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이만희 위원
작년 2016년도가 사실 2015년도에 비해서 지진 발생이 무려 5.7배, 그러니까 252건이 발생해서 5.7배 늘어났고 또 현 정부도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중요한 근거로 내세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전체 공공시설물 관련해 가지고 내진 설계율은 43.7%입니다. 국내 어항은 33.1%, 항만시설은 62.8%입니다. 작년에 항만시설 내진 보강 시공 예산이 181억 책정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만희 위원
그중에 집행은 63억이었습니다. 집행률이 35.1%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에 이월액이라든지 또 심지어 불용액까지 발생했고, 어항시설 예산액은 전액이 다 이월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월이나 불용이 많이 있는 것은, 지진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비효율적인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진 보강 공사뿐만 아니라 항만시설에 관련된 예산 집행이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이나 이월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적사항이 되어 왔는데요. 결국 이런 문제들은 사업 연차에 따라서 조금씩 예산 집행의 비중이 달라져야 되는데 우선 예산을 먼저 받아 놓다 보니까 특히 초년도에 사업 집행률이 낮고 불용․이월되 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점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을 시도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희 위원
내진 보강 문제는 지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특단의 대책이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스텔라 데이지호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스텔라 데이지호 관련해 가지고 즉각적인 진상조사라든지 또 수색의 재개도 약속하셨고, 또 6월 30일 날 실종자 가족들과 장관님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사항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희 위원
그중에 하나가 심해 수색장비의 투입을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해수부에는 해미래라는 무인잠수정이 2007년도에 건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비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결국 가장 큰 요인은 비용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색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현재 심해 수색장비를 투입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해미래 같은 국내 장비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큰 모선이 같이 현장에 출동해서 거기에서 위치를 잡고서 지원활동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드는 비용과, 또 외국에서 직접…… 침몰 지점이 아메리카, 남미와 아프리카 사이에 있고 큰 대양 심해이니까……

이만희 위원
예, 남태평양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 지역 주변에서 외국 선박을 용선하고 수중 수색장비를 투입하는 것과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서 비용 추계도 해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랬을 때 과연 비용을 투입하는 것만큼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검토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제가 질의시간을 배분을 못 해서 그런지 장관님들 답변을 충실히 들으려고 그러는지, 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충분히 그것은 알겠지만, 이것이 이번 정부의 첫 번째 민원이라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장관님께서도 애타는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해경청창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해경청장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감사합니다.

이만희 위원
높으신 경륜과 연륜을 가지고 하여튼 해양 안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같은 사안입니다. 실종자 가족들 요구사항 중에 선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전 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지금 계속 그 선사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압수수색 계속 했고 그리고 압수수색 자료들이 한 2~3개월……

이만희 위원
벌써 발생 이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있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로는 기본적으로 침몰한 화물선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여기에 상당한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유조선에서 화물선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구조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래서 한국선급도 압수수색을 했고 그다음에 폴라리스 쉬핑 본사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분석기간이 한 2~3개월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8월 말 정도, 팔구 월 되면 분석 결과가 나오고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전담반을 편성해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 30초만 추가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예, 그러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러니까 지금 침몰 지점이 해저 3000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현재 심해 수중장비를 투입했을 때 목적이 결국은 침몰 원인 같은 것을 밝혀내는 데 있을 텐데 선체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수압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의 촬영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또 그 자체로서 얼마만큼 온전하지 않은 선체를 놓고 침몰 원인을 제대로 조사․분석한다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장비가 선체 내부까지 들어가기는 힘들 거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정도의 제한적인 요인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희 위원
죄송하지만 10초만……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좀 이따 끝나고 하시지요.

이만희 위원
마이크 없이 그냥 그대로…… 감사합니다. 실종자 가족이 심해 수색을 요구한 근거는 어떤 답변들 때문에 그러냐 하면 정부와 선사의 답변입니다. 배가 침몰될 당시에 구명정이 딸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정부하고 선사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종자 가족들이 심해 장비를 동원한 수색을 요구한 거고. 해수부에서 가지고 있는 해미래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장비는 최대 6000m까지 내려가서 수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못 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사부 관련해 가지고 지나친 경비나 이런 게 든다고 얘기하는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예, 또 추가질의하시기 바라고요.오늘 농진청장과 산림청장도 함께 출석을 하셨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오늘 첫 출석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나면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
시간이 워낙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해양경찰청장님, 어려운 자리 맡으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해경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방제정 건조 사업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보니까 150t 이상 건조한 실적을 가진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수주를 한 업체만 계속해서 할 수 있지, 한 번 수주를 받지 못했던 업체는 계속해서 받을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그래서 입찰 참가조건을 조금 완화하든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방제정을 저희들이 처음 건조하다 보니까 그런 제한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군현 위원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예, 입찰 참가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예. 해수부장관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사업이 이제 재정 지원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이군현 위원
그런데 실효성을 좀 높여야 되겠다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재정 지원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수산물 수출이 사실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대해서 수출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는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위원님, 수산물 수출은 재작년까지는 좀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이군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15년에 비해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작년에 21억 불이 넘었고, 올해는 목표는 25억 불로 잡고 있어서 지금 상향 추세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군현 위원
예, 하여튼 지원 규모 증가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다음에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하는 문제가 몇 년 전부터 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외교를 담당하는 정부의 부서 쪽에서는 외교 측면에서 일본과의 마찰 때문에 이것을 꺼리는 입장을 갖고 있을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런데 해수부 입장에서는 우리 땅에,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우리가 입도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장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해수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시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예, 협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근해 노후 어선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장직무대리, 이만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군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선권현망하고 쌍끌이 대형저인망하고 대형선박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연근해 어선이 퍼센티지가 많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이군현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원 대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적으로 대안이…… 연안어업이 10t 미만이 많잖아요, 작은 배들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럼 이게 중소 조선소 살리는 데도 제가 볼 때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연근해 노후 어선은 전체의 13.3% 정도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이게 2016년에 불용률이 99%에 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톤수 연근해 어선도 현대화 사업이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동의하시는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위원님, 지금 정부의 연근해 어선 현대화 사업은 큰 목표가 한편에서는 노후 어선이 너무 많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서 노후 어선을 현대화시키면서 좀 감척을 해야 된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아니, 아는데요, 자료 통계에 보면 지금 근해 어선이 2714대로 나와 있고 연안 어선이 4만 3116대거든요. 그러니까 연안 어선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사실 현대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러니까 요는, 우리 연근해 어장자원에 비해서 어선 세력이 연해든 근해든 너무 많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군현 위원
그래서 감척을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감척을 하는데, 연안 어선이 비율적으로 이렇게 많은데 연안 어선에 대해서는 현대화 사업이 비교적으로 소위 근해 어선에 비하면 훨씬 적기 때문에, 배의 수는 훨씬 많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검토해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리고 국토부에 비해서, 국토부는 과 단위의 보안 전담 부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있는데 해수부는 보안 전담 부처가 없이 2명뿐이잖아요. 그것도 사무관 1명이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고 사무관 1명이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뭐에 대한 전담 부서 말입니까?

이군현 위원
보안, 보안.


이군현 위원
보안. 비행기 같으면, 우리가 비행기 타면 보안하는 요원들이 있고 국토부에 보안 담당하는 부서도, 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수부의 경우에는 전담 부처도 없을 뿐만 아니라 1명이 현재 결원이고 지금 사무관 1명이 업무 전체를 보고 있는데, 바다 쪽에서 보면 항만 보안에 대한 시설 확충, 또 항만 보안 담당 보직을 확대해서 보안 관련자를 좀 확대하고 보안 인식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통영 같으면 사실 해경이 700명이 넘고, 같은 경찰서지만 해양경찰서가 3배가 더 큽니다. 육경은 200명밖에 안 됩니다. 바닷가라서 이게 절대적인데 육지에서는 항만 보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그것은 전적으로 위원님 견해에 동의하고, 저희들도 보안 전담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제가 시간이 이렇게밖에 안 돼서 오전에 전혀 질의를 못 하고 해서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농림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AI 발생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산란계 농가가 연이어서 이번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망연자실한 상태라는 건 장관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살충제 달걀 인체 유해성 논란을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해소해 가지고 산란계 농가 및 육계 농가의 폐해를 줄이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너무 밀집해서 사육을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동물복지형 사육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군현 위원
저는 그 정책 방향 자체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과연 재정 지원이 가능할런가? 농림부가 2025년까지 동물복지형 축사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군현 위원
그런데 인센티브를 제시한 동물복지형 전환 시에 직불금의 경우에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 로드맵이 있는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친환경 직불을 동물복지형에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직불을 받고 계신 분들은 3년이면 직불금이 끝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군현 위원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축방역교육, 이게 실제로 이번에 저희 지역의 돼지하고 오리, 닭 키우는 농가가 경남에서 아마 돼지의 경우에는 제일 많고, 닭도 지난번 AI 때 10만 마리 살처분을 하고 이번에는 한 7만 마리 살처분을 한 농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농림부에서 그동안 가축방역교육을 실제로 받은 적이 없답니다, 지난 번 닭을 10만 마리 살처분 한 그분하고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눠 보니까. 그래서 농림부에서 가축방역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번 살충제 달걀파동의 원인 중 하나가 농림부의 부실한 가축방역이라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현장에서. 꼭 한번 챙겨 보셔 가지고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앞으로 교육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다른 것들은 저희가 서면으로 좀 질의하겠고, 쌀 농업직불금 예산 과다……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비율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쌀 직불금 불용액 예산 말씀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희
이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불용이 너무 많아서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도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철저하게, 계산을 치밀하게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희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두 번째 질의 모두 마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신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김재현 산림청장께서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촌진흥청장 라승용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연말 39년의 공직을 명예퇴직하고 농촌진흥청 차장으로서 자리를 떴습니다만 6개월이 지난 17일자로 농업․농촌 발전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농촌진흥청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농업․농촌은 개방 확대, 기후변화, 고령화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쌀 적정 생산 등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식품산업이 미래성장산업 및 제4 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융복합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청장님.

산림청장 김재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대학에서 산림 정책을 가르치다가 지난 7월 18일 산림청장으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앞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산림 행정과 임업 발전 그리고 임업인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2016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산림청은 임업인과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제림 육성단지를 재구획하고, 산림 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귀산촌 정착지원 자금을 신설하여 은퇴자 등 귀산촌을 도왔으며,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유치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임업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산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증가하는 산림 복지 수요에 부응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한 산림 육성 등 앞으로 풀어 나가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 산림청 개청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반세기 동안을 돌아보고, 앞으로 산림정책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새롭게 방향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특히 사람 중심의 산림 자원 순환 경제를 통해서 산림 분야의 일자리와 산림 소득 증대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만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은 두 분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 제천시단양군 출신의 권석창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창 위원
이제 두 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 피곤해도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다른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 조직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제가 어제 제기할 때는 인사 교류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을 드렸고, 저는 그것은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 사태 제가 지적한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은 이러한 공급 사슬상의 횡적으로 단절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궁극적으로 현재 조직을 건드리지 않고도 기능적으로 잘만 나누면 종적인 분류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식약처장님 가셨어요? 식약차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이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간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위원장대리 이만희
양해를 구하고……

권석창 위원
제가 나간 사이에…… 잠깐만 일어서세요. 가서 전달 좀 하시고, 식약처에서 이런 계란 문제 있을 때 농장에 못 들어간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걸 조정하시라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 예를 들었지요?


권석창 위원
그리고 제품에 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원이 산자부와의 관계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부가 헬기가 문제됐는데 제조회사 못 들어갑니까? 기능적으로 분류를 해야 되고, 식약처는 물론 농림부하고 관계가 있어서 ‘우리 영역이다.’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걸 조정하라는 거지요. 기능적으로 식품안전에 관해서는 다 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농림부는 손을 떼느 냐? 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생산에서는 다 하고 거기에 대한 더블체크를 하는 기능이 식약처에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어제 총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을 반드시 좀 전달해 주시고, 조직의 통폐합에 가장 극단적인 처방부터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기능적인 부분이 반드시 되어야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장관님, 앞으로 GP를 활성화하고 의무화하고, 지금 GP를 통해서 나가는 식용란이 30%다, 어떤 데는 46%다, 자료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좀 더 활성화되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GP 부분은 앞으로 모든 계란을 GP를 통해서 유통이 되도록 의무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구제역방역과에서 답변 “식약처 소관임.”…… 지금 이러한 중차대한 사건에 있어서…… 1분만 주세요. 구제역방역과 소속 담당 국장님 어디 계세요? 일어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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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 허태웅
지금 국장 직무대행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권석창 위원
답변 나갈 때 대부분 과장이 보고 나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차대한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딱 ‘식약처 소관임.’…… 이거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 허태웅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경고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징계사항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답을 못 받아 내 가지고 질의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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