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소위원장 이철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오늘 하루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 회의는 늦어도 11시 50분쯤에는 정회를 할 겁니다. 2시쯤 속개를 할 예정이고요. 최대한 속도를 내서 6시 이전에 끝을 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논의사항이 많아져서 미진하게 되면 내일 전체회의 전에 예결산소위를 다시 소집해서 못 다한 것을 다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짐작건대 병무청은 오전도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효율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병무청 소관나. 방위사업청 소관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병무 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병무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방식은 잘 아실 겁니다. 전문위원께서 심사 내용을 말씀하시고 정부 측 답변 듣고 위원들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하나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병무청 소관 결산소위 심사자료 목차를 보시면 총 11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번이 징병검사고 6번이 징병검사고 10번이 징병검사입니다. 이런 동일한 항목은 나눠져 있긴 합니다만 전문위원이 보고하실 때 3개를 한꺼번에 다 묶어서 하나씩 보고해 주시고요. 토론도 묶어서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관련된 게 4번, 5번, 7번, 8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묶어서, 물론 시정요구사항은 하나씩 말씀하시되 일괄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부터 박철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철규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과태료와 관련해서 국외여행 미귀국자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장기미수납 과태료 징수 문제입니다. 해외출국 병역의무자가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시 보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동 제도는 2005년 7월 1일부로 폐지되었으며 이 과태료는 폐지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입니다. 이 과태료 미수납 문제는 폐지 이후에 10년 이상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징수 가능한 재산이 없거나 국세 등 선순위 채권의 과다로 실질적인 압류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심사절차 등을 거쳐 불납결손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병무청차장 이상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시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이 징병검사인데요 2번, 6번, 10번을 차례대로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철규
다음은 2쪽입니다.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이는 병역의무자가 병․의원에 지출한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해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참조 등을 하였을 경우 국고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표를 보시면, 최근 4년간 집행내역을 보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은 향후에도 꾸준한 증가 추세가 예상되며 발급비용 지원을 무한정 확대할 수만은 없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과거 집행실적 등을 참조하여 정확한 발급비용 지원 소요예산을 반영하고 병무청 자체 의료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참조 판정률을 감축하거나 대한병원협회나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과 수수료 인하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징병검사 내에서 이번에는 특별사법경찰 광역수사체계의 문제점과 권역별 수사체계로의 전환 검토 필요입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지능화․다양화되는 병역 면탈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제도입니다. 광역수사체계로의 전환은 중부권․남부권 2개의 권역으로만 되어 있어 지나치게 광범위한 수사권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성이 저하되고 균등한 수준의 전국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사의 기동성과 세밀한 단속망의 구축을 위해서는 4∼5개 정도의 권역별로 전담수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권역별 적정 전담수사 인력의 규모와 권역의 합리적인 구분 등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리적 요인에 의한 현역복무 부적합자 감소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병역판정검사는 임상심리사의 심리검사가 신체등급 판정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상심리사의 부적합자 선별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현역복무 부적합자 중에는 병무청 자체 심리검사 후 입영한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심리검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임상심리사의 전문성 향상 방안 및 현역복무 부적합자 선별력 제고를 위한 심리검사시스템의 개선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이에 대한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수고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하나씩 주십시오.

병무청차장 이상진
먼저 2번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병무청차장 이상진
예, 동의하겠습니다. 다음 건 6번 특별사복경찰 권역화에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제도개선 하시고요.

병무청차장 이상진
10번의 정밀 심리검사체제 마련도 역시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예, 정부 측 답변이 있었고요.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백승주 위원
먼저 징병검사와 관련해서 지금 지적 내용은 증가 추세가 예상되고 이것을 무한정 확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하나의 진단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정요구사항에 이런 트렌드를 봐서 가급적 소요예산을 반영하자는 이야기만으로는 안 된다, 무한정 확대가 안 되도록 하려면 민간병원에 제출한 진단서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어떤 것은 민간병원 것이 허용되고 어떤 것은 우리 징병검사장에서 확보된 시설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런 데 제도개선이 필요해요. 민간병원에서 발행할 수 있는 진단서하고, 좀 유형화를 시켜 가지고 병무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진단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같이 해야 된다, 시정요구를. 계속 예산만 반영하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쪽의 제도개선을 같이 해 줘야 된다,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을 저는 요구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예, 이종명 위원님.

이종명 위원
차장님, 진단서 비용이 병무용하고 일반용하고 차이가 나지요?

병무청차장 이상진
예, 차이가 납니다.

이종명 위원
왜 차이가 납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담당자, 아시는 분이 일어나서 설명하시지요.

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장 김용무
병역판정검사과장 김용무 부이사관입니다. 일반진단서의 경우에는 진료 항목이 크게,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좀 싸고요. 병무용진단서는 그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종명 위원
2배 정도 나지요?

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장 김용무
예,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다만 9월부터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고시되고 시행됩니다. 그러면 병무용진단서 금액 상한액이 2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그러면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은 상당히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종명 위원
검사하는 항목 차이가 크게 많이, 비용이 2배나 차이 날 만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관계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진단비용을 방금 말씀하신 대 로 비슷하게 떨어뜨리면, 지금까지 작년 16년만 해도 2억 1400만 원 이렇게 마이너스되고 하는 것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관계부처하고 협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무청병역판정검사과장 김용무
평균단가가 내년도에 한 3500원 정도 하향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명 위원
그것도 검사 항목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진짜 거기에 해당할 만큼 그렇게 비용 차이가 나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협조를 하면 손해되는 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승주 위원
이것은 제도개선 하세요. 무한정 자꾸 예산 따 가지고 하지 말고 시정 정도가, 제도개선……

소위원장 이철희
다른 분들은?

김종대 위원
제도개선보다 시정이 더 센 건데……

소위원장 이철희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여기에 더해서 제도개선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말씀 없으시면……

백승주 위원
그리고 6번,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했는데 1억 5000만 원 예산을 썼는데 집행액이 1억 4800만 원이고 2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 구체적으로 병무청 직원들이 이 돈을 주로 어떻게 써요? 담당자가 설명해 보세요.

병무청차장 이상진
제보가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가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 봅니다. 나가 봐서 잠복도 해 보고 그래 가지고 그 사실의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에 송치하고……

백승주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업무 내용이 아니고 예산 사용내역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잠복하면 잠복 비용으로 드는 겁니까, 여비가 드는 겁니까? 200만 원 남기고 다 썼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씁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담당하시는 분?

병무청병역자원국장 김종호
병역자원국장 김종호입니다. 200만 원이……

백승주 위원
아니, 1억 4800만 원 사용내역을 이야기해 보라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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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철희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지금 말씀 주시면 됩니다.

병무청병역자원국장 김종호
주로 수사비용입니다. 출장비용이고……

소위원장 이철희
이해 되셨습니까?

백승주 위원
수사비용을 하는데 권역별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데 결국 수사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반영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병무청이 필요한 부분 병무청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경찰이라든지 기존의 사법제도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해서 이런 부분도 무한대로 자꾸 확대하고 또 예산을 여기 수사비를 쓰는 문제는 명확하게 수사내역이 한정되어서 그렇게 잘 써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예산내역에 대해서 지금 여비 쓰고 수사비 썼다 이거야 그 정도는 추측 다 합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특별사법경찰 비용 썼다는데 무슨 내용인지 물으면 ‘수사비용으로 썼다’ 이 정도는 추측해요. 제가 대답을 구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법경찰로서 돈을 어디어디에 썼는가를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알고 싶어 하는데 대답이 지금 들은 거나 만 거나 똑같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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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병역자원국장 김종호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예, 세부내역은 보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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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병역자원국장 김종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것은 자세하게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철희
더 추가하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전문위원 박철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행정운영 사업 공공요금 예산의 연례적 과다 편성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결산내역 표를 참조해 주시면 예산액에 54억 98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1억 8000만 원을 이․전용해 주고도 1억 6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병무청은 그동안 병무행정운영 사업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을 이메일로 하는 등 제도개선을 반영하여 공공요금이 적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향후 공공요금 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한 사항은 정확하게 소요예산을 반영할 것입니다. 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병무청차장 이상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동의하신다고 그러셨고요.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것도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고요. 늦게 오신 경대수 위원님을 위해서, 사회복무요원 관련된 것 4개 항목이 있는데 이것 묶어서 같이 논의할 겁니다. 전문위원, 순서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철규
먼저 5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수송차량 임차료 편성 부적정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수송차량 임차료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연수센터로 수송하기 위한 차량 임차료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생을 수송하기 위한 거리는 평균 184㎞로서 이를 기준으로 한 임차료 시중가액은 58만 원 수준으로 반영하여야 했으나 동원훈련의 평균 수송거리인 100㎞를 기준으로 한 평균 단가 36만 원으로 책정함으로써 예산액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수송차량의 임차료 산정의 정확성을 기할 것입니다. 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술ㆍ체육요원 봉사활동 신규수요 발굴 및 홍보 강화 필요입니다. 예술ㆍ체육요원은 국제대회 입상자 등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편입시키고 있으며, 2016년 말 현재 총 162명이 복무 중입니다. 2015년 7월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의무 봉사활동제도가 생겼는데요, 그 제도 도입 후 16년 말까지 편입된 38명의 봉사활동 실적은 크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복무기간 내에 의무 봉사활동 시간을 못 채우거나 복무기간을 마치는 시점에 임박하여 의무 봉사활동 시간만을 채우기 위한 봉사활동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새로운 봉사활동 수요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교육과정 개선 필요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사업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본교육 및 복무지도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중에서 현역병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현역병에서 변경처분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에서 복무 중 복무부적응 등의 개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는 적당한 사전 교육프로그램이 없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프로그램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복무기관에서 복무를 하기 전에 복무기본교육 리더Ⅱ과정 또는 별도의 교육시간을 마련하는 등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소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병무청 추계에 따르면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년, 20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1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부터 1만 명 이상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소집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복무기관의 복무 인원을 늘려야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소집대상자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복무기관들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요를 늘리지 않는 사유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적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병무청차장 이상진
먼저 사회복무요원 수송차량 임차료 편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봉사활동 신규수요 창출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교육 중에서 현역 부적응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동의하겠습니다. 보충역 자원 적체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도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중로 위원
제가 한 말씀……

소위원장 이철희
예, 김중로 위원님.

김중로 위원
제도개선에 대한 거나 예산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병무청장이 바뀌었잖아요.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거기에서도 또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 꿀보직, 꽃보직……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질타를 하고 그랬는데 병무청장, 지난 병무청이 제대로 안 하고 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 제도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준비를 해 달라고 전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회복무요원이 사실은 특혜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조차도 악용을 해서 보직을 꽃보직, 꿀보직 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제가 여기 느낌은. 그래서 이 문제를 병무청에서 근본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도개선, 여기 예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복무요원의 인원수에 비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도 제가 더 주라고, 인원도 더 넓히라고 그랬는데 한 명이 500명인가 이렇게 되고 그러대요. 출퇴근하는 병력, 방위병도 관리를 해 봤지만 이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500명 정도를 한 사람이 관리한다는 게. 사고는 여기서 또 나요, 현역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꼭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소위원장 이철희
예, 경대수 위원님.

경대수 위원
예술ㆍ체육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시간이, 봉사활동시간이 3872시간이 필요한데 1574시간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청장님, 봉사활동의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무슨 봉사활동을 하는 건가요?

병무청차장 이상진
음악 꿈나무에 대한 음악지도 그리고 아마 산간에 가서 소외아동에 대한 강습……

경대수 위원
이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이렇게 대회 입상 받고 그래서 국위를 선양했다는 그와 같은 대신 특혜를 받은 건데 그 봉사활동조차도 제대로 안 하고 복무기간 마칠 때쯤 막 부랴부랴 그 수치 채우기 위해서 엉터리로 이렇게 한 게 지적사항 자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프로그램을 미리 청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구상을 하셔서 국정감사 전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이것 해마다 지적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도 자체를 없애든지…… 그렇지 않나요?

소위원장 이철희
차장님, 만약에 의무 봉사활동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병무청차장 이상진
만료 처분이 안 됩니다. 34개월 복무했어도 만료 처분이 안 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병무청차장 이상진
예, 가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백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백승주 위원
경대수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데요, 봉사활동 그 기간을 못 채우면 만료가 안 되는 것만으로는 패널티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제도가 어차피 의욕을 가지고 재능 기부하도록, 재능 봉사하도록 그 재능을 소외된 지역에 봉사를 해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건데 이것을 제도화시켜 가지고 분기 말로, 중기별로 해 가지고 못 하도록 한다는 것은 의욕과 의지 부족이다, 청장님 새로 오셨지만 이분들을 정말 제도 취지에 맞게 잘할 수 있는 관리 프로그램과 패널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행정부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청장님이 의욕을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패널티도 강화하고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고를 국정감사 전에 해 주세요.

소위원장 이철희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보면 새로운 봉사활동 수요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병무청차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제재수단까지 마련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는 제도개선으로 저희가 시정요구하는 것으로 정리하겠고요. 제가 하나 덧붙이면 요즘에 군에 가면 갑질이라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지난 국감 때 보면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갑질도 많이 있는데 병무청이 나서서 실태조사한번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복무하는 형태나 애로사항이 뭔지, 수요가 맞는지, 지금 적체현상도 있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국회에 종합보고를 한번 하시는 것 어떻습니까?

병무청차장 이상진
일단 위원장님, 다음 주에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대토론회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다 총망라해 가지고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토론회는 토론회고 실태조사를 좀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병무청차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실태조사를 해서 국회 저희 국방위에 보고를 해 주시는데 언론에 다 공개하고 나서 들고 오지 마시고요.

병무청차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들고 와서 저희랑 충분히 의논해서 그다음에 정리되면 그걸 발표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얼마나 걸릴까요?

병무청차장 이상진
한 2개월 정도 걸린다는데……

소위원장 이철희
2개월 뒤에 그러면 보고해 주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국방위 전문위원실에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명 위원
8번 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8번 사항의 지적사항이 예산 부족 때문에 수요기관에서 복무기관 요원을 늘리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밑에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예산을 수요기관에서 확보해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에도 좀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또 따르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산을 자기들이 늘리지 않고 안 받겠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집행하는 방법을, 그쪽 수요기관에서도 할 수 있지만 병무청에서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있다가 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요기관에다가 얼마 할당을 해 주면서 인원들을 더 받아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청차장 이상진
현재 인건비하고 중식비를 저희가 국고에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고 있다가 다시 수요기관에 나눠 줬기 때문에 다시 저희 병무청에서 편성해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그런 것은 지금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거지요?

병무청차장 이상진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이 제도개선에 그러면 그렇게 포함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제도개선에 이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도개선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차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더 의견 없으면 사회복무요원 관련 네 항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9번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규
10쪽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강화 필요입니다.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사업은 산업지원인력이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하여 엄정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성실복무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임실태조사관은 실태조사 시 조사항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책임실태조사관은 2년 정도 근무 후 타 부서로 전보되는 등 그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책임실태조사관의 현장 실정을 고려한 적정한 인사관리와 지방청별 복무관리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조사직무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병무청차장 이상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성실근무체계를 확립한다는 건 좋은데 최근에 산업기능요원을 비롯해서 산업체에 진출한 병역특례자들 말입니다. 지금 문제의 본질이 기강 문란이나 불성실한 근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요원들에 대한 업체의 갑질, 열정페이, 노동착취 이게 더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140만 원 미만의 월급에다가 며칠씩 11시까지, 12시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러면서도 노동 약자의 처지로 전락해 가지고 항의 한번 제대로 못 하는 우리 청년들의 문제 이게 지금 더 심각한데 이 성실복무는 산업기능요원들의 근무 성실성만 검토하는 것이지 업체의 횡포에 대해서 감독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의 본질은 그것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체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사용자에 대해서?

소위원장 이철희
예, 담당하시는 분……

병무청차장 이상진
일단 근로기준법을 대개 적용합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로기준법도 여러 가지 임금체계라든가 잔업이라든가 야근이라든가 휴일근무 등등에 대해서 노동의 어떤 사용자의 횡포 있잖아요.


김종대 위원
이런 것은 노동청에서만 감독합니까? 병무청 소관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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