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교육부차관 박춘란
시정요구사항은 부처에다가 요구하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병욱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에 요구하고 부처에서 그렇게……

교육부차관 박춘란
하여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 부에서 자체적으로 감사원에다 감사를 해 달라고 요구한다거나 그런 전례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작년에도 해 봤지만 저희가 일부는, 그중의 일부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 별도로 감사원에 바로 감사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국감에서의 지적사항도 그렇듯이. 그래서 그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먼저 자체 진상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굳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요구에다가 저희가 자체 진상조사도 한다고 그러고 감사원 요구도 또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종배 위원
자체 조사를 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조사하는데 미흡하다 이런 판단이 들 때는 자체로도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요. 다만 감사원 감사가 이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체 조사한 것하고, 나중에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부처에 어떻게 조치하라고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자체 조사한 것하고 해서 징계를 할 게 있으면 징계를 한다든지 변상할 게 있으면 변상을 한다든지 이런 결과가 이행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중으로 구태여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거기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그 사실을 알면서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감사원 감사 끝나고 나서 징계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할 때 자체 조사한 것하고 합해서 검토해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때는 감사원 감사를 여기에서 구태여 우리가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혹시 공익감사청구에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 못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8월 17일 날 공익감사청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공익감사청구가 되면 필요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접수가 되면 교육부에 통지가 옵니까?

교육부동북아교육대책팀장 권영민
동북아교육대책팀장 권영민입니다. 1개월 이내에 통보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감사원에서 부처로?

교육부동북아교육대책팀장 권영민
예, 감사 실시 여부를.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아직 실시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이종배 위원
아니, 그것은 실시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계획을 세워 놓는 과정이잖아요.

교육부동북아교육대책팀장 권영민
가능성은 높은데 아직 저희는 통보를 받지 못했고요.

김병욱 위원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네.

이종배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 되지요.

김병욱 위원
그러면 공익감사 청구해서 거기에서 수용 안 되고 감사가 개시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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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동북아교육대책팀장 권영민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개시 가능한지 여부는.

이종배 위원
알아보세요, 그러면. 한번 알아보고서 처리하면 되지요.

김병욱 위원
같은 감사원 감사라도 우리 국회 예결소위의 결의로 교육부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하고 일반 시민사회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예결소위에서 행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정치를 떠나서 예비비를 목적이 아닌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국회에서 예산심의권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의미에서 국회 상임위 예결소위의 결의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위원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여기 있는 시정요구사항은 기본적으로 정부에다가 요구하시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가…… 수석님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첫째가 부처에 요구하는 사항, 별도의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려면 별도로 감사원 감사 요구를 기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병욱 위원님, 아까 연번 4번처럼 중재안을 내시지요.

금세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번 4번에서 사실 예산 항목이 다를 뿐이지 사실상 같은 사업에 대한 교육부 자체 조사를 하기로 했지 했습니까? 그런데 교육부 자체 조사 결과가 제대로 진상규명이 안 됐거나 할 때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충분히, 그 조사 결과로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할 때 적의조치 하는 것까지 앞에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우리 예결소위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이렇게 결의하는 것은 지금 동시에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부 조사를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4번처럼 진상 자체에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아울러서 국회 상임위에 보고할 것 하고 그 보고에 따라서 다시 국회 상임위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건지 그때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종배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일단 감사원 감사 요구 여부는 저희 상임위 소위 차원에서 요구는 하지 않고, 국정교과서 사업 예비비 예산안 수립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서 교육부 자체에서 진상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할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위원장님, 사소한 표현의 문제인데 예비비는 수립이라는 게 아니고 집행 과정에서 지출결정 단계가 있거든요. 지출결정 표현을 바꿔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안에다가?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수립 말고 지출결정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예비비의 지출 과정……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지출결정, 그게 사실은 수립이나 그런 의미인데 예비비는 지출결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집행에 다 해당된다는 의미지요? 수석님이 아까 안 계셔서 그랬는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것, 이 의미는 소위에서 별도로 감사원 감사 요구 조치 시정한다 이 말이지요? 요구를 한다 이 말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저희가 직접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요, 감사원에.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국회법상 그렇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음 소위자료 7페이지, 연번 6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동북아역사재단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 동북아역사지도 검수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 2억 원은 사업 중단에 따라 불용되어야 하나 사업목적이 다른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에 집행하여 임의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2016년 공무 국외출장 현황을 보면 재단 업무와 관계없는 외부 인원을 동반하여 출장을 갔고, 출장 목적도 모호해 예산 집행이 불투명합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총 375권의 연구서를 편찬했지만 2016년 11권, 2017년은 8월까지 편찬한 연구서가 없어 재단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불투명한 예산 운영, 재단 본연의 역할 이행 부족 등에 대해 기관장의 책임을 묻고 혁신 방안 및 지도․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 2015년부터 2017년 재단의 해외출장비 지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공무 해외출장 동반자 규정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차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일부 수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정요구사항을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북아역사지도 사업의 불투명한 예산 운영, 재단 본연의 역할 이행 부족 그리고 재단의 해외출장비 지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교육부 조사를 실시하고, 혁신방안 및 지도․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세연 위원
정부 측 수정의견에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만 혁신방안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 사업 자체에 저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개선방안 정도로 해도 충분히 시정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방금 정부 의견에 그 부분만 수정하면 동의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저도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연번 7번에 대해서 수석님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시스템 사업입니다.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시스템은 당초 인사․연구․재정․학사행정 시스템 등 대학행정시스템 전 영역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계획되었지만 이 중 사실상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사행정시스템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국립대학은 국립대학 자원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별도로 기존에 학교에서 사용하던 학사행정시스템을 계속 운영하였으며, 당초 국고 지원이었던 국립대학 자원관리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도 지원하지 않아 각 대학의 유지보수비가 이중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초래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시스템 사업의 예산 낭비, 업체 선정 및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학사행정시스템이 제외된 경위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자체조사를 실시할 것, 학사행정시스템과의 통합 등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7번에 대한 교육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 입장은 일부 수용이고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업체 선정이나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조사 실시한다, 그렇게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규정 위반 여부……

교육부차관 박춘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구를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세연 위원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국립대학 자원관리 시스템이 시작이 언제 되었지요, 사업 개시가?

교육부차관 박춘란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올 3월부터 시스템 자체는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세연 위원
사업 개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구축사업 자체가 개시된 게?

교육부차관 박춘란
2015년부터 구축사업은 시작된 것으로……

김세연 위원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국립대 전체적으로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것 자체는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학사행정시스템이 제외되었는데 이게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학사까지 집어넣었을 때에 원래 그것을 2000억 규모로 당초에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당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학에 대한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를 투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요. 자체 예산을 가지고 다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국고 부담을 저희가 안 끌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들어가다 보니 사업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준 것도 있고요, 규모가. 아무래도 시스템이 더 들어갈수록 사업 규모가 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일부 사업, 일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제한해야 되는 문제가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하다 보니 굉장히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개별 대학에서는 이게 또 다른 대학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학사시스템의 경우에는 개별 대학별로 굉장히 다르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통합해서 들어가게 된다 그런다면 일단은 쉽지도 않거니와, 그러니까 통상적인 것을 만들어서 커스터마이즈(customize)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학사야말로 대학이 굉장히 근본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그렇게 넣게 된다면 도리어 대학의 자율성에 많은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학사 부분은 고민을 하다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취지가, 조금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 보자면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우리나라 최대 규모 사립대학교부터 작게는 유치원까지도 이게 적용될 수도 있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대상을 단일 행정체계로 획일화해서 관리하려는 이런 데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 국립대학도 지금 서울대가 법인화되어서…… 지금 여기는 서울대 포함됩니까, 빠집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김세연 위원
빠지지요. 그러면 아마 규모상으로는 부산대학교가 제일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대도시에 자리한 아주 큰 규모 학교하고, 국립대 중에서도 소재한 위치나 규모나 특화된 분야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이것을 단일 시스템으로 묶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무리가 되는 주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정요구유형은 분류가 되지만 마치 징계 대상인 것처럼 간주하면서 이것을 몰아붙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인을 다시 살펴보고 적절한 수위의 시정요구사항이 있는지를 봐야지, 이게 시정요구사항이 되는지조차도 근본적으로는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면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저희는 일부 수용인데요.

소위원장 송기석
김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표현을 바꿔 보십시오.

교육부차관 박춘란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사업의 활성화 방안……

김세연 위원
지금 검토하는 동안에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제 지역구인 부산에만 해도 종합국립대인 부산대학교도 있지만 또 해사 분야에 아주 특화된 한국해양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대들을 이렇게 획일적인 시스템으로 묶는다는 것은 우리 국회가 아무리 예산 감독 의무를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다른 사안들과는 별도로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시정요구사항 자체에 해당되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병욱 위원
차관님, 이 시스템 도입 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554억입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의아한데요. 이 시스템의 핵심이 수강신청이나 학사관리를 포함한 학사행정시스템이잖아요. 그게 핵심 사업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교육부차관 박춘란
아닙니다. 행․재정이 핵심입니다.

김병욱 위원
행정하고 재정이 핵심입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 당시에 기성회비……

김병욱 위원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각 대학의 사정이 달라서 이런 입학관리와 수강신청은 통일된 폼으로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혹시 만들더라도 커스터마이즈가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효율적입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니까 50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전 설계가 너무 잘못된 거지요. 차관님, 그것을 미리 알았으면 이것을……

교육부차관 박춘란
미리 제외했습니다. 처음 사업 당시에……

김병욱 위원
미리 제외했는데 왜 시정사항이 됩니까, 그러면?

교육부차관 박춘란
미리 제외해 가지고 시스템을 시작할 때는 아예 빠진 상태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검토를 하다가 사업 자체는 처음부터 빠지고 시작된 겁니다. 개발하다 중간에 바꾼 게 아니고요.

김병욱 위원
조금 설명이 애매모호한데.

김세연 위원
대학 관리 업무 중에서 구매․조달 업무라든가 또 시설 관리라든가 어딜 가나 아주 똑같은 내지는 또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효율 향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학들의 획일화를 유도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다시 한번.

교육부차관 박춘란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정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올 3월부터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적응을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싶습니까?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사업에 대학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그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전희경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송기석
말씀하십시오.

전희경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들어 보다 보니까 이게 방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부는 국립대학 자원관리 시스템을 뭔가 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을 그렇게 고치시면 여기 각급 국립대에 학사행정시스템까지를 넣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전희경 위원
그것은 아니신 거예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처음으로 시스템을 가동하다 보니 개별 대학마다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3월에 착수가 됐기 때문에 대학의 운영 현황을 파악해 보고 또 그 부분에서 대학들의 여러 가지 수요라든가…… 학사관리시스템을 넣는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로서 할 수가 없고요.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의 골자는 학사행정시스템……


전희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급 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에 있어서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사행정시스템이 중요한데……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은 별도로 있으면서 그것도 하고 또 학사관리시스템은 각급 대학교대로 이것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지원받는 것도 아니면서 정부에서 뭐 하는 것은 있으니까 또 그것은 그것대로 맞춰 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선진화되고 효율화되는 게 아니라 이중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학교도 힘들고 또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이런 거를 하니까 계속해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 따른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을 그냥 두고 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낭비 이런 문제를 보실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사업의 적정성, 그러니까 정말 필요불급한 사업이냐 여부까지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저희들이…… 제대로 1년이나 몇 년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점검해서 바로 그 평가가 나오기에는, 저희가 볼 때에는 아직은 조금 더 운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됐든 이 사업이 들어와서 올 3월부터 운영하다 보니, 이게 처음으로 들어가다 보니…… 아무래도 정보화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고 하는 가운데서 당초에 생각하지 않은 미스매칭의 문제 이런 게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점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정도로 우선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운영해 보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운영에 있어서 약간 불편한 것들이 큰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저희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김 위원님.

김세연 위원
어떤 전산시스템이든지 처음에 가동하고 나면 반드시 그 시행착오가 생기고 보완하는 기간이 필요한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회의자료 1페이지에 있는 ‘시정요구유형별 적용기준’을 다시 보면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전제가 되고, ‘주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고, ‘제도개선’은 법령상․제도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쟁점으로 분류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차관님, 처음에 이 국립대학자원관리선진화시스템을 이렇게 계획해서 시행하면서 일선 현장, 대학들의 의견은 당시에 물어보 지 않았습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당연히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분담률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의견을 다 들어 봤다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학분들이 주인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 보자는 거였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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