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1일
김중로 위원
유급지원병 이게 문제가 많던데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하고 차라리 대체복무를 활성화해서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고급인력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유급지원병 이게 문제가 많던데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하고 차라리 대체복무를 활성화해서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고급인력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국방부차관 서주석
유급지원병 제도 자체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국방개혁 전체 차원에서 병력감축에 따른 전력의 유지 방안에 대한 다양한 검토들을 저희가 해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국방개혁안을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고드릴 때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급지원병 제도 자체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국방개혁 전체 차원에서 병력감축에 따른 전력의 유지 방안에 대한 다양한 검토들을 저희가 해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국방개혁안을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고드릴 때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이 유급지원병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유급지원병의 특성이 숙련병을 장기간 확보하겠다는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쩌면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오히려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게 검토를 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유급지원병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유급지원병의 특성이 숙련병을 장기간 확보하겠다는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쩌면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오히려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게 검토를 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자료 16쪽 여섯 번째 기본급식비 사항입니다. 군부대의 음식물 쓰레기 물량이 매년 증가하고 이에 따라 그 처리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생 물량은 2013년과 대비하여 2016년에 2배 정도인데 비해서 그 처리 비용은 4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음식물 쓰레기 또는 잔반 증가 현상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 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16쪽 여섯 번째 기본급식비 사항입니다. 군부대의 음식물 쓰레기 물량이 매년 증가하고 이에 따라 그 처리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생 물량은 2013년과 대비하여 2016년에 2배 정도인데 비해서 그 처리 비용은 4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음식물 쓰레기 또는 잔반 증가 현상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 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민간조리원 확대를 통한 음식의 맛 향상, 장병의 선호를 고려한 급식품목 조정 등 잔반량 축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민간조리원 확대를 통한 음식의 맛 향상, 장병의 선호를 고려한 급식품목 조정 등 잔반량 축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자료 18쪽 적정 규모의 기초훈련장병 증식비 편성 문제입니다. 국방부의 급식방침에서는 2016년도 기초훈련병 증식비 1000원 중에서 300원을 기본급식비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 예산인 90억 5900만 원 중에서 16억 7100만 원을 기본급식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전군급양관계관 회의시 고된 훈련을 하는 병사들에게 간식보다는 질 좋은 부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여 이와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식비 중 일부를 부식비로 전환하게 된 그 취지와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증식비의 일부를 국방부 내부방침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기초훈련장병 증식비 중 일부를 내부방침 등을 통해 부식비로 전환하는 것과 같이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18쪽 적정 규모의 기초훈련장병 증식비 편성 문제입니다. 국방부의 급식방침에서는 2016년도 기초훈련병 증식비 1000원 중에서 300원을 기본급식비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 예산인 90억 5900만 원 중에서 16억 7100만 원을 기본급식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전군급양관계관 회의시 고된 훈련을 하는 병사들에게 간식보다는 질 좋은 부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여 이와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식비 중 일부를 부식비로 전환하게 된 그 취지와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증식비의 일부를 국방부 내부방침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기초훈련장병 증식비 중 일부를 내부방침 등을 통해 부식비로 전환하는 것과 같이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이게 2014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런 주의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기초훈련장병의 증식비 편성 단가대로 집행하고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런 주의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기초훈련장병의 증식비 편성 단가대로 집행하고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밥이 맛이 없어서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이 증/특식은 뭐냐 하면 밥을 맛있게 해서 먹이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6번, 7번이 연계된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밥이 맛이 없어서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이 증/특식은 뭐냐 하면 밥을 맛있게 해서 먹이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6번, 7번이 연계된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이것을 이렇게 2014년부터 한 이유는 고된 훈련을 하는 훈련병들에게 간식보다 질 좋은 부식을 제공해서 영양을 더 보충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저희가 일부 훼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대로 저희가 이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이렇게 2014년부터 한 이유는 고된 훈련을 하는 훈련병들에게 간식보다 질 좋은 부식을 제공해서 영양을 더 보충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저희가 일부 훼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대로 저희가 이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도개선이네요. 이것도 사실은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예산을 전용한 취지 자체는 공감이 가요. 그런데 매년 이런 대책이 나온 것은 급식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해서 잔반처리율을 제로화하는 여기까지 이게 같이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제도개선이네요. 이것도 사실은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예산을 전용한 취지 자체는 공감이 가요. 그런데 매년 이런 대책이 나온 것은 급식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해서 잔반처리율을 제로화하는 여기까지 이게 같이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김중로 위원
아니, 그런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잔반이 나오는 이유가 세 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냥 맛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훈련이 약해서 에너지가 적거나 두 번째는 맛이 없어서……
아니, 그런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잔반이 나오는 이유가 세 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냥 맛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훈련이 약해서 에너지가 적거나 두 번째는 맛이 없어서……
김중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잔반 나오는 이유가 훈련을 덜해서 노동이 적어서 에너지 열량이 적게 들어서 안 먹는 경우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지금 병사들의 취향이 PX나 이런 데에서 다른 것을 많이 사 먹어요. 그래서 식사량이 적어요, 옛날 같지 않고.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서 잔반을 줄여야 되는 문제 아닌가, 거기에 나오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질을 높이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잔반 나오는 이유가 훈련을 덜해서 노동이 적어서 에너지 열량이 적게 들어서 안 먹는 경우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지금 병사들의 취향이 PX나 이런 데에서 다른 것을 많이 사 먹어요. 그래서 식사량이 적어요, 옛날 같지 않고.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서 잔반을 줄여야 되는 문제 아닌가, 거기에 나오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질을 높이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백승주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현상이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생기는데 주식인 쌀에 대한 소비량은 병사들이 잘 안 먹고 부식은 많이 먹고 이러니까 군이 병사들에게 칼로리를 낮추려고 예산에 융통성을 발휘한 부분인데 누가 비위를 저지른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예산편성은 국회가 주식 부분을 줄이고 부식 부분을 좀 늘려 가는 쪽으로 노력을 같이 하고 국방부도 이런 부분 정도는 융통성을 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현상이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생기는데 주식인 쌀에 대한 소비량은 병사들이 잘 안 먹고 부식은 많이 먹고 이러니까 군이 병사들에게 칼로리를 낮추려고 예산에 융통성을 발휘한 부분인데 누가 비위를 저지른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예산편성은 국회가 주식 부분을 줄이고 부식 부분을 좀 늘려 가는 쪽으로 노력을 같이 하고 국방부도 이런 부분 정도는 융통성을 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이게 6번하고 7번은 대상이 다른 겁니다, 그렇지요? 대상이 다른 것이고 앞의 6번은 전체 장병들 대상이고 7번은 훈련병들 대상인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몇 년간 이런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하면 그 자체를 개선하려고 해야지 계속 그것을 어겨 가면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했다 이런 소리 자꾸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체 제도를 개선해서 반영을 하고 전체 장병의 기본급식이 중요하느냐 증식이 중요하느냐, 또 훈련병은 기본급식이 중요하느냐 증식이 중요하느냐 이것을 각각 따로 놓고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야지 국회에서 그 현실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잘못됐으면 국방부에서 검토를 해서 ‘너희들 그것은 잘못됐다’ 계속 건의하고 해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6번하고 7번은 대상이 다른 겁니다, 그렇지요? 대상이 다른 것이고 앞의 6번은 전체 장병들 대상이고 7번은 훈련병들 대상인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몇 년간 이런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하면 그 자체를 개선하려고 해야지 계속 그것을 어겨 가면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했다 이런 소리 자꾸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체 제도를 개선해서 반영을 하고 전체 장병의 기본급식이 중요하느냐 증식이 중요하느냐, 또 훈련병은 기본급식이 중요하느냐 증식이 중요하느냐 이것을 각각 따로 놓고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야지 국회에서 그 현실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잘못됐으면 국방부에서 검토를 해서 ‘너희들 그것은 잘못됐다’ 계속 건의하고 해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소위원장 이철희
처음부터 이렇게 올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취지는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니까 인정은 하는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제도와 현실 간에 괴리가 있는데 왜 손을 안 대고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상습적으로 ‘이것은 가서 주의 받고 말아야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올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취지는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니까 인정은 하는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제도와 현실 간에 괴리가 있는데 왜 손을 안 대고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상습적으로 ‘이것은 가서 주의 받고 말아야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급식방침을 조정해서 국회의 권한도 그대로 지키고 또 기초훈련장병의 열량 보충을 위해서 부식을 증량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주의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방안들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급식방침을 조정해서 국회의 권한도 그대로 지키고 또 기초훈련장병의 열량 보충을 위해서 부식을 증량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주의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방안들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자료 19페이지 특수식량 문제입니다. 전시를 대비하여 비상식량을 비축하고 훈련시 이를 활용하는 내용의 사업인 특수식량 사업은 매년 10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품목에 따라 편성수량과 집행수량 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만 맞추어 전투식량 등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며 각 전투식량별로 재고관리 측면 또는 계획 단계에서의 수요예측이 정밀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특수식량의 예산편성시 기존의 재고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특수식량별 적정수량이 산출될 수 있도록 소요예측을 정확히 할 것,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19페이지 특수식량 문제입니다. 전시를 대비하여 비상식량을 비축하고 훈련시 이를 활용하는 내용의 사업인 특수식량 사업은 매년 10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품목에 따라 편성수량과 집행수량 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만 맞추어 전투식량 등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며 각 전투식량별로 재고관리 측면 또는 계획 단계에서의 수요예측이 정밀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특수식량의 예산편성시 기존의 재고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특수식량별 적정수량이 산출될 수 있도록 소요예측을 정확히 할 것,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주의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재고관리 및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편성수량과 집행수량이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까지 국방물자정보시스템이 보완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제조일자별, 월별 순환급식량 예측 결과를 보다 정확히 해서 이런 재고관리가 적정하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해 가겠습니다.
주의 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재고관리 및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편성수량과 집행수량이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까지 국방물자정보시스템이 보완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제조일자별, 월별 순환급식량 예측 결과를 보다 정확히 해서 이런 재고관리가 적정하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해 가겠습니다.
국방부군수관리관 박병기
예, 두 회사입니다. 두 회사가 아니고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Ⅱ형은 샬롬이라는 회사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데 샬롬하고 다른 SK라는 회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예, 두 회사입니다. 두 회사가 아니고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Ⅱ형은 샬롬이라는 회사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데 샬롬하고 다른 SK라는 회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김중로 위원
이 회사가 거의 독점합니다. 그것 입찰 과정하고 몇 년도부터 했는지 한번 확인하고, 이것 지금 발전이 없어요. 완전히 독점체제예요, 거기서. 이게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 차관님께서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 한번 관심 갖고 파헤칠 겁니다.
이 회사가 거의 독점합니다. 그것 입찰 과정하고 몇 년도부터 했는지 한번 확인하고, 이것 지금 발전이 없어요. 완전히 독점체제예요, 거기서. 이게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 차관님께서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 한번 관심 갖고 파헤칠 겁니다.
국방부군수관리관 박병기
예, 팩트는 맞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저희가 수의계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전투식량은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Ⅰ형하고 즉각취식형을 납품하는 참맛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다른 회사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계속 유찰이 돼 가지고 결국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Ⅱ형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업체가 있어 가지고 경쟁계약으로 해서 한 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Ⅰ형과 즉각취식형에 대해서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예, 팩트는 맞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저희가 수의계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전투식량은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Ⅰ형하고 즉각취식형을 납품하는 참맛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다른 회사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계속 유찰이 돼 가지고 결국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Ⅱ형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업체가 있어 가지고 경쟁계약으로 해서 한 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Ⅰ형과 즉각취식형에 대해서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자료 22쪽 특수피복 문제입니다. 2016년도에 신형방탄복과 방탄헬멧을 구매할 계획으로 예산 279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철갑탄까지 방호 가능한 액체방탄복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투자로 개발한 보통탄만 방호 가능한 방탄복을 소요 결정한 것은 부적정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도 2016년도 예산안 심사 시 당시 편성된 방탄복의 단가가 과도함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방탄복 확보의 시급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감액하지는 않았으며 만약 해당 예산이 남으면 다른 사업에 전용 등을 하지 않고 방탄복을 추가 구매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양질의 방탄복 및 방탄헬멧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부터 집행 단계까지 사업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22쪽 특수피복 문제입니다. 2016년도에 신형방탄복과 방탄헬멧을 구매할 계획으로 예산 279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철갑탄까지 방호 가능한 액체방탄복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투자로 개발한 보통탄만 방호 가능한 방탄복을 소요 결정한 것은 부적정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도 2016년도 예산안 심사 시 당시 편성된 방탄복의 단가가 과도함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방탄복 확보의 시급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감액하지는 않았으며 만약 해당 예산이 남으면 다른 사업에 전용 등을 하지 않고 방탄복을 추가 구매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양질의 방탄복 및 방탄헬멧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부터 집행 단계까지 사업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것은 한때 언론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건데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뭐냐 하면 ‘철갑탄까지 방호 가능한 액체방탄복이 개발됐다’ 이 지적사항이 사실인가요? 이 세상에 철갑탄을 방호하는 방탄복이 진짜로 있습니까? 개발에 성공했다……
이것은 한때 언론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건데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뭐냐 하면 ‘철갑탄까지 방호 가능한 액체방탄복이 개발됐다’ 이 지적사항이 사실인가요? 이 세상에 철갑탄을 방호하는 방탄복이 진짜로 있습니까? 개발에 성공했다……
국방부군수관리관 박병기
군수관리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갑탄을 방호할 방탄복은 국제적 규격으로 봤을 때 NIJ 레벨Ⅳ급 방탄복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15년까지 조달했던 방탄복은 삼양컴텍에서 개발해 가지고 저희가 납품받았던 건데 그건 레벨Ⅲ 플러스알파까지, 그러니까 보통탄까지 방호 가능한 ROC를 설정해서 그렇게 개발해 가지고 조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원 감사 결과 그런 결과가 있어서 작년에 레벨 Ⅳ급 철갑탄을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을 조달하려고 추진했는데 그게 작년 연말에 소요 결정이 되고 늦게 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 집행을 못 했고 금년도에는 기품원에서 확인 결과 우리 기술 수준이 레벨Ⅳ급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조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관리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갑탄을 방호할 방탄복은 국제적 규격으로 봤을 때 NIJ 레벨Ⅳ급 방탄복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15년까지 조달했던 방탄복은 삼양컴텍에서 개발해 가지고 저희가 납품받았던 건데 그건 레벨Ⅲ 플러스알파까지, 그러니까 보통탄까지 방호 가능한 ROC를 설정해서 그렇게 개발해 가지고 조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원 감사 결과 그런 결과가 있어서 작년에 레벨 Ⅳ급 철갑탄을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을 조달하려고 추진했는데 그게 작년 연말에 소요 결정이 되고 늦게 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 집행을 못 했고 금년도에는 기품원에서 확인 결과 우리 기술 수준이 레벨Ⅳ급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조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주 위원
추가적으로 불용액이 249억이나 되는데, 방탄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이유야 어쨌든 예산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불용한 이유를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해 보세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249억이라는 돈을 줬는데도 못 썼다는 것은 심각하지 않아요?
추가적으로 불용액이 249억이나 되는데, 방탄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이유야 어쨌든 예산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불용한 이유를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해 보세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249억이라는 돈을 줬는데도 못 썼다는 것은 심각하지 않아요?
국방부군수관리관 박병기
군수관리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옛날 기존에 조달했던 그 업체로부터 조달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레벨Ⅳ급을 저희가 조달하기 위해서 기술 수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품원에서는 레벨Ⅳ급도 작년 2016년도에 조달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결국은 방사청에서 그것을 계약해 가지고 조달해야 되는데 방사청에서 판단할 때 그 결정이 한 9월이나 10월에 결정되다 보니까 만약에 그때 계약을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결국은 다 이월해야 된다, 이월을 다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중단시키고 보강시켜서 2017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조달하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내부 의견이 결집이 돼서 그래서 안 했던 것입니다.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데, 다 이월시켰는데, 그때 계약을 집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관리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옛날 기존에 조달했던 그 업체로부터 조달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레벨Ⅳ급을 저희가 조달하기 위해서 기술 수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품원에서는 레벨Ⅳ급도 작년 2016년도에 조달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결국은 방사청에서 그것을 계약해 가지고 조달해야 되는데 방사청에서 판단할 때 그 결정이 한 9월이나 10월에 결정되다 보니까 만약에 그때 계약을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결국은 다 이월해야 된다, 이월을 다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중단시키고 보강시켜서 2017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조달하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내부 의견이 결집이 돼서 그래서 안 했던 것입니다.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데, 다 이월시켰는데, 그때 계약을 집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주 위원
이 부분은 좀 심각합니다. 감사원 또 기품원․방사청 여러 가지 협력체제가 뭐가 잘 안 돼 가지고 예산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인데, 레벨Ⅳ 어려운 용어까지 써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 따로 한번…… 예산 집행이 이 정도 안 됐다는 것은 심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왜 집행이 안 됐는가에 대해서 차관님 알고 계세요?
이 부분은 좀 심각합니다. 감사원 또 기품원․방사청 여러 가지 협력체제가 뭐가 잘 안 돼 가지고 예산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인데, 레벨Ⅳ 어려운 용어까지 써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 따로 한번…… 예산 집행이 이 정도 안 됐다는 것은 심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왜 집행이 안 됐는가에 대해서 차관님 알고 계세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지금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겨서 아마 작년에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시급한 사업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는 정상적으로 조달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도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겨서 아마 작년에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시급한 사업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는 정상적으로 조달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도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방부군수관리관 박병기
한 3만 5000여 착을 레벨Ⅲ 플러스알파, 보통탄을 방호할 수 있는 레 벨Ⅲ 플러스알파급이 지금 보급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옛날 구형 방탄복이 나가 있습니다.
한 3만 5000여 착을 레벨Ⅲ 플러스알파, 보통탄을 방호할 수 있는 레 벨Ⅲ 플러스알파급이 지금 보급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옛날 구형 방탄복이 나가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부족한 상태인데 아까 앞에서 제시한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구매를 못 하고 있고 또 예산 집행도 못 하고 있고,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잡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마느냐, 이것을 진짜 실질적으로 야전에 소요가 있는 부대를 기준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부족한 상태인데 아까 앞에서 제시한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구매를 못 하고 있고 또 예산 집행도 못 하고 있고,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잡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마느냐, 이것을 진짜 실질적으로 야전에 소요가 있는 부대를 기준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국방부군수관리관 박병기
단가의 지적은 전반적으로 원가 산정을 방사청에서 해 가지고 공정하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다만 작년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전반적인 각 소요 군에서 NIJ 레벨Ⅳ급의 방탄복이 필요하다, 철갑탄 그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방탄복 조달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 번도 레벨Ⅳ급은 조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가의 지적은 전반적으로 원가 산정을 방사청에서 해 가지고 공정하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다만 작년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전반적인 각 소요 군에서 NIJ 레벨Ⅳ급의 방탄복이 필요하다, 철갑탄 그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방탄복 조달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 번도 레벨Ⅳ급은 조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종명 위원
그래서 정책 부서에서, 지금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조금 정책을 지체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 때문에 현재 야전에 소요되는…… 현재 야전의 각개 병사, 전투병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빨리 조기에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부서에서, 지금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조금 정책을 지체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 때문에 현재 야전에 소요되는…… 현재 야전의 각개 병사, 전투병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빨리 조기에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피복류가 나왔는데 의식주 중에서 의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제가 국회의원 돼 가지고, 작년도겠지요. 세계에서 최고의 원단을 만드는 데가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군납을 들어가려고 하니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기준이 15년, 1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아예 고어텍스, 미국의 회사를 갖다 돈을 다 벌어 줬어요. 독점했어요, 독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도하 훈련할 때 지휘관 할 때 보면 병사들이 물을 건너면 한나절 내내 걸어도 이게 잘 안 말라요. 그래 가지고 소대장․중대장들이 병사들 때문에 참 안타까워서 애를 먹는데, 그냥 짜서 흔들면 10초 만에 마르는 그걸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입는 것 전부 다 관련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임 장관님한테 얘기를 했고, 차관님도 관심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 거기 준비가 되면 가급적 국방위원들을 데리고 가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 말까지 ‘고어텍스를 빨리 잘라라. 그러면 조사시켜서 구속시키겠다.’ 이 사람들이 오퍼상 하나에 관련돼 가지고 전부 그것을 못 들어오게 아예 그냥 쳐 놓고 있어요.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계를 갖다 놓고 일곱 가지 요소를 다 체크해 봐서 가져 오라고 해 보니까, 동일한 제품들을 같은 기계로 체크해 보니까 7개 요소에서 6개 요소가 게임이 안 될 정도예요. 거의 반절이…… 기능성이 좋아요. 그런 것을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가격도 반값이에요, 반값. 그러면 국방비를 그동안에 얼마나 없앴는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군수사령관, 군수참모부장, 전부 해서 국회에서 토론도 한번 해서 자기들도 깜짝 놀랐지요. 그래 서 군 일부에 지금 들어가는데 이것 하면 전투력 상승도 되고 중소기업도 키워 주고 국방비도 절약하고 다목적이에요. 차관님, 관심 갖고 이것 한번 해 보세요. 엄청난, 입는 것 전반에 관련될 겁니다.
피복류가 나왔는데 의식주 중에서 의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제가 국회의원 돼 가지고, 작년도겠지요. 세계에서 최고의 원단을 만드는 데가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군납을 들어가려고 하니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기준이 15년, 1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아예 고어텍스, 미국의 회사를 갖다 돈을 다 벌어 줬어요. 독점했어요, 독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도하 훈련할 때 지휘관 할 때 보면 병사들이 물을 건너면 한나절 내내 걸어도 이게 잘 안 말라요. 그래 가지고 소대장․중대장들이 병사들 때문에 참 안타까워서 애를 먹는데, 그냥 짜서 흔들면 10초 만에 마르는 그걸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입는 것 전부 다 관련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임 장관님한테 얘기를 했고, 차관님도 관심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 거기 준비가 되면 가급적 국방위원들을 데리고 가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 말까지 ‘고어텍스를 빨리 잘라라. 그러면 조사시켜서 구속시키겠다.’ 이 사람들이 오퍼상 하나에 관련돼 가지고 전부 그것을 못 들어오게 아예 그냥 쳐 놓고 있어요.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계를 갖다 놓고 일곱 가지 요소를 다 체크해 봐서 가져 오라고 해 보니까, 동일한 제품들을 같은 기계로 체크해 보니까 7개 요소에서 6개 요소가 게임이 안 될 정도예요. 거의 반절이…… 기능성이 좋아요. 그런 것을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가격도 반값이에요, 반값. 그러면 국방비를 그동안에 얼마나 없앴는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군수사령관, 군수참모부장, 전부 해서 국회에서 토론도 한번 해서 자기들도 깜짝 놀랐지요. 그래 서 군 일부에 지금 들어가는데 이것 하면 전투력 상승도 되고 중소기업도 키워 주고 국방비도 절약하고 다목적이에요. 차관님, 관심 갖고 이것 한번 해 보세요. 엄청난, 입는 것 전반에 관련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