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황희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부분인데요. 새만금개발청의 경우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되는 정부지원 사업비, 공연 지원 명목으로 지원이 됐는데 이게 보조금 지급 목적과 관계없이 캠페인이라든가 모 지자체 관광재단 기념품 구입 이런 쪽으로 사용됐어요. 이건 어찌 보면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장관님께서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황희 위원
그다음에 국가계약법 위반 사례인데요. 도로공사가 2016년에 순찰차 계약할 때 총 9건인데 56억 원가량을 수의계약 처리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이것을 물어봤더니 답변 내용이 뭐냐 하면 ‘적재장비가 많고 주행 안전성, 차체 강도, 내충격성을 확보해서 안전순찰차의 특수용도로 인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 내용을 정작 보면 업체도 세 군데이고 차종도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외조항의 ‘생산자, 소지자가 1인’ 여기에도 벗어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냥 RFP 만들어서 발주하고 거기에 경쟁입찰을 하면 될 텐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수의계약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액수도 커요. 그러면서 또 2017년은 경쟁입찰을 붙였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수의계약 사유가 제거된 것인지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요. 지금 여기 도로공사 관계자 있나요? 이 내용에 대해 아시는 분 있어요? 얘기 좀 해 보세요.

1
한국도로공사사장직무대행 신재상
한국도로공사사장직무대행 신재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황희 위원
개선을 떠나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2
한국도로공사사장직무대행 신재상
저희가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찰차는 내구연한 또한 200만 ㎞를 주행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에서 만족하는 차가 한 곳밖에 없어서……

황희 위원
뭐가 한 곳이에요, 지금 업체가 세 군데이고 차종이 3개라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직무대행 신재상
그래서 저희가 작은 숫자의 일부 수의계약은 다른 차종으로도 한 게 있습니다.

황희 위원
작은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자료를 제출하신 게 있어요.

한국도로공사사장직무대행 신재상
저희가 4대 는 작은 차종으로 했고요. 상당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종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수의계약 안 해도 되는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한국도로공사사장직무대행 신재상
아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황희 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는……

한국도로공사사장직무대행 신재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그런 지적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희 위원
아니, 수의계약은 그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수의계약한 구체적인 경위서 그다음에 결재자, 그 결재할 때 의사결정, 이 자료 다 내보세요.


황희 위원
그다음에 미착공 공공임대부지 매각으로 저소득층 임대부지가 감소한 것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LH가 보유한 국민임대사업 및 영구임대사업의 사업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착공 물량은 각각 6만 7000호와 6000호 이렇게 미착공 물량이 과다 누적됐어요. 그러니까 LH의 답변은 공공임대부지가 매각했다 하더라도 축소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소득층 기준으로 들여다보면 내용은 좀 다릅니다. 생계급여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부지는 1590세대 분량이 감소했고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임대부지는 1만 5000세대가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부지 그다음에 10년 임대부지 이것은 각각 1만 8000세대와 5600세대로 증가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복주택은 경우에 따라서 월 평균소득 120% 받는 자도 지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매각 과정에서도 2014년에서 16년, 총액 기준에서 3개 연도 기준에서 보면 부지확보금액은 2조 850억 원이에요. 그런데 매각금액은 1조 5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약 5000억 정도 매각손실을 봤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LH 사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손실을 보면서 매각을 하고…… 부지를 조성한 이유가 있잖아요, 돈 들여서. 그런데 이것을 굳이 공공임대사업을 하지 않고 매각을 해 가지고 또 싸게 매각을 하고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위원님 가지고 가진 자료는 제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사업 승인을 받고 과거에는 한 10만 호씩 사업승인을 받았거든요. 사실 저희가 능력이 한 6만 호 정도씩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는 사업승인 기준으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실적을 카운팅을 했기 때문에 약간 무리해서 10만 호씩 하는데……

황희 위원
부채 줄이기 위한 것이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부채가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10만 호 지정을 하고 6만 호씩 건설해 나가니까 한 4만 호씩 매년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장관님 말씀처럼 지역에서 반대해서 안 하는 것도 있고요.

황희 위원
이제 정부가 좀 바뀌어서, 공공임대사업에 대해서 기조가 바뀌고 새롭게 계획이 되는데…… 이것 아니겠습니까? 공공임대사업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뉴스테이라든가 행복주택으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LH는 부채도 줄이고,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환한 것 아니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결국 결과적으로는……

황희 위원
실제 손해는 보더라도 부채는 또 줄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결과적으로 저희 재무 개선에는 다소 도움이 됐습니다.

황희 위원
그래서 이 LH의 재무 개선도 중요하지만, 사실 LH가 공공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의 부분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1순위로 놓고 사업을 하셔야지 부채 줄인다거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손해까지 봐 가면서……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서민 중심에서 서민이 아닌 그것보다 좀 더 잘사는 사람들 중심으로 임대사업, 사실은 지난 정부 때 했던 그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의 임대 개념보다는 공급하는 사람, 임대사업하는 사람의 임대 목적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앞으로는 LH가 사업성 검토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예. 저희 사업 방향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손해보고 팔았다는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를 확인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현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덕흠 위원
지난 7월에 충청지역의 집중호우로 청주․천안 그리고 저의 지역구인 괴산․보은 등이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청주․괴산․천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재난복구에 자원봉사 등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정보공사, 철도시설공단, 시설안전공단 등 소관 기관에게 지역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질의에서는 국토부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실효적 증액 필요성과 또 괴산댐 산자부 수력발전 댐관리 일원화의 필요성, 수력발전댐 상․하류 국가하천 승격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되면 하도급 공사 갑질 문제와 서울-세종고속도로 문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10월에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신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총 7조 원의 국비를 투입해서 지방하천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서 분석 결과 지방하천 정비사업비가 2013년에는 8393억 원, 올해는 5787억 원으로 거꾸로 2600억 원 이상 급감했습니다. 지방하천은 장관님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체 하천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현재까지 50%에 불과한 제방 등 치수안전정비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상기후 또 홍수이변으로 연평균 홍수 피해액이 80년대에 비해서, 80년대는 5891억 원 정도, 2000년대는 2조 1432억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국민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한 지방하천정비사업비 증액 편성을 위해서 기재부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방하천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산댐 방류 홍수피해 났을 때 방송입니다. (동영상 상영) 이게 보시다시피 괴산댐이 80년도에 한 차례 월류를 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5㎝ 정도뿐이 안 남아 가지고 월류 위기를 겪었는데 긴급방류에 따라서 상․하류의 마을 모두가 초토화가 됐는데, 문제는 수력발전댐 괴산댐의 경우에 댐 저수․배수에 직접적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 2급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 승격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고요. 따라서 다목적댐이 아닌 발전댐의 경우에도 월류 경력 또 수해 전력 등 구체적 요건을 마련해서 발전댐 영향권의 상․하류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하천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도 괴산댐이 월류의 위기에 있다 그래 가지고 한강홍수통제소에 가 가지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댐 관리인이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수력발전댐의 관리를 좀 더 약속대로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수력발전댐 상․하류도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천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덕흠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댐 구조 측면 안전성 보강 또 댐 운영 측면 위기대응 최적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댐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장관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일원화가 되도록 조치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팔당댐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괴산댐에도 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댐관리 일원화 문제, 수공이나 한수원 차원의 일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또 총리실에서 정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지난 정부에서 댐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양 기관, 수공하고 한수원 이지요, 상호협력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은 정부를 떠나서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덕흠 위원
고맙습니다. 하도급 건설 갑질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건설 시에 하도급 시공사에 대한 미분양 아파트 대물변제 및 분양전가 등 부당특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대물변제, 분양전가 등 부당특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또 하도급법 양쪽에서 모두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이한 점이 그동안 대물변제 및 분양요구 등이 문제가 되자 최근에는 아예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복수의 물량을 통째로 넘기는 편법이 본 위원한테 제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공정위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하도급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신종 부당특약 수법의 피해 사례를 조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감 이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하도급 질서를 만드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차원에서.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도급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 사례를 공정위원회와 함께 조사해서 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감사합니다. 1분만 더……

위원장대리 이우현
예, 1분만 더 쓰시지요.

박덕흠 위원
지금 서울-세종고속도로 2구간 안성-세종,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충청권에는 대도시가 청주가 86만, 대전이 151만, 세종이 25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종시만 이렇게 이용할 경우에 청주․대전의 이용성이 배제가 됩니다. 그러면 10%뿐이 안 되는 충청권 인구의 세종이 전체적으로 수익성도 문제가 되고 또 세종시만 특별히 이용하는 그런 고속도로가 되지 않나 해서 충청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의 균형발전 효과도 볼 겸해서 청주․대전을 경유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또 두 번째는 거기에 오성 국가산단, 대전연구단지 또 중부물류기지 등 각종 국가 기반시설과의 연계가 불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심사숙고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청주 쪽으로 경유해서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충청북도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 봤는데 건의하신 노선으로 가다 보면 산악지역을 많이 통과해야 되고 또 오히려 교통수요는 감소하게 돼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신 중부고속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또 한편으로 있으십니다. 그래서 중부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2개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덕흠 위원
이것은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국)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매우 필요한 사업이고 큰 방향에서는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5년 동안 무려 50조 원의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서 시작하는데 출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듣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그러는데요, 국토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초반에 이 사업이 삐꺽거려 버리면 이 사업에 대한 신뢰들이 부족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뉴딜사업 선정계획이 확정되고 진행이 되는데 이미 서울시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어서 금번 사업에 제외되는 것으로 말씀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올해에는.

최경환(국) 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빠지고 올해 110곳, 그 목표를 채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당초 계획했던 서울시 SH공사 재정 투입도 좀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지자체 종합설명회나 또 7 일 날 예정됐던 전라․제주권역 설명회도 연기가 됐고 이런 상황인데, 이 사업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일선 지자체에서는 전혀 국토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모니터를 좀 해 본 결과 기본적인 정보도 파악하기 힘들다, 그리고 지방비 조달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공모서 작성할 때 전문성의 부족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는데 국토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할 소통 구조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 근…… 지금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융자 프로그램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 있지요, 이것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만들어 냈습니까?


최경환(국) 위원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특히 사업대상지 70%를 지자체가 주관해서 선정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지자체에 넘겨 버리는 게 아닌가, 복잡한 것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자체가 더 능력이 없어 보여요. 다음 달부터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 남짓 이런 상황에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얼마나 가능할까, 불가능한 상황 아닐까 하는 우려마저 들고 있습니다. 아직 평가 가이드라인도 발표를 안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직 저희가 발표를 안 했고요, 설명회하고 의견수렴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접수는 10월 달쯤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정부도 그렇고, 특히 지방정부 또 주민 자체 역량의 준비 이런 것들이 대규모 투자재원에 비해서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초기 사업에 혼선이 올 경우 이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까 하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그리고 아까 정용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 복지사업비 때문에 SOC 사업이 대폭 줄어드는 걸로 보여요. 지금 한 20%가량 SOC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전망 자료를 보니까 국토부 SOC가 올해 19조인데 내년에 14조로 한 4조 정도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런 건 아니고 기사들이 조금 과하게, 언론 보도가 과하게 난 면이 있고요.

최경환(국) 위원
아, 그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미 우리가 쓰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이월이 한 2조 넘게 있고요. 우연인지 모르지만 최근 2015, 2016, 2017년도에 시작한 신규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액수가 일단 많이 줄었고 완료된 사업들은 크고 이래서 여기에서 오는 격차가 좀 있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그래서 너무 과도한 SOC 사업 축소는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노후화된 도로나 철도 구조물 개선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SOC 노후화에 대응한 재정운영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준공한 지 30년이 경과한 SOC 비율이 현재 2016년의 경우에는 10.3%인데 36년, 앞으로 19년 후에는 한 61% 정도 높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전망과 관련해서도 SOC 노후화에 대응한 전략, 여기에 대한 투자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7년 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SOC 노후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노후 SOC의 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법안을 새로 지금 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그리고 아까 황희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영구․국민임대 부지가 좀 축소되고 있다는 것,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부지를 매각해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최경환(국) 위원
흑산공항, 무산되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국립공원위원회에서도 변경을 보류하고 있고 국방부도 작전구역이라고 해서 항로를 문제 삼고 있고, 어떻게 돼 갑니까? 이게 대통령 공약 사업이고 이낙연 총리도 여러 번 강조 한 사업인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환경 쪽하고 몇 군데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해결해서 흑산도 공항이 꼭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조정식 위원장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김현미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16년도 공항소음대책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면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요, 89억 9300만 원. 공항공사에 지원하는 예산이지요. 그런데 집행률 전체로 볼 때 국고지원 집행률은 높지만 한국공항공사에서 공항 착륙료 수익 75%를 더해서 한 액수까지 합치면 한 510억 정도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47.6% 정도 미집행으로 나와요. 알고 계시지요?


민홍철 위원
물론 공항소음대책비가 그동안 물질적인 지원을 다 했고 그런 시설지원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다만 그렇게 집행을 했더라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따르면 주민만족도 제고 실적이 아직도 35.9%밖에 안 됩니다. 국토부에서는 70%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반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은 그렇게 소음대책을 세워 줘도 주민들이, 지원 후 소음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35.9%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도 상임위에서도 많이 장관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실질적으로 가구에 지원하고 또 시설을 보완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확충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건강적인 측면에서 난청이라든지 정신건강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없다. 그래서 건강검진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역학조사라도 해서 그 소음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 난청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이제는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인 소음 피해에 대한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또는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요구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가 공항소음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요구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하고의 불일치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항상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는 거니까 일단 주민들의 요구를 듣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가려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래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소음등고선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음등고선에 딱 인접된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있는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을 똑같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등고선에서 50m 이내에 포함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 준다든지 융통성을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하나 띄웠는데요. 이 그림이 뭐냐 하면 지난 5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김해공항의 비행 항로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중국과 동남아로 가는 게 노란선인데요. 임호산이라고 있습니다. 시 외곽에서 약간 벗어난 산인데 거기서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을 했는데 5월 25일 이후부터는 시내 쪽으로 약 5도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 가지고 부원동이라고 있는데 그게 김해시청 상공입니다. 여기서 동남아와 중국으로 가는 또 제주․일본으로 가는 비행은 좌회전을 하고 또 김포로 오는 비행은 우회전을 하는, 그러니까 인구밀집 지역으로 갑자기 항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국방부의 변경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주민들이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이렇게 소음이 심해지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니까 5월 25일부터 변경된 항로로 운항이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전혀 설명도 없었고 이런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국방부하고 어떤 협력을 했는지, 저도 국방부장관에게 질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2차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맹성규
2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로 변경사유는 김해공항 군항공기 이착륙 간에 근접 예방 방지를 위해서 군에서 결정했는데요. 군 공항의 기본적인 비행 절차는 국방부에서 수립․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국토부는 민간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 관련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전달이 안 된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군 당국에 전달하고 향후 대책수립을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래서 지금 인구밀집 지역으로 항로가 바뀌는 바람에 오히려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더 커져 버렸어요. 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국토부의 부담으로 또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전혀 군 작전에, 훈련에 지장이 없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이 경위가 어떤지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주민들께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항로의 재조정까지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박완수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항공 MRO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경남 서부 지역에서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부 경남에 대통령 공약까지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 KAI의 사태로 인해서 항공 MRO 사업이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수사 때문에 약간 검토 협의가 좀 지체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역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용역이 끝나는 대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
장관님.


윤영일 위원
국토부하고 또 국토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엄청 고생하신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일이 아주 많은 부처입니다.

윤영일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기재위 그리고 예결위원장 그런 경력 살리셔서 잘 끌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제가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SOC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교통인프라, 교통시설 이런 것을 국토부가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보면 도로, 철도, 공항, 항공이 있다 이거지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고속도로 통행료, 공용택시, 시내버스 또 철도, 공항, 항공 마찬가지인데 여기 내용에도 농어촌 교통 자생력 강화, 소외 지역에 대한 교통약자 보호 이 부분이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 있어요.


윤영일 위원
그런데 그러한 교통비와 관련된 것으로서 빠져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연안여객 운임이거든요. 왜 그러냐? 이게 해수부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교통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교통비를 경감해 주겠다 하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소외되고 구제받지 못하는 계층이 생긴다, 어촌 지역이다, 어촌 지역. 장관님, 김영춘 장관님하고 친하시지요?


윤영일 위원
제가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어촌 지역에도 여객선 운임 같은 것 공공성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꼭 관심 갖고 챙겨져야 문재인 정부가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공감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그 부분을 꼭 좀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어촌 지역에서는, 저도 다녀 보니까 할인․감면 혜택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아도 소득 수준도 낮고 한데 굉장히 어려움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다, 다른 부처 소관이라고 도외시하거나 관심을 안 두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그리고 아까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저는 이 SOC 예산 사실은 심각하게 받아들 이고 있습니다. 정부 세출 지출 부문을 보면 SOC가 있고 보건복지가 있고 문화교육관광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SOC 예산을 내년 예산 삭감에 가장 많이 하겠다, 그 비중이 가장 크다,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공언을 하셨어요. 아실 겁니다. 언론에 보도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SOC 예산을 줄이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여지껏 대도시, 과밀 지역 이런 곳은 SOC 예산이 과잉이거나 충분히 갖춰져 있어요. 피해는 누가 보느냐? 농어촌 지역이 봐요. 틀림없는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낙연 총리께서도 지난 21일 발표를 하셨잖아요. 내년도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직접적으로 경제성 부족으로 그동안 정부가 관심이나 투자가 부족했던 낙후 지역에 대한 발전을 포기하겠다 내지는 도외시하겠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이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20대 국정전략을 발표하신 적이 있거든요.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20대 국정전략으로 발표했어요.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해서 결의까지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있거든요.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이를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까지 두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는 예산 확보,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주고 있어요, 3조에서. 그래서 총리께서 이 발언을 했던 건 정부의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장관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꼭 그런 건 아니고요. SOC 예산이 줄어든다 그래서 균형발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발전 예산은 또 다른 항목으로 우리가 책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제가 지금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지방 죽이기다, 지방 홀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윤영일 위원
실제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지방이나 이런 데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해서 사업 추진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안 나오는 데, 인구 안 몰리고 하는 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 개선을 해야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예타 산정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새롭게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제가 하나 단적인 예를 들게요. 이번 2016년도 결산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예요. 교통시설특별회계 보조금이 3750억인데요. 그중에 86%가 인천, 부산, 서울, 3대 도시에 집중됐어요. 86%를 거기에 지출했어요.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 어떤 곳이었냐? 강원도, 0.3% 갔어요. 전북, 0.7% 갔어요. 전남, 0.7% 갔어요. 불균형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교통시설특별회계가 바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원활한 확충,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맞습니다.

윤영일 위원
그 점을 감안하셔서, B/C가 나오지 않아서 대도시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됐다 하는 얘기도 제가 설명을 듣고 있어요. 한다고 하지만 그런 걸 핑계 대고 있을 성질의 것은 아니다 하는 걸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승용 전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이 지금 집행률이 37.5%에 불용액이 500억이거든요. 그런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이것을 KDI가 적정성 재검토를 시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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