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병무청차장 이상진
저희가 불시에 나가 보기도 하고요, 제보해서 또 직원들이 나가 보기도 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삶이 고달픈 청년들에게만 성실을 강요하지 마시고 그 반대되는 측면, 업체의 복무 여건 그다음에 병역특례업체들의 제대로 된 임금체계와 복무 여건, 직업성 보장 이 부분에도 엄격한 기준을 기울여 달라 이거예요.

소위원장 이철희
만약에 병역지정업체가 지원인력을 잘못 관리…… 잘못 관리했다기보다는 하여간 뭐 확대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어서 지정업체 취소당하거나 인원이 줄어들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병무청차장 이상진
만약에 고발되면 배정을 2년간 제한시키고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소시키고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사례들이 있어요?

병무청차장 이상진
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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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사회복무국장 조규동
사회복무국장 조규동입니다. 저희가 전문 실태조사관 40명이 전국에 불시에 조사 나가기도 하고 제보를 받아서 나가서 조사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업체 고발을 네 군데 했습니다. 그 유형은 뭐냐 하면 해당 분야에 근무해야 될 텐데 다른 분야에 근무시키거나 A 업체에 근무해야 될 텐데 B 업체에 근무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적발해서 편입을 취소시키고 업체도 고발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관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데 배정 요청이 와도 저희가 배정을 안 해 줍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병역지정업체도 살고 거기 근무하는 분들도 사는 이른바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시고요. 물론 그렇게 시행하고 있을 겁니다만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특별히 김종대 위원님이나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차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것은 제도개선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전문위원 박철규
마지막으로 13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병무청의 초과근무 집행액 추이를 보면 연례적으로 불용률이 25%가 넘는 것은 과다 편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향후 초과근무수당 소요 예산을 현실에 맞게 편성할 것입니다. 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병무청차장 이상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이것 해마다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특히……

김중로 위원
이런 것은 주의라고 그냥 매년 끝내면 되겠어요? 주의만 주의만 하다가…… 이런 것 걸리면 징계도 좀 받고 그래야 돼요.

소위원장 이철희
차장님, 이 예측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김중로 위원
이런 것은 예측이 어려운 게 아니지.

병무청차장 이상진
일단은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야근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정부 방침이 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야근시키고 싶어도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제도에 따라서 자꾸 못 시키니까요.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병무청차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많이 줄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1년 단위로 계획을 짜는 건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병무청차장 이상진
예산편성 이후에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런데 많이 남는 것은 예측을 잘 못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여야지 이게 무슨……

병무청차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예측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많이 타 놓고 보자는 거지.

김중로 위원
그러니까.

병무청차장 이상진
그건 전혀 아닙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것 아니에요?

병무청차장 이상진
전혀 아닙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취지에 따라서 야근을 못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가급적 많이 맞게 편성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제가 이것 허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또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는 주의로 안 끝내겠습니다.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하든지 할 테니까 충분히 근거를 갖고 예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
그게 함부로 징계할 사유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징계 대상이 되어야 징계가 되지.

소위원장 이철희
좀 세게 나가는데 옆에서 그렇게…… (웃음)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으로 심사를 진행해 주셔서 병무청 항목에 대한 심사가 다 끝났습니다. 너무 일찍 끝났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원만하게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짧다고 해서 듬성듬성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되셨으면 전문위원께서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규
결산심사 결과 총 1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2건, 주의 3건, 제도개선 7건입니다. 전부 하면 12건이 되는데 그것은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에서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하나 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문안 정리는 소위원장님께 위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방금 전문위원께서 정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병무청 소관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관련된 문구 조정은 관례대로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병무청 차장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병무청차장 이상진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병무청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효율적 예산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수고하셨습니다. 병무청 차장님을 비롯한 병무청 관계자 여러분 또 심사 자료를 만드는 데 수고하신 국방위 관계자 여러분 또 위원님들 두루두루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병무청 소관 심사는 마치고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10분만 정회했다가 10시 55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10시5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철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요령은 똑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시고 정부 측 의견 가부 여부, 수용 여부를 듣고 결산소위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득 수석전문위원께서 첫 번째 항목부터 심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의 미수납채권 문제입니다. 2016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2902억 1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2902억 1700만 원 중 40%인 1150억 원은 납품비리로 부당이득을 취한 블루니어사 460억 원, 하켄코사 200억 원, GMB사 390억 원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 8월 현재 이 3개사는 폐업한 상태로 대표자 명의의 재산도 적어 채권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실효성 있는 채권 환수 및 미수납자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블루니어사, 공군군수사 납품비리 사건 업체지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사람들 폐업하고 또 다른 회사 차렸다는 소문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여기 처리해 놓고…… 그다음에 있는 업체 하켄코사는 무슨 사업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통영함하고 소해함 장비와 관련……

김종대 위원
이 회사 애당초 페이퍼컴퍼니였습니다. 유령회사하고 계약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 회사는 폐업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부부가 각기 소해함, 통영함 한 건씩 방위사업청에 사기 친 업체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재판에서 방위사업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판결은 나왔을 거고, 승소했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저희가 상사중재에서는 승소했습니다마는 각 법인격 부인 판정을 받지 못 해서……

김종대 위원
상사중재원 그것도 제가 봤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개인재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채권을 환수할 방안이 제가 보기에는 안 보여요. 어떻게 환수하실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현재로서는 법인명의 환수재산이 없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더 확보할 재산이 있는지는 해외 현지 기관하고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 처벌도 안 받았어요. 방위사업청에서 돈은 펑펑 썼는데 장비는 불량으로 들어오고 알고 보니까 가짜 유령회사고. 이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한두 푼이 아니라고. 이런 걸로 법정소송에…… 이게 세월호 때 통영함 사건 이래로 지금까지 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하켄코사?


김종대 위원
여기는 부부가 각기 다른 회사 하나씩 차려 가지고 소해함, 통영함 하나씩 해먹은 것 아닙니까? 이건 제가 알기로는 방사청 그다음에 해군에 이르기까지 이 계약에 관계된 모든 분들이 다 처벌 대상이에요. 그다음에 이것 계약도 잘못되어 있고 장비 검수도 잘못되어 있고 나중에 채권은 환수할 길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난망하다고 보는데 이것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해결방안이 뭐예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저희가 국외조달원의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등록원의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미국정부하고 한․미 방산기업 정보교환 협력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조달원 정보를 우리가 사전에 최대한 확인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이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김종대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 좋습니다.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이 하켄코사 같은 경우에 재산 추적은 이게 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법 경찰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저희 실무 담당부장이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김종대 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이 없어요. 이건 저는 시정이 아니라 징계를 요구합니다.

경대수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제재방안 강구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방사청에서도 뚜렷한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그다음에 폐업하는 과정에 관계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조사 내지 또는 수사를 해야만 진상이 밝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짜고짜 회사 상대로 뭘 확인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부당이득이 이루어진 과정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 내지는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수사 의뢰나 아니면 국세청에 조사를 하게…… 그와 같은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의견 어떠세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 된 사안이고 허락해 주시면 그 과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예, 설명 주세요.

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 김종출
계획지원부장 김종출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많은 언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통영함, 소해함과 관련해서 수사․감사를 전부 받았던 사항이고요 관련해서 황기철 전 총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체대표도 수사를 받고 구속이 돼서 지금은 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경대수 위원
이미 구속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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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 김종출
전부 수사․감사를 받고 처벌을 다 받았던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방사청 직원들은요?

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 김종출
직원들도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처벌을 어떤 것 받은 거지요?

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 김종출
수사도 받았고요 구속이 되기도 하고 징계도 받고 그렇게……

경대수 위원
그러면 제재 방안이 더 이상 있을 게 없네.

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 김종출
이게 한 5년 정도 된 사항이고 그 채권이 계속……

경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 여기에 동의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또 제재 방안이 뭐가 있어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실효성 있는 채권 환수 방안 또 미수납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관해서는 손 터는 거네,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저희로서는 쉽지 않지만 추가로 환수할 수 있는 재산은 법적으로 허락되는 시한 내에서 계속 추적해서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실효성 있는 채권 환수 및 미수납자 제재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강구하고 있어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법 개정을 해서 국외조달원에 대한 무역대리점 등록제를 실시해서 방사청하고 계약을 하려는 무역대리점은……

소위원장 이철희
실지 한 것 말고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 하고 있는 걸 강구하라고 저희가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채권을 미수납하는, 미납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조달 참여를 더 어렵게 하도록 부정당 제재를 강화하든지 법령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 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는데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소위원장 이철희
솔직히 그렇지요?

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 김종출
이 업체 자체는 지금 폐업 상태, 아예 없는 거고요 다만 과거에 대표였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재산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재산이 나오면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하고 그다음에 회사는 없지만 그 대표 이름으로 우리 공공조달에 들어오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지요.

김종대 위원
아니아니, 잠깐만요. 지금 답변이 이상하신데 하켄코사 같은 유형은 일종의 한탕주의 세력입니다. 앞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말고가 어딨어요? 이 사람들은 먹고 튀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원래 유령회사였어요. 폐업이라고 할 만한 가치도 없는 회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판결문을 잘 읽어 보면 솔직히 말해서 업체 책임도 있겠지만 방사청 책임입니다. 이 계약에 관해서 판결문에 이 사람들 무죄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하고 2차적으로 복잡한 절차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통영함에 가짜 음파탐지장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각종 징계나 형사처벌이나 다 해 봤는데 대부분 무죄로 나왔고. 그다음에 회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종대 위원 말씀대로 하면 감사원 감사도 했고 수사도 했지만 지금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환수할 방법도 없다는 거지요. 그 현실을 인정해야 그다음 방법을 찾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위사업청계획지원부장 김종출
처벌은 많은 직원을 포함해서 업체까지 형사구속이 됐고……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그다음 환수할 방법은 없다는 거지요?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 보인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채권 환수 및 미수납자 제재 방안을 어떻게 더 강화할 건지, 어떻게 촘촘하게 대책을만들 건지를 정리해서 따로 보고하세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냥 결산할 때 한 번 그런 것 하였다 그래서 넘어가지 마시고 종합대책안을 만들어서 보고하시는 걸로 정리하지요. 이것 계속 붙들고 있어 봤자 답도 안 나오네요. 그렇게 정리할까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저희 필요에 의해서라도 열심히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국방위원도 타이밍을 잡아서 보고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요.

김중로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데 이걸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러시아에 30억 불을 빌려주고 못 받는 형국이랑 똑같아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또 공기업 보세요. 그냥 2~3년 하다 사장이 그냥 마이너스해 놓고 책임 없이 나가 버려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 뭔가 전문성이 부족한 거예요, 계약을 잘못한 거예요? 하여튼 문제가 심각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는 국가가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국가도 자기가 장관하고 심대한 일은…… 지금 11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장난이 아니라고, 세금이. 이런 것들이 그냥 수없이 많아요, 국가 전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노태우 대통령 30억 그냥 떼였어요, 러시아한테. 웃기지도 않은 나라예요. 그러고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공기업도 그래서 지금 빚이 엄청나고 이런데도 이러고. 그래서 국회가 이걸 입법을 해서라도, 제가 이것 할 수 있으면 입법이라도 해서…… 이것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위축감 가져서 일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 연구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방사청이 사업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돈입니까? 양말 수십만 켤레 팔아도 K-9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해서 그나마 방사청이라도 보고했으면 좋겠어요.

경대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왕 이게 회수 가능성이 난망하다 그러니까 그 러면 이게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계약이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질 텐데 그럴 경우에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재발방지 방안이 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보고해 주시지요.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얘기 들어 보니까 이것 완벽하게 당한 거네요. 이런 일이 재발 안 돼야 되겠지요. 제가 병무청 결산 시작할 때 오늘 일정을 대충 말씀드렸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오전 회의는 11시 50분에 정회할 겁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할 거고요. 가급적이면 6시 이전에 마무리하려고 할 겁니다.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방사청도 노력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게 있다고 그러면 내일 전체회의 전에 다시 한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고 오늘 안에 끝낼 수 있게끔, 6시 안에 끝낼 수 있게끔 서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자료 2쪽입니다. 보라매사업에 공대공미사일 병행 도입에 따른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F-4, F-5 등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하여 미디엄급 이상의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전투기 설계 시에는 외국 미사일의 형상, 통신체계 등 무장 기술자료가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는 미사일을 장착할 시제기가 있어야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우리 측은 기술자료의 필요 시기를 고려하여 계약을 추진하였으나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 검토 지연으로 미국 ‘레이시온’사와의 계약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전력화 지연을 방지하고자 2017년 5월에 독일 ‘딜’사의 공대공미사일 무장 기술자료를 병행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무장 기술자료 확보 병행 추진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비용과 추가 발사시험 절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미국과 독일 공대공미사일 무장정보를 함께 도입하는 데 따른 비용과 사업 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또 다른 지적사항은 체계개발 주관업체인 한국항공은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비용분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측이 매년 4월과 10월에 연 2회로 나누어 분담금을 납부할 것만 명시하고 회당 납부 비율은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4월에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한 1차 분담금은 금년 분담금 1841억 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452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도부터는 인도네시아의 상반기 분담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문승욱
두 가지 지적사항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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