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7-08-24
제353회 제5차
회의시간 1436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윤후덕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위원 김성원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위원 이헌승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위원 함진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 김도읍 위원 유승희 위원 민경욱 위원 이은재 위원 김광림 위원 황주홍 위원 조배숙 위원 남인순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법무부장관 박상기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국방부장관 송영무 위원 홍철호 위원 이장우 위원 김한표 위원 곽대훈 위원 민홍철 위원 백승주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국방부차관 서주석 법무부차관 이금로 위원 신동근 위원 송석준 법원행정처장 김소영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인사혁신처장 김판석 위원 이학영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위원 경대수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위원 손금주 위원 정갑윤 감사원사무총장 왕정홍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위원 강길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통일부장관 조명균 위원 김기선 위원 박재호 위원 윤소하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 김희겸 위원 서영교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김갑수 위원 어기구 위원 김종석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조상철 위원 송기헌 문화재청장 김종진 위원 정인화 위원 김병욱 문화재청기획조정관 강경환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외교부제2차관 조현 위원 박광온

백재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계속)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부별심사(경제부처)- 부별심사(비경제부처)

백재현 위원장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갑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부총리께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새 정부의 100대 과제를 추진하면서 5년간 178조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발표했지요?


윤후덕 위원
100대 과제를 제가 쭉 들여다보니까 실제 이전 정부서부터 했던 계속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공약에 의한 신규사업이 있고 또 거기에는 여러 정당이 총선이나 대선 때 공약한 것들이 실제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내일까지 178조 100대 사업을 계속사업, 신규사업, 그리고 여러 정당, 어느 당, 어느 당 해서 공통사항, 이것을 분류를 해서 표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재원이 어떻게 편중돼 있는지 그 표를 하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드리는 것은 마치 100대 과제가 다 공약에 의한 신규사업인 걸로 좀 잘못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당만 하는 사업인 것같이 잘못 인식될 수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까지 꼭 자료 부탁드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대부분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최대한 빨리 하여튼 가능한……

윤후덕 위원
그래서 내일 질의할 때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SOC 예산이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내년에. 그런데 재정투자가 SOC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종료된 사업이 있고 또 이월된 금액이 한 2조 2000억이 있고 이런데 그래도 조금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도로는 도로공사가 만드는 경우가 꽤 있지요. 그리고 철도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주택은 LH공사에서 만들지요. 그래서 이런 공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재정투자 부족분을 메꿔 갈 수 있게 회사채 발행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장관의 방침을 가져가 주시기 그렇게 부탁드려요.


윤후덕 위원
이건 좀 분명한 답변을 주셔야 돼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 공기업들이 다 회사채 발행을 해도 국고채 발행하는 것 이상의 아주 낮은 이율로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민자보다 2%에서 3% 정도 이자율이 낮습니다.

윤후덕 위원
이게 재정투자를 안 하면 결국은 민자투자로 돼 버려서 소비자가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소비를 하게 됩니다. 공기업이 공공재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게 회사채 발행의 여지를 충분히 두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님, 최저임금 인상이 이를테면 예년보다는 초과 상승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보통 한 7%, 7.6% 정도 오르는데 이번에 그 이상, 16%까지 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상보다 추가되는, 평년보다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있지요, 실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완충을 시키려면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중소상공인 등의 매출을 늘려야 합니다, 매출을. 매출을 늘려야 거기서 이윤을 창출하고 그걸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후덕 위원
그에 대한 뭐 방안이 좀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취약계층의 소비가 늘어서 내수 진작, 고용 증가로 되는 선순환구조가 소득주도 성장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재정으로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건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에서 우려하고 있는,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정부에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적 불공정성 때문에 지금 이익구조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청,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함께 근원적인 개선을 마련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논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부총리님, 원래 공약에 이런 게 있었어요. 원래 공약에 이걸 하면서, 알뜰카드라고 있습니다. 일정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소상공인들에게만 쓰는 복지카드를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아동수당이나 이런 것은 그런 데서 쓰게 함으로써 매출을 늘리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런 제안이 같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간 한 30조 정도의 복지카드를 신규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직접 지원도 있습니다만 간접 지원 프로그램이 또 있어서 아마 그게 돈으로 하면 한 1조 이상, 예를 들면 카드 수수료 문제라든지 또는 아까 고용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공정거래 확립이라든지, 또 복지카드의 내용도 거기에 넣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이렇게 해서 열세 분의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시간이, 어차피 차수 변경을 했으니까요, 추가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분이시네요.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원 위원
김성원입니다. 저는 차수 변경 안 하게 해 드리려고 아까 질의를 안 했는데 이왕 차수 변경했으니까요. 잠깐만요, 시간 잠깐만 멈춰 주시고. 환경부 기조실장님, 그 뒤에 계신 분 좀 깨워 주세요. 아니, 국무위원들 이렇게 긴장하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 좀 깨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속이 어디세요? 아니, 그 뒤에 계신 분 잠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소속이 어디세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해양수산부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소속이 어디시냐고요.


김성원 위원
해양수산부요? 장관님은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백재현 위원장
질의하시지요.

김성원 위원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졸리시면 잠시 이석을 하시더라도 그러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합니다.

김성원 위원
식약처장님, 요새 고생 많으십니다. 월요일부터 저희가 정책질의서부터 이렇게 왔는데요, 어느 언론 기사 보니까 ‘총리와 부총리는 안 보이고 식약처장만 보인다’ 이러더라고요. 좋은 의미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제가 식약처장님 명예 회복하시라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간단한 질문 드릴 테니까, 대신에 간단한 질문이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생각을 많이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살충제 계란, 먹어도 안전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살충제 계란은 뭘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성원 위원
아니, 살충제 계란 먹어도 안전하냐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제가 살충제 계란 먹어도 안전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김성원 위원
아니아니요, 제가 그거 뭐라고…… 먹어도 안전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지금 시중에 있는 계란을 이야기합니까?

김성원 위원
아니, 살충제 계란 먹어도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먹어도 됩니까?


김성원 위원
먹으면 안 되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저희들이 다 폐기를 했습니다, 살충제 계란을.

김성원 위원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살충제 계란이요. 국민 식탁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장님께서 그걸, 간단한 대답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성원 위원
그다음에요. 식약처에서 그저께 발표했잖아요? 하루에 2.6개 이하로 먹으면 안전하다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안전하다고 한 것은 아니고……

김성원 위원
아니, 먹어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위해하지 않다……

김성원 위원
예, 그렇지요. 그거 왜 발표했습니까?


김성원 위원
그것은 왜 발표하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원래 식약처에서는 위해도 검사를 해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발표한 목적을 모르세요, 식약처장님께서? 살충제 계란 처음에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이 사태가 일어난 게? 8월 며칟날 시작된 거예요?


김성원 위원
8월 14일 날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8월 1일 날 살충제 계란 먹은 거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그렇게 위해하지 않다 그런 표현……

김성원 위원
그 이유 때문에 그날 발표한 거 아닙니까? 평생토록 2.6개 이하만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을요. 아직도 이렇게 업무 파악 잘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오리알은 먹어도 안전합니까? 메추리알은요?


김성원 위원
살충제 썼냐고요, 안 썼냐고요?


김성원 위원
그러면 노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살충제 뿌린 농장에 있는 닭.


김성원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식약처장님!


김성원 위원
살충제 계란을 낳은 노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노계는 지금 다 폐기 처분됐고 시중에 없습니다.

김성원 위원
노계 폐기 처분 다 됐어요? 농식품부장관님, 노계 다 폐기 처분됐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번에 52개 부적합 농장에서 나온 노계를 추적했는데요……

김성원 위원
다 폐기 처분됐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5000수가 나왔는데 그것은 위해하지 않았고,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요, 식약처장님…… 장관님, 다 폐기 처분됐나요? 폐기 처분됐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52개 농장에서 최근에 나온 산란노계가 한 군데 있었는데요, 그것을……

김성원 위원
아니, 아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제가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김성원 위원
살충제 계란이 나온 농장의 노계들이 다 폐기 처분됐냐고요. 지금 식약처장 그렇게 대답하셔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최근에 나온 곳이 없고요, 최근에 나온 그 한 군데가 불검출이 됐습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살충제 계란이 나온 농장에 있는 노계들이 전부 살처분이 됐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노계들은 살처분이 안 됐고요, 최근에……

김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식약처장님, 살처분이 안 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성원 위원
노계들은 살처분이 안 됐습니다,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지금껏 노계라 하지는 않고 산란계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해해야 되는데 노계라니까 전에 도살된 것을 착각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산란계지요.

김성원 위원
그러면 산란계는 다 처분됐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아직 처분 안 됐지요.

김성원 위원
먹어도 안전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그것은 지금 출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그 전에는 출하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것 역추적해야 되는 게 또 식약처의 일 아니겠어요?


김성원 위원
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그 부분은 식약처가 하는 게 아니고 생산 단계라서 농축산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생산 단계가 돼요? 소비 단계가 되는 거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농장의 노계가 최근에 출하된 것은 없고요……

김성원 위원
농식품부장관님, 잠깐만요. 식약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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