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1일



신동근 위원
알겠어요. 어쨌든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도 연가 사용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한 바가 있고 대통령께서도 연차를 사용하라고 그러지요?

문화재청장 김종진
가급적이면 많이 보장해 주는 것이……

신동근 위원
이틀씩 말이야 사용 못 하게 하고 그 돈도 빼 가지고 다른 데 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문화재청장 김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동근 위원
취지를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계속 시정 않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문화재청장 김종진
두 부분을 잘 조화시켜서, 직원들에 대한 연가보상을 줄 수도 있고 조직 운영도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내부 합의를……

신동근 위원
아니, 기본경비가 부족하면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쓰면 될 것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 왜 대답을 그렇게 해요?

문화재청장 김종진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우선 교육부의 실장님 좀 잠깐 나오세요. 국정 교과서 관련 인사에 대한 공격 이것 너무 심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새 정부가 출범을 해서 친 전교조 성향 단체 등 일부 시민단체들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에 관여했던 공무원, 관련 인사에 대한 인신공격과 후속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이기봉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느낌이 어떠세요? 공무원으로서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은재 위원
아무런 느낌이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이기봉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지난 14일에는 아시는 것처럼 인천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인사 협의를 거친 교육부 김 모 과장의 인천 관내 중학교 교장 발령에 대해서 진보 교육감 등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또 17일에는 충남교육청이 추천해 관련 절차를 객관적으로 거쳐서 결정된 최 모 교장의 연변한국국제학교 교장 파견을 지역 시민단체가 나서서 취소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거 바람직한 것입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에서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이기봉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인사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사회적인 논란이 있어서 취소된 그런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해서 취소하고 그럽니까? 진보진영은 지난 정권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을 해 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 두 사건 모두 해당 교육청의 판단으로 적정한 절차를 거친 인사발령임에도 철회 내지 취소하라는 요구는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보는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이기봉
요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판단은 인사권자가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특히 타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교육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비판을 가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임은 물론 불필요한 간섭, 혹은 월권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실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이기봉
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타 시․도교육감이 해당 부처의 인사 문제를 하는데 다른 시․도교육감이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 월권을 하는 그런 행위는, 사실 이게 상상을 못 하는 일이지요, 상상을 못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진보 진영에서 블랙리스트 어쩌고 그렇게 하더니, 지금 이것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사건보다 더 무섭고, 그다음에 실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철저히 조사를 좀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조치를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이기봉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기관의 인사권자가 판단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한 것을 다른 시․도교육감이 간섭을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부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방관만 하실 겁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이기봉
방관이라기보다는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재 위원
어떻든 지난 정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지 또 다른 블랙리스트의 희생자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이은재 위원
교육부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철저히 만드시겠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이기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예, 됐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교육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전국에 41개 국공립대학에서 내년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입학금 폐지하겠다’, 밝힌 것 아시지요?


노웅래 위원
국공립대학에서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 감소를 장학금을 줄이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그 대학들에서 장학금을 줄이기보다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서 약간 보충할 수 있는 만큼 보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입학금이 폐지됐다고 그래서 학교 장학금을 줄이면 안 되겠지요?


노웅래 위원
이것은 철저히 감독해 주세요, 축소 안 되도록.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예, 그러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문체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나랏돈 있는 것 아시지요, 공익사업적립금이라고?


노웅래 위원
아시지요? 문체부는 553억입니다. 부처의 쌈짓돈인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기금사업으로 편입을 시켰지요, 그렇지요? 예?


노웅래 위원
기금으로 편입시켰는데 지금 기금으로 편입되고도 세부사업계획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필요한 사업에 그냥 필요에 따라서 씁니다. 이것 개선해야지요?


노웅래 위원
개선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김종이 국정농단, 사업 비리 해 먹은 것 아닙니까? 말아먹은 거지요. 이 사업 중에 체육․문화예술진흥 항목의 사업은 2015년에 14억이었는데 2016년에는 15배가 뛰었습니다. 117억입니다. 이래서 그냥 대충 마구잡이로 자기 필요한 데 쓴 거지요. 국정농단 적폐예산 다 지적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사업이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이지요?


노웅래 위원
이게 차은택이 문화융성위원이 된 이후에 대규모 사업으로 커졌는데요, 15년에 80억이었던 게 16년에 904억 사업으로 15배 이상 뻥튀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이 수행된 것 아시지요?


노웅래 위원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도 그냥 집행이 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작년 9월에 청부입법 형태로 해서 사업근거 마련하려고 법이 발의된 것도 아시지요?


노웅래 위원
이렇게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된 사업,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사업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폐지하셔야지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최순실 적폐예산, 해외문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문화홍보원 사업이 1560억이나 되지요. 예산 집행 세부내역서 없는 것 아세요? 이것 돈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개선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뉴욕관광문화센터사업인데, 9년 전에 부지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9년 동안 착공 못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묶여 있는 예산이 451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예산서에 어떻게 지금 기록돼 있냐 하면 문체부 성과보고서에 ‘100% 성과 달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허위보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것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 달성이 아니라.

노웅래 위원
100% 달성으로 돼 있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제대로 추진을 못 하다가 이제 겨우 합의를 한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이것도 조치하세요.


노웅래 위원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 달 프랑스 파리에서, ‘2016 KCON 프랑스’ 사업에서 최순실 소유로 알려진 플레이그라운드가 7억 원 규모의 일감을 수주한 것도 마찬가지고,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미 당시에도 뉴욕문화원에서 콘텐츠진흥원장 송성각이 소유했던 머큐리포스트에 5000만 원 규모의 일감몰아주기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이것도 다 개선돼야 됩니다. 올림픽공원 내 체육경기장에 상설복합공연장 만드는 것 아시지요?


노웅래 위원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차은택이 문화창조융합벨트본부장으로 있을 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482억 원의 대규모 사업인데 이것도 국회 예산 심의 받지 않으려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추진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사업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953억이었고 공사기간도 5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 받지 않으려고, 또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공사 완료하려고 사업 규모를 줄였지요, 482억으로. 공사기간도 30개월로 단축했고요. 이렇게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원래는 올해 말까지 완공되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정률 48%입니다. 공연장인데 음향과 조명 예산도 없습니다. 엉터리사업이지요. 이것도 재검토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것도 차은택과 관련돼 있다고 말씀을 주신 건데요, 차은택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예. 이 사업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노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학교정책실장님 계시지요? 잠깐 나오세요. 교원 임용 관련해서 담당하시지요?


이종배 위원
지금 교원 임용이 문제가, 중장기 수급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렇지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수급이 잘 안 맞고 두 번째, 지역 간 불균형이 문제지요?


이종배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교육부에서 다 잘못해 놓고 이렇게 써 놨어요. ‘교원 정원 결정은 행안부에서 하면 그 행안부에서 한 것을 교육부에서 시도에 배정하고 시도에서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부는 어디에도 없어요. 교육부에서 다 책임을 져야지요, 이런 것은. 다 조정하고, 시도 조정하고 하는 것도 교육부에서 하는 거고, 행안부도 교육부에서 요청 안 하면 행안부에서 직접 합니까, 이것을?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저희 부에서 행안부에 요청을 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요청하는데도 교육부는 다 빠져 있단 말입니다. 교육부는 마치 유체이탈화법 쓰듯이 ‘자기들은 잘못 없다’ 하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요. 교육부에서 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뭘 잘못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부는 전혀 관계없이 해 놓고서 대책 보면 대응방안에 ‘교원수급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만들겠 다’…… 지금까지는 왜 없었어요? 그다음에 ‘교원 도농 간 수급불균형 해소’, 이런 박스에 있는 것 가지고 의무 뭡니까, 장학금 지원 후 의무복무. 이런 것 가지고 지역 간 수급불균형이 해소됩니까?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요. 지방에는 수당을 더 준다든지, 시험을 합격하면 지방에 의무적으로 얼마 이상 꼭 근무를 하게 한다든지, 한 10년씩 근무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방에 합격해 놓고서 전부 다 서울 같은 데, 수도권 또 시험 보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시험 보고. 한 11%는 교사임용자들이 시험 보는 것 아니겠어요, 이쪽에?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중복되잖아요. 이런 대책 가지고는 어렵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예, 시․도교육청과……

이종배 위원
시․도교육청에 자꾸 미루지 마시고 여기의 방침을 확실하게 정하고서 하세요, 방침을. 교육부에서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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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기봉 실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요즘 여러 가지로 교육부 공무원들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정부가 바뀌었는데, 정책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 수가 별로 없는데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열심히 해서, 제가 이준식 전 장관님한테도 ‘청와대하고 협의했느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독자적으로 했다’, 이런 답변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교육부 독자적으로 했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폐기하고, 또 거기에 참여한 공무원들 ‘너 여기 갈래?’ 하고 물어 봐 가지고 동의했을 때 보내는 겁니까? 발령하면 가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이기봉
예, 인사권자가 발령하면 가게 돼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가게 돼 있잖아요. ‘나는 안 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너는 운이 나빠서 그렇게 갔던 거야’, 지금 이렇게들 생각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얘기들을 하셔야지요, 동료들이. ‘저 사람 잘못이 아니다. 위에서 지시한 잘못’이라고 그러든지 해야지, ‘너는 운이 나빠서 그때 그렇게 가 가지고’, 김연석 과장 같은 경우는 교장 임용 취소되고 그랬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이기봉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서기관입니까, 이분?


이종배 위원
전문직이요? 이분들이야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잘못이 있겠어요? 그렇지요? 예? 왜 말을 못 하세요? 시국선언, 시국선언한 사람들 다 징계하라고 교육부에서 지침 내려 보냈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이기봉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다가 지금 법원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처를 요구한다는 그런 문서를 보낸 바 있지요?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이것도 그렇고, 참 요즘 교육부 아주 골 아프겠어요. 우리가 하던 게 이렇게 확 바뀌나 싶기도 할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할게요, 1분만 더 주시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하면서 직업공무원들이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사기가 높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도종환 장관님, 예술가 권익보장법률안을 지금 만들고 계시고 지난번에 공청회도 하셨는데 예술인 복지법이 2011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이것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점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새로 만들어서 지금 아직 제대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잘 검토해서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을 보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살펴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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