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김종대 위원
내가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소위원장 이철희
말씀 다 하시되 짧게 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기술자료 확보가 미국의 수출 승인 검토가 지연돼서 결국은 독일하고 협조하고 있다 이 얘기인데. 아니, 기술자료는 이걸 허가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미 의회가 되나요? 어디가 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미국 국방부하고 국무부 거쳐서 오게 됩니다.

김종대 위원
최종 승인 나는 데는 의회지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국무부입니다.

김종대 위원
국무부?


김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기술을 통제하기 위해서 미국 국내법 FMS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다 통제되는 건데 우리 측이 이렇게 미국 측이 자료를 줄 거라고 추정한 근거가 뭡니까?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저희는 미국 제작사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술을 받게 되는 상대 기업들이 아마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추진했고 실제로 기간은 좀 늦어졌지만 입수는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답변은 아주 정확하신 답변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망한 거예요. 제작사가 그러면 자기들 비즈니스인데 잘 될 거라고 대답하지 안 될 거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부 대 정부 협력사항 아닙니까? 미국 제작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정부와 정부가 협상이 잘 돼야 기술수출이 승인되고 이러는 것이지 어떻게 제작사 말만 믿습니까? 레이시온사가 잘 될 거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저희 담당 KFX사업단장이 전후 사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정광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2015년에 미 정부랑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한 바가 있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기술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자료는 어떠한 형태, 얼마만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착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T-50, FA-50 때도 미 정부가 저희랑 같이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됐는데 미국 내의 프로세스가 늦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 전체, 전반에 대한 얘기는 결산 할 때 다 꺼내 놓으면 한정 없이 이어집니다. 또 저희가 국정감사를 예정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따로 얼마든지 보고를 받을 수 있으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자제해 주시고 결산 관련된 내용만 얘기하는 걸로 한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라매사업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 더 주실 분……

김중로 위원
마지막……

소위원장 이철희
말씀하십시오.

김중로 위원
여기 지적사항 보면 체계개발 주관업체가 KAI인데 인도네시아와 비용분담계약을 하는데 전문성이 없는 것, 이것 4월, 10월 2회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정요구사항 보면 인도네시아의 상반기 분담금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하겠다, 왜 최초에 계약할 때 그걸 안 해 놓고 지금 와서 협의하겠다고 이렇게 하는지……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저희가 1년에 두 번나누어서 받도록 협약은 되어 있고 그 비율을 5 대 5라든지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물도록 계약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납부하도록, 그러니까 2회 연속 지연되면 페널티를 받는 내용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인도네시아 정부하고 적절히 분담이 돼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최초에 이걸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왜 그걸 포함을 안 시켜서 이렇게 2회에 걸쳐서 해 놓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나온 것 아니에요? 국제적인 계약을 맺을 때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예상해서 하면 좋을 텐데.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저희가 매년 받는 액수는 정해져 있는데 그걸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종명 위원님.

이종명 위원
비용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미사일 도입, 장착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단거리미사일은 독일사를 가지고 하고 중거리미사일은 영국 걸 또 검토하고 이렇게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독일․영국산, 유럽산 미사일은 우리 공군에서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고 또 F-15나 F-16에는 장착도 잘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걸 계속 추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군하고는 협조 안 하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담당 단장이……

방위사업청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정광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군하고는 당연히 협조가 됐고, 저희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시점에서 미국으로부터 자료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대공미사일에 대한 자료를 받더라도 26년에 공대공미사일에 대한 능력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럽산으로 갔던 것이고요. 유럽산은 사업이 종료되는 26년까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보고 그 대신에 양산기에 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국산과 유럽산 두 가지의 능력을 갖추어 놓게 되면 탄을 어떤 것을 사 올 것인가는 군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그런데 유럽산이 우리 전투기 F-15․16에 적합하지 않다,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다 검증이 된 겁니까?

방위사업청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정광선
지금 현재 있는 F-15나 F-16에는 유럽산은 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같이 다양한 기종에 다양한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역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 정광선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다, 왜냐하면 26년까지 저희가 항공기가 나오게 되면 공대공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미국 것을 기다리면 26년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종명 위원
그렇다고 사용할 수도 없는 미사일을 도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대수 위원
아니, 거기에는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것에는 사용을 못 해도.

소위원장 이철희
실무 책임자가 답변하실 때는 차장님한테 허락받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허락받고 얘기해야 됩니다. 저 보고 손을 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쳐서 가면 그것도 시간 낭비거든요. 어지간하면 차장님이 직접 안 하셔도 되고요 담당 국장님이나 책임자가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자료 6쪽입니다.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의 전술다대역다기능무전기(TMMR) 적기 전력화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전술통신체계를 대체하면서 대용량 정보유통이 가능한 TICN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TMMR은 대대급 이하 부대의 기반통신체계로 TICN의 6개 부체계 중의 하나입니다. TMMR은 평가 준비가 미흡하다는 사유로 운용시험평가를 2015년 3월에서 2016년 5월로 연기했으나 2016년 11월 일부 통신기능 문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능을 제외하고 전력화하는 의견을 각 군에 제시하였는바, 이에 따라 TMMR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또 하나 지적사항은 TMMR 개발 지연으로 인해 이를 활용하는 후속 사업인 TICN 양산, 대대급 이하 지휘통제체계, 방공지휘통신경보체계, 차기국지방공레이더 사업 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능을 제외하고 TMMR을 전력화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TICN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지적사항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경대수 위원
시정요구사항 중에 ‘전술다대역다기능무전기를 전력화할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검토해 가지고 각 군의 그것 기능 제외하고 전력화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는 걸 전제로? 문제가 있는데도 군에다가 이걸 전력화하는 걸 지시한 겁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담당 부장님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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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지휘정찰사업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되는 것은 이것 자체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와 연계된 다른 무기체계들, 즉 B2CS라든지 아니면 방공C2A나 국지방공레이더에 이것을 써야 되는데 제외하고도 이것을 썼을 때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뜻으로 작동이 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경대수 위원
내 얘기는 이걸 기능을 제외하고 전력화하는 의견을 군에 제시할 때 이런 것 검토 안 하고 했냐 그 얘기예요.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검토하고 있고 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검토하고 군에 제시한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경대수 위원
그때 문제가 없다는 걸 전제로 제시한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먼저 판단 한 번 하고 정식으로 다시 시험평가를 했는데 최근에 문제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경대수 위원
아니, 최근의 얘기가 아니고 군에 의견 제시할 때 여기 시정요구사항 중의 앞부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해야 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 검토도 없이 군에다가 제시한 거예요?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위원님, 이게 무전기이기 때문에 무전기로서 작동하는지 여부를 검토했고요. 또 이 무전기를 사용하는 다른 연계되는 무기체계가 문제없는지 확인했고 둘 다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제시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면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답하면 안 되지요. ‘이미 검토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뒷부분의 정상화 관련해서 의견……

소위원장 이철희
이렇게 정리하지요. 경대수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시정요구사항 중에 ‘방위사업청은 TICN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간명하게 요구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경대수 위원
그러면 되지, 앞부분은 이미 끝났어야 당연한 거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렇게 하면 되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리고 자꾸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방사청의 담당하시는 분들은 질문에 간명하게 대답을……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또 다른 의문을 낳기 때문에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고요.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끝난 부분은 ‘그 부분은 검토가 다 끝났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책임감 있게 답을 해야지, 여기서 시정요구 한다고 ‘네, 네’ 거리면 안 된다 그거예요.


김종대 위원
마지막 확인해 보지요. 애당초 TMMR하고 TICN하고 이렇게 통합될 필요가 있었어요? 지금은 분리하는 추세 아닙니까, 이 지적사항,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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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 건데요, 사실은 이 TICN이라는 큰 사업에는 스파이더를 대체하는 큰 5개 부체계사업하고 무전기를 아날로그 무전기에서 디지털 무전기로 대체하는 사업 이 2개가 크게 합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무전기사업은 무전기사업대로 원래 가고 TICN은 체계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예 사업을 분리시켜 버리면 어떠냐 이거예요. 이것 TMMR에 발목 잡히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철희
김종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참고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JTAC(합동최종공격통제관)용 표적영상수신기 구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투기가 표적식별장비로 지상의 표적영상을 탐색하여 데이터링크를 통해 공유하면 지상의 합동최종공격통제관이 이를 확인하는 수신기를 국외 구매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는 작년 국감 시 2010년 이후에 추진한 긴급소요사업 29건 중 2년 내에 전력화한 사업은 9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동 사업도 2014년 1월에 긴급소요로 제기되어 2017년까지 전력화할 목표였으나 금년 8월 현재까지 작전운용성능을 두 차례 수정하면서 계약도 하지 못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긴급소요를 악용한 사례로 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긴급소요의 적정성을 합동참모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긴급소요사업의 전력화 차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 긴급소요 적정성을 방위사업청이 합참과 협의해야 되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이 여기 낄 여지가 있어요? 지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소요 제기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합참이 주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그 사업의 긴급소요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오늘 여기에 합참 나오셨나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국방부에서 나와 계십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 있어요?

국방부전력정책관 김헌수
국방부 전력정책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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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철희
긴급소요를 악용한 사례라고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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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전력정책관 김헌수
사업 추진 문제는 생략하고 긴급소요의 개념을 너무 폭넓게 해 가지고 악용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긴급소요 개념을 다시 정리했고, 긴급소요에 대해서는 절차를 모두 지킬 경우에 적기에 못 하는 문제 때문에 그 절차를 보완해서 관련기관 토의를 마쳤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법제화라든가 추가 조치를 통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이게 방사청에다가 시정을 요구할 것은 아니잖아요?

국방부전력정책관 김헌수
이것은 국방부나 합참에서 해야 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지금 다 숙지하신 거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요?


백승주 위원
지금 이 문제를, 긴급소요 문제는 사실 아마 방사청에서 대답을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지요. 장관이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긴급소요가 전력실을 통해서 방사청에 되는 이런 절차적인 게 있어서 방사청이 대답을 하려니까 우물쭈물 하는데, 이것도 긴급소요 결정이 2014년에 이루어져서 ‘2년 이내 소요 안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써…… 올해 집행률이 사실 0.1%잖아요, 이월하고 불용액 빼면.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긴급소요라고 해 놓고 지금 예산 집행률이 0.1%예요. 이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월액으로 많이 넘기고 불용액으로 넘겨서…… 이것을 주의 수준으로 하는데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긴급하게 했으면 긴급하게 뭔가 사업이 추진되어야될 것 아니에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제가 볼 때는 방사청이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긴급소요를 결정 안 하니까, 지금 장관은 자주 바뀌고 하니까 이게 어영부영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일이 안 됩니다. 그런 데 대한 분명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긴급소요는 긴급소요답게 추진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근원적으로 어떻게 시정을 좀 하세요.

소위원장 이철희
저희가 방사청에다가 이것의 시정을 요구하면 맞아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예, 방사청하고 합참을 조치 대상 기관으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방사청뿐만 아니라 합참까지 그 두 기관을 대상으로 시정요구 하는 것으로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사실 저희 법․제도 총괄은 국방부가 하기 때문에 국방부까지 포함해서 조치 기관으로 해 주시면……

소위원장 이철희
좋습니다. 그러면 국방부까지 포함해서 시정요구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다음 항목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자료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를 국외 구매를 통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미국이 자국산 전투기에 타국의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를 체계통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2015년 7월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립 시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예산 반영 후에야 이를 고려하여 입찰 참가 대상을 검토했기 때문에 2017년 8월 현재까지 제안요청서도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외구매사업을 추진할 때 주요국 정책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없으면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항목 가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잠시만요, 국외구매사업을 추진할 때 미국이 안 판다는 것을 헷갈리고 했던 거라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타국 훈련체계를 장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미국 측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의 답변이 저희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제때 오지 않고 하면서 시간이 지체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어렵게 설명하니까 그런데, 팔 줄 알았는데 안 파니까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아니, 이것은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획득하는 절차에서 미국의 보안규정을 확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승주 위원
미국이 국외 반출을 쉽게,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다 줄 줄 알았는데 안 주니까 문제 생긴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위원님 의견하고 조금 다른데, 저희 담당 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지휘정찰사업부장 강은호
지휘정찰사업부장입니다. 미국의 보안정책이랑 관련된 내용이라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제한됨을 용서해 주시고요. 미국의 보안정책 관련해서 자국산 무기에 다른 나라 무기체계 장비를 다는 것을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답변을 처음부터 명쾌하게 해 온 것이 아니고, 차츰차츰 답변을 구체화하다 보니 저희들도 확인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한 팔구 개월 시간이 흘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8월 말 정도까지는 답을 받을 것 같고 9월 이내에 사업은 정상화됩니다.

백승주 위원
그래서 지금 시정요구를 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그런 부분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해서 예산 편성 시기와 집행 시기에 차이가 생겨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철저히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이해하신 거지요?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잘 수렴하셔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자료 14쪽입니다. K2전차 사업 방식 결정 문제입니다. 신형 K2전차를 양산하는 동 사업은 S&T중공업이 제조한 변속기의 내구도 검사 결과 결함이 확인되어 중단되었습니다. 체계업체인 현대로템은 생산은 하였으나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된 변속기 없는 전차를 다수 보유하게 되면서 정비 등 유지비용과 보관비용을 지출 중이고 1000여 개 이상의 협력업체도 현대로템으로 추가 납품을 하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4월 현대로템이 독일 변속기 적용을 건의하여 방위사업청이 이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변속기 장착을 지속할지, 아니면 독일 변속기를 활용할지 신속히 결정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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