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그리고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금 이 시간 예결위 전체회 의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장관을 대신해서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장이 여러 간사 위원님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7일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예결위 전체회의와 회의 일정이 공교롭게 겹치고 있어서 결산 소관 위원회인 예결위에서는 본 상임위에 오전11시부터 오후 1시, 그러니까 13시까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우리 위원회에 참석토록 양해를 해 주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질의도 이 시간 중에 함께 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다. 농촌진흥청라. 산림청마. 해양경찰청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해양수산부 3. 현안보고(계속) -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 (10시40분)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제3항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현안보고의 건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결산과 현안보고 안건을 동시에 상정해서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는 일괄하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사전에 이미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기관장들은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이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17일 날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의결로서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우리 위원회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좀 진통이 있었지만 오늘 출석해 주 신 점에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식약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오후 1시 정도까지 한 2시간 좀 넘는, 남짓한 시간에 불과합니다. 살충제 계란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나 불안, 불신 등에 대한 큰 문제를 다루기에는, 모든 회의 진행 순서대로 각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결산까지 같이 이렇게 상정은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살충제 계란 안전관리대책 등과 관련해 가지고 먼저 식약처의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결산 관련된 사항들을 진행하는 것이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박완주 위원
저도……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완주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식약처 처장 불러서 하는 것은 지난 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부른 것이기 때문에요 국민들로부터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의하는 것은 동의하고요. 다만 오늘 전체 일정은 무엇보다도 2016년도 결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을 함께 해 주셔야…… 그것을 상정하고, 논의는 뒤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함께 상정을 해야 그다음에 서면질의를 하고, 오늘 구두질의를 안 하더라도 서면질의가 유효하고 내일 아침 심사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야가 합의한 대로 11시부터 1시까지는 질의하고 같이 상정하고 이렇게 하셔도…… 저는 시간 뺏을 생각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질의는 다 필요하다면 각자가 결산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한다면 우선 식약처만 할 수 있지만 상정은 같이 해서 설명을 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요번 8월 국회는 결산 국회이기 때문에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황주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 위원
황주홍입니다. 두 분 말씀이 다 저는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처장께서 11시부터 1시까지 오시기로 했는데다행히 조금 일찍 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11시 전까지는 박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정시켜서 진행을 하고 11시부터 1시까지는 배타적으로 다른 것 없이 식약처장에 대해서만 현안질의하는 그런 절차랄까 순서를 밟았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다른 위원님들 더 발언하실 의사진행발언 없습니까? 그럼 김태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까지 듣고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위원
저는 황주홍 위원님 지금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함께 하게 되면 식약처장이 1시에 떠나야 되는 상황이고 또 예결위에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상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1시까지는 식약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 이후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기관들의 2016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걸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현안보고가 국산계란 살충제 완전관리대책인데요, 관련해서 논의가 식약처장만 대상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아니지요, 농림부장관까지 함께 대상이 되고요. 다만 예결위의 양해에 의해서 11시부터 13시까지 식약처장이 우리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식약처장에 대한 질의 내용은 그 시간을 활용해서 압축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 참고로 식약처장이 오늘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정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한정 위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회의에서 식약처장을 우리 농해수 상임위에 부르시겠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존중했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찬성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찬성을 해 줬는데 오늘 결산을 앞두고 식약처장이 안 보이니까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식약처장이 어디 해외에 나갔습니 까? 부산에 있습니까? 예결위장에 있습니다. 예결위장에 야당 위원들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살충제 계란 문제는 현재 야당에 계신 분들도 조금 생각해 보실 대목이 있습니다. 작년이 문재인 정권이었습니까? 박근혜 정권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집권여당이 누구였습니까? 같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왜,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지금 짚어야 될 일이 산적한데, 이것은 생산현장 관리가 1차적인 문제 아닙니까? 농장에서 발생한 문제란 말이에요. 유통 과정의 문제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말꼬리를 잡아 가지고 정치 공세로 나가는 것에 우리 농해수위까지 같이 춤춰서 되겠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야당 위원님들도 뒤늦게 착석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새로운 국회 관행을 만들자,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김한정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
저 한마디만……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이제 얼른 진행하지요. 시간이……

이양수 위원
한 말씀만 하고요. 앉아서 혼나고 있는데 이게 혼날 일입니까? 발언권을 주세요. 아니,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가 생겨서 국회에서 관련, 달걀 생산과 유통 두 가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농식품부 관계자와 식약처 관계자, 기관장 불러서 질문하자는데 그게 뭘 그렇게 잘못됐다고 혼을 내시나요, 아침부터?

김한정 위원
그런 게 아니라 회의가 공전이 되니까……

이양수 위원
본질에 집중해서 일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모두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결산에 대한 업무보고는 농림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의 인사말씀과 보고만 듣고 부처별, 두 부처의 상세보고 그리고 각 청장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식품 산업과 농촌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6회계연도 회계 및 기금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현재 쌀값 하락, 반복되는 가축 질병, 이상 기후로 인한 가뭄 및 폭염 재해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들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농정개혁을 단행하여 농업․농촌을 되살리고 농정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6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결산에 관해서는, 제 인사말씀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부분부터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산계란 살충제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난 8월 14일 경기도 소재 2개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이후 8월 15일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 농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개 농장의 계란에서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국민의 불편과 걱정을 줄이고자 단기간에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시료채취 등 문제는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료채취 방법이 부적절했던 121개 농장의 시료를 다시 확보하여 조사한 결과 부적합 농장 2개소를 확인하였고 표준시약 부족으로 일부 항목을 검사하지 못한 시도 420개 농장에 대해서는 시약 확보 후 보완 검사를 실시해서 3개의 부적합 농장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3개 농장에서 플루페녹수론이 검출이 되었습니다마는 독성이 강하지 않고 검출양도 0.008ppm 정도로 유해성은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반출금지 및 회수․폐기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52개 농장의 계란은 전량 회수․폐기토록 하였고 유통된 계란의 가공제품 사용 내역도 식약처에서 추적 조사를 하여 관련 제품을 압류․폐기중입니다. 앞으로 해당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일일 단위로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후 출하․유통을 허용토록 하였으며 산란 노계를 도축할 때에도 검사를 하여 합격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전수조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농장의 계란은 즉시 유통을 허용하여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부는 밀식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위생 문제와 함께 인증관리 부실로 인해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초래되는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금번 파동을 계기로 근본적인 해결책과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6년도 예산 및 기금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국산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보고를 드릴까요, 서면으로 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이것도 서면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 부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보고에 앞서 새로 보임된 농림축산식품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호근 차관보입니다. 김경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허태웅 식품산업정책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와 해양수산부 모든 직원은 겸허히 수용하고 해양수산정책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출 확대와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해양관광 등 신산업 육성, 항만 재개발 등 바다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물 수출은 2013년부터 이어진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한 21억 3000만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25억 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과 세계 두 번째로 민물장어 양식에 성공하고 양식연어의 상업 출하가 시작되는 등 우리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수산업의 발전 기반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육상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가로림만을 국내 최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호의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휴 항만을 새로운 지역경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산업 클러스터 제도를 도입하고 제2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가 취항하고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도입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양력 증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였습니다. 저희 해양수산부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수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수산발전기금의 수입계획 총 2조 4778억 원 중 2조 7764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728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및 지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6개 특별회계, 수산발전기금을 합친 예산현액 총 7조 1870억 원 중 6조 4494억 원을 집행하고 393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4051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는 2016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을 당초 국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신 대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공사 기간 및 세수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부 사업에서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해양수산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해양수산부 2016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기조실장 상세보고, 각 청장들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리고 한 가지 또 알려 드릴 사항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결산 보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한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정족수 문제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소위 회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말씀을 드린 대로 11시부터 13시까지 류영진 식약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모두 하실 수 있도록 먼저 식약처 중심의 질의를 5분에 걸쳐서 해 주시고, 물론 이 시간 중에 농림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때는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해 주시고,또 결산과 농림부 소관 현안에 대한 사항은 추가로 5분을 더 드리도록,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박완주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먼저 식약처 중심의 질의를 5분 동안 진행을 해서 1시 이전에 끝마치고, 그다음에 결산과 또 농림부 현안에 대해서 추가로 5분씩 더 시간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완주 위원
저는 그냥 5분 안에 양쪽 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그러면 더 고맙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위원
충남 천안을의 박완주입니다. 먼저 농림부장관님께 몇 가지 먼저 여쭤 보고 식약처장님한테 또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민간 인증기관, 친환경 인증 기관이 64개 맞지요?


박완주 위원
이번 관련돼서 흔히 얘기해서 농피아, 그러니까 우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탁한 민간 인증이 64개인데 이 중에 농관원 출신 기관이 총 몇 개인지는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80명 정도 지금 현재 민간 인증기관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건 숫자고요.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31개 기관에 80명이요.

박완주 위원
그렇지요?


박완주 위원
이번 31개 기관에서 인증해 준, 친환경 인증해 준 그 농가가 총 몇 개인지는 아십니까? 25개입니다. 친환경 농가 37개소 중에서 농피아 인증기관 인증한 게 25개고요, 일반 인증기관이 12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파악 못 하고 계셔요? 그래서 얼마 전 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유착관계는 오래된 적폐일 수 있다, 끊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시지요?


박완주 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십니 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지금 농관원 등에서 근무하다가 나가 있는 인원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마는 이분들이 5급 이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의 심사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 서……

박완주 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장황하게 하실 게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박완주 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거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그래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해서 일정 기간은 농관원 퇴직 공무원들이 인증기관에 취업하지 않는 방법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될 일인 거지요. 그다음에 우리 처장님! 처장님, 이번 살충제 계란 관련된, 유통 단계에서 발견된 게 몇 군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유통 단계, 잠깐만요. 1617군데를 대상으로 추적을 했고……

박완주 위원
그래서 부적격 나온 곳이 몇 군데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450만 1100개 정도 됩니다.

박완주 위원
에헤이, 참 그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아, 농가 수는 52개.

박완주 위원
아니, 유통 단계에서 잡아낸 게 몇 개냐고요? 이마트 어디에서도 나오고 그런 데가 몇 곳이냐고요?




박완주 위원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 국민도 다 외우고 있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박완주 위원
됐습니다. 정부부처가 계란 및 알 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2015년에 마련했다는 사실을 처장님, 알고 계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보고받았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 발표 직전까지…… 그 주요 내용도 보고받으셨어요?


박완주 위원
계란 산란일자 표시 의무, 식용란 품목 신고 의무 등등 여러 개의 대책 세운 것 보고받으셨습니까?


박완주 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최근에 여론이 불거지고 기사 나고 난 뒤에 관계 서류 가져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지금 왜 원안에서 그렇게 후퇴했는지 그 부분은 여러……

박완주 위원
보고는 못 받으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아니, 보고도 받았습니다.

박완주 위원
뭐라고…… 그게 2015년도에 마련했는데 뭐 때문에 시행을 안 했는지, 보고했는데, 자료에도 나왔더라고요. 왜 시행을 안 했는지 담당한테 뭐라고 보고받으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지금 조사 중입니다.

박완주 위원
이미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민정수석실에서 시행하지 말라고 하라고 그렇게 문서에 써 있는데, 이런 것까지 민정수석실에서 관여하는 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어떻게 해서……

박완주 위원
2015년도 민정수석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박완주 위원
누구입니까?


박완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현재 벌어진 일에 대해서 현 정부도, 식약처장님도, 우리 농림부장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래된, 이미 대책을 세워 놓고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부처 내에서도 원인 규명 분명하게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박완주 위원님 마치셨 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감사합니다. 이어서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창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저도, 신상발언은 아니고 우리 진행과 관련해서 한번 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권석창 위원
예, 시간은 체크 하지 마시고요.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이번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책임론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어제 언론에서 더 이상 전 정부 얘기는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비록 그 원인이 전 정부에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 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현 정부에 있는 겁니다. 전 정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수권정당으로서 할 말은 더 이상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한 일례로 감사원에서, 물론 행정부 내의 얘기입니다마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을 때 담당자가 다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받는데 담당자가 ‘이것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감사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가 안 했어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적극, 무조건 피해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감사원의 입장과 다를 때는 적극 해명하고 설명하고, 이것이 현재 담당자의 역할입니다. 행정부와 정치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수권정당에서는 더 이상 전 정부 얘기보다는 현재 이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적어도 이것이 악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창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충북 제천․단양의 권석창입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과연 이 살충제 계란이 어느 부처의 업무인가, 이것부터 따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림부장관님.


권석창 위원
기본적인 상식은 아시겠지만 농림부하고 식약처의 이번 살충제 계란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구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생산 단계에서 안전관리 문제는 저희 농식품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통 단계, 출하 이후 유통 단계에서는 식약처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석창 위원
식약처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방금 농축산부장관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권석창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업무 분장이 흐름에 따라서 종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어를 쓰자면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의 횡적으로 잘라서 업무 분장을 하는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자부에서 공산품을 만드는데 제조회사를 중심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린 아이가 갖고 놀다가 어떤 공산품 장난감이 터지거나 여러 가지 유해물질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산자부가 합니다. 제조부터 제조 전 단계인 조달, 머천다이징(merchandising)이라고 합니다. 조달하고, 유통하고, 최종 소비자단계까지 가는 이 단계에서 서플라이 체인에 맞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횡적으로 잘라 놓으니까 중간에 공백이 생깁니다. 이 미싱(missing)된 구간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식약처도 농림부 건지 알고 있고, 농림부도 식약처의 업무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살충제가 우리가 조사했더니 안 나왔다, 그런데 식약처가 나중에 또 조사를 했더니 또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식약처가 그러면 생산 단계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겁니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건설단계는 국토부 너희들이 알아서 환경영향평가하고, 준공 단계 이후만 우리가 한다’ 이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본 위원의 제안만 말씀드리면 식품의 안전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전부 식약처가 해야 되는 겁니다. 식품 산업의 진흥이라든가 안전을 제외한 관 리는 우리 농림부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증을 하더라도 안전과 관련된 인증은 식약처가 전부 해야 되고, 만약에 나중에 한국 맛 인증, 아름다운 식품 인증 이런 것은 농림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인증도, 이번에도 친환경 인증을 했는데 그것이 농림부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여러 가지 종류, 신종의 살충제를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림부장관님, 인식을 하시고 업무 분장에 대해서 총리실과 함께 해서 명백히 이번에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 분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권석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농식품부에서는 앞으로 생산 단계에서부터 위생․안전관리를 철저히 따지고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만 지킨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새로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점검해서 앞으로는 생산 단계에서 안전관리 문제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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