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그리고 식약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샘플조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농장 내에서 샘플조사를 얘기하는 거지. 게이트를 막아야 됩니다. 이건 전수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전수라는 것은 그 전수가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나중에 가공회사로 들어가는 액상계란에 있어서 샘플을 하지만 농장별로는 다 전수조사가 되어야 된다. 설마 한 농장에서 몇 만개씩 나오는 것을 다 할 수는 없는데 농장 내에서 샘플이지, 농장은 다 전수조사가 되어야 돼요.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십니까?


권석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출신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화 위원
해수부장관님,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해수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미흡,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대표적인 사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하고 수산연관 우수기술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일본하고 외교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고 자존심이 걸린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집행 없이 예산만 세우는 사태가 계속되어야 될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수산연관 우수기술사업화자금 지원사업도 사업 수요를 확대하고 집행률을 제고해라 하고 국회로부터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는데 전혀 집행액이 없었습니다.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사업 역시 재이월하는 등의 행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견해를 표시해 주시고, 지금 당장 결산 할 수가 없다면 독도입도지원센터 같은 경우 연구하셔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어선안전장비 예산이 지금 해수부에서 시도로 갈 때는 자치단체 자본 보조로 가니까 100%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이것은 사실 어선에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대답해 주시고. 해양경찰청 역시 지금 안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 아세요? 편성되어 있어서 지금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아세요?


정인화 위원
연안구조장비 도입사업, 그래서 연안구조정, 구조보트, 수상오토바이, 그다음에 항공기정비유지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특히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독도입도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분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외교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장관님, 그런데 그냥 협의만 합니까, 아니면 이 사업의 존치 필요성, 앞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해수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입장에서 외교부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강력하게 주장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두 번째, 기업 지원 예산이 집행이 잘 안 됐던 것이 있었는데 그동안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한도도 배로 확대를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관계부처와 협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사업이 더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인화 위원
이게 보니까 본인부담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정인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서귀포크루즈항 건설사업 보조금 재이월은 워낙 큰 민원들이 있었고 또 갈등 중재 과정이 길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 재이월이 발생했는데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사업이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안전장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어선안전조업법도 제정 추진 중에 있고, 이 법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고 나면 특히 어선에서의 사고가 아주 간단한 안전장비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 만큼 훨씬 더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인화 위원
본 위원이 착각했는데 본인부담률이 높다는 것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자부담이 40%나 되어서 사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 안전사업 관련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연안구조정 같은 경우도 예산 자체가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이 되고 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한 2년간 지연된 사유도 있었고 또 수상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다 보니까 납품이 안 되어 가지고 지연된 그런 상황입니다. 항공기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도 1년 이상 늦어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정인화 위원
구조보트도 마찬가지입니까?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지금 한 2년 정도 지나고 해서 다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은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잘 세워서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해양경찰청이 이제 옛날로 돌아갔으니까, 다시 복귀가 됐으니까 하여간에 해상안전, 해양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속 좀 늘어나서 다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군현 위원
농림부장관님, 친환경 닭 진드기 약제 연구개발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약제 연구개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군현 위원
예, 친환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약제에 대한 평가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개발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제대로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진청하고 또 농기평하고 또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정책과제로 하시든 농기평 예산을 가지고 하든, 농기평이 아마 1년에 한 2000억 정도 R&D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대학의 교수들이랑 민간기업도 포함하고 농진청, 농기평 다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국내적으로 친환경 닭 진드기 연구개발을 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군현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아까 밀집 사육 관련해서 국내 산란계 농가의 거의 대부분이 공장식 밀집 사육이잖아요?


이군현 위원
94%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몰라서 동물복지형 축사 전환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양반들 이야기를 실제로 들어 보니까 동물복지형 축사로 전환할 때 생산량이 10분의 1로 감소한답니다.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생산량 기준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닭 한 마리당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전체적으로 대략 평균적으로 10분의 1 정도로 축소한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전체 투자비 를……

이군현 위원
감소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이 결국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질문을 조금 했지만 수익이 떨어진 만큼 직불금으로 다 보전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직불 그쪽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로드맵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이완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완영 위원
오전에 회의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늦게 왔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님. 장관님, 반갑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지금 계란 중에 살충제가 검출된 것이 전체 계란 중에 몇 %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1239개소 중 52개소고요.

이완영 위원
아니, 전체 계란 중에……


이완영 위원
4%지요?


이완영 위원
4% 검출된 것 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그 부분은 피프로닐 검출이 두 군데 되었고, 유통 중단을 시키지 않고 계란을 유통한 것은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어서 전혀 계란을 사 먹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완영 위원
4% 검출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 먹지 않도록 파동이 나게 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완영 위원
자, 지금 허용 기준이 있지요?


이완영 위원
제가 여러 언론을 자세히 봐 보면 실제 농약 허용 기준과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에요. 들어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들어 봤습니다.

이완영 위원
들어 봤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발생되었을 때 처음부터 명확하게 허용 기준이 이 정도고, 이것이 실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거다, 어제 식약처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가지 잘못되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대응을 했더라면 4% 검출된 것 가지고 온 국민이 계란을 안 먹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위원님, 피프로닐 같은 경우에 0.02ppm이 기준인데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0.005 이상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은 그렇게 먹어도…… 계속 먹으라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먹은 경우에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제 식약처 발표도 진작 제대로 농림부하고 손발을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산란계에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완영 위원
어제 특히 농림부가 9곳은 처음에 있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발표한 것도 사실이지요?


이완영 위원
그런 농장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보상을 하실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그래서 그 농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완영 위원
죄송하다는 말만 해 가지고 되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그리고 피해가 객관적으로 특정이 되면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산란계 농장이 4%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농림부에서 이런 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무슨 계란은 지금 폐기도 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 때가 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그것을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밀집사육을 바꿔야 된다, 사육장을 바꾼다면 이게 돈이 들 것 아니에요?


이완영 위원
돼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부가 이제는 그런 선진국 농장으로…… 오늘 자세히 보니까 독일도 다 바꿨더라고요, 산란계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산란계 다 바꿨습니다. 케이지를 폐지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다 바꿨으니까 시설 교체에 대한 비용 지원을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그래서 평사형 동물복지형 농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물복지 친환경 직불을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정부가 예산을 좀 지원해서 시설 교체해 나가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시설 문제도 내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 보겠습니다. (이만희 간사, 김현권 위원과 사회교대)

이완영 위원
그러면 닭 말고 돼지 이쪽도 고려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산란계에서 하겠습니다만 다른 부분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돼지까지는 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간을 별로 안 줘서 제가 다른 것은 서면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장관님, 이것 한 가지 당부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미 FTA 개정 협상 여부를 다루는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만희 위원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따라서 FTA에 따른 어떤 이득을 보는 데도 있고 손해를 보는 데도 있지만 특히 우리 농식품 분야는 수출이 한 7억, 수입은 무려 한 69억 정도, 열 배 가량 차이가 있고 우리가 오히려 수입이 더 많은 거지요. 그리고 또 수입도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혹시 FTA 관련해 가지고 우리 농림부에서, 지금 물론 계란파동 때문에 굉장히 바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탠스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산자부에 저희들 입장은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쌀만큼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더 양보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철강이나 자동차 무역 역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거꾸로 무역 역조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뒀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농해수 부문은 특히 이번 개정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지금까지 상당한 무역 역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하시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선도 요구를 하고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단단한 논리적 무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 융자사업이 지금 3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체 예산이 한 3조 1000억 가량이 되고 이 중에 금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불용예산이 올해는 한 4500억 가량 됩니다. 또 사업에 따라서는 불용률이 50%가 넘는 부분도 있는데, 농림부의 이런 융자사업은 일종의 정책 관련된 사업인데 이렇게 농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담보가 부족하거나 예를 들면 식품산업 같은 경우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수요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이만희 위원
보시면 이게 현장에서 목소리는 실질적인 금리가 시중에 비해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상당히 높다, 또 여러 가지 대출조건이나 상환조건이 굉장히 불리하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수요 파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어떤 자세로 하실 예정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좀 더 낮춰 달라고 예산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는 특히 식품산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흥책을 세워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런 정부 시책에 적극 맞춰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좀 열심히 듣고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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