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김종회 위원
어쨌건 그 부분은 제가 날짜 확인하겠습니다. 어쨌건 그 부분은 하신다고 하니까 정확히 해서 우리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일을 꼭 구현하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 불안을 잠재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위원
농림부장관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인증을 맡은 민간업체와 관리 책임이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착 의혹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증 업체에 농관원 출신들이 재취업해서 인증 물량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지금 31개 기관에 80명 정도 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위원
그러면 재취업자는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재취업자가 80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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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위원
80명 정도요?


김태흠 위원
그러면 물량은요, 비중이?


김태흠 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60% 내지 70% 수준인데?


김태흠 위원
아니, 인증 물량이 60% 내지 70% 정도인데, 재취업한 인증 업체의 물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여하튼 실태조사와 함께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흠 위원
장관님,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안들이 어떻게 보면 전 농림부의 안일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왔다고 보고 또 장관님은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당했는데, 장관님은 농정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아시고 잘 하실 분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옛날의 잘못된 관행들 바로잡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꼭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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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위원
처장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 질의에서 안전처가 살충제 성분 5종이 검출된 계란을 매일 먹어도 평생 건강에 문제가 없다 하고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1, 2세 영아는 하루에 24개, 3~6세 37개, 성인은 126개, 이런 게 나왔는데 한국환경보건학회에서 발표한 어제 성명 보셨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아침에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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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위원
한국환경보건학회 회원들이, 전문가들이 이 발표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면서 식약처를 맹질타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양수 위원
식약처가 얘기하는 급성 독성이 미미하다는 주장은 중요한 사실을 흐릴 가능성이 있다, 계란은 매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1회 섭취나 급성 노출에 의한 독성이 문제가 아니다, 정말 우려하는 것은 만성 독성 영향이라며 피프로닐의 급성 독성 참고치라는 것들도 쭉 얘기하면서 정부가 불충분하고 부분적인 정보를 토대로 살충제 계란 섭취로 인한 건강 위험에 대해서 성급한 결론을 공표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위해도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처에서 오랫동안 계속 해 왔고 그 기준들은 국제기준을 갖추고 있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부 학회에서 주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살충제 계란을 매일 몇 개씩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왜 이것을 다 폐기하고 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어쨌든 그 원료가 살충제를 쓰면 안 되는 것이 검출이 되면 그것은 지금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다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양수 위원
아니, 법에 의해서 폐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 위해 요소가 없는데 왜 폐기하냐고요, 돈과 인력을 들여 가지고. 처장님이 그런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건학회 전문가들도 나름 전문가들이고 국민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견해를 내놓는다는 것은 지금 식약처 입장이 맞을 수도 있고 저분들의 입장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발표를 국민들한테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살충제 계란 계속 먹어도 되니까 드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이번 위해 평가는 계란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살충제의 양도 모두 포함하여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식약처에서 평가한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신뢰를 하셔도 됩니다.

이양수 위원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처장님,오늘도 이만희 위원님이나 김종회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얘기하시면 다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정말 중요한 건 맨날 뒤의 다른 실무자들이나 불러서 대답하게 하고. 지금 제가 그것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발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 묻는 것 아닙니까? 자, 제가 식약처의 이 말을 믿고 나는 살충제 계란을 계속 먹어요. 내가 건강에 위해 없습니까? 하루에 성인 126개까지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126개라 하는 것은 급성 독성을 이야기한 거고요. 만성 독성의 경우는 매일 2.6개를 평생 먹을 때 위해가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
내가 매일 2.6개의 살충제 계란을 먹어도 됩니까, 오늘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그런 경우는 희박하지요, 저희들이 다 차단하기 때문에.

이양수 위원
아니, 빵에도 계란이 있고 집에서도 계란 프라이가 있고 계란이 들어간 음식이 많은데 그것을 내가 2.6개를 매일매일 먹어도 괜찮은 거냐고요, 살충제 계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살충제 계란을 2.6개를 평생 동안 먹어야 위해가 있다 그런 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1.5개 정도는 매일 먹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아니, 그렇게 살충제 계란 2.6개를 평생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됐습니다.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고요.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아니, 조금 이따 가……

이양수 위원
사퇴하세요. 그런 생각 가지고 국민 안전 책임지려면 당장 사퇴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아니, 위해도 있는 부분들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서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됐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식약처장님, 아까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들었던 게 있는데 몇 종의 살충제를 칠 수가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살충제를 몇……

정인화 위원
아까 물었잖아요. 그게 식약처 소관이라는데 왜 답변을 못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농약으로 하면 14종입니다.

정인화 위원
14종을 칠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그거는 농림부 소관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농약으로 시중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14종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것은 농식품부 소관입니까?


정인화 위원
맞습니까? 14종 지정을 농식품부에서 했습니까, 식약처에서 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지정은 농식품부 소관이고 그에 대해서 허용을 해 주면 식약처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정인화 위원
기준을 설정해요? 그런데 이것부터가 농식품부에서 하는 건지 식품안전처에서 하는 건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을 지정을 했습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27개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인화 위원
아니요, 14종을. 14종의 농약을 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살충제 성분이 들어간 농약이 14종 있다 이겁니다.

정인화 위원
그러니까 14종인데 그게 27개 항목이라 이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그 농약에는 27개 항목 중 어느 것이 들어 있겠지요.

정인화 위원
그러니까 27개 항목은 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4종이 들어 있다는 얘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27개 항목 중에서……

정인화 위원
자, 시간 가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14종은 안심할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적정량을 쳐야지요. 기준을 오버하면 안심이 안 되지요.

정인화 위원
그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정인화 위원
매뉴얼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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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 허태웅
농약 사용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정인화 위원
항상 얘기해 놓고 나중에 물어보면 매뉴얼이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매뉴얼 이따 갖고 오세요.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살충제 파동으로 계란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4종의 성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제의를 합니다. 제의를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14종의 사용 매뉴얼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4종의 성분을 언론에 발표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
살충제 사용 용법에 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2012년도 양계협회 논문에서도 무슨 약은 몇 배 희석해서 쓰고 무슨 약은 몇 배 희석해서 쓰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축산신문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축산과학연구원이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2회 내지 3회 살포하라, 그것도 피프로닐을, 약제를 소개한 것은 오로지 피프로닐 하나를 딱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식약처하고 농림부하고 업무 분장 관계로 일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측면이 조금 있지요. 그래서 식품에 관한 한 관리를 일원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광범위하게 얘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총리께 예결위에서 이 질문을 드렸더니 식 품 일원화에 대해서 총리께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시점에서 식품을 어느 부서로 일원화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국민과 토론한다면 농식품부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농식품부가 그만큼 소비자들과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일부 업무 혼선을 지적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실하고 같이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만들고 인적 교류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원화 문제는 농식품부나 식약처 입장에서 의견을 말을 하면 서로 해당 부처에 유리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높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원화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얼마큼 제대로 된 대처를 하느냐, 우리 공직자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권 위원
이번에 전수조사는 방역국에서 했지요?


김현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장관님, 시장에 살충제 계란이 유통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지금 52개 농장의 계란을 대강 계산해 보면 155만 개 정도 됩니다. 155만 개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가 출하 정지시킨 게 1036만 개 정도 되고요, 식약처에서 압류․폐기하고 있는 게 700만 개 정도 된다니까 1700만 개 정도를 압류 조치하거나 홀딩하거나 폐기를 했으니까 역으로 계산해 보면 11일 분 정도는 조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성곤 위원
잔량이 어느 정도 남은 거지요?지금 미회수된다고 판단되는 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미회수 잔량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웃라인으로 계산은 가능하겠지만 정확히 이 농장이 몇 개 나가서 몇 개가 회수됐다 확인하기는, 이력제를 하기 전에는 농장에서 나간 달걀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제가……

위성곤 위원
기 유통되어진 것 말고 새로 생산되어지는 것 중에 살충제 계란이 유통되는 건 아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부적합 농장은 일체 유통되지 않도록 저희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함께 현장에서 단속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식약처장님, 기존에 유통되어지던 것 말고, 잔량 회수분 말고, 지금 현재 신규 공급되어지는 계란 중 살충제 계란이 혹시 유통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지금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유통되고 있지 않지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품의 안전 기준에 관련해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 계란 안전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것에 대해서 불신과 국민의 불안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식약처와 농식품부의 확고한 입장을 분명하게 국민들께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살충제 계란을 유통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명확히 국민들께 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께 이제부터는 살충제 계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위성곤 위원
논란 속에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식품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데 서둘러서 대책을 발표하고, 서둘러서 발표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위성곤 위원님, 얼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물론 신속하게 정보를 국민들께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국민들께 보여 주는 것이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로 처장의 임무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식약처장이 출석하시기로 한 시간이 1시까지거든요. 그래서 경과가 됐습니다만 한 분 남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계속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장관님, 제가 이번에 살충제 계란 사태를 보면서 우리 농림부나 식약처가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에 쫓기는 듯한, 지나치게 서두르는 듯한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서두르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게 되고 그 잘못된 정보들이 국민들한테 다시 알려지고, 그러면 결국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더 깊어질 뿐이라고 보는데, 발표라든지 이런 것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난 17일 날 전체회의에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서는 비록 기준치 미달의 살충제 성분이 나오더라도 모두 폐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정확한 것은 속기록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뜻은 분명히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나온 제품, 그러니까 기준치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폐기 조치를 해야 되고요. 친환경 인증 농가인데 기준치 이내인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친환경 인증은 취소되고, 기준치 이내인 경우에는 피프로닐은 당연히 폐기하지만 다른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친환경 달걀이 아닌 일반 달걀로 유통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제 시간을 다 쓰셨어요. 더 하십시오. 제 시간입니다. (웃음소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워낙 중요한 문제라 국민들에게 오해가 가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만희 위원
1분만……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오후에 또 계속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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