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 허윤석
그때는 아마 저희들 이 사업……

설훈 위원
교육부 예산이 아니었던가요?

1
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 허윤석
예, 이 사업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유은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여기 이동섭 위원님이나 이은재 위원님이 취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요. 세부적으로 몇 가지는 지적사항이 있는 걸 지적한 것 같은데.

교육부차관 박춘란
말씀 주신 것 보면 해외안전관리요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활동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을 주고 계신데요.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파견국 자체가 ODA 국가다 보니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환경적인 것들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요. 이분들이 하고 계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해외안전관리요원에 대한 부분들을 줄인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져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향후에 국가별로 파견 인원 수 등을 고려해서 적정 인원을 배치한다든지 그리고 적정 금액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내실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어떻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한 거여서 그것에 대한 보완방안을 우리가 시정요구사항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교원해외진출사업의 경우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보완하여 운영할 것’ 이렇게 추상적으로 지적 요구사항으로 하고 그것에 대해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지금 수석님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조사관님이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4페이지 연번 3번, 조사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입법조사관 박나경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교육 정책의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학교 및 교육 정책 참여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등 학부모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학부모의 능동적 학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 사업의 출연금의 법적인 근거가 없고 저희 위원회가 이러한 부분을 지적해 왔기 때문에 교육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출연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직제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포함시켰으나 해당 직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는 기관의 고유업무가 아니어서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명확히 출연 근거를 마련하거나 사업지원 방식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저희는 일단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음, 소위자료 5페이지…… 아니, 유은혜 위원님이 수용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 같은데.

유은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잘못 봤어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약간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이 방향으로 저희가 해 보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탁하는 걸로……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소위자료 5페이지, 연번 4번입니다. 조사관님.

입법조사관 박나경
학교정책관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기본경비는 학교정책관의 기본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금액인데 학교정책관실은 기본경비를 다른 실국으로부터 과도하게 이․전용받고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에서 부족한 경비를 보전해 준바 이에 대한 자체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역사교과서 추진을 위해 이․전용된 예산을 모두 밝히고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차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저희는 일단 일부수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안을 ‘교육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역사교과서 추진을 위해 이․전용된 예산을 조사할 것’ 이렇게 수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감사’가 아니고 ‘조사’를……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설훈 위원
차관, 이 상황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는 다 알 터니까…… 관료들은 지휘명령 체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결정이 떨어지면 그걸 수행 아니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떤 문제를 수행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또 사회정의나 룰에 안 맞는 상황에서도 부득이하게 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상규로 볼 때 도저히 저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도 그걸지시사항이고 명령이라고 그래서 따라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요. 그럴 때는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이를테면 독일의 사례를 보면, 사례라기보다 독일에서는 군대에서도 부당한 명령이면 따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군인은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기본 임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조차도 독일 같은 사회에서는 부당한 명령이면 따르지 마라 이렇게 기본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공무원들이 지휘명령 체계에 있다 하더라도 부당한 명령이면 안 따라야 되는데 이런 경우 지난 역사에서 역사교과서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마 공무원들이면 누구든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것 따라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본의든 본의 아니든 가담했던 분들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 보따리 싸서 집으로 가시오’ 이것은 또 아니니까 자숙과 스스로 징계하는 모양새를 보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차관도 그 선에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그때는, 스스로 정리를 못 해내면 강제적인 방법으로 사회가 또는 조직체가 정리를 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해요.

소위원장 송기석
감사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설훈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전 위원님.

전희경 위원
차관님, 이게 실국 간의 이․전용 문제 아닙니까?


전희경 위원
이․전용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감사, 조사, 관계자 책임 이런 전례가 교육부에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없지요?


전희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국 간의 이․전용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역사교과서에 대한 징계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차관님은? 이게 형식적으로는 이․전용된 예산이 문제라고 해서 지금 우리 소위에서 다루고 있지만 이 내용의 본질을 보면 역사교과서에 대한 징계를 논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되면 교육부에서 앞으로 일하실 수 있겠어요? 내부의 직업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교육부에서 실국 간 이․전용된 예산을 가지고 감사, 관계자 책임 이런 전례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지금은 이․전용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붙은 ‘역사교과서 추진을 위해’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되는 주요 역점 과제에 대해서, 지금 보면 죽 나오잖아요.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까 연구과제 문제에서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수시로도 넣었다가 다른 걸로도 했다가 그걸 몇 % 인정을 해 줄 거냐 계속 쟁점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정부가 바뀌면 역점 추진사업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인데, 그러면 이것을 전례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교육부는 ‘자체 감사’를 ‘조사’로만 바꾸고 그 뒤에 ‘이․전용된 예산’ 이런 것 아무 문제없고 ‘관계자 책임 물을 것’ 이런 것을 그냥 다 열어 두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무직 공무원들은 책임을 지고 정권이 바뀌면 교체되기도 하고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전용된 예산 부분 이렇게 내려가면 이것은 하위레벨의 직업공무원제의 복종의 의무가 있고 성실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의 부분을 건드리는 문제인데 교육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문 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확인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희경 위원
아니, 그동안 국회에서 예비비 문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전용된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국회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지금 시정조치 들어가서 이제야 오픈되는 내용이냐고요. 이게 통상의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아닙니까?

설훈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송기석
말씀하십시오.

설훈 위원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회의 효율성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시켜야 될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먼저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쟁점이 있는 안이고 그리고 여야 간에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툴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정리를 하자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께서 본 위원과 다른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진짜 싸움으로 갈 수 있는, 논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그렇게 회의 운영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정도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여기서 여야 간에 격론을 벌여 가지고 소득이 뭐가 있겠느냐. 이것은 일단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용한 것은 잘못된 거지요. 누가 했던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지적받아야 맞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이든 정리가 되는 게 맞지요. 이․전용된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은 틀린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회의는 이 회의대로 평화롭게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거라 생각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존경하는 전희경 위원께서도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회의를 진척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회의의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만 지금 보면 이․전용된…… 이․전용 안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이․전용된 예산이, 지금 표현 보십시오. 시정요구사항의 이 표현이 저는 기존의 부처 내에서의 이․전용 표현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 자체 감사를 통해 역사교과서 추진을 위해 이․전용된 예산을 모두 밝히고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 이렇게 된 시정요구사항은 과도하다. 그리고 교육부가 ‘감사’를 ‘조사’로 바꿔서 수용하겠다는 부분도 중점추진 과제를 그저 공무원들이 직을 받아서 내부에서 이걸 조정해서 수행한 소의를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 자체를 놓고 교육부가 수용․불수용을 논의할 게 아니라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차원에서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훈 위원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뭘 요구하는지 우리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행동해야 맞는 것이지요. 지난번 이 역사교과서 문제를 놓고서 국민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걸 놓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문제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간다면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교육부에서는 국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봤습니다. 따라서 그에 준해서 징계를 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잘못됐다고 판단합니까?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이에요. 국민을 대변해야 합니다. 국민 뜻에 따라야 돼요. 압도적인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것 안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역사교과서를, 역사를 국가가 쥐고 흔드는 부분은 틀렸다고 판정이 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책임져야 합니다. 정무직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지요. 그외 사람들도 책임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야지요. 그것을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 대표가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잘 알겠습니다. 유은혜 위원님.

유은혜 위원
제가 어제도 상임위 때 이 국정교과서 관련한 행정조직의 구성과, 하여튼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이 역사국정교과서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행정조직 자체도 굉장히 비밀리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이 공식적인 기구로 예산에 반영될 수 없는, 시기적 이유도 있었지만 이 사업 자체의 추진에서 그런 한계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국정역사교과서를 추진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행정조직을 만들어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부당하게 예산이 조정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 사업 자체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어떤 감사를 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각 부서의 이런 기본적 기능수행을 제대로 관리감독 잘 했는지, 그리고 자율적으로 그 내역을 편성하는 범위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까지 편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분명히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역사국정교과서 관련해서는 또 5번에도 같이 연동이 되는데요, 기왕에 교육부가 혁신TF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내부적인 조직의 혁신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면 이 역사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예비비 편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용되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또 잘못된 부분들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책임 있는 장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은 이후에 공식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을, 또 정권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진행되는 이러한 사업들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전용된 예산의 내역들, 그리고 지금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의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4억 2300만 원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도 보고받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교육부 자체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유은혜 위원님 이대로 하자는 의견이고요.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아까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자른 거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교육부 자체 조사를 통해 역사교과서 추진을 위해 이․전용된 예산을 조사 할 것’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자체 조사가 아니라, 교육부에서는 ‘역사교과서 추진을 위해 이․전용된 예산을 조사할 것’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새 정부 위에서 교육부에서 검토한 거라면 이런 정도 교육부의 의견을 받는 정도로 정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유은혜 위원님도 이․전용된 내용 같은 것을 전혀 모르겠다, 이런 취지다 그런 뜻 아닌가 싶고, 우선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얘기 있으면 또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차관님, 지금 워딩이 ‘교육부 자체 조사를 통해 역사교과서 추진을 위해 이․전용된 예산을 조사할 것’, ‘관계자 책임을 물을 것’은 없습니까?


김병욱 위원
아니, 조사해서 관계자 책임을 물어야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것은 조사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이지 이것을 미리 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병욱 위원
그래도 그것은 표현의 차이인데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까지 넣어야만 되지 조사만 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조사를 하게 되면요, 어차피 조사를 하는 주체 측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까지가, 사실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욱 위원
그런데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런데 그걸 미리 저희가 산정해서 이것을 징계한다든지 책임을 묻겠다라는 얘기를 미리 적는 것은……

김병욱 위원
그러면 ‘조사 후 필요시 책임을 물을 것’ 이렇게 합시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아니, 이 정도로만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것은 의지의 표현이에요. 조사만 하겠다고 그러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단어를 뺀다고 그러면 교육부가 개혁의 의지가 없는거지요. ‘조사 후 필요시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까지 넣는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 의견을 좀, 이종배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종배 위원
예산 이․전용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거든요, 국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거고. 그런 사항 아니겠어요? 이게 결산을 통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이종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전용 상황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정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지금 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TF팀 만들어야 되고, 또 국가교육회의도 만들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사무국이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런데 대통령자문기구입니다.

이종배 위원
어찌됐든 그런 기구를 운영하려고 해도 예비비에서 들어가야 되고 또 운영비 없으면 이․전용도 필요한 거고 이렇게 되는데, 이 이․전용 관계에 대해서 입법사항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관계자 문책을 여기에 쓰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김세연 위원님.

김세연 위원
앞서 비슷한 의견들을 이미 말씀 주셨습니다. 이․전용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정치적인 의미를, 무게를 지나치게 실어서 감사 및 책임자 문책까지, 결과까지 적시해서 시정요구를 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부 자체 조사하는 것으로 교육부 의견대로 수용할 것을 의견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손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손혜원 위원
아니요.

소위원장 송기석
차관님, 이․전용 부처 내 예산, 이 부분 이․전용은 장관 재량입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 각 부서의 기본적 기능수행을 위해 자율적으로 내역을 결정해서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시 한번만 읽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박춘란
‘중앙관서의 장이 각 부서의 기본적 기능수행을 위해 자율적으로 내역을 결정하여 편성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지금 현재 문제가 된 이 부분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현재 저희는 그렇게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그런데 차관님, 그게 어디에 있는 사항입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재부 지침입니다. 국가재정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훈령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수석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그런데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용도 기재부 자체 전용이 있고요. 자체 전용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 승인절차가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승인을 안 받고 그냥 집행하는 경우가 엄청 많고요. 그다음에 이용……

소위원장 송기석
아니, 그러니까 저 지침대로 하면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은 게 돼 버리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그러니까 지금 자체 전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 기재부 승인이 필요한 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승인 절차를……

교육부차관 박춘란
기본경비의 경우에는 자체 조정……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그러니까 자체 전용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용의 경우에도 사실 항 단위가 미이용 과목이지 않습니까? 이용은 예산 총칙에 딱 이용 대상이 정해져 있는 그것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그게 국회에서 승인을 해 준 부분이 되는데 보통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법적인 방식으로 항 단위도 이용을, 사실 예산 총칙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교육부에서 그런 것 상관없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이용을……

소위원장 송기석
차관님, 다시 확인해 보고정확히 답변하십시오.

교육부차관 박춘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 이용은 없습니다. 이용은 없고 전용만 있는데요. 사실은 전용도 아니고요, 그대로 표현하면 내역변경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이 4억 2300만 원이 그런다 이 말입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거기에 보면 내역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 내에서 동일 목을 세부사업 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서 이 경우에는 자체 전용에 준해서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단 저희 자체가 중앙관서의 장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수석님, 수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수석님의 문제의식은 부처 내 이․전용이 이렇게 횡행해서는 안 된다, 그게 역사교과서 추진 문제만이 아니라 부처 내에 이․전용이 그렇게 횡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차관이 언급하신 게 자체 전용을 할 수 있는 사항과 기재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전용 사항이 다른데 그 여부를 봐야 된다, 그것은 저 역사교과서정상화추진단의 이․전용, 학교정책관실이 보내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인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맞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러면 수석님의 문제의식대로라면 이 항목에서 논할 게 아니고 그야말로 부총리 부처라는 상징성도 있고 앞으로 교육에 쏠린 눈도 많고 그런데 부처 차원에서 그러면 전 범위 돼야 된다, 이․전용 문제를 한번 다 털어 보자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방점이 어디에 실렸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역사교과서 추진을 위해’라는 수식어에 방점이 실린 시정요구사항이냐 아니면 이․전용된 예산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냐, 그런데 지금 4억 2300만 원에 대해서 차관님께서는 내역변경이다, 이게 이․전용이라고 엄밀하게 표현하면 또 아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사항이니까 저도 그러면 이 시정요구사항은 과도하다, 저는 매우 과도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되면 김세연 위원님이나 이종배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반영해서 조사는 해 볼 수 있다, 교육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전용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전용되었는지 조사해 볼 수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이 문제 있다라고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전희경 위원
지금 차관님이 언급하신 조항이 기재부의 전용지침 이런 것하고도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매우 테크니컬한 부분에서의 지적이신 거니까.

유은혜 위원
교육부 전체에서 사업에서 이․전용 문제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본다면 이렇게 하면 국회에서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아니, 승인 받아 놓고 사업의 내역을 마음대로 장이 바꿔서 이것이 다 허용된다고 하면 국회에서 예산심의 뭐하러 합니까? 그것도 430만 원이나 4300원도 아니고 4억 23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내역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예산심의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의미하게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국가기획회의라든가 우리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에 필요한 예산들 쓸 수 있습니다, 전용해서. 하지만 이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그렇게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국정과제로 제기되거나 합의된 바 없이 비밀리에 추진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내역 변경을 통해서 비밀추진단이었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의 예산을 4억 2300만 원 이렇게 집행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저는 엄중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수석님, 아까 뭐 이야기하시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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