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3일



소위원장 박홍근
이것은 주의로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아니, 최경환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기관에 늘 꼬투리 잡는 게 그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기관에 우리가 제도개선으로 하나요. 내가 다 안 봤지만 그것은 규정된 것을 실시하지 않으면, 특히 그런 의무 규정화되어 있는 것 안 하면 제도개선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늘 하부기관 가서 문제 삼는 게 그건데……

소위원장 박홍근
이렇게 여쭤 볼게요. 사무차장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특별구매와 관련해서 그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지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처음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지적이 있었습니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저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작년이나 그 전이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되고 있지 않으면 주의조치를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올해 최경환 위원님께서 첫 지적이고 하니까 한 번 더 제도개선을 요구하시고 그 경과를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최경환(국)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양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무슨 제도개선할 사항이에요? 실시하면 되는 사항인데.

소위원장 박홍근
그렇지요.

정양석 위원
그렇지, 그것은 안 맞는 말이라니까. 제도가 도입됐고 국회사무처가 실시하면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것을 왜 제도개선으로 넣어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래서 유형을 지금 다섯 개 유형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분류해서 수준을 정해 왔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무사항에도. 그래서 별도로 시행하면 되는 부분을 또 이렇게 분류해서 넣기가 그래서 제도개선에 넣음으로써 포괄적으로 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이 부분은 사실은 말씀마따나 시행하면 되는 사안인데요, 이것은 사실 내년도부터는 1%를 우리 내부적으로 아예 어떤 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의무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 제도화시켜서 종래보다 더 강도 있게 법정 비율을 준수하는 쪽으로 나아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게 지금 법입니까? 법 시행이 언제부터 된 겁니까, 중증장애인?

최경환(국) 위원
오래 됐고요. 이와 유사한 법률 규정이 많습니다. 여성기업 생산품 우선 이것도 있고 또 중소기업 이런 것도 다 있어요. 한 대여섯 개 돼요.


최경환(국)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침을 만들어서 국회가 모범을 보여 줘야 돼요. 저희들 장애인단체에서 와 서 ‘국회도 안 하고 있어요’ 이래요. 국회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문제 다 있잖아요, 2% 하는 것. 그것은 지키고 있지요?


최경환(국) 위원
지키고 있는 것을 봐서 이것 전체적으로……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그래서 이 부분은……

정용기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이것 아까 다섯 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냥 포괄적 제도개선으로 지적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지적되고 있는 중증장애인과 관련된 이 부분은 명백하게 주의에 해당되잖아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

최경환(국) 위원
위법하지만 경미한 사항인 것. 권고사항을 안 지켰으니 위법이지요.

정용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주의조치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아까 얘기했던 정책연구위원 임용자격 같은 경우는 이게 물론 학사학위 또 임용이 불가하도록 돼 있는 이런 부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결산하고 직접 연관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게 또 국회사무처의 잘못으로 초래된 일이냐? 이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리를 제도개선이라고 해 놓고 부대의견이나 이런 것에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에 협의를 통해서 개선토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소위원장 박홍근
그 부분은 그렇게 다 정리한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 그렇게 정리하신 것이고.

정용기 위원
지금 중증장애인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정용기 위원
이 부분은 보니까 다섯 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니라 주의라는 것에 딱 떨어지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

소위원장 박홍근
사무처 의견 주세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받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민경욱 위원
제가 어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 안 나오네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의원회관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똑똑하지 못해요. 하나를 부르면 세 마리가 전부 다 지하 4층까지 갔다 다시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어느 빌딩을 가더라도 만약에 올라가는 것을 누르면 정확하게 가장 가까운 것을 내려 가지고, 사람이 타지 않은 것을 내려서 올리고 그러는 중앙관제시스템이 분명히 있을 텐데, 문의한 결과 그게 있는데 사람이 많이 타고 있어서 착시현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의원회관에서 저쪽 지하주차장 같은 데에서 누르면 석 대가 같이, 2층에서 하나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4층에서 누가 누르면 석 대가 같이 내려갔다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왜 지적하느냐? 컨트롤 시스템이 잘되면 에너지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 이용자들의 편의도 제고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보좌진 통해서 들어온 얘기는 이미 되고 있으나 착시현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는 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어저께 사무처 총장께서는 2018년도에 예산이 책정돼 있다 그러셨는데 다시 알아본 결과 그것은 본관이라고 그러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회사무처관리국장 김학배
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문제에 대해서는 회관 엘리베이터하고 본관 엘리베이터하고 분리시켜서 접근해야 되는데 회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이 이전에도 있어 가지고, 엘리베이터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두 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 일반적으로 자꾸 느낀다고 하는데 검사 결과는 ‘문제가 없다. 다른 일반적인 엘리베이터도 그렇다’ ‘어떤 특별한 사항, 고장이 있다거나 시설이 미비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런 문제가 제기된, 올해는 처음 제기되어서……

민경욱 위원
고장 났다는 게 아닙니다. 고장 났다는 게 아니고요.


민경욱 위원
그게 첨단화되면 똑똑하게 거기서 가까운 것, 사람이 안 탄 것 하나만을 그 자리에 내려다 주는데 지금 누르면 위에 있던 것 몽땅 내려온다니까요. 그냥 여기서 서면 되는데 밑에서 누가 눌렀으면 다 같이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것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한 1년 반 됐는데 1년 반 내내 앉아서, 서 가지고 그 생각만 했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똑똑하지 못할까?’ 그것은 에너지 절약에도 위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장 났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국회사무처관리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민경욱 위원
그리고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씩 홀수․짝수로 있는데 우리가 이쪽이 안 되면 화물용도 타거든요. 세 개를 연동시키는 거예요. 지금 두 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보일 수 있다 그래도 이게 있으면 세 개 중에, 누르면 같이 연동돼서 필요한 사람이 내려올 수 있도록 이것을 분리시키지 말고,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데……

국회사무처관리국장 김학배
회관 엘리베이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정용기 위원
그리고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왜 좌측 전용, 이것은 좌우측…… 세 개를 다 연동시켜서……

민경욱 위원
맞아요, 연동을 시키면 되는데……

국회사무처관리국장 김학배
제가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부분은 어떤 문제냐 하면, 본청은 엘리베이터 시설이 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지난 상황이어서, 예전에는 의원용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설을 합치려고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다 교체해야 되는데……

정용기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고요.

국회사무처관리국장 김학배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정용기 위원
말 나온 김에 나도 하나만 하면, 의원회관 의원실의 PC 부팅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니, 욕먹을 때는 국회의원은 최첨단 컴퓨터까지 해 주고 이러는데, 이번에 20대 되고 나서 싹 바꿔 줬다더라 온갖 얘기 나오는데 이것 한 20년 전 컴퓨터처럼 그렇게, 우리 방만…… 아니, 19대 때 내 것도 그랬어요.

최경환(국) 위원
노트북은 더 하더구먼.

정용기 위원
그러니까 노트북은 더…… 왜 예산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홈쇼핑에서 사도 그것보다 훨씬 빠르고 좋은 게 있을 것 같다. 예산이 제대로…… 이것 결산하고 관련된 거예요. 돈을 정말로 내 돈처럼 쓰고 있다면 그렇게 사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기조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PC 부분은 사실 다른 기기에 비해서 노후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업무망 같은 경우는 계속 켜 놓으면 그게 더, 소모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빨라서 부팅 속도가 좀 느려지는데,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개선책을 계속……

정용기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ICT 강국의 국회답게 쫙쫙 부팅되게 그렇게 할 방안을 찾아보세요.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특별히 정용기 위원님의 컴퓨터를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위원
엘리베이터 얘기는 끝난 겁니까?

국회사무처관리국장 김학배
회관 것은 다시 점검하는 것으로 하고, 본청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경욱 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제시한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잘 점검을 해 주시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국회사무처 결산 시정요구는 이따가 소속기관들 한꺼번에 다 의결할 테니까요. 그러면 다음은 국회도서관 소관 결산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회도서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국회도서관에 대해서는 2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도서관 측에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고요. 그 내용은 16페이지 문화행사 개최 관련 사항하고 17페이지 도서관 자료 납본 보상제도 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도개선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제도개선을 도서관에서는 2건 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관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특별한 말씀은 없지만 문화행사 관련해서는 작년에 개원이 되면서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께 우리 도서관 일을 좀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제가 고집을 피워서 돈을 조금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납본기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수용하시겠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홍근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민경욱 위원
이 지적사항을 이해를 잘 못 하겠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지적사항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수석께서 설명을 해 보시지요. 죄송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문화행사……

민경욱 위원
예, 첫 번째 거요. 계획과 다르게 문화 행사를 개최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지금 보면 사업으로 5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런데 집행을 보시면 초과 집행을 했는데요. 그게 국회 개원이 작년에 되었는데 국회도서관 박람회는 당초 사업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과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국회 개원이 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당하게 집행하라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민경욱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네요.

소위원장 박홍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경환(국) 위원
여기다가 덧붙여서요,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국회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는 국회도서관만한 데가 없다고 봐요. 우리 의원들도 별로 신임을 못 얻고 사무처도 사고나 내고 도서관밖에 없는 것 같은데……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감사합니다.

최경환(국) 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문화행사, 특히 수도권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국회의 권위와 도서관의 이름을 가지고 지방 이런 데도 한번 가보시고 거기 가서 국회도서관을 홍보하고 국회를 홍보하는 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하세요.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환(국) 위원
그런 부대의견으로 넣어 주시지요.

소위원장 박홍근
어제 그 고민이 들더라고요. 부산에 자료보존관 만들잖아요?


소위원장 박홍근
그런데 그게 자료보존관인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또 도서관 기능 같이 하시게 될 것 아닙니까?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예, 두 가지 기능을 다 하게 됩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그러면 앞으로 또 호남에도 하나 만들어 달라, 중부권에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분명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건물 짓는 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더 지금 시대에 걸맞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면 될 일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종합적인 또는 거시적인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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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장 이은철
우리 지금 현재 도서관의 서고 공간의 용량이 2018년이면 풀로 차는 것으로 죽 조사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2021년쯤에는 그 공간이 확보되어져야만 자료를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부산에 결정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전국의 도서관의 인프라를 죽 조사했었습니다. 그 인프라를 조사한 결과 부산이 공공도서관의 숫자가 또는 다른 대학도서관의 숫자가 제일 적게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부산으로 입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한 말씀 드리면 전임 의장님의 의견도 조금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시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소관 관련된 결산에 대해서 혹 시 더 질의 의견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요구는 나중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춘순 처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는 지적으로 정양석 위원님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조금 약해 보입니다. 그 지적사항을 보시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 시에 12개 분야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국가결산 및 대국민 정보공개 시에는 4개 많은 16개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예결산 연계 심의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일원화시켜서 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기관 결산 결과가 국가결산 결과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결산 시기를 지금 현행 8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국가결산이 5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어서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시정요구사항 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처장님 의견 좀 주십시오.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우선 정양석 간사님이 제기해 주신 의견은 저희도 검토를 하던 부분이고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내용을 간단히 제가 보고를 드리면 정부 예산 편제는 16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예산안을 짜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공개를 할 때 12대 분야로 압축해서 합니다. 그 이유는 16대 분야 그대로 소개를 하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국제 비교가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고용을 묶어서 하나의 파트로 12대 분야에서는 소개를 하는데, 그게 OECD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교를 위한 것이고또 R&D 부분도 16대 분야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빼서 12대 분야에서 따로 소개를 하는 것이고 SOC 부분도 16대 분야에는 없는데 국민들 이해하기 쉽도록 SOC 부분을 따로 빼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안 편제상으로는 16대로 가는 것이 맞는데 12대 분야로 계속 소개를 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통일한다면 물론 정부가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디브레인을 실무적으로 그걸 빨리 고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한쪽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16대 분야는 약간 좀 올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대 분야로 바꿔서 통일해서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디브레인을 운영하는 기획재정부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결산서의 조기 제출 문제는 지금 예산서는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산서는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게 8월 20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은 5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늦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정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내고 또 기획재정부에서 보고 감사원에 보내서 회계검사를 받고 그걸 하는 과정이 좀 길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332개지 않습니까? 국가기관보다 많고 그 시간이 더 걸린다 해서 8월 20일인데 저희가 볼 때는 한 두 달 정도 당겨서 국회에 제출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정부는 힘들어할 겁니다만 그렇게 해야 결산을 국가기관과 병행해서 같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형식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통상 저희한테 제도개선이라고 시정요구에 들어 있는데 제도개선은 결산 심사할 때는 통상은 그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지요, 기획재정부에 이렇게 개선해라라고 해야 이게 맞고 저희는 이걸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저희는 의원님들 도와 드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정요구안에 넣어 놓으면 저희가 잘못한 것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빼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정양석 위원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지, 지금?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이 부분은 처장님 말씀처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궁극적으로는 기재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제가 봐도 합리적인 지적이고 지금 답변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시정요구라기보다는 부대의견을 통해서 향후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두 사안 다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하고 문구 조정은 아까와 같이 방금 그런 취지하에서 소위원장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자구를 정리해서 전체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혹시 국회예산정책처와 관련해서 질의할 것 있으면……

박용진 위원
예산정책처에서 나라살림토론회 하고 계시잖아요?


박용진 위원
그런데 이게 한 10억 가까이 편성이 되는데 나라살림토론회가 예산 불용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절반도 사용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과 함께 지금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그러면 그것 하나 넣어 주셔도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리고 대토론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임위별로 의원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은 규모의 소토론회 이런 것도 개최를 하고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대토론회 이런 방식으로만 계속 강행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주신 말씀은 검토를 하고요. 우선은 과거에 1억 정도 예산이 5~6년 전에 있다가 저희가 절감 집행을 계속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대 설치를 하는 걸 외주 주다가 저희가 직접 자체 집행을 하고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돈을 줄여 왔고, 올해 36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추경 때문에 1회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 특히 집행률이 낮았고요. 올해는 두 번 합니다. 이미 한 번 했고 10월 달에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집행이 문제가 없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다만 대토론회는 정당, 예를 들어 교섭단체별로 저희가 정책위나 이런 데 연락을 드려서 거기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학자들 나오고 정부 측에서 나와서 큰 틀에서 토론을 많이 합니다. 지금 주신 말씀도 그 안에 포함해서 저희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그러면 1건을 여기에 더 추가해서 나라살림토론회 관련된 제도개선 요구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나 넣자 이 말씀이신 거지요?


소위원장 박홍근
그 얘기입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지금 소규모의 상임위별 이런 부분도 주제나 이런 것이 맞다면 토론회 안에 넣어서 저희는 할 수가 있고요. 그걸 따로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건 비용 문제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박용진 위원
취지에 맞게 예산집행을 하고 그 취지에 맞게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교섭단체 중심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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