 폐지 검토에 착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감리제도의 폐지와 같이 제도의 변화가 예산안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경과를 충분히 보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경대수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이런 조치에 만족하십니까?

경대수 위원
만족은 아니지만 하여간……

소위원장 이철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자료 25쪽입니다. 검독수리-A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노후 고속정을 대체하기 위하여 유도탄을 장착한 고속정을 국내 건조로 확보하는 사업인데 검독수리-A 17번함은 STX조선해양으로부터 2014년 10월에 인도받기로 하였으나 13년 11월에 건조 중인 함정이 동 업체의 관리 소홀로 인해 침수되어 재건조에 착수하였습니다. 동 업체는 2016년 6월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9월에는 계약을 해지하여 시운전이 중단되었다가 금년 4월부터 정산을 위한 시운전을 재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검독수리-A 17번함은 3년 이상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데 건조업체인 STX조선해양의 계약해지에 따라 건조 마무리를 위해서는 다른 조선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해군 정비창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17번함의 잔여 공정 사업방식을 신속히 결정하여 건조가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 참 기가 막히네, 보니까.

김종대 위원
시정한다고 그러는데 시정을 수용한다면 어떻게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저희가 지금 시운전이 진행되고 있고 계획대로는 11월 초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완료되기 임박한 10월까지는 저희가 잔여 공정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까지 마무리해서 시운전이 끝나는 대로 잔여 공정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저희가 해군에 인도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원래 만든 배가 침수돼서 새로 만든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새로 만든 것은 아니고 수리하고 보완해 가지고……

소위원장 이철희
‘재건조에 착수하였음’ 이것은 무슨 표현이에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새로 건조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새로 건조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완전히 새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운전하고 있는 건데 조금 더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공정을 더 진행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할 업체가 없다 이거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STX는 없어진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예, STX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부 도장을 마무리하고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운전 하고 있고요.

소위원장 이철희
거의 다 된 거예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