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1일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자료 25쪽, 열 번째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병영 내에 인터넷 PC방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10년 동안 민간사업으로 군인공제회에서 운영하다 금년 1월 8일부터는 전면 국가재정사업으로 운영 중입니다. 군인공제회는 2007년 1월 8일부터 10년간 BTO 방식으로 사이버지식정보방 3386개소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병사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수 목표치인 1288억 중에서 2015년까지 회수를 하고 나머지 110억 5000만 원을 2016년도에 회수를 하면 회수 목표는 달성하는 것입니다. 군인공제회에서는 회수 목표치를 2016년도 10월까지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병사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어야 했으나 사업 종료 시인 금년 1월 7일까지 계속하여 징수함으로써 31억 3000만 원의 초과 수입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동 수입을 국고에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는 국방부가 이 사업에 관하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2016년 11월부터 금년 1월 7일까지 병사들이 PC방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병사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함으로써 병사들의 후생복지를 해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향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해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25쪽, 열 번째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병영 내에 인터넷 PC방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10년 동안 민간사업으로 군인공제회에서 운영하다 금년 1월 8일부터는 전면 국가재정사업으로 운영 중입니다. 군인공제회는 2007년 1월 8일부터 10년간 BTO 방식으로 사이버지식정보방 3386개소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병사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수 목표치인 1288억 중에서 2015년까지 회수를 하고 나머지 110억 5000만 원을 2016년도에 회수를 하면 회수 목표는 달성하는 것입니다. 군인공제회에서는 회수 목표치를 2016년도 10월까지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병사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어야 했으나 사업 종료 시인 금년 1월 7일까지 계속하여 징수함으로써 31억 3000만 원의 초과 수입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동 수입을 국고에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는 국방부가 이 사업에 관하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2016년 11월부터 금년 1월 7일까지 병사들이 PC방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병사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함으로써 병사들의 후생복지를 해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향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해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주 위원
무료화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이 제대로 확보돼야 사지방이 계속 유지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보완돼야 됩니다. 사실상 이것 계속 운영되도록 AS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철저히……
무료화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이 제대로 확보돼야 사지방이 계속 유지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보완돼야 됩니다. 사실상 이것 계속 운영되도록 AS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철저히……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29쪽 국방 사이버안보 대응 체계 구축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국방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한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2016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방부는 본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면밀히 고려하지 아니하여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 체결이 지연되었고 사전에 계획되지 아니한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통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 첫해인 16년도에는 1년차 사업비만 편성․집행하고 2년차 사업비는 17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전액이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본래 2017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어야 할 금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장기계속계약에 의해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사업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9쪽 국방 사이버안보 대응 체계 구축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국방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한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2016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방부는 본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면밀히 고려하지 아니하여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 체결이 지연되었고 사전에 계획되지 아니한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통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 첫해인 16년도에는 1년차 사업비만 편성․집행하고 2년차 사업비는 17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전액이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본래 2017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어야 할 금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장기계속계약에 의해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사업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간단합니다. 3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지침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사전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ISP를 수립하지 않은 이유를 국방부 훈령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에서는 기재부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향후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전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주의할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방부는 기획재정부 지침과 국방부 훈령을 상호 일치시킬 것, 그래서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주의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합니다. 3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지침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사전에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ISP를 수립하지 않은 이유를 국방부 훈령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에서는 기재부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향후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전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주의할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방부는 기획재정부 지침과 국방부 훈령을 상호 일치시킬 것, 그래서 시정요구유형은 각각 주의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주의요구는 수용하겠습니다. 향후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ISP 수립 후 정보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정요구와 관련해서 저희가 기재부 편성 지침과 국방부 훈령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부득이하게 ISP 수립절차를 생략해야 할 경우 기재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국방부 훈령을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수용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주의요구는 수용하겠습니다. 향후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ISP 수립 후 정보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정요구와 관련해서 저희가 기재부 편성 지침과 국방부 훈령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부득이하게 ISP 수립절차를 생략해야 할 경우 기재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국방부 훈령을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수용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자료 35쪽 응급구급차 법적 기준 부합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응급후송을 위해 각 군과 군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낡은 구급차를 신규 구급차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5년 1월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구급차가 갖추어야 할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품목이 강화되어 해군과 공군에서는 개정된 법령기준에 부합하는 특수구급차로 변경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육군은 개정법령 기준을 충족하는 특수구급차는 2017년부터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도에는 법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종전 모델의 상용 구급차를 획득하였습니다. 또 개정된 법령의 시행 당시에 운용 중인 종전의 구급차는 법령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개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의료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에도 국방부와 각군은 종전 구급차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국방부와 육군은 향후 법적기준에 부합하는 구급차를 구입하도록 주의할 것, 두 번째 국방부는 개정된 응급의료법령 시행 이전에 구입한 종전 구급차가 법적 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35쪽 응급구급차 법적 기준 부합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응급후송을 위해 각 군과 군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낡은 구급차를 신규 구급차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5년 1월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구급차가 갖추어야 할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품목이 강화되어 해군과 공군에서는 개정된 법령기준에 부합하는 특수구급차로 변경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육군은 개정법령 기준을 충족하는 특수구급차는 2017년부터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도에는 법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종전 모델의 상용 구급차를 획득하였습니다. 또 개정된 법령의 시행 당시에 운용 중인 종전의 구급차는 법령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개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의료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에도 국방부와 각군은 종전 구급차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국방부와 육군은 향후 법적기준에 부합하는 구급차를 구입하도록 주의할 것, 두 번째 국방부는 개정된 응급의료법령 시행 이전에 구입한 종전 구급차가 법적 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이게 2015년 8월에 법이 개정됐는데 2016년에는 예산 배정이 사실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시범물량 6대만 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17년부터는 전량 특수구급차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예산의 주기 불일치 때문에 그런 현상이 16년에 발생했습니다.
이게 2015년 8월에 법이 개정됐는데 2016년에는 예산 배정이 사실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시범물량 6대만 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17년부터는 전량 특수구급차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예산의 주기 불일치 때문에 그런 현상이 16년에 발생했습니다.
백승주 위원
2015년 1월 28일 날 법이 강화되어서 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2016년에 2015년의 법적 기준에 적정하지 않은 모델을 구입한 데는 그것은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 1월 28일 날 법이 강화되어서 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2016년에 2015년의 법적 기준에 적정하지 않은 모델을 구입한 데는 그것은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유균혜 보건복지관입니다. 육군의 경우에는 구매하는 대수가 많다 보니 노후 교체에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해군․공군은 대수 자체가 적다 보니 예산 확보가 못 되었지만 미리 남은 잔액으로 반영했지만 육군은 불가능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장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수를 확인해서 많게는 3000만 원, 적게는 1000만 원 정도 추가비용이 들 경우는 1대당 수선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부분은 19년부터 예산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유균혜 보건복지관입니다. 육군의 경우에는 구매하는 대수가 많다 보니 노후 교체에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해군․공군은 대수 자체가 적다 보니 예산 확보가 못 되었지만 미리 남은 잔액으로 반영했지만 육군은 불가능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장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수를 확인해서 많게는 3000만 원, 적게는 1000만 원 정도 추가비용이 들 경우는 1대당 수선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부분은 19년부터 예산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자료 37쪽, 장병귀향여비입니다. 이 사업은 입영신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귀향하는 사람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2016년 9월에 육군은 102보충대를 해체하고 현역병 본인이 복무할 사단으로 직접 입영하도록 입영체계를 개선하였으나 각 사단에서 단순한 심리불안 등의 사유에도 현역병 입소자를 귀가조치하여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귀가 인원이 급증하였습니다. 귀가자 분석자료에 따르면 단순 심리불안 등의 사유가 귀가 사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국방부와 육군은 사단직접입영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귀가기준 등을 정립하여 현역병의 입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 그 다음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37쪽, 장병귀향여비입니다. 이 사업은 입영신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귀향하는 사람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2016년 9월에 육군은 102보충대를 해체하고 현역병 본인이 복무할 사단으로 직접 입영하도록 입영체계를 개선하였으나 각 사단에서 단순한 심리불안 등의 사유에도 현역병 입소자를 귀가조치하여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귀가 인원이 급증하였습니다. 귀가자 분석자료에 따르면 단순 심리불안 등의 사유가 귀가 사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국방부와 육군은 사단직접입영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귀가기준 등을 정립하여 현역병의 입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 그 다음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귀향인원 급증은 102보충대 해체 직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고 그 뒤 다시 안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단, 군병원, 지방병무청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정기간담회를 지속 개최해서 귀가기준을 정립하는 등 불필요한 귀가조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귀향인원 급증은 102보충대 해체 직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고 그 뒤 다시 안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단, 군병원, 지방병무청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정기간담회를 지속 개최해서 귀가기준을 정립하는 등 불필요한 귀가조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기준은 있었는데 102보충대가 아니라 각 사단에서 직접 입영검사를 하면서 사용하는 부대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우려들 때문에 귀가자를 많이 조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상황이 안정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있었는데 102보충대가 아니라 각 사단에서 직접 입영검사를 하면서 사용하는 부대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우려들 때문에 귀가자를 많이 조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상황이 안정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보건복지관 유균혜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병무청에 있는 징병검사의 그리고 각 사단에 있는 신교대 의사들을 저희들 함께 교육을 시키면서 같이 토론을 해 가면서 되도록이면 기준을 같이 해석하고 공감 형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병무청에 있는 징병검사의 그리고 각 사단에 있는 신교대 의사들을 저희들 함께 교육을 시키면서 같이 토론을 해 가면서 되도록이면 기준을 같이 해석하고 공감 형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가자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만약에 국회 지적사항이 나가면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물경 입영 대상자의 현역 입영률이 87%에서 곧 90%까지 육박을 합니다. 지나치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현역 입영 추세는 앞으로 인구 감소에 따라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귀가자는 늘려야 됩니다. 지금 자꾸 부적격 자원의 군대 유입 추세가 강화돼 가지고 이게 병영에 큰 부담이 돼 가고 있는데 귀가자를 줄이자라는 취지로 전군에 각 사단별 교육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부담은 지휘관들이 짊어져야 되거든요. 더 엄정하게 검사를 해 가지고 오히려 부적격자는 과감하게 귀가시키고 현역 입영을 차단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되어야지 지금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은 그 반대방향으로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병영문화 개선의 기본방향이 뭡니까? 부적격자 현역 입영 차단입니다. 이 방향대로 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가자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만약에 국회 지적사항이 나가면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물경 입영 대상자의 현역 입영률이 87%에서 곧 90%까지 육박을 합니다. 지나치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현역 입영 추세는 앞으로 인구 감소에 따라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귀가자는 늘려야 됩니다. 지금 자꾸 부적격 자원의 군대 유입 추세가 강화돼 가지고 이게 병영에 큰 부담이 돼 가고 있는데 귀가자를 줄이자라는 취지로 전군에 각 사단별 교육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부담은 지휘관들이 짊어져야 되거든요. 더 엄정하게 검사를 해 가지고 오히려 부적격자는 과감하게 귀가시키고 현역 입영을 차단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되어야지 지금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은 그 반대방향으로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병영문화 개선의 기본방향이 뭡니까? 부적격자 현역 입영 차단입니다. 이 방향대로 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제도개선 요구대로 사단직접입영제도가 정착되고, 귀가기준이 정립되고 완전히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제도 목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저희가 감안해서 요구기준을 정립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요구대로 사단직접입영제도가 정착되고, 귀가기준이 정립되고 완전히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제도 목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저희가 감안해서 요구기준을 정립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이게 결산심의인데 전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에서 집행액보다도 5억이 남았잖아요. 문제가 될 것 없잖아요, 충실히 맞춰 가지고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이 제도를 만든 것은 군인 신분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는 사람에게 여비를 주는 예산항목을 새로 신설했던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수석전문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가 제가 조금…… 예산이 모자라거나 턱없이 예측을 잘못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남았어요. 그래서 많고 적고의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게 결산심의인데 전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에서 집행액보다도 5억이 남았잖아요. 문제가 될 것 없잖아요, 충실히 맞춰 가지고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이 제도를 만든 것은 군인 신분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는 사람에게 여비를 주는 예산항목을 새로 신설했던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수석전문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가 제가 조금…… 예산이 모자라거나 턱없이 예측을 잘못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남았어요. 그래서 많고 적고의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은 사단별로 균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인위적으로 높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 맞게끔 잘 적용하는 방안을 찾아보 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은 사단별로 균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인위적으로 높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 맞게끔 잘 적용하는 방안을 찾아보 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자료 40쪽이 되겠습니다. 장비획득 및 장비유지 사업입니다. 군수사업의 수리부속과 관련해서 16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미사용 품목 수는 8만여 종, 수량으로 보면 180여 만 점, 자산은 27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도 사용자 대기기간의 달성률은 목표 대비 6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간 미사용 수리부속이 많음에도 한편으로는 일부 수리부속의 경우 조달이 어려워 사용자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수리부속별 수요 예측 미흡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국방부는 수리부속에 대한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용자 대기기간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40쪽이 되겠습니다. 장비획득 및 장비유지 사업입니다. 군수사업의 수리부속과 관련해서 16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미사용 품목 수는 8만여 종, 수량으로 보면 180여 만 점, 자산은 27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도 사용자 대기기간의 달성률은 목표 대비 6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간 미사용 수리부속이 많음에도 한편으로는 일부 수리부속의 경우 조달이 어려워 사용자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수리부속별 수요 예측 미흡 등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국방부는 수리부속에 대한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용자 대기기간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리부속 수요 예측 모델을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 예측의 정확성은 점차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사용자 대기기간 과다와 관련해서 조달행정 기간 축소를 위해서 PBL이라든지 장기계속계약 방식을 확대해서 수리부속의 적기 조달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는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리부속 수요 예측 모델을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 예측의 정확성은 점차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사용자 대기기간 과다와 관련해서 조달행정 기간 축소를 위해서 PBL이라든지 장기계속계약 방식을 확대해서 수리부속의 적기 조달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으로 조달이 어려운 수리부속이 해외구매되는 것도 있고 국내 개발 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지금 조달이 어려운 부속에 대한 정보를 민간국방기업들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개발․생산의 의욕을 갖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제도개선으로 만들어 주세요. 조달 잘 안 되는 물품은 이런 것이다라고 방산업체에 좀 알려 줘서 거기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으로 조달이 어려운 수리부속이 해외구매되는 것도 있고 국내 개발 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지금 조달이 어려운 부속에 대한 정보를 민간국방기업들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개발․생산의 의욕을 갖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제도개선으로 만들어 주세요. 조달 잘 안 되는 물품은 이런 것이다라고 방산업체에 좀 알려 줘서 거기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자료 42쪽, 무인비행기 탐지레이더 및 전파방해장비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비행금지구역 공역에 침투하는 무인초경량비행체 및 드론 등의 무단비행을 탐지하는 레이더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파장해장비를 각각 획득하는 사업인데 합참은 무기체계에 해당하는 탐지레이더를 예산편성의 곤란성 등을 이유로 이를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하였으며, 육군은 국방전력발전훈령에 따라 전력지원체계 획득을 위한 사전 필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탐지레이더 예산만 미리 편성해서 추진함으로써 예산 낭비 및 전력화 지연 등을 초래하였고, 또 전파방해장비의 연내 납품이 불가능해지자 육군은 채권자 등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지출을 할 수 없다는 국고금관리법을 위배해 가면서 향후 지체상금의 정산을 용이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 미리 출금하여 소관 관서 출납계좌에 7억 5000만 원을 보관하는 등 관행적으로 부적절한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합참과 육군은 예산편성 용이성을 이유로 무기체계물자를 전력지원체계물자로 분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국방전력발전훈령에 따른 사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전력지원체계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이 사항에 대한 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정요구 사항, 육군은 국고금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전파방해장비 예산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를 한 관련자를 징계할 것, 이에 대한 요구 사항은 징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42쪽, 무인비행기 탐지레이더 및 전파방해장비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비행금지구역 공역에 침투하는 무인초경량비행체 및 드론 등의 무단비행을 탐지하는 레이더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파장해장비를 각각 획득하는 사업인데 합참은 무기체계에 해당하는 탐지레이더를 예산편성의 곤란성 등을 이유로 이를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하였으며, 육군은 국방전력발전훈령에 따라 전력지원체계 획득을 위한 사전 필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탐지레이더 예산만 미리 편성해서 추진함으로써 예산 낭비 및 전력화 지연 등을 초래하였고, 또 전파방해장비의 연내 납품이 불가능해지자 육군은 채권자 등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지출을 할 수 없다는 국고금관리법을 위배해 가면서 향후 지체상금의 정산을 용이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 미리 출금하여 소관 관서 출납계좌에 7억 5000만 원을 보관하는 등 관행적으로 부적절한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합참과 육군은 예산편성 용이성을 이유로 무기체계물자를 전력지원체계물자로 분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국방전력발전훈령에 따른 사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전력지원체계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이 사항에 대한 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정요구 사항, 육군은 국고금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전파방해장비 예산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를 한 관련자를 징계할 것, 이에 대한 요구 사항은 징계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주의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합참이 편의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를 임의로 분리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또 향후 긴급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 도 반드시 사전 절차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징계 요구에 관해서는 수도권 지역 소형무인기 출연에 따른 후속조치 과정에서 회계 처리가 일부 위법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합니다마는 긴급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게 있는데 국고 손실이 특별히 초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국방부는 주의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합참이 편의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를 임의로 분리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또 향후 긴급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 도 반드시 사전 절차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징계 요구에 관해서는 수도권 지역 소형무인기 출연에 따른 후속조치 과정에서 회계 처리가 일부 위법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합니다마는 긴급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게 있는데 국고 손실이 특별히 초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합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 경호실에서 내려찍은 겁니다. 그다음에 그 책임자는 따로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무기체계를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한 사례가 이 사업 말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없는데 유독 있다면 이것 한 건이지요. 그럴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 감사 요청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결정한 것이 단순 행정상의 이유 때문이었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전파방해장비하고 탐지레이더 기종명이 뭡니까? 명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합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 경호실에서 내려찍은 겁니다. 그다음에 그 책임자는 따로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무기체계를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한 사례가 이 사업 말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없는데 유독 있다면 이것 한 건이지요. 그럴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 감사 요청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결정한 것이 단순 행정상의 이유 때문이었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전파방해장비하고 탐지레이더 기종명이 뭡니까? 명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철희
잠깐만요.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약속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견이 아마 있어서 상당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정회하고 오후 속개할 때 다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길어지면 오늘 오전에 매듭을 못 지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약속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견이 아마 있어서 상당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정회하고 오후 속개할 때 다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길어지면 오늘 오전에 매듭을 못 지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