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1일



소위원장 이철희
말씀하세요.

백승주 위원
이 문제는 사실은 여기에 언론인이 있으면 언론인들하고 좀 보안을 갖고 다루어야 될 사안입니다. 당시에 광화문 일대가 북한 드론의 침투를 받는, 드론 침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국가 주요 시설을 긴급히 보호하기 위한 고도의 어떤 그런 조치와 관련돼 있는데 이것을 감사원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소위원장 이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1시 50분에 정회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오후에도 좀 여유가 있을 듯하니까 휴식 겸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14시0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때 15번 항목을 논의하다가 그쳤는데요.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오전에 굉장히 의혹이 있어서 질 문하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북한 무인기 때문에 시작된 사업인데 그게 2014년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임차해서 2대를 운용하던 중에 보니까 성능이 안 나왔어요. 탐지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구매로 추진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때 첫 번째 구매 추진하다가 납기 충족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장기계약으로 재추진, 두 번째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 소요결정절차를 누락하고 전략지원체계 사업으로 간 것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소요결정절차가 누락됐다는 사실로 인해 가지고 공고를 해 놓고 사업을 취소해 버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업이 다시 들어간 거예요, 구매 사업이. 그게 언제냐 하면 2017년 3월, 올해 3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구매절차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사업이 최초에 구매 사업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가면 될 걸 가지고 뭘 공고가 나간 다음에 절차가 잘못됐으니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번복하고, 번복하고, 지금 올해 이제서야 제대로 된 사업이 처음 시작된 거지요, 2017년 3월에. 누가 답변하셔야 됩니까?

국방부계획예산관 김정섭
합참에서 왔습니다.

국방부군수관리관 박병기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참은 전력지원체계와 무기체계 분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소위원장 이철희
다시 한번 소속 말씀하시고.

국방부군수관리관 박병기
군수관리관 박병기 소장입니다. 맨 처음에 이것을 처음부터 구매로 추진했던 게 아니고 처음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임대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미 임차는 했고.

국방부군수관리관 박병기
임차를 해 가지고 14년 10월부터 16년까지 이 장비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성능이, 성능평가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 가지고 나중에 다시 구매 사업으로 가면서 방사청에 조달을 의뢰했는데 방사청에서 이것은 현재에 있는 그런 상태로는 방사청 조달이 불가하다 이런 통보를 받은 겁니다. 절차도 이게 준수가 안 됐고. 그래서 육군에서 금년도 2월 달에 다시 합참으로 이거는 무기체계로 다시 분류를 해 달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데 금년도에 할 때도 합참에서 계속 전력지원체계로 다시 또 분류를 해 주니까 그때부터 다시 조달절차를 쭉 진행해 가지고 현재에 와서 지금 9월 달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2016년 5월에 사업이 추진됐다가 이게 무기체계냐 아니냐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해 가지고 10개월을 이미 까먹고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구매절차가 재추진된 것 아닙니까, 올해 3월부터?


김종대 위원
국방부에 낸 답변서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사업절차만 가지고 공고를 취소하고 재추진하고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건 차차 답변하시고. 두 번째로 이거 운용부대가 수방사 아닙니까? 그러면 수방사에서 하는 어떤 획득사업이어야 되는데 군수참모부에서 이 사업을 했어요, 지원물자로 분류해 가지고. 군참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시험평가라든가 획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부서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이리로 가 가지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게 보니까, 이게 무슨 사업인가 다시 따져 보니까 레이더로 탐지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식별해서 추적해야 하고 세 번째는 타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인기가 왔으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격하는 거. 그런데 이거는 탐지자산만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탐지 따로, 요격 따로, 식별 따로, 이렇게 이 사업 자체가, 전체가 다 삼원화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수방사 차원에서 통합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군참부는 레이더 도입 사업하고 수방사는 또 비호나 다른 자산 가지고 타격계획 수립하고. 아니, 무슨 하나의 사업이 이런 식으로 기관마다 다 쪼개져 가지고 이게 도대체 중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길래 이렇게 엉터리로 갔느냐 이거예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누가 한번 답변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이거 일반무기체계에서 이렇게 간 사례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레이더가 무슨 지원물자다? 군수에서 한다?

소위원장 이철희
답변해 주세요.

김종대 위원
이런 사례가 없어, 사례가.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김중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중로 위원
제가 덧붙여서 조금만 더 보완을 할게요. 지금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탐지하고 식별하고 추적하고 타격하는 일련의 과정을 다 세트화시켜야 될 텐데 지금 보면 수방사에서 이걸 운용한다 그랬지요? 그거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북에 나타났을 때는 수방사에서 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수방사에서 할 것인지도 내가 의심스럽고 지금 성주까지 와서 그냥 휩쓸고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이게 민간인이 결국은 신고해서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몇 개가 지금 왔다 가는지, 어떻게 뭐를 해 갔는지조차도 모르고 엊그제 자꾸 레드라인 그래서 그 문제도 이상한데, 하여튼 탐지만 하는 건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확실하게 하든,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요, 저는 이런 문제들.

김종대 위원
이거 심각한 거예요.

김중로 위원
왜냐면 지금 정규전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봐요. 물론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국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앞으로 굉장히 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도 그렇고 비정규전부대나 심지어 북한에서 지금 핵배낭을 매고 사병들이 퍼레이드에 참석하고 이러는 판인데 핵무기까지, 절대무기까지 가졌다고, 싫지만 가졌다고 봐야 되는데 남한 내를 그냥 휩쓸고 휘젓고 돌아다니는 현상을 지금 가볍게 그냥 넘어가고, 이거 지금 예산도 14년도에 일어났던 문제를, 16년도의 예산을, 얼마지요? 46억인가 이렇게 하고 17년도에 36억 이랬는데 다 편성만 하고 활용을 안 해요. 넘겨서 이월시키고. 왜 이런 거에 대해서 합참이나 국방부가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지금 오늘 하실 다른 거보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차관님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인지, 이걸 국내 개발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응이 지금 국민들한테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는데 뭔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안보 문제는 전부 그냥 총론만 나와, 총론만. 각론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질문을 다 몰아서 한꺼번에 답변하시지요.

경대수 위원
그러시지요. 저도 좀 궁금해서, 우리 무기체계하고 전력지원체계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무기체계가 돼야 되는데 전력지원체계로 하는 바람에 계속 구매가 안 되고 뒤로 미뤄졌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신 거지요? 결국 방법의 차이가 나서.

국방부군수관리관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무기체계로 가지 말고 전력지원체계로 가라 이렇게 하는 실익이 있어요, 추진이 안 되는 거를?그건 그냥 군합참이나 국방부의 추진 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모를까 오전에 청와대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 결과를 얻지 못할 내용을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마치 이렇게 해야만…… 무슨 밝히지 못할 실익이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국방부군수관리관 박병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잘 못 갔던 것은 원래 이것을 임차로 사용하다가 임차가 된 다음에 다시 구매사업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2대를 성능평가해서 방사청에 조달하는 과정에서 방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고 해서 16년도에 못 갔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게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17년 2월부터 다시 조달절차를 밟아가다 보니까 금년도 9월 달에 계약할 예정으로 사업이 늦어진 것이지,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합참에서 추가적으로……

소위원장 이철희
어떤 분입니까? 합참의 누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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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방호전력과장 황인렬
합참 전략기획본부 방호전력과장 황인렬 대령입니다. 그게 전력지원체계로 분류된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기가 14년도에 침투한 이후에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보강방안을 편성했는데, 기본적으로 국지방공레이더라고 해서 19년도부터 전력화되어 전방지역에 배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소형무기를 탐지할 수 있도록 성능을 보강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했고 이것은 무기체계로 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방사 지역에는 2대의 소형무기가 오기 전에도 불법적으로 드론을 비행한다든지 이런 위반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레이더가 필요하겠다, 그랬을 때 수방사 특정지역의 경호작전과 경계용으로 하기 위해서 특정지역 감시장비를 전력화하는 것을 육군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했고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기본적으로 무기체계로는 국지방공레이더가 가고 있고, 수방사 특정지역의 경계용․경호작전용으로 사업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이것을 전력지원체계로 저희들이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전력지원체계로 빨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결정을 하셨다 이 말씀인데, 여기 지적사항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예산 낭비와 전력화 지연을 초래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도는 그런데 왜 결과는 반대로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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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방호전력과장 황인렬
그것은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나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전력지원체계, 무기체계로 분류된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전력지원체계 사업이라면 2016년 11월에 소요결정 절차 누락으로 공고가 취소되었다 이게…… 그래서 보니까 2017년 2월 8일 날 소요결정 절차 누락으로 사업공고가 취소되었어요. 이 사실은 어떻게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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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방호전력과장 황인렬
그 사항은 무기체계가 되었든 전력지원체계가 되었든 그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력지원체계의 절차에 의해서 하던 것이 방사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방사의 전력지원체계에서 분류가 되었다고 그러다가 소요결정 절차를 왜 안 했냐고 그러니까 합참이 그것은 또 방사청 간의 문제라고 답변하시니까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이해를 못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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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방호전력과장 황인렬
제가 보고드린 것은 무기․전력지원체계 분류와 관계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국방부 보고자료 내용도 전부 이 절차가 잘못되어서 지연되었다고 지금까지 답변이 다 돼 있는데, 여기 지적사항에도. 그러면 전력화가 지연된 게 아니에요? 전문위원 검토가 틀린 거예요?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사유를 묻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계획예산관 김정섭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전력지원체계로 분류된 이후에도 전력지원체계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방사청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연 사유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방사청하고 관계고 뭐고 간에 처음에 분류가 잘못되었고, 방사청하고 이것을 하는데 공고가 제대로 되었느냐 아니냐 이 문제로 또 혼선을 겪었고 그러다가 3년을…… 사실 2014년부터 이것이 제대로 운용되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임차로 운용하다가 임시방편으로 3년을 견디고 이제 와서 사업을 다시 재구매 추진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 누구의 책임이에요, 방사청이에요, 합참이에요?

국방부군수관리관 박병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육군과 방사청과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분류만 합참에서 해 주는 것이고 육군에 위임되어서 육군에서 사업을 해 왔는데 작년에 조달을 하기 위해서 방사청에 조달 의뢰했는데 방사청에서는 육군이 요구한 대로 조달을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조달 불가 통보를 했던 겁니다.

김종대 위원
좋습니다, 내일 방사청 결산 하지요? 이 문제는 내일 한번 더……

경대수 위원
그러면 내일 하자.

소위원장 이철희
내일은 차관이 안 오잖아.

김종대 위원
방사청이 오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아니, 국방부 결산은 해야 되는 거지.

김중로 위원
아니, 이것은 빨리 넘어가요.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보류했다가 다시 한 번 얘기하자 이거지요. 방사청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경대수 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예산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었다고요.

김중로 위원
예산집행이 안 된 건데……

경대수 위원
어찌되었든 예산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었잖아요.

소위원장 이철희
잠깐만요, 이것만 빼놓고 의결할 수가 없잖아요.

김중로 위원
의결하고 넘어가지요. 따지는 것은 내일 따져.

국방부차관 서주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차관님 말씀하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조금 전에 김중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무인기 대책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히 올해도 이런 일이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가능한 것으로 해외 구매를 조기 추진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국방부 차원에서도 경위를 상세히 조사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김종대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김종대 위원님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하려면 우리 소위에 다 보고를 해 줘야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저희가 소위에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소위에 따로 일일이 다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 여기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의고 하나는 징계인데, 아까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감사원 감사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더 주장 안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토론은 더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김종대 위원
예, 유보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 두 가지, 주의와 징계 사안을 그대로 갈 건지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주세요.

김종대 위원
그것 관련해서, 두 번째의 전파방해장비에 대해서는 앞에서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 방해장비 사업을 추진하다가 육군에서 7억 5000만 원을 출납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보관한 이유가 정확하게 뭐지요? 지체상금을 고려해서 정산을 용의하게 하기 위해 돈을 빼 가지고 보관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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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예산차장 안병회
육군 예산차장 안병회 준장입니다. 지체상금 7억 5000만 원을 사전에 정산한 이유는 첫 번째는 업체가 납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방사에서 하면서 납품을 독려하기 위해 먼저 지상은 내년 4월 달까지 되어야 된다고 하니 지상을 먼저 정산하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납품을 해라.

이종명 위원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잘못된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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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예산차장 안병회
예,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종명 위원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잘못된 건데,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돈이 없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돈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징계까지 하는 것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게 분명하고 국고에서 이만큼 손실을 입었다 하면 당연히 징계로 가야지요. 그렇지만 징계 밑에 단계의 조치사항들이 있으니까 경고……

경대수 위원
저도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방금 이종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연된 절차를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서, 독촉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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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예산차장 안병회
예,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추진과정에 조금 위배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가 그릇 깬 꼴이 된 거니까 징계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그런데 이 문제는 2016년에 한 번에 걸쳐서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연도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요구를 징계로 했던 겁니다.

경대수 위원
수석위원님은 의견 정도까지만 개진하시고 그다음에 위원들 의견으로 판단하셔야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알겠습니다. 일단 시정요구유형의 안을 제시한 분이니까 설명을 제가 들었고요. 여기 보면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라는 것은 주의,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는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은 징계입니다만 주의로 낮추어서 시정요구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대수 위원
그렇게 하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김종대 위원 괜찮습니까? 자세한 것은 국감에서 또 다루는 걸로 하고 제가 그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자료 46쪽, 대북확성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대북심리작전을 위해 성능이 향상된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의 대북확성기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확성기에 대해서는 언론, 국회에서 확성기의 성능이 충분치 않다는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사업담당 실무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포함하여 본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주관으로 대북확성기 성능 확인을 위한 현장 재시험평가를 실시할 것,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 다른 또 하나 시정요구사항은 대북확성기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은 감사원 감사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 의견은 시정요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힘듭니다. 동 사업은 전문평가단 주관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했고 평가 결과 요구 성능을 충족해서 전력화가 완료됐기 때문에 재시험평가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인 감사 요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 사업 담당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교 한 명, 부사관 한 명입니다. 그래서 재판 종결 이후에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는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중로 위원
종결 이후에 하신다고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재판 과정에서, 재판이 끝나고 나면 감사는 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관련 부서들 상황들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사실은 관련된 자료들 자체가 모두 재판장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는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는 그런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런데 재판이 끝나고 나면 너무 늘어져서,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관계없이 감사원 감사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장교 한 명하고 누구요? 두 사람이 아니고 이건 여러 가지 이권이 개입됐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실에서도 이미 YTN하고 연합까지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면 이걸 언제 할 겁니까? 이것은 빨리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재판이 1심, 2심 계속 가다 보면 상당히 오래 갈 텐데 이건 지금 동시에 이루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끝나고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 요구할 그런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차관님, 국방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감사와 수사를 동시에 못 한다는 것은 전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당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경대수 위원
이게 꼭 관련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남북 군사당국자회담 제의했지요? 이게 개최되면 대북심리전 방송 중단 문제가 그 테이블에 올라갑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군사분계선상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포괄적으로는 그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대수 위원
지금은 심리전 방송이 계속되고 있나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끝이에요?

경대수 위원
그것 한번 물어보려고. 아니, 확성기 사업 이게 결국 심리전 도구인데 이것 계속하는 걸 전제로 감사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김중로 위원
이것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남북 뭐가 될지는 모르는 일이고. 그런데 저는 대북확성기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고 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능이 문제가 있다…… 아까 군에서 평가했다고 했지만 야간에 소음 없는 시간에 특수환경에서 한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가 지금 대북확성기 사업에 대해서 찬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다는 걸 전제하에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라고 요구하는 건데 굳이 이걸 안 된다고 할 이유가 뭐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전력화가 된 상태고요. 기존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평가단에서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기상과 주변 소음 이런 영향들을 다 감안한 상태에서 기준거리 10㎞에서 청취 가능했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건 차관님이 확인 안 하신 거지요? 지금 자료만 보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시험평가한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물론 주간에 대한 평가는 아니었습니다만……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니까 그것 엉터리로 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다 해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김진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북방송을 처음 한 게 아니고 하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한 건데 그러면 다시 한 것이 성능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난 것은 전에 하던 것보다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아닐까요? 그러면 그것은 일단 기술적으로 쉽게 평가할 수 있는데 여기 평가 횟수․결과가 왜 자꾸 합격으로 나오는 게…… 그러면 문제를 지적한 사람들이 그런 걸 전에 하던 것보다 성과가 떨어지니까 지적하고 문제가 됐는데,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 왜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올까요?

김중로 위원
이 문제도 그렇고 이것 성능도 문제가 되어 있고 지금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서도 외부세력이 개입해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어요, 제 느낌은. 그래서 제가 언론에도 한번 띄웠는데 구체적으로 안 움직여요. 이것 빨리 감사 들어가시고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해도 감사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빨리빨리 결론 내야 돼요.그리고 군사회담 열리게 되면 이 문제도 틀림없이 테이블에 올라갈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지요. 차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 빨리 감사 요구하세요. 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재판은 재판대로 가야 됩니다. 재판에 지금 가 있는 장교 한 명하고 누구 한 명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세력들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이것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저희가 시정요구하는 것은 꼭 정부 측 동의를 요구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끼리 의견이 일단 합치돼야 되니까,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저는 국방부 협조하에 국방위가 나서서 성능 재시험이 아니더라도 실태평가라도 한번 해 보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국방위원들이 신뢰하면 그 이후에도 전례가 되는 거니까 훨씬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대북확성기 사업을 이렇게 엉터리로 했다라는 의혹은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괜찮으시면 그렇게 요구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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