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4일


심재권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대상으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외교부 소관나. 통일부 소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통일부 소관

심재권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일해 왔던 배용근 전문위원께서 어제부로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승진해서 새로운 일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위원장으로서도 축하말씀 드리고 또 유상조 전문위원께서는 의정연수원의 교수로 그동안 일해 오셨는데 이제 오늘부터, 정식으로는 어제부터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함께 일하시게 됐습니다. 유상조 전문위원 인사해 주세요. (직원 인사)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8월 21일 월요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친 후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당 소위원회에서 22일 화요일 심사를 완료하고 전체회의에 부의된 것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윤영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영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윤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정부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정부 측에 시정 3건, 주의 14건, 제도개선 46건 등 총 63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그 주요 심사 결과를 소관 기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황사 및 미세먼지 관측망 현대화사업에 대한 관심과 관리 감독 광화 필요 등에 대한 시정 2건, 예산내역 조정 등을 통한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 지양 필요 등에 대한 주의 6건, 유라시아이니셔티브사업 개선방안 검토 필요 등 제도개선 21건으로 총 29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개성공단 재개 뒤 입주사에 고율 지연이자 부과 위법에 대한 시정 1건,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등에 대한 주의 7건, 교육․경협보험 제도 정비 등 제도개선 22건으로 총 30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보조금 집행 부적절에 대한 주의 1건,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정책건의 및 대통령 대면건의 활성화, 회의참석률 개선방안 마련 필요 등 제도개선 3건으로 총 4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윤영석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국정감사와의 연계 등 결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윤영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님.

이태규 위원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중에 제도개선의 13번, 전략사업비의 항목 변경 필요, 이 부분에서 전략사업비가 계속해서 아프리카 비중점 국가그룹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국회에서 계속해서 별도의 일반 프로그램사업으로 일반예산 편성하라고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국회 자료에 의하면 외교부는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모두 조치 완료돼 있다, 완료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지적사항이 작년에 있던 부분이 또 이렇게 지적이 되면 그러면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조치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조치가 완료됐다고 보고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챙기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전략사업비 예산편성 규모를 지금 하향조정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4년에는 300억 원, 15년에는 250억 원, 16년에는 220억 원 그리고 올해는 180억 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100억 원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당국과 협의하에 2018년부터는 전략사업비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6년까지는 시리아 난민 지원 등 긴급한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지원된 사업도 있었으나 2017년 올해 인도적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됨에 따라 2017년에는 전략사업비를 인도적 지원품목으로 많이 돌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아니, 장관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전략사업비의 규모, 집행 부분, 집행률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전략사업비가 왜 아프리카 비중점 국가사업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일반프로그램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 이런 국회의 계속된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고, 시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완료됐다고 국회에 보고한 근거가 무엇이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지적 유념하여서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세우는 데 더욱더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완결되었다고 보고드린 점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점이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내년 2018년도 예산에는 별도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전략사업비가?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제가 지금 없습니다.

이태규 위원
기조실장 모르세요?

5
외교부기획조정실장 조현동
맞습니다. 2018년에는 별도로……

이태규 위원
별도로? 이제 시정이 된 거지요, 그러면?


이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주영 위원님.

1
이주영 위원
이주영 위원입니다. 제도개선사항 16번, 투르크권 문화예술축제 과다한 예산 조정 및 예산 배정 전 원인행위 문제 개선 필요, 이게 제도개선으로 보고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 광주 김해에서 아제르바이잔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총 5개 나라, 투르크 문화권 예술축제를 개최하면서 예산이 과다한 부분, 또 조정 이런 점에 대한 지적인데요. 제도개선을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르크 문화권 이 나름대로의 정체성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투르크 문화권에 대한 인식을 좀 확대하면서 투르크 문화권이라는 게 우리나라하고도 상당히 조상으로 올라가면 비슷한 민족들의 국가들이니까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까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 또 있거든요. 언어로서 분류하면 알타이 문화권 하면 우리나라와 몽골까지 여기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이 문화권 개념이 형성이 되고 이 5개 투르크 문화권뿐만 아니라 몇 나라를 더 추가하고 거기에 더욱이 한국까지도 추가해서 문화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최한다고 하면 더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르크권 문화 여기에서 좀 더 확대해서 우리나라까지 포함될 수 있는 알타이 문화권 축제로 제도개선을 해 주실 것을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창일 위원
질의입니까?

심재권 위원장
아닙니다, 예결 결산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더 이상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정부에 시정 요구하기로 하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과 관련해서 소관 부처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외교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제기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외교부의 업무 수행과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조언을 명심하여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교부에 대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심사하고 승인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통일부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통일부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건을 소상하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 과정을 통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민주평통에 보여 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부 측 인사말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고 예산 집행 등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국회법 규정을 준수하여 정기국회 전에 결산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한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다고 합니다.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
외교부장관님께 현안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라오스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손경산 씨 사건에 대해서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원유철 위원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기자회견장에서도, 국민과의 대화인가 거기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던데요.


원유철 위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안타깝게도 라오스 당국 측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소재 파악이라든가 관련해서 아직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저희 계속 공관을 통해서 철저한 조사를 독려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안한 현지에 우리 경찰 조사관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는 라오스 측으로부터는 아직도 자기네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자기네들한테 맡겨 달라는 답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최근에 실종사건이 발생됐던 꽝시폭포 인근 200㎞에서 비슷한 연령의 비슷한 체구의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어서 DNA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결과가 아닌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원유철 위원
아닌 걸로 나왔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원유철 위원
그러면 그 DNA 조사 결과는 현지 라오스인으로 나온 건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신원이 어떻게 파악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찾고 있는 저희 국민은 아니었던 걸로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원유철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다행이고요, 그러면 아직 살아 있을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다고 기대를 해도 되는 상황이겠네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 수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실종된 손 모 양의 어머니와 오빠가 현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한국 경찰이 와서 과학적인 수사로 이 사건을 풀어 가면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라오스 정부를 설득해서…… 지금 라오스를 찾는 우리 국민들이 1년에 4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라오스의 치안이 잘 확립되어 있어야지만 또 이 사건이 빨리 해결되어야지만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도 라오스 여행을 또 방문을 하는 데 신종적으로 불안감이 없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설명을 해서 우리 경찰과 라오스 경찰이 공조 속에 할 수 있도록 더 외교적인 노력,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 가족들의 소망도 그런 것 같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원유철 위원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원유철 위원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한중수교 25주년 기념행사가 열리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원유철 위원
한중수교와 관련된 주년별로 기념행사를 계속 공동 주최를 해 왔더라고요, 보니까. 5주년, 10주년, 15주년, 20주년. 그런데 이번에는 각각 따로따로 해서 외교적 관례가 깨졌는데요, 이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시다시피 한중 간 지금 현안이 있습니다. 사드 문제로 이견이 아직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현안 문제에 대한 이견을 조정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소통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계기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는 수교를 기념하는 이 행사가 각기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만 그러한 틀에서라도 저희는 이 행사를 의미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공관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저녁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외교부차관이 참석하고 많은 인사들께서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20주년 행사 때는 중국에서는 누가 참석을 했지요, 주빈으로?

이석현 위원
시진핑 부주석이 참석했어요.


원유철 위원
그렇습니까? 25주년은 완강이라는 정협의 부주석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외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후퇴한 걸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사드 문제는 사드 문제대로 우리가 현안을 풀어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한중 관계도 매우 중요하니까 주년 기념행사는 외교적인 노력을 더 발휘하셔서 수교와 관련된 주년 기념행사가 거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앞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위원님들 여러 분께서 질의를 신청하셨는데 차례대로 질의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외교부장관께서 오늘 러시아 방문 일정으로 오전에 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강창일 위원입니다.이번에 예결 소위원회 때 통일부장관한테 얘기를 했어요. 또 평통도 잘 들으세요. 지금 평통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한국 국민들이 의아해합니다. 그 얘기는 과거에 평통이 한 일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지금 개헌 논의도 있는데 개헌 논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옵디다. 평통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어요. 평통에서는 그런 것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일부장관한테 얘기했지요, 평통하고 좀 논의해 달라고. 논의 안 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아니, 그 이후에 했어요? 이삼 일밖에 안 됐는데, 얘기한 적이 없지요? 옛날부터 해 왔다는 얘기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어제도 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강창일 위원
아, 그래요? 빠릅니다.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지금 이제 통일교육, 민간 통일운동 이런 것들은 통일부보다도 평통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 개인은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민간 통일운동을 주도한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관제 통일운동이 돼 버리고. 평통 생긴 게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생긴 것 같은데…… 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요, 각 광역시도에 통일교육센터 만드는 문제. 그런데 그걸 지자체에 위임을 하겠다…… 실제 가 보세요, 애물단지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만 통일교육이다 뭐다 이렇게 하고 있고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평통을 활용하라 이거지요. 각 지역에 평통 자문위원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통일교육에도 앞장서고 그러면 평통의 존재 의의도 생긴다 이거예요. 한 식구들 아닙니까? 한 정부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또 평통에서도 말이지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평통은 또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일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 그러면 국회를 적극 활용하세요, 많은 위원님들 또 정부도.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평통이 보면 가만 앉아 있어요, 지금까지 하는 일을 보면. 예산을 좀 해서 평통 스스로 일을 해야지요. 전국에 평통 협의회니 뭐니 뭐니 있는 것 알지 요? 무슨 일 하는지 압니까?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 그렇지 않으면 평통의 존재 문제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통일부장관도 무슨 밥그릇 챙기기 차원에서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문제, 민간 통일운동 문제 이런 것 좀 과감하게 평통에 넘겨주고 또 국가에서는 평통에 예산 확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통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통일부장관 조명균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통일․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도 설명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도 소상히 들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쌍방향 소통 작업을 해 나감에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 통일부 그다음에 민주평통, 지자체 이런 곳들과 역할 분담과 상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지금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처장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간 평통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말씀과 또 앞으로 민간 차원에서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한 여론을 잘 수렴하고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통일을 위한 합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또 국민의 통일을 위한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이런 자문회의법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 평통의 임무를 더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통일교육과 민간 통일운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통일부와 잘 협력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통일부에서 우선 너무 밥그릇 챙기지 마시고 통일운동, 국내에서의 통일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평통으로 넘기세요. 통일부가 중심이 되게 하면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행사 위주로 끝나 버려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통일공감대 형성, 민간 통일운동은 지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과감하게 넘기는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라고 또 평통에서도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고말이지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쫓아오겠지요?

심재권 위원장
강창일 위원님.

강창일 위원
시간도 제한이 있습니까, 이게?

심재권 위원장
아니,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다고 하니까 시간을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아까 앞에 얘기는 다 들었지요? 시간 제약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 하겠군요. 예산 같은 것 평통에서 적극 뛰어다니면서 확보를 좀 하세요.

심재권 위원장
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병석 위원님, 이석현 위원님, 정양석 위원님, 윤상현 위원님 이렇게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간략히, 핵심적인 내용만 물어 주시고 또 남은 문제는 다음 회의 때 함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오늘이 한중 관계 25주년인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당초에 북경에서는 25주년 행사를 한중이 같이 하려고 중국 측도 통보를 했지만 그 일정을 변경해서 중국은 하루 당겨서 했습니다. 어제 보면 정협 부주석이 나온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한 것으로 보여요. 즉 외교부라든가 정부 측 인사도 아니고 전인대 등 공식적인 국회의 위치도 아닌 어떻게 보면 반관․반민적인 정협의 부주석이 왔다는 것은 정치적 여러 가지 고려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한중 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양국은 정확하게 25년의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나 인문의 교류는 활발할 수 있지만 결국 안보적 측면에서는 서로의 한계를 분명히 느낀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하부 구조가 시스템적으로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상들의 정상회담이 우호관계에 의해서 설정됐던 것은 하부 구조가 튼튼하지 못했던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민낯을 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제까지 모호성을 취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적당한 시점에 분명한 우리 입장을 취하고 한중 관계에 안보 문제까지 포함한 적정한 수준을 확실하게 해서 양국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 외교부로서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중 관계가 25주년간 경제․문화․인적 교류, 일정 부분에 있어서 아마 괄목할 만한 성장과 팽창을 하였는데 이번에 사드 문제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어려움의 시기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번에 사드 문제는 경제 교류, 실질적인 협력의 차원을 넘는 그런 문제임을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번에 한중 관계 여기에 대한 저희의 접근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외교부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적인 분석과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번에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강 장관님, 오늘 대통령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러시아 방문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러시아에 가서 우리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제안을 하시려고 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시는 동방경제포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고요. 또 북한 문제, 북 핵․미사일 문제 관련해서 러시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율을 하고 공조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지만 서로 이번에 방문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제가 들어갑니다.

이석현 위원
잘 다녀오시고요. 또 한중관계가 위원님들 걱정하셨듯이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데 사드 문제로 인한 갈등을 정면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 간에 정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회적인 방안들을 많이 꺼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이번에 수교 25주년 행사도 어제오늘 양일에 양국의 외교장관들이 참석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있는데 또 정상 축전 교환한 걸 보면, 시진핑 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보내온 축전에 보면 양국 간의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하기 바란다는 내용도 축전에 들어 있어요. 수교 25주년 축전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장관끼리도 지금 축전을 교환한 걸로 아는데 우리 쪽은 뭐라고 축전을 보냈고 그쪽에서는 뭐라고 왔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 장관들 사이에 축전은 이미 교환이 됐고요. 제 메시지에도 양국 사이의 이슈가 있음을, 축전의 성격상 그렇게 명시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그런 뜻이 담긴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축전은 그냥 워딩 공개해도 되는 내용 아닌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양국 사이에……

이석현 위원
특히 거기서 온 것은 뭐라고 왔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하신 그 문안 그대로 있고요.

이석현 위원
내가 말한 건 정상 간 축전이고 시진핑 주석이고 그쪽 장관, 왕이 장관이 보내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있습니다. 거의 같거나 비슷한 워딩을……

이석현 위원
옆에 누가 잘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워딩을? 기조실장이나 누가 설명하시지요.

외교부기획조정실장 조현동
정확한 워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것 끝나자마자 챙겨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렇고요.

이석현 위원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양국관계가 긴장이 되어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 사드만이 한중 간의 유일한 현안일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고 또 특히 비공개적인 대화를 꾸준히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 공관을 통해서 또 여기 현지 공관을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어제 대통령께 업무보고하셨는데 그때는 혹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거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된 게 있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어제 업무보고는 주로 북 핵․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첫 번째 과제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국민외교, 공공외교 그리고 영사서비스를 어떻게 강화시킬 건가 이렇게 2개의 큰 주제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양자의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이석현 위원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논의는 안 하신 건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구체적인 방안 논의는 없었습니다.

이석현 위원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번에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정양석 위원입니다. 두 분 장관님께 같이 묻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를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추진하자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대북 정책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한 걸로 들었습니다. 국민 속에 야당은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야당을 방문하셔서 외교안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시겠다고 했습니다만, 외교안보 위급성에 대해서 많은 야당이 제기했지만 두 분 장관님이나 청와대나 지금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높은 국민적 지지도를 바탕으로 자신 있게 하고 계신 것 저희들 존경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취임 100일 여론조사에서도 국정지지도가 83.9%입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2.5%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잘했다고 하는 부분이 소통과 국민공감 부분인데 36.8%고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부분이 대북안보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바로 27.9%입니다. 통상 잘못했다고 하는 비율보다 2배 이상이 높습니다. 이 높은 지지도 속에서도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대북 정책,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어쩐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신호로 꼭 읽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분 장관님께서 그런 소통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실장도 이런 위기 속에서도 전술핵 도입은없다 천명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은 있는데 결국 시간은 북한 편일 것이라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되 정말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북 정책, 그런 방안들도 같이 공유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한중수교 25주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짧게…… 이런 상태로 썰렁하게 두고 장관께서는 또 미션이 있어서 러시아로 떠납니다만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다. 과연 우리가 한중관계가 이렇게 파탄이 난 원인 제공자인가 아니면 우리가 피해자인가 정말 냉철한 입장에서 한번 챙겨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우리가 중국에 너무 과도하게 기운다, 그래서 도대체 한국이 어느 편이냐 하는 의심을 받으면서까지 우리는 중국에 기댔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에 제네바에서 유엔군축회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고받으셨을 텐데 미국․중국․한국․북한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북한의 주용철 참사관의 발언이 늘 신경이 쓰입니다. 낙관적 기대보다는…… 또 이 대표가 말했던 ‘한국은 핵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이것은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이고 대화와 제재는 결코 병행될 수 없다’고 또 이 시점에서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냉엄한 현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외교 문제를 절대 국정지지도에 의존해서 쉽게 또 혼자서 결정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특별히 더 드릴 말씀……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외교,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가 저희의 지표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견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극복하고 또 힘을 받는 상황에 외교가 더 강할 수 있는 외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번에는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간단히 말씀 올립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어느 나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두 분 장관님께서는 어느 나라를 두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특별히 어떤 나라를 염두에 두셨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최근의 군사적인 긴장 상황에서 대통령의 그 말씀은…… 아니, 북한이 우리한테 전쟁을 치를 때 동의 받고 전쟁합니까? 아니지요. 당연히 100% 동의 없이 전쟁을 합니다. 북한을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겁니다, 미국. 미국을 겨냥한 그 말씀 하시니까 미국 측에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오늘 아침 신문 보셨지요? 버웰 벨, 제임스 서먼, 옛날 주한미군사령관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다’라고 반대하는 발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 말씀이 미국을 겨냥하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북한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괌 주변에 대해서 포위사격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미국이 대한민국 동의 없이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한반도 내 주한미군이나 그 자산이 아닌 괌 주변의 미군의 전략자산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전쟁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전쟁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막기 위해서는 결국 북한 핵 개발, 미사일 고도화에 대해서 우리도 눈에는 눈 핵에는 핵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당장 핵무장을 못 하니까 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우리 스스로 깰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한반도 근해에다가 미국의 핵자산을 갖다 놓자, 그래서 공유를 하자, 그게 훨씬 더 북한의 도발을 막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첩경이다. 그래서 정부, 집권여당에서 발상의 대전환을,일단 어떻게든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막겠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위해서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레드라인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설정하신 북한이 ICBM 핵무장한 게 레드라인이다, 그것은 미국의 레드라인입니다. 한국의 레드라인은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정말로 달라야 됩니다. 레드라인이 같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북핵 동결이 아니라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레드라인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 장관님이 NSC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정말로 우리가 북한 핵을 쥐고 살 거냐,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북한 핵을 CVID, 철저하게 폐기할 거냐, 어느 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그저께인가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오신 의원님들 뵈셨지요? 개성공단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조 장관님?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