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조정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난번 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일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 장태성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다음은 새로 임명된 청장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입니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국토교통부의 주요 현안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병석 차관이 세종 을지훈련 상황보고 관계로, 맹성규 차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에 장관 대신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오전 회의에 불출석하게 되고, 오후 회의에는 손병석 차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 장관 대신 참석하는 관계로 불출석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국토교통부 소관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 주요현안보고 가. 국토교통부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다. 새만금개발청 (10시09분)

조정식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주요현안보고,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16년도 결산심사와 현안보고에 들어가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지난해에 말씀드리면서 결산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운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결산을 살펴보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 중 항공․도로․철도 분야 사업의 집행률이 부진하였습니다. 특히 도시철도의 경우 4400억 원의 35%인 1521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정절차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국토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예산이 적기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과열되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이 8․2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진정되며 정상화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은 국민의 주거권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거나 건설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경우 등에 대비하여 국토부에서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주요 현안보고와 신임 간부 소개를 받고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제안설명 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 현안보고를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회계연도 우리 부 소관 세입세출 및 주택도시기금 결산과 재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는 2016회계연도에 경제 활성화 지속 지원과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교통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재정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 등 국토교통 SOC 사업에 지속 투자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등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SOC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 투자를 확대하고 수서고속철 개통, 도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혼잡도로, 주차장 확충 등 교통인프라 확충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드론 등 상용화 기반 구축을 통해 미래 국토교통산업의 성장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징수결정액은 17조 3146억 원으로 이 중 94.1%인 16조 2870억 원을 수납하였고 납기미도래 등에 따른 미수납 9956억 원과 불납결손 32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은 38조 9309억 원으로 이 중 96.2%인 37조 438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기부족, 집행잔액 등에 따라 6357억 원은 이월하고 8568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기금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에 총 67조 4390억 원을 조성하여 이 중 21조 626억 원은 임대주택 지원과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등을 지원하였고, 23조 5176억 원은 국민주택채권을 비롯한 차입금 상환 등에 지출하였으며, 16조 6360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기준 국토교통부 소관 자산은 617조4000억, 부채는 135조 3000억으로 순자산은 482조 1000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비용은 SOC 사업비 등 71조 9000억 원이 발생하였고 수익은 주택융자금 이자 등 6조 5000억 원이 발생하여 총 65조 4000억 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을 대부분 차질 없이 집행하였습니다마는 부득이 발생한 일부 이월과 불용에 대해서는 추후 재정효율성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정책 수립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세입세출 결산안과 주택도시기금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토교통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토교통부는 주거․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다 보니 이슈와 현안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이 중 현재 그리고 금년 하반기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 대책 이후 주택시장 동향 및 후속 조치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8월 2일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 4구를 포함한 대상지역 대부분이 안정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조사 및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엄단하도록 하겠으며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8․2 대책의 정책기조를 잘 유지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도심의 주택과 기반시설을 정비하되 원주인의 삶의 터전을 보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등 해당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면 철거형 사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개별 사업의 경우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중앙공모 외에도 선정 권한을 대폭 위임한 지방자치제, 광역지자체 공모제를 도입하여 지자체 역할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버스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광역버스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운전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운전자를 보조하는 첨단 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등을 통해 다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철도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운행 장애와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 차량과 시설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작업 위험도가 높은 현장별로 맞춤형 안전환경 확보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안정 관리 체계 구축, 제2 항공교통관제소 설치 운영 등 항공 안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통비 경감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경감,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도로공사 사업 전환 등 국가기간 인프라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급행철도를 확대 운영하고 광역버스를 증설하는 등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여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개항과 함께 인천공항과 평창-강릉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도로․철도의 마지막 남은 구간인 안양-성남 고속도로와 원주-강릉 철도를 차질 없이 개통하겠습니다.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주요 현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임용된 국토교통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 김재정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지원국장 정무설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김이탁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김현미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정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6회계연도 국토교통부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세입 및 세출 결산, 주택도시기금, 마지막으로 재무 결산입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국토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서민 주거안정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과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2차관 5실 4국 18관이며, 정원은 4288명입니다. 소관 법률은 121개입니다. 다음으로 2쪽입니다. 2016년 주요 재정운용 성과입니다. 국토부는 작년 한해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교통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데 재정운용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 철도 등 국토교통 SOC에 지속 투자하고,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쪽입니다.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SOC 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 투자 를 확대하고, 홍수 취약구간 중심의 하천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서고속철도 개통, 김해신공항 추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상버스ㆍ장애인 콜택시 보급 등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미래 국토교통산업의 성장역량 강화를 위해 자율주행차ㆍ드론 등의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고,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R&D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 4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5조 8000억 원이며, 17조 3000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16조 200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9900억 원으로 주로 납기미도래, 체납자 재력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총 320억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8조 9000억 원으로 이중 96.2%인 37조 4000억 원을 집행하고, 1.6%인 6300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2%인 8500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은 주로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에서 공기 부족 등으로 발생된 것이며, 불용은 집행 잔액 및 계획 변경 등에 기인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600억 원이며, 2770억 원을 징수 결정했고 220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7쪽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0조 5000억 원으로 이중 99.3%인 20조 300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523억 원이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902억 원이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됐습니다. 세부 내역은 9쪽과 10쪽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1쪽,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4조 9000억 원이며, 15조 7000억 원을 수입 결정하여 15조 600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12쪽과 13쪽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14쪽에 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조 3000억 원으로 94.8%인 14조 5000억 원을 도로, 철도 등 SOC 건설에 집행하였으며, 4400억 원은 이월 처리하고 3500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과 불용의 원인은 일반회계와 대동소이하며, 상세 내역은 15쪽과 16쪽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7쪽에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900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900억 원입니다. 이는 지특회계 주 세입원 중에 하나인 개발부담금 등 법정 부담금이 납기미도래 등으로 인해서 수납이 저조해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적었습니다. 18쪽에 있는 세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9쪽에 있는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8000억 원으로 86.4%인 2조 4000억 원을 집행하였고, 1300억 원을 이월하고 2500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2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1쪽에 있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59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00억 원으로 이중 33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2쪽에 있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우리 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현액은 108억 원으로 이중 104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3쪽에 있는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은 융자원리금 회수, 국민주택채권ㆍ청약저축 등으로 조성을 하고, 주택건설자금, 그리고 주택 구입ㆍ전세ㆍ개량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실적입니다. 2016회계연도에는 총 67조 4000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주요 조성 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가 13조 3000억 원, 주택채권이 15조 9000억 원, 청약저축이 19조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5쪽에 있는 주택도시기금 운용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67조 4000억 원으로 이중 임대주택 지원에 6조 4000억 원, 구입ㆍ전세자금에 11조 3000억 원, 주택채권과 청약저축의 원리금 상환 등에 23조 50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주택도시기금 운용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쪽부터 재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정 상태는 자산이 617조 4000억 원, 부채가 135조 3000억 원, 순자산이 482조 1000억 원 규모입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7쪽에 있는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재정 지출이 수입보다 커서 순비용이 65조 4000억 원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8쪽,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 대비해서 6조 9000억 원이 감소한 482조 1000억 원 수준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현안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고 과제는 총 다섯 건입니다. 먼저 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ㆍ2대책 이후 주택시장 동향 및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동향을 보면 대책 이후에 과열세가 빠르게 진정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서울 그 중에서도 특히 강남 4구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밖에 과천ㆍ세종ㆍ부산 지역에서도 최근 2주간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2쪽입니다. 8ㆍ2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련 법률 5건, 하위 법령 7건에 대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주택시장 모니터링도 강화를 해서 과열이 확산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습니다. 합동점검반의 현장점검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대국민 홍보와 지자체와의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 맞춤형 주거 지원 등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도 9월 중에 발표하겠습니다. 3쪽에 있는 8ㆍ2대책 주요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대규모 개발의 단점을 보완하여 지역 주도의 소규모 주민 체감형 도시재생을 확대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고 주거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물리적인 환경개선과 함께 마을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의 재생 역량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도 병행해서 도시의 종합적인 재생을 지원하겠습니다. 커뮤니티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공급과 도로, 주차장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이를 위해서 소규모 주거정비 유형을 추가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유형이 기존 2개에서 5개로 다양화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5쪽입니다. 시급성ㆍ필요성ㆍ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되, 부동산시장의 영향을 감안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공모 외에 광역 지자체 공모를 도입해서 지자체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타당성 검증을 통한 공적 재원의 활용 등 도시재정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한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도시재생특위를 거쳐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지역을 연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쪽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쪽에 있는 세 번째 과제인 졸음운전 방지대책 추진 등 교통안전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버스 졸음운전 사고, 철도작업장 안전사고, 저비용 항공사 운항 확대 등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분야별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버스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서는 운전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게시간을 확대하는 한편,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확대하고, 운전자 휴게시설과 도로환경을 개선하며, 사업자에 대한 안전평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그리고 교통안전 투자재원 확보 등 교통안전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쪽입니다.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우선 모든 차종의 노후부품을 18년까지 교체하고, 유지ㆍ보수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설개량 투자 확대 등 철도시설 관리를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대 위험작업 현장에 대해 맞춤형으로 안전환경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매뉴얼을 정비하고 안전수준평가와 안전투자공시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민․관의 항공안전 데이터를 통합․분석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빅데이터 기반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항공교통량 증가에 대응해서 제2항공교통관제소를 11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쪽입니다.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통비 경감 및 이동권 확대입니다. 그동안 간선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여 소홀했던 교통비 부담 경감과 교통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경감을 위해서 명절과 동계올림픽 기간에 통행료를 면제하고 친환경차 통행료를 50% 할인하는 한편 인천대교,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등 민자도로 통행료도 인하하겠습니다. 광역철도의 급행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수인선, 경인선, 안산선 등 기존 전철을 급행화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그다음에 10쪽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하여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는 한편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공공형 택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소외계층의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서 21년까지 시내버스의 42%를 저상버스로 보급하고, 농어촌 등 교통 소외지역 운행을 위한 중형 저상버스도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은 안양-성남 고속도로, 그리고 원주-강릉 철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적기 개통 등의 내용으로,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주요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예결위 예산심사 시에 국토부로 하여금 비상시에 디젤기관차의 안정적인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보고 내용이 대외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본 상임위원회 개최 전에 저희가 우선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들께 보고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는 개별적으로 추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 현안보고를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원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저희 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정부인사 발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국가적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 임감을 느낍니다. 행복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명품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우리 청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에 투입되는 전체 사업비는 국가재정 8조 5000억 원과 LH사업비 14조 원을 합한 22조 5000억 원으로 그중 61.5%인 13조 845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예산은 현액 3486억 원 중 147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예산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총 4572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667억 원, 전년도 이월금 1833억 원, 경상이전수입 등 7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2016년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78억 원을 포함한 3463억 원으로 이 중 2979억 원을 집행하였고 361억 원은 이월하고 123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은 17년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광역교통 건설과 복합편의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등에서 발생하였고, 불용은 복합민원센터,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의 사업계획 조정과 공사비 낙찰차액, 16년 완료사업의 집행잔액 등입니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서 예산 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청 소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건설 종합현황, 주요 현안사항 순입니다. 1쪽, 도시건설 종합현황입니다.그동안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청사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주택․교통․편의시설 등 도시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하면서 도시는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4단계에 걸쳐 40개의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정부출연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완료하였고 신도시 건설지역 내 인구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유입되어 현재 17만 1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은 현재 9만 7000호를 공급하였고 6만 6000호를 준공하였으며 2030년까지 총 20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교통시설의 경우 BRT 등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인근도시와 연계한 광역도로 6개 노선을 개통한바 있으며, 국립도서관․대통령기록관 등 문화․여가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족기능 확충도 추진하여 그간 대기업 1개사, 강소기업 33개사와 종합병원․공공기관 등을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행복도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행복도시가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안부․과기부 등 추가 이전기관의 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복도시법 개정,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 등 선행절차를 이행하고, 청사 입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및 건립예산 확보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회 분원의 경우 기능․규모․성격 등에 관한 국회 등의 방침이 확정되면 관련 기관과 함께 건립 주체, 재원, 적정 입지 등을 검토․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제기구와 시민단체 유치를 위한 관련 인프라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모범적인 자족도시 조성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안정적 정착 등 1단계 건설을 마무리하고 향후 자족적 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 오송, 과학벨트 등 인근의 산업생태계와 연계하여 R&D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기업유치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 추가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신생, 벤처, 첨단 R&D 기업들을 유치하여 행복도시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다수의 대학이 입주하는 공동캠퍼스를 조성하여 대학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산학연 융합환경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복도시 내 제로에너지타운을 조성하고 도시 인프라에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등 친환경 스마트도시 육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의 국립박물관단지 및 한문화단지 조성 등 문화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고 중앙공원, 국립수목원 등과 연계하여 행복도시를 문화관광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행복청은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동반성장 방안도 강구하여 행복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도시건설 주요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이원재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 현안보고를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 이철우
유인물 표지 제목에 결산, 주요 현안으로 돼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6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과 주요 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인사 발령에 따라서 지난 7월 새만금개발청장으로 부임한 이래 남북도로가 착공이 되고 새만금이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되는 등 새만금개발을 위한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이 동아시아 산업과 물류의 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우리 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당초에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등으로 1억 3400만 원을 징수하여 국고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쳐 834억 원입니다. 이 중 795억 원을 집행하였고 22억 원은 이월, 17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월은 새만금동서도로 건설비 등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생하였고, 불용은 남북도로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과 설계비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집행에 대한 점검을 보다 강화해서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자산은 1031억 원입니다. 새만금동서도로의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2015년도 476억 원보다 555억 원의 자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우리 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만금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해서 공공주도 용지 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26년이 경과되었으나 매립이 완료된 면적은 전체 개발용지의 9.3% 정도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지역을 공공주도로 우선 개발하여 민간투자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경제성과와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사업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요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로․항만 등 주요 인프라의 건설 지연으로 투자유치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북도로 2단계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중 새만금과 서해안 고속도로를 잇는 구간은 착공시기를 앞당겨서 우선 개통하고 대규모 물류수송을 위한 항만․철도 등 핵심적 물류기반시설과 간선 상하수도시설도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새만금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잼버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은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이철우 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요사항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국토교통부 국토 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국토교통부의 수의계약 및 자체계약 비중은 각각 69%와 94%로써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경쟁입찰 원칙을 규정한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수의계약 비중 축소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조달계약 대상 건의 경우 조달계약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납부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수납채권은 2016년도 말 기준 5797억 원으로 장기 미수납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 등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국가의 세외수입 확충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등 장기 미수납채권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정보화사업은 국토공간기반 조성, 공간빅데이터체계 구축사업 등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는 사업의 예산을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이월 규모를 축소하도록 하고,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을 정보화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예외적 사용 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이 이․전용되는 등 실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향후 추계의 정확성을 개선하고, 주거급여의 기준이 되는 최저주거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동 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수도시설안정화사업은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 관로의 급격한 노후화를 고려한 사업 시행 및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국가의 사업비 분담비율을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재원분담계획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열한 번째, 댐 건설 및 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은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사전공사를 실시하면서 계약을 미리 변경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공정 진행 및 예산 집행 현황에 따라 적시에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계약법령 위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혁특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원금 상환은 세입결손으로 예산액 1521억 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향후 종전부동산매각계획과 결산상 잉여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기금의 역할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2016년도 말 기준 여유자금 잔액이 40조 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금의 여유재원을 서민주거안정사업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기금의 융자원리금 중 상각 처리된 대출채권 규모가 총 1조 7713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기금 수입지출결산서에 이러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부처 협의 및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2017년도 결산보고서에는 해당 정보들 이 적정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존주택개선사업은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해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으나 사업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하였는바 임대료 적정수익률, 지원금리 조정 등 사업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렇듯 부적정하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페이지는 자료로 대체하고, 8페이지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행복청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설정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의 최대 70%에 이르는 금액을 연도 말에 선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예산 집행실적 및 성과를 과장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행복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연례적으로 법적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법정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복합민원센터 건립,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아트센터 건립사업은 각각 예산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므로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새만금청은 76개 국내외 기업과 투자 유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인 투자이행 실적이 저조한 바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고 입주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건립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대부분 이월 또는 불용되었는데 사전에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시억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교통 분야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시억
국토교통부 교통 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 결과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이 1조 1099억 원이 발생하여 그 규모가 2014년 2604억 원에서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세출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률 제고를 통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로․철도 건설 등 교통 분야 주요 SOC 건설 사업의 경우 국고 집행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지방비 부족, 행정 절차 및 보상협의 지연, 민원 발생 등으로 실집행률이 낮은바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실집행률 제고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반국도 건설지원은 국회의 예산 확정 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에 착수할 신규사업이 결정되고 있지만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총액계상사업이 아니므로 신규사업의 세부내용을 예산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민자유치활성화지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 예산에서 509억 원이 불용되었는데 MRG 소요액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MRG에서 상계 처리한 민자도로 도로점용료는 별도 세입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택시감차사업의 경우 156개 사업구역 중 48개만 감차계획이 수립․고시되었고, 실집행률도 37.2%에 불과하므로 택시감차사업의 전반적인 효과성에 대한 검증과 함께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사업은 관리시스템 운영과 주기적 단속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 은 제고되었으나 행정처분기간 중 결제 등의 유형에서 여전히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운수종사자 자격 등 개인정보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입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건설 지원사업은 실집행 단계에서 교부액보다 많은 금액이 이월된 사례가 있는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사업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사업이 축소된 충남 서산의 경우에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물류사업 지원사업은 물류전문인력 양성실적의 연도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업 규모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양성인력의 물류 분야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의 개설에 수요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을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먼저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욱 위원님.

이원욱 위원
자료 좀 요청드리겠는데요. 8․2대책에 대해서 꽤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2주간의 평가가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역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2주간 평가한 것과 그 이후 부동산 가격 동향에 대해서 한번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국토부에서 낸 자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SOC, 물론 당장의 현안은 아닐 수도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SOC 사업을 어떻게 확충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제인데 그 SOC 확충 대책과 관련된 내용이 쏙 빠져서 철도․고속도로 등 SOC 확충 대책 보고를, 저만이 아니고 이것은 전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보내 주시고요. 최근에 버스준공영제가 일부 기초단체에서, 광역 단위로 실시하는 게 아니고 기초단체적으로 실시함으로 해 가지고 준공영제가 미실시된 기초단체 지역을 다니는 민간 버스회사의 숙련기사, 숙련된 노동기사들이 준공영제 실시 회사로 쭉 빠져 나가고 있어서 기사 유출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민간 버스회사들이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 있겠지요, 국토부에서 당연히.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조사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 김성태 위원님.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지난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지난 7월 31일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면 그 회의 참석자와 또 위원 선임에 대한 사항과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오늘 현안보고를 앞두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법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지난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지난 7월 31일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면 그 회의 참석자와 또 위원 선임에 대한 사항과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오늘 현안보고를 앞두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법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 함진규 위원님.

함진규 위원
장관님, 언론지상이나 기타 제가 듣기로는 금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복지예산이 금년도 빼고 178조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금년 예산만 해도 81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관님도 마찬가지이고 기개부를 찾아다니고 하시는데 아마 그게 잘 반영이 안 되는지…… 우리가 한 20조 정도 쓰나요? 어느 정도 쓰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20조 정도 됩니다.

함진규 위원
20조인데 복지 예산 때문에 한 4 조 정도가 이번에 감액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서 국토부가 비상이 걸렸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런지 또 향후 예산과 관련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예결위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거 나중에 어차피 다 보게 됩니다. 몇 달 차이로 다 보게 되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뭔지, 제가 볼 때는 아마 갑자기 20조에서 4조 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국토부의 대응 방안은 뭔지, 어차피 제가 예결위에서 자료를 받는 것보다 저희 소관 위원회인 국토위에서 받는 게 낫기 때문에 갑자기 확 줄어드는 예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이런 상세한 것들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김현아 위원
저도 아까 김성태 위원님 부탁하신 자료에 추가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투기지역 가격안정 심의는 기재부 소관이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국토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다 자료를 같이 요청드리고, 기재부에 회의 개최 실적을 같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국토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심의하는 심의위원들하고 최근 5년 동안 이것 관련 회의가 언제 개최되었는지 개최 실적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8․2 대책 나오기 직전에 열렸던 회의의 이름을 다 빼고 회의록을 좀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준과 관련돼서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구 단위로 지정했을 때 부작용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얘기가 돼서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지구 지정할 때 심의가 되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회의록을 익명으로 다 전제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윤영일 위원님.

윤영일 위원
생략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그러면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 7분, 보충질의 3분씩을 각각 드리고 추가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별도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답변시간이 질의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질의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맹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위원
박맹우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의 5대 교통공약 중에 보면 고속도로 요금인하 및 무료구간 신설이 있습니다. 동해선 무료화, 광주-대구선 무료화, 명절기간 전면 무료화, 동계올림픽기간 무료화 이렇게 공약이 되어 있는데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박맹우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명절기간 무료화만 보더라도 수익 규모가 상당합니다. 최근 한 5년간 통계를 보니까 3900억이 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한국도로공사의 재정을 보면 현재 약 27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박맹우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료화로 가면 국토부에서는 그 결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명절 통행료라든가, 이번에 저희가 반영한 게 있는데 동계올림픽 기간의 무료화 이 2개를 반영했는데요. 그 기간에 발생하는 도로공사 수익 결손 부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세종 간의 도로를 민자도로에서 도로공사도로로 이렇게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세종 간의 도로를……

박맹우 위원
다른 도로는 말씀을 생략하시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아니요, 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민자도로로 했을 경우에 도로공사의 수익이 연 1000억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절 통행료 문제와 연계해서 도로공사가 이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처리했습니다.

박맹우 위원
지금 다른 수익 도로로 해서 대체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대체가 되는지는 몰라도 보조를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요. 또 여기에 대해서 국가 예산으로 보조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없습니다. 도로공사가 서울-세종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통행 수익이 연 10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명절 통행료 무료화 이런 문제들을 감당하고도 수익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박맹우 위원
좌우간 이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공약에 들어간 동해선이든 점차적으로 계속 무료화를 확대한다면 그 수익 100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주 단편적인,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아니, 현재로써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박맹우 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재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재화나 서비스 용역에 대해서는 제값으로 거래하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짜가 남발이 되면 시장경제가 망가지는 것 알지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몇 배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재정을 좀먹는 이런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횡횡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토부에서는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 공약에 대해서 재고할 용의가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명절 통행료하고 동계올림픽 기간의 통행료 무료에 대해서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맹우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짜가 남발되면 뒤에 가서 몇 배의 대가로 치른다는 것을 좀 인식해 주시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총액계상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 신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총액 규모로 예산을 반영하고 효과적으로 쓰는 것인데요. 현재 시행령에 보면 도로 보수사업,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적시를 해 놓고 있는데 총액계상사업의 결산 내역을 보면 그렇게 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총액계상 방식으로 편성․집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일반 국도 조사설계에 767억, 철도 기본계획에 223억이 편성되어서 일부 집행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총액계상사업의 제도 취지에 안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맹우 위원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은…… 비록 700억, 200억 되지만 충분한 심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편의적인 운용, 저는 악용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과거에 이 예산들을 무원칙하게 이전용해 왔었다고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런 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줄어들 수 있도록 운용을 잘할 필요도 있고요. 저는 제도적으로, 거기에 보면 포괄적 허용 규정인 ‘그 밖에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 이런 것을 삭제한다든지 또는 이미 총액계상으로 해서 충분히 자율권이 보장되었는데 거기에 또 이전용을 허용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용을 금지한다든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개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재정당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맹우 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인천 남동을 출신 윤관석 위원입니다. 김현미 장관께서 취임하고 뜨거운 여름이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8월 2일에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지요?


윤관석 위원
이후에 주택시장 과열세가 빠르게 진정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적시적기에 맞춤 정책이라는 시장의 반응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일단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실 때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가 대책을 발표하고 이제 한 2~3주 정도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시장의 평가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관석 위원
딱 3주 정도 됐는데요. 그러나 이제 시작이고 과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 복지와 주거 사다리 놓는 곳에 앞으로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현안 먼저 질의하고 결산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한 부분들이 주거난 해소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중산․서민층에게 국민주택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저는 여러 차례 국토위 현안질의 때나 국감 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연간 17만 호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에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 시기를 보면 10년 동안 이런 국민주택 규모의 84㎡ 이하가 현격하게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박근혜정부 이후에 매년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2007년 4만 7000호에서 작년에는 1000호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토지 절대 다수는 민간분양주택으로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장관께 질문드리면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다시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 대책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가 8․2 대책을 발표할 때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등을 같이, 신혼희망타운이라고 하는 것들을 연 5만 호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임대주택 거주자끼리 모여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분양과 임대가 함께 가는 소셜믹스가 필요하고요. 또 LH도 120조나 되는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공분양을 늘려 나가고 대책을 세우는 데 적극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8․2 대책에 대한 평가가 아직 이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시장 과열을 잡고 더욱더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주거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아마 9월 달에 또 여러 가지 대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전망 관련 토론회도 제가 내일 아침에 개최를 합니다. 부처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갭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갭 투자가 국지적으로 집값과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막는 규제책들이 마련돼야 되는데요. 언론 보도에서도 주거복지 로드맵 중에 임대사업자 등록제 시행, 3주택 이상자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준비하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하는 안 중에 그런 임대주택 등록제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세시장에서 깡통 전세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HUG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전세자금 보증상품이 더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상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증요율, 가격을 낮추는 등의 확대대책도 보강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한번 보고를 받으시고 대책에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임차보증금은 거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여서 강조드렸고요. 세 번째는 갭 투자 폐해에서, 매년 전세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 중에 하나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저희도 요청해 왔습니다마는 전월세상한제와 그다음에 계약갱신청 구권제 부분입니다. 지난번 국회 민생특위에서 많이 토론했던 문제들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답변하실 때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정책 검토도 하고 계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모든 정책을 다 검토하는데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제가 9월 달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결정되지 않은 것들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윤관석 위원
하여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함 여부를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함께 주요한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마지막으로, 적정임대료 공시제도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임대료 공시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주택 임대시장의 가격이 구조적으로 잘 정비돼 있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의 가격 형성도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에 비해서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시제도를 통해서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임대주택 등록제도 정상적 추진에도 임대료 과도 책정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 함께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감사합니다.

윤관석 위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통비 경감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에도 있었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지난 정부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또 통행료 감면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면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발의도 많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도로공사에 대한 재원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다른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부분이라면 재정 지원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 문제는 단편적으로 통행료를 감면해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지금의 도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국민의 통행료 경감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도로정책의 검토의 산물로서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전반적인 검토를 하시면서, 예를 들면 철도공사에 벽지노선 같은 데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함께 원용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생각할 때 통행료 면제는 정말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서민의 발인 각 도시의 시내버스, 지금 준공영제는 돈 먹는 하마입니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완전공영제를 도입해서 서민들에게 교통서비스 수준을 높여 주는 것이 오히려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통행료 감면이라는 것은 도로공사에게, 공공기관에게 부담만 시켰지 이때까지 정부가 한 번도 공공기관에 보조를 해 준 적이 없다 하는 측면에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국토부와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에 보면 300만 경남도민과 400만 부산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맑은 물 공급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4대강 사업 과오를 재평가하겠다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고 정작 부산․경남의 700만 국민의 다양한 대체 식수원 개발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4대강 재평가보다 주요한 것이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고 낙동강 수질 개선보다 더 주요한 것이 경남․부산 지역의 주민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낙동강 수질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부산․경남 지역의 다양한 음용수 수원 대책 마련을 위한 새 정부의 대책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논란이 되었던, 홍수 조절용이냐 다목적용이냐 이렇게 논란이 되었던 문정댐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문정 홍수조절용 댐 용수를 경남 지역 식수로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댐의 경우에는 상류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어 가지고 문정댐을 홍수조절용 댐으로 변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완수 위원
홍수조절용 댐으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완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에 정부가…… 2015년도입니까?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 MRO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왜 추진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수요를 보면 MRO 수요의 절반, 군사 수요든 민간 수요든 거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약 1조 400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부품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항공 MRO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하는 것이 그때그때 말이 바뀌고 또 지역이 바뀌고,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마는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경남도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하고 사업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는데 또 이것마저도 KAI가 지금 사법기관의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용역 절차가 모두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KAI가 추진하는 것은, 한국공항공사와 격납고 건설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항공 MRO 사업의 한 개별 사업에 불과한 것인데 이 개별 사업마저도 기획재정부가 심사를 해서 만약에 거부를 할 경우에 추진을 못 한다, 그러면 항공 MRO 산업 전체가 아주 걸림돌, 그러니까 벽에 부딪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과연 항공 MRO 사업 이걸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장관님의 의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일단 MRO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천에 하는 것 하나가 지금 유일하게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재부 문제는, 그러니까 예타를 할 경우인데요. 이게 480억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 대상은 아니고요. 5월 달에 한국공항공사 주관으로 투자 타당성조사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KAI 사장이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검토 협의가 지금 잠정 중단되어 있는 것일 뿐이고요.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완수 위원
경영진은 수사를 받고 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제대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그러니까 5월 달에 용역을 시작했기 때문에요, 용역이 시작된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조금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와 관련해서 장관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공항공사에만 미루지 말고 국토교통부가 항공 MRO 사업 추진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일단 용역 결과를 보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서발 SRT가 지금 운행 중에 있는데 이 수서발 SRT가 지역 간 노선에 너무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남권 주요 도시의 경우에 보면 주말의 경우에 KTX와 SRT를 합했을 때 동대구에 230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202회, 울산은 103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인구가 120만 명입니다. 그런데 350만 경남도민의 경전선 KTX는 28회에 불과하거든요. 이 경전선을 이용하는 350만 도민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SRT 허가를 경부선과 호남선만 해 놓고 있고 경전선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앞으로 이 SRT를 경전선에 확대 운행할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전선뿐만 아니라 전라선도 지금 배치되지 않아서 그 지역 의원님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SRT 운행 문제는, 내년에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열차의 배치 문제가 재조정될 계획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
경전선에도 운행하는 걸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도민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문 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장관님.


박찬우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이 대책에 보면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박찬우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전면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투기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투기 수요가 일어날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일단 투기지역에서는 제외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박찬우 위원
지금 연간 10조 정도의 사업이면 임기 동안 50조의 사업이 되는데요. 정말 대대적인 큰 국책 사업인데 사업 대상지가 연간 몇 군데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원래는 이게 약간 좀 천차만별이기는 한데요, 올해 한 110곳 정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