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1일


소위원장 이철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먼저 우리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고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내일 결산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8월 23일 수요일로 예정된 국방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결산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방부 소관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결산 심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정리된 심사 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과 시정요구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정부 측 답변은 간단하게 수용 여부 위주로 답변해 주시고요. 길어지면 제가 좀 제지를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적시되어 있습니다만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 5개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예산결산특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1시 50분까지 오전 회의를 하고요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해서 가급적이면 저녁이 되기 전인 6시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회의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가. 국방부 소관 (10시31분)

소위원장 이철희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득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결산 심사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우선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산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보고서 그리고 각 의원실에서 추가로 제출한 결산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산의 심사 결과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기준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시정요구 유형으로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부대의견을 달거나 감사원 감사요구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다섯 가지 유형 중 변상과 징계 그리고 제도개선 등 세 가지는 그 구별 사유가 명확합니다마는 시정과 주의의 경우 그 구분이 명확지 않은 면이 있어서 우리 국회 결산 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시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의 경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보다는 시정이 조금 더 엄격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자료에는 각 항목별로 시정요구사항과 시정요구 유형을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후 방금 말씀드린 기준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군 정원 내용입니다. 국방개혁에 따른 장군 정원 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국방개혁에 따라 해체․감편된 부대의 장군 정원 수는 23명이었으나 다른 부대 및 국직기관을 창설․증편하여 18명을 증원함으로써 현재 대부분의 정원을 유지하고 준장 5명의 정원만 감축한 상태입니다. 감원된 준장 정원 5명 중 3명은 방위사업청 문민화정책에 따라 행정자치부 주도로 감원한 것임을 고려하면 지난 10년간 국방부가 스스로 감원한 장군 정원은 준장 2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5만 6000여 명 이상의 병력이 감축된 것에 비추어 보면 장군 정원 감축은 실질적인 국방개혁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수립한 후 부대개편 및 그에 따른 장군 정원 조정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부대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안녕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국방개혁에 따른 장군 정원 조정이 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초에 국방개혁 기본계획 14-30(수정 1호)에 따라서 장군 정원 추가 감축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재검토 대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국방개혁 추진 방향, 안보 상황, 병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 규모의 장군 정원 조정계획을 재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처음이니까, 뒤의 답변부터는 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진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장군 총 정원이 437명인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표 위원
이 중에 육군이 얼마나 되나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육군이 314명입니다.

김진표 위원
지난주인가 보니까 어느 언론에서 ‘우리나라 육군의 장성 수가 미국 육군의 장성 수와 같은 수준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국방부군구조개혁추진관 조상호
국방개혁실 군구조개혁추진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만 명당 7명 수준입니다.

김진표 위원
그것이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는 분야인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군인 숫자나 국력이나 또 하는 역할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어떻게 육군 장성의 수가 같은가. 해공군 장성 수도 같은 숫자입니까?

국방부군구조개혁추진관 조상호
해공군 숫자는 미군이 훨씬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계를 작전지역으로 둔 미군의 특성상 해공군 비율이……

김진표 위원
알겠습니다.서 차관께서 새 정부의 문민화 계획, 국방개혁에 관한 의지 표명을 해 주셨는데 지난 십수 년간 이것이 전혀 진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잘 알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미국하고 우리하고 육군 장성 수가 같다고 그러셨지요?


경대수 위원
그러면 미국의 육군은 우리 육군하고 비교해서 전체 숫자가 어느 정도예요?

국방부군구조개혁추진관 조상호
정확한 데이터를 학인해 보겠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면 장군 1명당 장병 수가 미군은 얼마이고 우리는 얼마입니까?

국방부군구조개혁추진관 조상호
미군은 1만 명당 6.9명 수준이고 저희는 현재 7명 수준입니다.

경대수 위원
할당 숫자는 비슷하네요?


경대수 위원
우리가 남북 대치현황이라는 특수성이 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단순히 숫자가 같다는 것만 가지고 꼭 그렇게 숫자가 과도하다고 단정할 것을 못 된다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표 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관해서 제 의견을 더 말씀드리면 국방개혁의 핵심은 과학군, 기술군화하는 것입니다. 북은 핵과 미사일로 비대칭 전략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방개혁을 계속 늦춤으로써 당초 우리가 합의했던 과학군, 기술군화로 가는 노력이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대표가 지금 앞으로의 전장 개념은 6․25 때와 같은 보병전이나 탱크전의 가능성은 극히 적은데 계속해서 육군에 과다한 예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병력구조를 계속 가지고 어떻게 국방개혁을 해 나가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소위원장 이철희
예, 김중로 위원님.

김중로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소위원장 이철희
예, 김중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중로 위원
차관님은 아직 업무보고도 잘 파 악을 못 했을 텐데 이것 제목을 보고 느끼는 게 없어요? 장군 수 줄이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몇 년…… 언제부터 이게 말이 되고 오는지 그 내용보다도 제목을 보고 느낌이 없어요? 이것 심각해요. 갑자기 물어봐서 답변을 못 하실 텐데 이것 장군 수를 줄여 달라 늘려 달라 하는 자체를 보고 자존심도 안 상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력운영비가 70 대 30이에요, 전력 증강하고. 그러면 엊그제도 내가 상임위에서 합참의장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 빨리 거꾸로 뒤집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이 이번에 기획위원장도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수치 가지고 몇 명 줄이고 안 줄이고가 문제가 아니고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돼요. 정말 이것 큰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미국하고 숫자 개념을 맞추고 안 맞추고가 아니라 전투를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떤 적정 수의 장군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나라에 맞는 국방력을 갖추는 데 몇 명이 필요하냐, 그리고 외부에서 장군 수를 줄여 달라 안 줄여 달라 이런 얘기하는 자체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장관님하고도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국방개혁을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장군 수를 지금 반절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슬림화시키고……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 회사를 데려와서라도 국방조직 전반을 다 싸울 수 있는 조직이냐, 21세기의 과학군에 맞는 조직이냐 그것부터 세팅해 놓고 개혁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특전사 하나 예를 들게요. 장관님이 다 얘기했는데 특전사 여단장이 장군이에요. 이게 맞느냐고. 저는 생각이 특전사령관 투 스타에 참모장 원 스타 하나하고 대령으로 다 채워야 됩니다. 전략 군이에요. 적진에 들어가려면 젊은 사람이 좋습니까, 늙은 사람이 좋습니까? 그리고 부대 규모도 4개 대대, 많으면 5∼6개 대대 가요. 이게 무슨 장군이 앉을 자리냐고. 그런 것들이 지금 군에 수북합니다, 수북해. 저도 장군 출신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무슨 미국 군의 숫자가 어떠냐 이런 비교대상이 아니에요. 정말 국방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싸울 수 있는 조직을 만들려면 이게 맞느냐안 맞느냐 자기들이 이것을 검토해야 돼요, 안 줄이려고 그냥 버티고 있는 게 최상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국방개혁 전반을 이번에 흩트려서 3군 통합 문제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확실하게 정립을 국방부에서 해서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해 주세요, 국방개혁 문제와 연결해서.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장군의 정원이라는 것은 그 상위 정책이 조직정책입니다, 조직. 그러니까 미 육군의 사단 수가 몇 개입니까? 14개지요?


김종대 위원
우리 사단 수가 몇 개예요?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사단 수가 병력에 비해 가지고…… 지금 우리 육군이 49만인데 사단 수가 30개가 넘지요?


김종대 위원
장군 직위를 유지하는 비결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 육군 사단 수의 두 배가 넘어요, 한국 군이. 그러니 장군 수가 늘어날 수밖에. 그러니까 이것은 애시당초 조직정책에서 잡아 줘야 됩니다. 조직정책에서 잡고 그다음에 인력정책이 따라가는 거고 맨 하위에 인사정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인력정책에 해당되는 사안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대 수 감축이 핵심인데 아무리 장군을 줄이려고 그래도 부대 수가 통폐합되지 않고 유지되는 한은 줄일 재간이 없지요, 그 수많은 표준 직위를 다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군 수 감축에 관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국방부 조직의 앞으로 구조조정이라든가 어떤 통폐합에 대한 기본계획이 마련되고 거기에 따른 장군 감축의 소요가 연출돼야 됩니다. 이게 국방개혁 2020상으로는 약 60명이었어요. 2005년에 우리가 장군 수 감축할 수 있는 범위로 잡은 게 60명입니다. 그걸 이명박 대통령이 60명 감축하겠다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그냥 쌈 싸 먹어 버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위원장 이철희
예, 백승주 위원.

백승주 위원
오늘 회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정책토론을 하면 회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소위원장 이철희
그래서 제가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백승주 위원
2016년도 회계연도 감사기 때문에 2016년도의 장군 운영계획이 계획대로 운영됐는가를 우리가 따져 보면 될 거고요, 수석전문위원님. 또 장군 정원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별도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는 2017년도의 감사기 때문에 애초에 연초에 장군을 몇 명 줄이려고 했는데 줄였다 못 줄였다 이런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자료를 정리를 해 주셔야 이야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대의견에 들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을 수립하라는 게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 개편과 그에 따른 장군 정원 조정계획을 보고하라는 거니까 지금 차관 말씀도 그런 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으니 그 안이 마련되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걸로 정리하고 이 부대의견은 그대로 달아서 보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두 번째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두 번째 항목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국방부 고위공무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국방부 직위에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보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방부의 문민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실태를 보면 실장급을 포함한 국장급 직위 24개 중 17개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표면상으로는 국방개혁 취지에 부합하고 있으나 17개의 공무원 직위 중 9개 직위를 예비역으로 운영함으로써 실․국장급의 예비역․현역군인 비중이 66.7%에 달하는 등 국방부 문민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차관을 보조하는 실장급 직위 5개와 국방개혁 국장직위 2개를 문민화 비율 적용 직위에서 제외하고 그중 6개 직위를 예비역과 현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방부는 실․국장급 24개 직위 중 7개 직위를 문민화 비율 적용 직위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것,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방부는 실․국장급 고위공무원 인사운영 방식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문민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요구유형은 부대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실․국장급 직위 24개 중 7개 직위가 문민화 비율 적용 직위에서 배제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 시점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필요 시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방부의 실․국장급 고위직위에 예비역이 다수 보임돼 있어서 문민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국방부 문민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실장급 직위 5개와 국장 직위 2개 문민화 비율 적용 직위에서 배제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시행령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인호
국방개혁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박길성
국방부조직과장입니다. 국방개혁법 시행령 7조에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법에 그런 내용이 없지요?


소위원장 이철희
시행령이 막 가는 것 같아. 질문하십시오, 위원님들.

김중로 위원
제가 한 마디 더 할게요. 차관님, 문민화라는 단어를 계속 이렇게 써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방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람인지, 지금 문민화다 민주화다 우리나라가 이것에 매몰되어 가지고 사람 을 맞춰서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지금. 이것도 장관님한테 건의를 해서 청와대에도 보고하고 국회에 와서도 보고하고, 꼭 무슨 문민화라는 단어가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람이 누구냐, 필요한 사람을 써야지 무슨 문민화다 현역이다…… 국방부가 무슨 문민화한다 그래서 안보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너무 어떤, 이제는 완전히…… 기무사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무슨 쿠데타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제 대전복 업무 이런 것들이 없어지듯이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국가 독재정치 이런 것 얘기할 때 그 이후에 상당 기간은 민주화다 문민화다 이런 것에 많이 우리가 수긍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왔지만 지금은 이런 단어조차도 자꾸 쓰는 것이 저는 좀 거부감이 생겨요. 실제 국방부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그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을 데려다 쓰느냐가 중요하지 문민화가 무슨 국방을 살려 주는 겁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확실히 정리를 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소위원장 이철희
문민화라는 게 법상 표현입니까? 법률 용어입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법상 표현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이것은 법률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냥 그 개념은 살아 있는 거네요? 참고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종명 위원님.

이종명 위원
차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김중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민화에 대해서 사람을 현역이냐 예비역이냐 아니면 그냥 순수 민간인 출신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상황이 없는데 여기에서 군에 대한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처음부터 군복을 입고 이렇게 했던 군인 출신들이 가장 잘 알 텐데 특히 직책에 따라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 또 문민화를 떠나 가지고 군복을 입고 30여 년 이상 군복무를 했다가 전역하고 나서 또 그 특성을 살려 가지고 계속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전역 후에 비슷한 업무를 한다고 해서 꼭 현역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지 또 어느 직위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문민화다 아니다, 현역이다 예비역이다 이것을 구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2006년 법 제정 당시에 당시의 시대 상황과 더불어서 전문화와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문민화가 추진됐습니다. 지적사항과 또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다 고려해서 저희가 운영방식을 바꾸고 그 개선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
이렇게 지금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또 문민화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군인들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명 위원
그런 것을 좀 깊게……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선안을 만들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기록을 위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법에 정해진 문민화의 취지에 공감하는 편이라 특정 입장을 취할 필요는 없고요,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잘 판단해서 의견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부사관 인력의 정원대비 초과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2012년부터 부사관 인건비 부족현상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매년 이ㆍ전용 등을 통해 증액하고 있으며 이는 부사관 일부 계급에서 정원을 초과한 인력 운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초과인력 운용이 되는 이유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근속 진급한 인원만큼 진급한 계급의 정원은 증가하고 진급 전 계급의 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각 군에서는 이렇게 조정된 정원보다 더 많은 수의 부사관을 일부 계급에서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와 각 군은 2018년 12월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되는 부사 관 인력을 해소할 것이고 그리고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는 수용합니다. 부사관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정원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계급에서 정원을 초과해서 인력을 운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2018년까지 시정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시정계획을 완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시정하시겠다고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백승주 위원님.

백승주 위원
차관님, 시정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랬는데 시정을 이대로 할 수 있겠어요, 추징하고 회수하고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을? 제가 볼 때는 이미 이게 예산이 진행된 것을 봤을 때 시정보다는 주의 정도로 해서 하고 내년에 시정을 해야 되지 지금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까지 할 자신이……

소위원장 이철희
여기 시정요구사항 보시면 그 시정 표시된 것 있지요?

백승주 위원
예, 내년까지 이렇게……

소위원장 이철희
예, 맞습니다. 같은 취지입니다.

백승주 위원
올해 추징하고 이런 건 못 하는 것이지요, 원상복구를 어떻게 합니까?

소위원장 이철희
같은 취지입니다.

백승주 위원
시정요구를 받아들인다고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시면 올해 지금까지 잘못 운용한 것을 전부 고쳐야 된다는……

소위원장 이철희
내년 12월까지 하겠다는 거지요.

백승주 위원
그걸 엄격하게 연도를 잘 구분해서 시정에 대한 답을……

소위원장 이철희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보지요. ‘국방부와 각 군은 2018년-내년입니다-12월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되는 부사관 인력을 해소할 것’ 시정조치 요구합니다. 수용하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자료 10쪽입니다. 명예퇴직수당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4년간 명예퇴직수당의 계급별 소요를 잘못 예측하여 장교의 명예퇴직수당은 과다 편성되고 부사관의 명예퇴직수당은 부족한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2013년도부터 매년 장교 명예퇴직수당의 집행잔액을 부사관 명예퇴직수당의 부족분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3년간 명예전역자 선발률도 장교의 경우 83.9%, 부사관의 경우 61.9%로 부사관의 선발률보다 장교의 선발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와 각 군은 장교와 부사관의 명예퇴직 선발기준과 그 예산을 공정하게 수립․편성하도록 주의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 답변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서주석
국방부는 시정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주의입니다, 시정이 아니고.

국방부차관 서주석
요구사항대로 주의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향후에 명예전역수당 예산 편성 시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적정 규모로 편성하고 명예전역자 선발에 있어서도 신분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그런데 여기 4년간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인데 이게 내년에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대책이 없어요, 이것 반복되는데?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추세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했었습니다만 저도 반복된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서 고쳐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부대의견까지는 안 붙이겠습니다만 내년에 또 이렇게 반복된다 그러면 그때는 주의보다는 한 단계 높여서 저희가 시정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다음 항목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항목, 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유급지원병-Ⅱ 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제도는 연례적으로 정원 대비 운영인원이 부족하고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2016년도의 집행률은 206%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동 사업 예산보다 대폭 감액 편성된 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6년도의 경우 정원을 442명 축소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운영인력이 전년도보다 96명 증가했으나 여전히 전체 정원 2000명의 52%에 불과하여 제도의 유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국방부는 제도의 유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인력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할 것이고 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부 측에서 제도개선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제도개선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급지원병 Ⅱ 이 제도는 병력 감축에 따라서 저희가 유급지원병을 활용해서 전력 약화를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 전문기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저희는 지속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체계 개선이라든지 홍보 강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획득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여기 말씀 나온 대로 여러 가지 확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이게 수용이에요? 제도개선은 아니고 집행을 제대로 하겠다는 건데.

국방부차관 서주석
제도개선이 아니고 집행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수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승주 위원
차관님, 대답을 하시는데 이 요구사항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자는 얘기는 폐지까지도 고려한 재검토인데 지금 차관님 답변은 그것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유지하는데 홍보를 해서 거기 예산을 편성해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거지요?

국방부차관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런 판단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지금 이 요구대로 제도개선 받아들이면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됩니다, 폐지․유지까지. 그 부분은 어느 것은 받아들이고 어느 것은 안 받아들이고를 분명히 해 줘야……

국방부차관 서주석
저희가 평가에 따라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인력확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철희
정리를 하면 여기서 요구는 제도개선인데 정부 측 입장은 제도는 유지하되 운영실태를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방부계획예산관 김정섭
위원장님, 시정요구사항에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인력확보 정책을 마련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유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 더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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