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김세연 위원
그것은 반복이 계속된다는 전제로 ‘정기’가 나오지……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수시’라는 말은 맞는데……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러니까 수시에 대한 대비로 이렇게 써 놨었는데……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정기’라는 표현은 안 쓰는 말입니다.

김세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입시할 때 이야기이고 정부 과제를 어떻게 그렇게…… ‘정기’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되는데 그 기간을 구분한다는 의미이지.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그렇지요. ‘수시 제외하고 예정 과제를 제출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김세연 위원
입시하듯이 그렇게……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협의해서 제일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그 워딩은 다시 한번 협의해서요 말씀드리고, 그때 명확하게 워딩은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그 워딩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같이 상의해서.

소위원장 송기석
저한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산심의 단계 시 추진 예정 과제 목록을 제출할 것’ 이 정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설훈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소위원장 송기석
‘예산심의 단계 시 추진 예정 과제 목록을 제출할 것’……

김세연 위원
지금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송기석
예, 그런데 좀 더……

교육부차관 박춘란
저희는 좋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실제로’를 ‘예정’으로 바꾸는 그 차이밖에 더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예, 맞습니다.

교육부차관 박춘란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변화를 위한 것은 별도로서 그 부분은 저희가 목록을 제출할 수 없다는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소위원장 송기석
거기에는 수시 목록이 들어 있으니까요.


소위원장 송기석
‘예산심의 단계 시 추진 예정인 과제 목록을 제출할 것’.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대신에 수시 과제에 대해서는, 그때에는 목록 제출이 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수시 목록은 별도로 있으니까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다음, 소위자료 3페이지 연번 2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교원해외진출사업의 경우 당초 예비교사 정원을 160명에서 310명으로 늘리고, 교육기간은 2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는 사업입니다. 현지어를 모르는 교사가 해당 국가의 언어로 수학․과학 등의 전문교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항, 인솔 직원에 대한 별도 예산편성 없이 20여 명을 동반하는 문제, 해외 안전관리요원의 활동내역이 전혀 없고 관리도 안 되고 있어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 위와 같은 사유로 교사를 국가에서 돈을 주고 해외봉사를 보내 주는 단순 전시성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셨고.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ODA의 본 목적을 살리기 위해 전시성 사업이 아니라 개도국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파견국 재외공관 및 명예영사만으로 파견교원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역에 한해 해외 안전관리요원을 파견하고 적정 지원금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차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저희 일부 수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워딩을 ‘개도국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다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설훈 위원
이게 KOICA 사업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설훈 위원
있는데, 사실은 KOICA 사업도 보면 현지어나 외국어를 잘 모르더라도 기술적인 분야는 잘 처리가 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자동차 정비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자국어를 알게 되면 더 좋겠지만 설혹 모르더라도 충분히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많이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꼭 언어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그걸 떠나서 적정하게 교육을 시키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선발된 인원을 몇 개월 언어교육을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이 보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개월 수를 1개월로 단축하는 것보다는 2개월 정도로 하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언어연수를 할 수 있게끔 준비기간을 두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전에 논의가 됐던 부분이라서 제가 토를 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밀하게…… 어느 사례가 더 좋은 건지 교육부에서 연구한 게 있을 거예요. ‘이 경우는 어떻더라’ ‘저 경우는 어떻더라’라는 게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송기석
차관님, 부처 의견이 시정요구사항 전체에 대해서, 두 가지 다에 대해서 ‘개도국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마련할 필요’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로 해 주시면……

소위원장 송기석
이 두 개, 위아래 것 합쳐서요?


김병욱 위원
차관님, 이 사업이 우리 교원들 의 해외 경험이나 안목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 방법을 찾는 것…… 후자이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런데 시정사항을 ‘개도국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면 시정사항이 목표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이 주로 개도국의 필요에 대한……

김병욱 위원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명수나 개월, 자격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는데…… 혹시 여기에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김병욱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이 교원해외진출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 허윤석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장기 파견자는 ODA 공여국에 기초 교육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단기 사업은 교대나 사대생들의 글로벌 역량 향상․강화 이런 목적도 같이 겸해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기 사업이에요?

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 허윤석
단기 사업과 장기 사업이 혼재돼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아니, 1개월이 무슨 장기 사업이에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전체 표를 하나……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지금 현재 이 전체가 장기 사업과 단기 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 사업의 경우에는 ODA 유형이라고 해서 1년에서 3년간 현직 교원 또는 예비 교원이 파견되어서 상근 근무하는, 한 90명 정도를 보내는 ODA 유형이 있습니다, 장기 안에. 그리고 비ODA 유형이라고 해서 저희가 33명을 파견하는데 이것도 현직 교원이나 예비 교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년에서 3년 파견되어서 상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교직원 자문관 파견이라고 해서 퇴직교직원이 일곱 명 정도 ODA 국가에 장기 파견돼서 한국 교육을 자문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있고요.단기의 경우에는 단기 해외 교육봉사라고 해서 307명 교․사대생이 ODA 대상 국가에 단기 파견돼서 교육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는 부분은 단기 해외 교육봉사에 대한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왜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는지를 저희가 알아봤더니 이것은 교․사대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결국 방학 때 갈 수밖에 없는데 방학 2개월을 통으로 가 버리게 되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여력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갔다 오면 좋지만 그런 부분들을 모집하기가 어렵고, 학생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갔다 온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학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저희가 교육이 굉장히 발전돼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ODA 대상 국가에서는 일단 수요는 굉장히 많이, 저희들한테 요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ODA적인 목적도 있고 예비 교사들의 경우에는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인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차관님,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 위원
장기 3개, 단기 1개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각각 예산이 얼마나 배정돼 있지요? 장기 ODA 유형에 얼마 돼 있습니까?

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 허윤석
총예산은 59억인데 단기에는 8억, 나머지 51억 정도는 장기에 편성돼 있습니다.

김세연 위원
총 58억이라고요?


김세연 위원
59억이요?


김세연 위원
여기 자료집 68페이지에 표가 있는데요, 일반회계 첫 번째 항목 ‘국제교육 교류 협력활성화’ 여기에는 예산이 558억, 집행액이 553억 돼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59억하고 너무 차이가 큰데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 허윤석
이 558억 국제교육 교류 협력활성화사업 중에는 GKS 사업, 정부 초청 장학생사업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세연 위원
다시, 장기 ODA 유형의 예산이 얼마이지요?


김세연 위원
51억. 비ODA 유형은?

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 허윤석
비ODA 유형까지 다 포함해서 장기에 돼 있거든요.

김세연 위원
장기 세 건을 다 모아서 51억이라고요?


김세연 위원
그리고 단기가 8억, 그래서 59억이라고요?


김세연 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된 사항은 단기 8억에 대한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김병욱 위원
310명이 1개월 가는 데 8억밖에 안 들어가나요?

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 허윤석
저희들이 체재비만 주고 항공료 이런 것은 학교 부담으로……

김세연 위원
학교 부담이고요?

김병욱 위원
아, 학교 부담입니까?

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 허윤석
예, 저희들이 본인에게 체재비만 지원합니다.

김세연 위원
어느 나라, 몇 개국으로 갔습니까?

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 허윤석
올해 같은 경우는 8개 단이 나가 있습니다. 1개교에 20명씩 8개교가 나갈 예정으로……

김세연 위원
20명씩……


김세연 위원
8개국에?


김세연 위원
어떤 나라들입니까?

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 허윤석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훈 위원
주로 저개발 국가이지요?


설훈 위원
KOICA 사업과 같은 거예요. 저는 KOICA 사업하는 현장에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했는데, 외통위에 있을 때 봤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교육부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진짜 효율적으로 하려면 두 개의 사업을 합쳐야 돼요. 합쳐 가지고 단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좋겠는데 그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 것 같고. 어쨌든 KOICA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을 보건대 교육부에서도 교원들을 해외에 진출시키는 이 작업은 취지 자체가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예산이 아주 적게 들어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손을 좀 봐서 예산을 좀 더 늘리고 그리고 당사자들의 비용도 좀 줄여 주는, 어쨌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업 대비 효과는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져요.

소위원장 송기석
차관님, 지금 2번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세연 위원
그런데 사실 학생 신분으로 기간적 부담이 있어서 2개월을 1개월로 단축해서 숫자를 늘린 것 이 부분은 융통성 있게 집행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1개월 다녀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언어장벽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교육적인 봉사를 하러 간다고 보기에는…… 현지에서의 활동 양상을 한번 추정해 보면 해당 과목을 가르치러 간 것이 아니라 체험의 목적이나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사업을 늘리면 그 나름의 효과는 있겠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좀 따져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이전에 잡혀 있던 정도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설훈 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했지요?

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 허윤석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설훈 위원
13년부터?


설훈 위원
그동안 있었던 사업내역들이 정리돼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설훈 위원
그것 의원실에 보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했다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게 하는 게 좋지요.


소위원장 송기석
여기 지적한 두 분이 안 계셔서…… 교원해외진출사업으로 이렇게 별도의 항목이 있나요?

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 허윤석
대단위 사업으로서는 국제교육 협력 활성화사업인데요. 그중의 세부사업으로 교원해외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송기석
그러니까 교원해외진출사업의 별도의 세부항목이 있어요?

국립국제교육원교육개발협력부장 허윤석
예, 세부항목으로 있습니다.

설훈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해외로 나가서 연수를 받고 그랬거든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그 사업 연장 아니에요? 별도의 사업입니까, 그런 사업하고? 나는 이 사업이 오래된 걸로 아는데. 아니,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런 사업이 있었다니까. 선생님들이 해외로 나가서, 오스트리아로 가서, 호주 가서 연수받고 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 그렇게 짧은 연륜의 내용은 아닐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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