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정인화 위원
이게 B2B가 있고 B2C가 있지요?


정인화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B2C 위주로만 행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B2B나 B2C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B2B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짤막하게,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 박병홍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B2B 중심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고요. 다만 추경을 하면서 B2C로 한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5건 중의 4건을 B2C로 했는데 그 당시 일본에 수출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B2C 행사를 했고요. 앞으로는 B2C보다는 B2B 행사 중심으로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인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B2B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


정인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B2C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이 됐든 아니면 추경예산이 됐든 2개의 행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다음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어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목돈 마련을 위해서 일종의 부가 이자를 지급하는 식으로 해서 저축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계속 실적이 감소되고 있어요. 지금 이 자체는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지 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아까 우리 계란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2개의 부처가 동시에 업무 분담을 해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보면 꼭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것을 제가 질문을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장관님,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실적이 낮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결국 금융위원회에서 우리 농어민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인화 위원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금융위원장하고 총리에게 질의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부처는 결국은 농식품부이기 때문에 업무가 농식품부로 이관이 되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아주 안이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농어가 수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가입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맞다고 보는데 이것은 2004년~2014년을 보면 약 19.4%가 농어가가 감소됐어요. 그런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자 수를 보면 47.5%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농어가에 대한 실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정확하게 알고 있고 농어민의 생각이라든지 희망사항, 건의 내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농식품부에서 이 업무를 전담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에 제가 금융위원회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 부분은 연구용역이랄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이 기금이 약 1000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 부로 이관이 된다하면 농어민들에 대한 혜택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부 전체 예산의 실링 내에서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점도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어제 제가 질의하면서 다른 문제 때문에 금융위원장하고 미팅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 자리에서 짚기로 하고. 농어가기금 소관 위원회가 정무위원회거든요. 정무위 내에서도 소관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따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시고 실질적으로 농어가를 위한 예금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위원
경영이양직불금 사업이 있지요?


안상수 위원
이게 목표 대비를 훨씬 초과하는 아주 인기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정부에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고령 농업인들한테 소득 안정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일부는 농지를 구조조정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이것을 귀농․귀촌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임대를 해서 새로운 농업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 임대가 더 많기는 한데 이것을 좀 더 매도를 촉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연간 남아돌아가는 쌀이 많아서 직불금․보관비 등 해서 약 한 2조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지요?


안상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농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당국 전체로 생각을 해서 국가에서 농지를 많이 매입을 해서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도 연간 수요는 이양 규모, 요구하는 규모가 1500㏊~2000㏊라니까 이것을 촉진하면 결국 저렴하게 땅을 정부가 확보하는 거거든요. 지금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싸지 않습니까? 10만 원 미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연간 한 2000만 평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2조가 되는 거예요, 10만 원 잡으면. 그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2조를 2000만 평에 살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날리는 거지요. 물론 그 예산을 가지고 이것만 살 수는 없는 거지만. 따라서 이것을 좋은 정책으로 해서 좀 과감하게 쌀 감산을 하면서 정부에서 좋은 땅을 확보하고 이것을 잘 활용한…… 땅 가지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농림부에서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으로, 위원님 정책에 대해서 적극 지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매도보다는 임대를 많이 선호한다고 그럽니다.

안상수 위원
예, 현장에서는 그렇다고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특히 자녀들이 매도하지 말도록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매도했다가 다시 취소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매도를 촉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요. 이왕이면 국가가 더 많이 매입을 해서 돌아오는 농어촌에, 귀농귀촌 또 청년창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돌아오는 젊은이들에게 국가가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안상수 위원
적극적으로, 좀 과감하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예산을 전년 대비 얼마가 아니라 과감하게 1500 혹은 2000㏊가 다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해수부장관님 많이 지루하시겠어요?


안상수 위원
업무를 잘 하셔서 질문할 게 없어서들 그런가요? 저는 평소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 있어서 그래도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귀농귀촌 귀어귀촌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도시에는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 운운하는 것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어떤 분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기도 하고. 따라서 여기에서는 귀어귀촌이 거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매번 강조를 했는데……지난번 추경에서도 말하자면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그런 실직자들을 우리가 어촌에서 포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주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계획 인원이 710명, 7억밖에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등록 인원이 687명이고 그중에서도 또 조선업 종사자는 149명이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해수부 차원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7억에 대한 것을 잘 규모 있게 투입함으로 해서 더 많은 그런 귀어귀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찾아 봤습니다, 질문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상대적으로 귀농에 비해서 귀어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귀어의 경우는 어촌계 진입장벽이 높은 등 좀 더 여의치 못한 그런 측면도 많이 있고요, 또 초기자금이 귀농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특히 양식어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성공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서나 이런 지역에서, 완도 지역의 전복양식이라든지 또 통영 지역의 굴양식이라든지 이런 고소득을 올리는 양식어가의 젊은 귀어인들이 기여하는 성공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들을 잘 좀 홍보도 하고, 또 특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젊은 도시의 실업자들 혹은 미취업자들에게 이런 좋은 블루오션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리고 또 안내도 잘 하고 해서 예산도 늘리고 사업도 늘려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제가 1분만 더 쓰고 우리 장관님이나 해경청장에게 간단한 답변을 부탁을 할게요.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 한 3년 어촌에 가서 어업을 하면서 어려운 고비를 겪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좋은 성공사례가 될 텐데 나중에 강연 한번 할게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금양호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함사건 때 정부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수습 작업을 할 때 참여가 됐었는데 보상이 사실 잘 완료가 안 됐어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세월호 사고로는 4000여억 원이나 국민 세금을 투입했는데 국가에서 요청한 일이 이렇게 잘 안 돼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국민들이 잘 호응하겠는가 하는 걱정 있습니다. 다음은 해경청장님, 우리 해경청장으로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우리가 해경청 부활을 위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같이 노력을 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저는 또 인천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인천으로 해경청을 다시 옮기겠다고 대통령께서도 국정과제로 발표를 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하고 빨리 해서 치안 행정 공백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불법 어선도 많은 만큼. 그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부터 하시고 해경청장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금양호 사고와 관련해서는 저희 해수부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사례인데 그간 2010년과 11년 바로 사고 직후에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을 좀 만들어서 선주에게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선주가 또 다른 부담 때문에 사양을 하거나 거부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만큼 선주가 희망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검토를 해 보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우리 해경청이 이렇게 독립해서 청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경청이 이번에 신설 부처로 됨에 따라서 행자부 고시를 거쳐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 공약으로 해경청이 인천 환원으로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포함해서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고 고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청사가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안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
(과일 견본품을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위원님들 앞에 이렇게 드린 이 과일 포장한 거요, 이게 과일 간식제를 도입하게 될 때 과일을 이렇게 공급한다고 견본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농업 중에서도 과일 농가들이 많이 어려운데 FTA 피해도 있고 또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도 있고 해서 상당히 소비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생산보다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데다가 또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요즘 가족이 급속하게 붕괴되면서 집에서 과일을 먹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우리 과일에 대한 입맛을 길들이지 않으면 커서도 우리 과일 맛을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우리 좋은 과일들을 일찍부터, 지금은 학교의 급식이 어쩌다 한 조각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정규 간식 형태로 과일이 공급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보자’ 이렇게 해서 과일 간식제 논의를 시작을 했고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이 과일간식제가 대통령의 정식 공약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의 제도가 실시되고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에는 지난한 어려움들이 또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이 과일 간식제가 조기에 실현되어서 우리 농가에게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함께 완성시켜 봤으면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 앞에 이 견본품을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김현권 위원
2016년도에 정부 양곡 관리비용이 2526억으로 2015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여기에서 2526억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창고 비용이나 이런 관리비용을 얘기하는 거지요, 농림부장관님?


김현권 위원
짐작으로는 2017년도는 더 늘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지금 재고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김현권 위원
늘어나서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김현권 위원
그래서 정부 양곡 관리비용이 이렇게 계속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은 관리비용, 창고에 쌓아 놓는 비용이니까 이것은 뭘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지금 쌀값 회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관리비용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창고에 있는 쌀을 빨리 소비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쌀을 1t을 처리하는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것, 예를 들어서 해외에 원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게 ‘복지쌀로 공급하는 거다’ 이런 연구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쌀 양곡 처리를 위해서 복지쌀을 앞으로 좀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이 없는지 그 부분에 관한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현재에도 일부 저희 쌀에 대해서 기초생보자에게 싸게 파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복지쌀을 더 확대하는 부분이 우리 농업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좀 더 많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권 위원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를 보면 마을회관에 쌀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여지, 그런 수요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그래서 위원님, 복지 차원의 쌀을 공급하는 것은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쌀 재고를 줄이는 방안으로 볼 때는 어차피 복지쌀은 지급을 하더라도 다른 더 많은 쌀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약간의 쌀 소비 증가는 있겠지만 쌀 재고 차원보다는 이 문제는 순수하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현권 위원
그리고 1분 더 주실 수 있습니까?


김현권 위원
아까 계란살충제, 지난 10년 동안 살충제 사용한 량을 조사를 해 봤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10년 동안 사용된 게, 508만t 분량의 살충제가 소비되고 유제가 살충제로 쓰인 게 22만t. 이게 그 양으로 봤을 때도 이게 엄청난 양이 이미 살충제로 해마다 공급되었던데 이 부분에 대한 피해…… 그동안에, 지금은 당장 계란하고 닭하고 조사한다 그러지만 과거에 상당한 양이 이미 가공품이 되어서 아직 유통되고 있거나 우리 국민들이 먹었거나 이런 염려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해서 식품의약처하고 협의해서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고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계란뿐만 아니라 타 축종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살충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그런데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야……

김현권 위원
잠깐만요. 수정 좀 할게요. 숫자가 틀렸어요. 살충제 가루로 10년 동안 쓰였던 양은 508t이고요 유제로 쓰였던 것은 22t입니다. 제가 ‘만’자를 잘못 붙인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드실 수 있나요,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 보시는데? 장관님 드셔 보시고 확대를 하는 게 유용할 것인지 판단을 좀 해서 적절할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드셔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현재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농안기금 홍보 예산으로 이것을 하기는 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넣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예, 그러면 농식품부장관님께서도 유용성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 편성돼 있지 못합니다마는 예결위에 참여하시는 농해수위 여러 위원님들이 유념하셔서 정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 효율적인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장관님, 김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일 간 식에 덧붙여서 쌀 소비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 하면, 초등학생의 경우 아침식사를 하는 율이 몇 %인 것 같아요? 장관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위성곤 위원
결식아동률이 80%가 넘어섭니다. 지금 대기업에서 직장인들 아침 먹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일부 대학에서는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안 먹는 것이 국민 건강에 매우 안 좋은 것과, 두 번째로 생산 효율성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저는 이참에 농식품부에서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침식사 제공을, 간이 편의식 제공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관계자들에게, 요리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죽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 내면 실제 쌀 소비량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농식품부가 학교 급식까지도 앞으로 미국식처럼 안고 가야 되는 문제와 연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쌀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은…… 더 먹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끼니를 거르고 있는 분들에게 끼니를 제공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쌀 소비량은 획기적으로, 한 끼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진작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육부랑 협의해서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지난번에 가셔서 차관께 말씀드렸었는데, 방역국을 신설했잖아요?


위성곤 위원
방역국의 국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수의직으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위성곤 위원
수의직으로 임명하는데, 임기는 몇 년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지금 임기가 없는 일반적인 자리인데요……

위성곤 위원
그렇게 일반적인 자리에 방역국장을 놓으면 방역체계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일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2년 임기, 1년 6개월 임기 가지고는 지금의 어려운 문제를 타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5년 정도의 임기를 보장받는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서 민간 전문가를 데려다가 놓고 방역체계를 새롭게 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차관께 말씀드리고 이것을 꼭 보고해 드리라고 했는데 보고를 안 하신 모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축산국장 자리가 개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역국을……

위성곤 위원
아니, 방역국은 이제야 신설했고…… 장관님, 방역국을 만드는 이유가 AI 때문이고 구제역 때문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위원님, 그러니까 방역국으로 개방형 직위를 옮기는 게 필요하다, 이미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지금 개방형으로 하고 있는데 고위직 2년 임기제를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는 대책 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이 일을 할 건데 최소 4년 정도, 5년 정도는 틀어쥐고 이 일을 해 나가야만이 제대로 골간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그래서 그 부분은……

위성곤 위원
기존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아니,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위성곤 위원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축산국의 국장이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방역국장을 개방형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4년이나 5년 정도의 방역국장이 세워질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제가 장관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위성곤 위원
아니, 장관께서 그러한 직위로 만들어서 그 직을 임명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그 부분은 결국은 수의직이 방역국장이 되고 업무를 잘 수행하면 장기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그리고 개방형으로 제가 전환을 시키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이 문제를 2년 정도 단기 임기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장관님. 저는 장기 임기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성곤 위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좋은 답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좀만 더…… 김영춘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어선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대화 사업의 실질적 집행률이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가장 큰 이유는 특히 원양선사, 원양어선 운영하는 선사의 경우에 너무 영세한 데에서 문제가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어했을 때 출어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를 할 만한 가치를 못 느끼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리고 이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다른 데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좀 낮추기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영세 선사, 영세 어선 선주의 문제 또 어장의 경제성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도 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자부담 비율이 워낙에 높습니다, 사실은. 80%를 융자하고 20%는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실제 보조…… 전부 다 사실 빚을 내서 100%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사업 집행률을 높이려면 실질적 보조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절감될 수 있는 예산 지원 제도를 만들지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사업이고, 저는 그렇게 사업을 바꾸지 않으려면 이 사업은 폐기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그 점은 연구를 많이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어촌 어선 감척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균형을 잘 따져 보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장관님들 비롯해서 다들 수고들 많으십니다. 해수부장관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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