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1일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자료 50쪽이 되겠습니다. 연료확보 사업입니다. 연료비와 관련해서는 유종별 계획과 실적 간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 난방연료 등유와 장비연료 휘발유는 편성물량과 대비하여 실제 집행률이 각각 63.7%, 51.8%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연료 종류별 소요물량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해서 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주의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자료 53쪽, 교육용 탄약 사업입니다. 교육용 탄약과 관련해서는 매년 편성 대비 집행 수량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탄종이 발생하고 있는데 집행 수량은 단가와 더불어 편성 예산과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큰 요인이라는 점에서 탄약 재고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적정 교육용 탄약이 소요 제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교육용 탄약 종류별 적정한 소요량이 산출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해서 요구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주의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55쪽, 비군사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130㎜ 추진기관에 대한 비군사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2년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였으나 민간업자의 청렴의무 위반으로 2016년 9월 동 업체와의 장기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국방부는 2020년까지 새로운 소각시설을 확보해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2020년까지 폐기 대상 130㎜ 탄약은 약 1만 팔천여t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130㎜ 탄약은 모두 각 탄약고에 정상적으로 저장 중이나 민간위탁 처리가 중단됨에 따라 향후 저장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56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국방부는 130㎜ 추진기관 소각시설 확보가 계획대로 추진․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주의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부족한 탄약 저장 공간 확보와 또 소각시설 확보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쪽입니다. 부대자체교육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원래 정보․안보․사이버 분야의 직무역량 강화 등 군사교육기관에서 실시하기 곤란한 직무교육을 특정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편성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은 직원 연찬회라든지 워크숍, 신임간부 교육 등과 같이 사기진작을 위한 운영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 일부 국직기관은 부대자체교육 예산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민간위탁 실시하는 등 부대자체교육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부대자체교육 예산이 정보, 안보, 사이버 등의 특정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부대자체교육 예산으로 추진 중인 실무위탁교육 예산은 민간위탁교육 세부사업으로 통합 조정할 것입니다. 요구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시정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자료 60쪽입니다. 해상종합전술훈련장입니다. 이 사업은 대잠․조함 훈련 등을 가상으로 훈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2함대(1차 사업) 그리고 1함대(2차 사업) 각각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국내 최초로 대잠훈련 모의체계를 개발하면서 국내 개발능력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추진하다가 대잠가상훈련체계 개발에 실패하여 시설 및 모의체계 개발 매몰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대잠훈련 모의체계 개발이 국내 최초 연구개발인 점을 고려한다면 시범사업의 체계 개발 성패를 확인한 후에 후속사업을 편성․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제2함대의 최초사업이 끝나지 않고 수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후속사업인 제1함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 사업이 순차적으로 중단되는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가중되었습니다. 또 다른 지적사항 하나는 제2함대 및 1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에 대잠훈련시설물은 구축되었으나 모의훈련체계 개발 실패로 대잠훈련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상태이므로 그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는 국방부와 해군은 대잠모의훈련체계 구축 실패에 따른 해상종합전술훈련장 시설물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획득 방법 및 개발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말씀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주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경대수 위원
제가 궁금해서…… 차관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 중에 집행된 15억 5100만 원이 무용지물로 헛돈 쓴 꼴이 된 건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이 부분은 아까 요구사항 중에 시설물 운용 나간 게……

경대수 위원
15억 5100만 원이 날아간 꼴이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운용방향과 관련해서 기 구축한 훈련장의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실패비용이네.

국방부차관 서주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구축된 훈련장을 훈련사전평가 시라든지 워게임센터 등으로 활용합니다.

경대수 위원
아니, 차관님,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대잠훈련장 건물 이것 자체도 이제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소위원장 이철희
담당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해군본부훈련과장 이옥교
해군본부 훈련과장 이옥교 대령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훈련장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 당분간은 새로운 체계가 들어올 때까지 교육훈련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거지요? 본래 목적으로는 하여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네요.

해군본부훈련과장 이옥교
예, 원래 대잠훈련장으로 구축하려고 했던 그 목적에는 벗어나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건 주의가 약한 것 같은데.

김중로 위원
그런데 그 문제를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상을 못 한 거예요?

해군본부훈련과장 이옥교
최초에 계획할 때는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다는 검토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한 3년간 추진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군사용 부적합 판정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시정으로 올릴까요?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술조사를 등한시해 가지고 개발에 실패하거나 부실화된 사례가 우리 방위사업, 개발사업의 전반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2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전형적으로 준비 부족에다가 기술조사도 미흡했고 그다음에 실패했을 때 우발계획도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고질적인 사업비리, 국방 부실화의 주범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이미 매몰비용까지 발생했다. 그러면 이것은 주의 정도로는 약하다고 저는 봅니다. 시정 정도 되어야지.

김중로 위원
이런 문제가 방산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도전조차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건 지금 순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세트거든요. 정말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건 정말 무죄를 줘서 다음에도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그것하고도 정반대예요.

김종대 위원
이것 상관이 없고. 여기 국내 개발 주체가 누구입니까?

해군본부훈련과장 이옥교
국내 개발은 지금 쌍용정보통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 사업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해군본부훈련과장 이옥교
사업 관리는 해군본부 정작참모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국방과학연구소는 관련 없습니까?

해군본부훈련과장 이옥교
거기에는 최초에 사 업을 추진하면서 자문을 했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군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이잖아요, 직접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쌍용정보통신하고 한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최초에 이것을 획득하는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행조사를 했습니까? 예비타당성조사 했습니까?

해군본부훈련과장 이옥교
그 당시에 국과연에 국내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국내 개발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경쟁입찰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국과연에서 자문을 했다 그랬는데 국내 개발이라는 획득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처음에 국내 개발 능력을 판정하고 그걸 가지고 사업방식을 결정하는 주체는 해군본부가 아니잖아요. 이건 획득절차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군본부훈련과장 이옥교
예, 획득절차에 따르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주관 부서로서 해군본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경대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결정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결국은 계획된 내용이 무산이 됐는데 앞으로 이 대잠․조함훈련 등을 가상으로 훈련하기 위한 그와 같은 다른 방안이 있어요?

해군본부훈련과장 이옥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 미흡하다고 지적하셨던 사전타당성검토, 그래서 저희들이……

경대수 위원
앞으로 대책이 뭐냐 그거지.

해군본부훈련과장 이옥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1월 달에 사업타당성검토를…… 다시 국내 개발 가능 여부 그다음에 국외 구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다음에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대수 위원
시정으로 하면 되겠다.

소위원장 이철희
완전히 새로 하자는 거네요. 그러면 시정으로 한 단계 올리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페이지, 22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국방대학교 재경학습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방위사업청 제1별관 건물을 국방대학교 야간학위과정을 위한 재경학습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개년에 걸쳐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제1별관이 용산에서 과천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제1별관을 용도가 폐기되어 국유재산으로 편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경학습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국방부는 총괄청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1별관을 재경학습관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리모델링 설계예산까지 집행을 하였으나 그 후에 총괄청인 기재부의 승인과정에서 건물사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 실시한 설계용역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등 국고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승인 절차를 준수할 것,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주의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항목, 64쪽 무건리 훈련장 보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건리 훈련장 조성으로 손실된 사유재산 등에 대한 보상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우선 국방부는 무건리 훈련장 보상사업을 2013년에는 특별회계로, 2015년에는 일반회계 군인사 및 교육훈련 항목으로, 16년에는 일반회계 국방행정지원이라는 각기 다른 성격의 회계와 예산프로그램으로 추진하여 국가예산프로그램의 취지를 훼손하였습니다. 또 다른 지적사항은 국방부와 육군은 무건리 축산농가 주민의 생업 유지를 위하여 무건리 훈련장 인근에 위치한 군용지를 수의매각하는 것을 추진 중이나 이러한 추진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째, 이와 같은 방식의 보상추진은 사업지구 내의 상업부지 제공으로 한정하는 현행 생계대책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그다음 쪽, 두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무건리 훈련장 인근에 위치한 군용지를 축산대체부지로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향후 국유지에 대한 수의매각 여부를 공익사업 추진부대가 작위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국유지의 관리가 방만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첫 번째 지적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방부는 정책목표가 유사한 사업은 동일한 예산프로그램에 편성․관리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유사․중복 사업의 통제 등 효율성과 효과성을 도모하도록 주의할 것, 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이주주민의 생계유지를 위한 대체부지 제공이 필요하다면 다른 공익사업과의 형평성 및 대체부지 제공의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지 총괄청과의 협의를 통해 국유지의 수의매각 허용근거 등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명확히 명시하고 추진하도록 할 것,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고요. 다음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국유지를 특정인에게 수의로 매각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여기에 대한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주의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 보상근거 규정에 관한 제도개선 요구도 수용하겠습니다. 또 축산부지 수의계약 매각계획에 관한 타당성 재검토 시정 요구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항목, 자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별 급식비 조정 문제입니다. 급식비는 기본급식비 사업을 비롯하여 군인사및교육훈련 급식비, 정책기획및국제협력 급식비, 국방행정지원 급식비 사업 등에 편성되어 있는데기본급식비는 신병보충대 훈련병 및 사관생도뿐만 아니라 영내․외 복무 중인 전체 현역장병의 1년간 1일 3식의 단체급식예산임을 고려할 때 군인사및교육훈련과 정책기획및국제협력에서 신병훈련, 부대훈련 등에 참가하는 장병 급식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기본급식비와 중복이 되며 또 국방부 등은 국방행정지원에 편성된 급식비를 무궁화회의, 이․취임식, 진급심사 오만찬 등의 행사경비로 집행하고 있는바 이는 장병의 단체급식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집행행위로 봤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기본급식 프로그램과 다른 예산프로그램의 급식대상 인원의 중복여부를 분석하여 급식예산의 방만한 편성 소지를 해소하고 국방행정지원에 편성된 급식비 중 행사지원목적 사업은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추진비 비목으로 전환하여 편성하도록 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시정요구 중에 급식예산의 방만한 편성소지를 해소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판단으로는 각 프로그램의 별도 급식비는 기본급식 제공 외에 학습, 훈련, 해외식자재 조사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고 프로그램 간에 급식비 편성 목적이 상호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파병부대 중에 아크 부대에 지원하는 급식비는 기본급식비와 중복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 예산편성 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집행지침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라는 시정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부 측에서 약간 수정…… 일부만 시정하겠다는 거지요, 앞부분은 빼고?

국방부차관 서주석
두 가지 요구 중에 앞부분 시정 요구는 프로그램 성격에 대한 저희 입장 설명과 함께 아크 부대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오케이.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자료 75쪽, 구축함 유도탄 실사훈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미 해군 주관의 SM-2 유도탄 실사평가를 거쳐 우리 해군 구축함 6척의 전투체계성능을 검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해군은 구축함 인수 시점으로부터 평균 7~8년이 경과한 후에야 SM-2 유도탄 실사평가를 실시하는 등 구축함에 탑재된 SM-2 유도탄 발사체계에 대한 장비성능 등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검증하지 아니한 채 구축함을 작전에 투입․운용하였으며 또 해군은 실사평가 이후에도 실사훈련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구축함 6척에 대한 유도탄 실사훈련이 미흡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 합참 및 해군은 6척 구축함의 유도탄 실사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국방부 입장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시정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동해에 실사훈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훈련기회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경대수 위원
제가 궁금해서……

소위원장 이철희
말씀하십시오.

경대수 위원
아니, 실사훈련을 왜 안 한 거지요? 돈이 아까워서 안 한 건가요? 왜 안 한 거예요?

소위원장 이철희
누구 아시는 분?

해군본부훈련과장 이옥교
해군본부 훈련과장 이옥교 대령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04년도, 05년도에는 그 인구 시기와 맞춰서 림팩에서 실질적으로 전투조사 실사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림팩훈련이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2회 정도 실시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실시하려고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한 4년, 2006년, 2008년에 실시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 사이에 함정들은 획득됐고 그리고 12년, 14년, 16년까지 한 척씩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간이 딜레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못 한 이유가 뭐냐고요? 왜 못 했느냐 그거예요.

해군본부훈련과장 이옥교
실사 시기하고 훈련, 그러니까 실사를 하려면 림팩훈련은 하와이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하고 확보 시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경대수 위원
국내에서는 불가능하고?

해군본부훈련과장 이옥교
예, 국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종명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불가능한데 좀 전에 차관님이 하겠다고 했는데 국내에 훈련장을 확보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군본부훈련과장 이옥교
국내에는 지금 국과연 주관으로 동해에 해상훈련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1년도 구축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이종명 위원
그러면 21년도 이후에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해군본부훈련과장 이옥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못 한 함정들의 실사평가는, 내년 2018년도에 마지막 함정이 끝납니다. 그다음에 20년도부터 림팩 또는 국내에 시험장이 구축되면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20년까지는 실사훈련을 못 해요?

1
해군본부훈련과장 이옥교
예, 그렇게 결심하려면 예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전력도 추가적으로 파견보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그러니까 실사훈련이 가능한 해가 언제예요?

해군본부훈련과장 이옥교
20년 이후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20년 돼야 돼요?


소위원장 이철희
참 대책이 없네.

이종명 위원
아니, 실사훈련을 하지 못한 함정을 림팩훈련에 참가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지요.

해군본부훈련과장 이옥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2년마다 한다는 거지요? 2년마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림팩이 내년에도 있을 것 같아요?

1
해군본부훈련과장 이옥교
그러니까 내년에 하 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이 DDH-Ⅱ에 대한 사항입니다. DDH-Ⅱ는 기본적으로 실사하려면 실사평가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이 용어를 CSSQT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금 DDH-Ⅱ는 거치고 있는 과정이고 이지스 구축함은 그 과정이 끝났고 1번함까지는 전투탄 실사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1
소위원장 이철희
제가 궁금한 건, 내년에 림팩이 있다면서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때 왜 실사훈련을 못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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