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3일




소위원장 이우현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설명을 더 해 보시죠. 왜 이렇게 많이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세입결손 공자기금 관련 말씀인가요? 아니면 보조금 교부 건……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3번, 해안 및 내륙권.

안규백 위원
3번, 46.3%가 이월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이 부분도 역시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다양한 이유로 불용들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보조금 교부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을 가장 중시해서 집행이 꼭 가능한 금액만을 교부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하단 두 번째 보면 0%는 뭡니까, 0%? 이건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것 아닌가요? 0%는 뭐예요?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 김경욱
국토정책관입니다. 강원도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조성이 되면 케이블카 시점 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 사업 자체가 표류되면서 계속 확정을 못하고 있다가 2017년 2월에 개발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6년 예산은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안규백 위원
이게 말이 안 된다,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줘야지 목도 안 마른 데 물을 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정작 필요한 지역에는 안 주고……

소위원장 이우현
이제 2017년도에 결정이 됐나요?


소위원장 이우현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안규백 위원
잠깐만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소위원장 이우현
아, 그렇습니까? 말씀하시지요.

안규백 위원
누가 입김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고, 필요한 지역에 예산을 줘요. 이제 차관님이시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안규백 위원
0%, 이게 뭡니까? 누가 보면……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주의’보다 더 상향 안 됩니까?

소위원장 이우현
안규백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모든 사업을 계획만 세운 것을 가지고 예산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그 지자체가 준공이라도 나고 추진하는 게 결정 났을 때 해도 늦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1년 안에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까? 보통 2년 3년 가니까 그런 것은 국토부가 사전검토를 충분히 면밀히 하면 아마 예산도 이월이나 불용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완수 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중간 결산 종료하기 전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불용이 예상되면 다른 데로 예산 편성을 해서 다른 급한 데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럴 경우에는 예산 전용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양 측면이 다 있다고 보입니다. 불용을 하는 것이 나을지 사업 간 전용을 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안규백 위원님.

안규백 위원
명분이 있다면 이월보다는 전용, 불용보다는 전용이 훨씬 낫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사실 저희 부처 입장도 좀 그런 식입니다.

안규백 위원
그건 원칙을 지키되 유연성을 갖고 행정 집행을 하는 게 맞지요. 0%, 0.1%가 뭡니까? 주승용 위원께서도 0.1% 시정을 해 주시네요.

소위원장 이우현
주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위원
이래서 결산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산 때 지적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페널티가 들어간다든지 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주의’ ‘시정’만 해 버리면 지자체에서나 이런 데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시정 조치가 없고 그런 것이 항시 문제가 되는데…… 국토부에서도 중간점검 같은 것 안 하지요? 예산 보조를 해 주면 중간점검이나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안 되면 하여튼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매사 다 이유가 있어요.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놓고 보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핑계를 대고 이렇게 되면 중요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려고 노력하는, 없어서는 안 될 지역에서는 실제적으로 못 받고 정치적으로나 힘 있는 데서는 다 받아가고 이러다보니까 꼭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페널티를 주는 것을 만들어야지, 항시 ‘시정’ 하고 ‘주의’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중간점검을 강화한다든지 뭔가 방법을 만들어야지, 매년 결산 때마다 시정, 불용액, 이월액 나오는 것은 반복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소위원장 이우현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정’ ‘주의’라고 수용만 하고 변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제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중간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위원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들이 그렇게 잘못을, 잘못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산단 진입도로도 마찬가지였고 그랬는데…… 계속 예산을 깎거나 그다음 해 예산 편성에서 배제하거나 이런 식의 조치들을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더 강화해 나갈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0.1% 이런 것은 처음에 결정할 때, 지급하려고 결정할 때 잘못된 거예요. 그 정도도 판단을 못하고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아니냐 싶어요.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지요.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우현
다른 위원님?

이학재 위원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사업이 실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데 예산을 편성해 갖고 집행률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집행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업들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집행을 하다보면 그 자체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고 해 갖고 페널티 주는 것도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하는 것은 또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집행 못하면 너 페널티 준다’ 해 갖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자체가 예산 낭비 내지는 사업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불가피한 사유보다는 집행기관이나 아니면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서의 의지 부족 또는 준비 부족 그런 부분으로 기인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방향은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구제라면 좀 이상해도 저희 정부 편성과정이나 아니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철저히 사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과제가 매년 발굴이 되고 있는데, 제도개선을 요청한지 오래 되도록 이행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이행 과제의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까처럼 내륙 및 해안권 사업과 유사하게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지자체에 교부된 보조금이 지자체에서 실집행 현황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지역별 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사업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는 취지로 작성하고, 유형을 ‘주의’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그 해의 4/4분기 이자를 그다음 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으로 국토교통부는 시장 수요를 반영한 특정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연도 예산으로 이자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보조금액을 지자체나 이런 데서 예산만 따고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정도만 올려주면 여러 지자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 지자체에 예산만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예산 자체를 쓰지 못하고 불용하거나 이월시킨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국토부 자체에서 지자체에다가 징계 내지는 주의를 줘 가지고 주의를 받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페널티를 정확하게 매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네가 필요한 정확한 예산을 올리지, ‘일단 확보하고 보자’ 이래 놓으면 다른 데는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체계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뭐 이런 경우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 9월까지 그 지자체가 준비가 전혀 안 되면 예비로다가 한 2개 정도 후발주자를 넣어놔서 거기가 쓰고,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도―아까 속초 케이블카 같은 경우―그런 것을 한번 정부 측이 생각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견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국토도시실 끝나고 주택토지실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택토지실, 첫 번째 사항입니다.주거급여 지원인데요. 지금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산정기준이 되는 최저주거기준이 2011년 이후 5년 이상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저소득층 기준으로 하더라도 1인당 주거면적이 증가하는데, 최저주거기준도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본다는 의미에서 국토교통부는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16년 8월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실질적인 분쟁조정 실적은 2건에 불과합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강훈식 위원님.

강훈식 위원
차관님, 제가 말씀드린 이 분쟁조정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추후에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저희 의원실에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인데요. 이것도 아까 건과 마찬가지로 토지보상 협의지연, 지방비 확보 부족 등등으로 국고보조금의 집행률 및 지자체에서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고 이월․재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재정비촉진지원사업 예산의 집행률 및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하므로 보조금 지원비율의 상향조정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이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하고 자금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 부는 전체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향후 개․보수 수요예측을 거쳐 중장기 사업계획 및 연차별 재원투입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안정적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정부 측 얘기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16페이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관련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2010년~15년 동안 5개년 계획을 통해 가지고 MB정부, 박근혜정부에서 한 7000억 가까이 투입돼 가지고 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이끌어 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겨울에 뉴스거리가 노후공공임대에 사시는 노약자가 동사했다, 그러니까 얼어 죽었다 내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노후영구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난 8년 동안 끊임없이 예산 투입과 함께 시설개선을 해 온 지금 상황은 최저계층의 주거공간으로 상당히 개선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외국에서도 한국의 이런 영구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찰․견학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의 별명이 임대아파트 이럴 정도로 이것 사실상 제가 거의 한 9년을 챙겨 왔어요. 이게 지난번 추경에서도 350억이 반영됐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것을 항상 은혜적이고 수혜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그래도 매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문제는 기재부에서 2010년~15년 5개년 사업이 끝났다고 해 가지고 더 이상 예산을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예산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보다 개․보수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이거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장기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은 끊임없이, 노후공공임대는 계속 죽기 때문에 계속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서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인 관계로 차관께서는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16페이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관련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2010년~15년 동안 5개년 계획을 통해 가지고 MB정부, 박근혜정부에서 한 7000억 가까이 투입돼 가지고 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이끌어 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겨울에 뉴스거리가 노후공공임대에 사시는 노약자가 동사했다, 그러니까 얼어 죽었다 내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노후영구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난 8년 동안 끊임없이 예산 투입과 함께 시설개선을 해 온 지금 상황은 최저계층의 주거공간으로 상당히 개선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외국에서도 한국의 이런 영구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찰․견학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의 별명이 임대아파트 이럴 정도로 이것 사실상 제가 거의 한 9년을 챙겨 왔어요. 이게 지난번 추경에서도 350억이 반영됐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것을 항상 은혜적이고 수혜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그래도 매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문제는 기재부에서 2010년~15년 5개년 사업이 끝났다고 해 가지고 더 이상 예산을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예산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보다 개․보수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이거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장기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은 끊임없이, 노후공공임대는 계속 죽기 때문에 계속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서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인 관계로 차관께서는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위원님 지적에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부 내부에서 재정당국과 협의해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이것을 은혜․수혜적인 사업이 아니라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중장기적인 체계적 안정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재부하고 협의가 끝난 내용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이것을 은혜․수혜적인 사업이 아니라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중장기적인 체계적 안정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재부하고 협의가 끝난 내용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이학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위원
저도 같은 말씀인데, 저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이 지금 매년마다 예산 확보가 되고, 어떤 불안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라고 해서 법안도 지금 발의한 상태인데, 지금 국토부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지금 법을 개정하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의 수요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차관님, 지금 현재 이학재 위원님 질의 중에는 이걸 예산으로만 확보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주택기금에서도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건립에만 주택기금을 쓸 수 있고 지어진 임대주택의 노후 유지, 개․보수는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김성태 위원
차관님, 지금 현재 이학재 위원님 질의 중에는 이걸 예산으로만 확보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주택기금에서도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건립에만 주택기금을 쓸 수 있고 지어진 임대주택의 노후 유지, 개․보수는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기금은 기본적으로 융자성 자산,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사업을 투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정이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학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다 체계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것 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돼 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재부하고 잘 협의해서 꼭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그게 결국은 제도개선하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태 위원
법제화는 돼 있어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법제화는 돼 있어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학재 위원
그래서 지금 5년마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 하동수
공공주택추진단장입니다. 지지난해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항목으로 이 장기공공임대 시설개선 포함……

이학재 위원
법제화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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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 하동수
첫 계획 수립 연도가 금년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을 5년 동안 관리할 계획도 같이 포함해서 하면 좀 더 법적 근거가 확실하게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게 말이에요. 이 예산을 백날 기재부 이 친구들도 부처 예산 협의에서는 틀어 놓고 말이야. 국회 차원이나 추경이나 하여튼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일 있으면 꼭 다 인정해 주는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김성태 위원
이게 말이에요. 이 예산을 백날 기재부 이 친구들도 부처 예산 협의에서는 틀어 놓고 말이야. 국회 차원이나 추경이나 하여튼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일 있으면 꼭 다 인정해 주는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소위원장 이우현
차관님, 얼마 전에 영국에서 임대아파트 불났잖아요. 제가 작년에 동작구 임대아파트를 가 보니까 특히 노후임대아파트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 어르신들, 옛날 분들은 버릴 줄을 모르잖아요. 집에 온통…… 화재에 아주 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가 없더라고요. 거의 그럴 거예요. 그래서 특히 노후된 임대아파트 그런 데 조그마한 소화기라도 하나 비치해서 화재가 나면 그런 것을…… 사전예방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소화기는 작년에 이미 배치했어요. 문제는 이 어르신들이 소화기 사용을 못 해요.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소화기는 작년에 이미 배치했어요. 문제는 이 어르신들이 소화기 사용을 못 해요.

소위원장 이우현
보니까 요새 새로 나온 소화기는 파리약 뿌리는 것처럼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간단한 걸 해 줘야지 이렇게 뒤집고 뭐 하는 것은 못 해요. 실장님,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LH하고 협의해 봐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화재 한번 나서 영국은 엄청난 위험인데 우리도 그런 위험성이 많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임대아파트에서 옷 같은 것을 버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이 노후공공임대는 최저계층이 살아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 고령자, 장애인들, 탈북주민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작동이 되는 이런 안전 조치를……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이 노후공공임대는 최저계층이 살아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 고령자, 장애인들, 탈북주민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작동이 되는 이런 안전 조치를……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예, 화재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여러 의견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위원
잠깐만요. 법제화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법제화가 안 돼 있다고 확인이 됐거든요.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이학재 위원님 방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항으로 주택도시기금의 기말 여유자금이 13년도에는 18.6조 원에서 작년에는 40.2조 원까지 매우 대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공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기존주택 개선사업에 있어서 국토부는 기금운용계획의 자체 변경을 통해서, 표에서 보시면 255억 원을 655억 원으로 대거 확충했는데 집행률은 3.2%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부적정하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임대료 적정수익률 보장, 지원금리 조정 등 이러한 사업의 사업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유형을 시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모두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우현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종성 위원님.

임종성 위원
아까하고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원래 255억 편성됐던 게 증액이 돼 가지고 655억 됐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20억 9600만 원이에요. 결국은 또 96.8%의 예산이 불용돼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이게 또 지난 정부에서 2016년 1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월 27일 주거비 경감 방안을 거치면서 사업을 확대하기로 해 가지고 2016년 5월에 당초보다 1000억 원을 증액시킵니다. 그러다가 10월에 다시 600억을 감액해서 최종 655억이 됐지요. 맞지요?


임종성 위원
이것 뭐 예산 편성이 완전 갈팡질팡이에요. 정확한 팩트가 있거나 사업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 자체가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결국 집행액은 20억 9600만 원, 그러면 96.8%가 불용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니면 기존주택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자체나 이런 데서 면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올리게끔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건데요. 처음에 공모를 해 봤더니만 거의 4~5 대 1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또 요구는 몰려들어오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미리 계획변경해 가지고 300억 정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기대보다 수익률이 낮아서 그런 것인지, 수익 재고를위해서 협의가 지연돼서 그런 건지 여하튼……

임종성 위원
차관님,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14년도에도 집행률이 13.1%인가밖에 안 됐어요. 겨우 2015년에는 그나마 조금 저거 돼서 44.9% 불과했는데 계속해서 이것 지적받고 있습니다. 별안간에 예산 투입된 게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담당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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