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원본 보기
2017-08-23
제353회 제4차
회의시간 832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백재현 위원 정운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 강창일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위원 김성원 환경부장관 김은경 위원 이찬열 위원 서영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통계청차장 정규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최수규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 이헌승 위원 김병욱 국세청차장 서대원 위원 경대수 위원 최명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위원 홍의락 위원 박범계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위원 엄용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 정갑윤 환경부차관 안병옥 위원 이은재 위원 안호영 위원 송석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위원 소병훈 국토교통부제1차관 손병석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위원 박찬우 위원 윤소하 위원 어기구 위원 김도읍 위원 박재호 위원 김현권 위원 함진규 위원 윤후덕 위원 김종석 위원 남인순 위원 김광림 위원 금광림 위원 민홍철 위원 강길부 위원 조배숙 위원 이학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 민경욱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 박일준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 유국희 위원 백승주 위원 홍철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박종길 해양수산부차관 강준석 위원 곽대훈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위원 유승희 위원 손금주 위원 신동근 위원 정인화 위원 송기헌 위원 김기선 위원 김경진 위원 강병원 위원 황주홍 위원 김한표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재정

백재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계속)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부별심사(경제부처)

백재현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고 내일은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부별심사는 종합정책질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 기관별 예산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예산집행 현장의 문제점들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 활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가 오늘도 상임위원회와 함께 진행되어 양쪽에 출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출석에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제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그리고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으로 하겠습니다. 종합정책질의 때와는 달리 답변 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질의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도 간략하게 일목요연하게 요령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간 일정을 보면 1차 질의가 10분씩 정확히 채운다고 해도 9시쯤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무위원님들, 답변 시간 끝나고 답변할 때 요령 있게 짧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아마 기재부장관께서 기재위원회 안건 상정만 해 놓고 오시겠다고 그런 사전 양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존경하는 바른정당의 전북 전주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어제에 이어서, 전라북도 전주 바른정당 정운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당신의 꿈을 실현하라’, 2023세계잼버리대회가 새만금 개최로 확정되었습니다. 드디어 새만금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을 보면, 저는 상해 푸둥을 갔다 왔지만 똑같이 시작된 상해 푸둥을 보면 참 가슴이 절절하게 아픕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십시오. 그렇게 1억 평이 넘는 새만금단지를 2011년 3월에 종합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저기 안에 남북동서도로, 항만․항공…… 최소한 산업단지의 기본 인프라가 깔리려고 하면 기본 인프라가 그 정도는 돼야 기업 유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남북2축도로, 동서도로 또 항만․공항 다 반도 안 됐습니다. 기재부장관이 안 오셨으니까 기재부차관님. 또 농림수산식품부장관님 오셨지요?


정운천 위원
거기에 계시고, 환경부장관님 오셨어요? 환경부장관님 거기에 계세요? 또 국토부장관님, 김현미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님.


정운천 위원
새만금개발청장. 왜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거명하냐면 그 한 분 한 분이 지금 새만금 계획에 다 직접으로 관여해야 됩니다. 지금 새만금은 다 갖춰졌어요. 새만금청장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고 새만금위원회가 국무총리실에 있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하고 새만금비서관까지 청와대에 배속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5년 동안은 문재인 정권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새만금 계획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내야 된다…… 그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계획에 따라서 매립률, 물속에 들어 있는 게 64%입니다. 국비투입이 한 반밖에 안 됐지요. 1년에 6조씩 들어가야 되는데 600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서도로 완공을 눈앞에 둬야 되는데 지금 36%…… 작년에 제가 와서 계속 얘기한 결과 남북2축도로는 이제 시작단계에서 364억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새만금-전주 도로 지금 완공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습니다. 신항만 지금 진행 중인데 절대로 2020년까지 완성될 수 없습니다. 더더욱이 공항은 또 아직도 요원합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새만금단지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외 유치를 해도 불과 4개, 5개 정도 회사가 신청하고 있고 MOU만 몇 개가 만들어졌는데 이래 가지고는 아마…… 제가 걱정은 뭐냐 하면 대통령이 고복지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예산 때문에 지금 인프라를 막 줄인단 말이에요. 또 혹시 새만금정책도 예산이 말은 성찬을 그렇게 해 놓고 또 예산은 그렇게 반영이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걱정이 돼서 제가 장관님들께 다 이렇게 거명한 것은 다시 한번 새만금정책이 더 후퇴하지 않고 제대로 발전돼서 2023년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꼭 부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한 분 한 분 답변을 받으려면 시간 다 가니까 꼭 장관님들께서 챙겨서, 총리님한테도 부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또 새만금은 전라북도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 글로벌 정책으로 꼭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산업자원부장관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했는데 5년 동안에 없어질 원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앞으로 문재인 정권 안에 원전이 중단되거나 줄이는 게 있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월성 1호기가……

정운천 위원
월성 1호기는 이미 했고, 앞으로 없지요?


정운천 위원
새로 생기는 원전이 몇 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세 기가 있습니다, 신한울 1․2호기하고 신고리 4호기.

정운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에 원전 비율이 더 높아지지요?


정운천 위원
그렇습니다. 원전 비율이 높아지는데 왜 ‘탈’을 씁니까, 탈원전?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60년간으로 좀 늘여 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전이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 지금 우리가 중단시킨 5․6호기는 KPR 1400으로 최고의 안전망을 5중, 6중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안전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이번 공론화 결과 산업부장관님이 적극 주장을 해서 원전은 빼고 탈석탄, 미세먼지, 기후 온난화에 대한 탄소 배출 이것을 해결할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가자 그것을 꼭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답변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이게 반발이 심해서 원전의 기간이 늘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공약을 레볼루션(revolution)이 아니라 에볼루션(evolution) 상태로 해서 60년으로, 원래부터 공약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그러나 지금 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원전 없어지는 줄 알아요, 탈이라고 쓰니까. 탈을 빼자 이거지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지금 원전 비율이 올라간다니까요. 올라가는데 지금 그러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나 전 세계인들이…… 아니,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3000명 이상이 원전 수출을 해 가지고 나가고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래서 네이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하고……

정운천 위원
네이밍이 중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는……

정운천 위원
그래서 내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가자는 얘기에 대해서 2030년까지 20% 신․재생에너지인데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몇 %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수치마다 좀 다르지만 한 7.3% 정도까지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그렇게 올라갔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그런데 그게……

정운천 위원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는 한 4% 정도 됩니까, 펠릿이나 이런 것 좀 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실제적으로는 원 래 한 2년 전의 통계로 보면 신․재생이 우리나라가 4.9%에서 소각 빼고 나면 한 1.1%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7%대로 갔기 때문에 한 2%, 그러니까 소위 OECD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신․재생의 기준에, IEA 기준에 의하면……

정운천 위원
그게 2%도 안 되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지금 한 3%대 정도까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운천 위원
사실상 한 3%로 봐야지요. 그래서 2030년까지 20% 올린다고 했는데 어쨌든 급해요. 그런데 지금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태양광인데 태양광을 농촌 현장으로 가니까 반대가 많아서 조례로 막아 놓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정운천 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것이 작년에 제가 등원해서 우리 농촌 태양광으로 가자, 독일이 지금 25%를 넘어섰는데 11%를 농촌 태양광․풍력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만들면 1석 4조․5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일자리도 엄청 늘어나고 FTA에 허덕이는 우리 농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이 보장될 수 있고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과를 낼 수 있고,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제가 그래서 20% 중에 10%를 농촌 태양광으로 우리 농민에게 돌려주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되면 100㎾를 한 50만 농가에게 돌려줄 수가 있고, 한 농가당 1년에 2000만 원씩 소득이 올라옵니다. 쌀농사 지으면 100만 원인데 400평에 태양광 100㎾를 하면 2000만 원 나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주고, 문재인 정권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일 진행을 계속하려면 결국 지금 FIT법이 꼭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제가 법안을 상정했는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15년 동안 고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그 사업이 확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안을 올릴 테니까 농촌․농민을 위해서 그것을 꼭 함께했으면 좋겠는데, 답변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성공의 관건은 주민의 수용성입니다. 주민의 수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익이 같이 공유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농촌태양광사업이 아주 좋은 모범 사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이때까지 신․재생사업의 보급이 대체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처음에 시작이 좀 그랬었던 것을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크게 로드맵을 가지고 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그중에 농촌태양광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운천 위원
금년 1월 달에 주형환 장관하고 같이해서 1만 농가 2020년까지 하기로 해서 지금 착공식도 청주에서 했고 또 완공식도 전북 진안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지지부진해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운천 위원
그래야 균형 있는 전력수급계획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예,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오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여튼……

백재현 위원장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새만금개발사업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KBS ‘창’이라는 프로를 통해서 푸동과 우리 새만금을 비교하면서…… 약 40분간 제가 봤어요. 저녁 늦게 했습니다. 11시 가깝게 했던 것 같은데요. 1987년 대선 공약으로부터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푸동 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모습이고, 우리 새만금 모습은 어떤 것인지 비교해 본다면 참으로 딱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요. 내년도 예산도 제가 좀 챙겨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특히 2차 사업과 관련된, 도로와 관련된 일은 시작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지난 8월 17일 인가요? 며칠 전에 잼버리대회가 확정되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다면 새만금사업이 좀 더 정부 측에서 특단의 대책들이 마련되고 좀 속도감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에 여러분들 각 부처에서 일을 좀 챙겨 보셔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시겠지만 기회가 되시면 어제 방영했던 KBS ‘창’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까 해당되신 부처 장관님들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강창일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보건복지부하고 식약처, 이 자료들 야당 때는 안 줬는데 지금 여당 돼서는 전부 미리 보내 주고 있는데, 다 받아 보셨지요? 저 질의할 때…… 다 알고 계시지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히 하고, 나중에는 전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모든 부처 중에서 제일 국회 무시, 재정권 위반,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가장 심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왜 그래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차관 대참해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왜 차관이 왔어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장관님이 지금 상임위……

강창일 위원
식약처도 마찬가지고, 미리 자료 보낸 거 다 봤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받았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보건복지부가 하필 이러냐고. 박근혜정부 들어서 특히 국회 무시, 예산심의권 무시, 도가 지나쳐요. 보건복지부에서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식약처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요즘 말 많은 식약처? 식약처장 나오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처장은 상임위 참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처장은 지금 상임위 참석 중입니다.

강창일 위원
상임위가 더 중요한가?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어떻습니까? 이건 시간 빼 줘야 돼요. 상임위가 더 중요합니까, 예결위가 더 중요합니까?

백재현 위원장
예결위가 더 중요한 건 확실하지만 어제오늘 계속해서 질의가 있었으니까 강창일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꼭 처장한테 질의를 한다면, 용의가 있으면 시간을 다음으로 좀 바꿔서 하시든지 이해해 주시고, 아마 참석하고 바로 내려오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강창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창일 위원
예결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전부 아시겠지요. 이다음에 가능하면 책임자들은 여기 와 주시는 것이 좋고요. 다음에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생리대 지원사업 참 좋은 사업이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결산 결과는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왜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처라든지 여러 원인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홍보도 하고 수요처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탁상행정들을 해서 그래요.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정서적 감수성도 고려하면서 전달체계를 제대로 해야지요. 바우처 방식 도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전달체계 제대로 만들어서 실효성이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 예산을 처쓰면서? 또 좋은 제도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강창일 위원
그렇게 하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경제부총리님……


강창일 위원
경제부총리님, 골프 칩니까, 안 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이전에 쳤습니다.

강창일 위원
이제는 안 쳐요?


강창일 위원
제주도 골프장 이용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이전에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이용했지요. 제주도 골프장이 값이 좀 싸지요? 돈 안 냈어요, 그때? (웃음소리)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좀 오래전 일이라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국제자유도시 만들고 제주도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부 유출, 한국 사람이 그때 골프 하도 좋아해서 외국으로 많이 나갔어요.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장려해서 제주도에 무려 골프장이 30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재작년에 말이지요 기재부에서 갑자기 돈 많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국가가 장려한 제주도 골프장에다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줬는데 세수 확충의 일환으로 제주도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려고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알고 있지요.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참고로 아세요. 작년, 재작년에 제주도에서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무려 1조 이상의 세금이 더 걷혔어요. 제주 사람이 세금 폭탄에 당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아주 난리입니다. 1조 이상을 더 징수해 나갔는데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하면서 겨우 200억도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때 제가 예결위하고 본회의장에서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이런 농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청와대, 기재부 자꾸 얘기해서 면세 없애겠다는 것을 겨우 눌러서 25%만 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금년도에 일몰 기한이 도래하고 있거든요. 제발 이런 식의…… 제대로 세금 받을 데 받으세요. 지금 만일에 그렇게 했을 때 국부가 유출되고 똑같습니다. 지금 국가가 장려해서 만든 제주도 골프장이 다 망합니다. 제주도에 골프 치러 오지를 않습니다. 기재부장관, 잘 아시겠어요?


강창일 위원
총리, 알아들었지요?

백재현 위원장
총리님은 오늘 안 계시니까요, 총리님은 오늘 못 나오십니다.

강창일 위원
기재부장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의 폐지 문제나 또는 일몰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지난번 정권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네. 그래서 지난번 정권에서도 그것 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 냈다고요. 그런데 2년 전, 3년 전 답변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네. 그래서 지금 미리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충분히 제 말 뜻을 알아들으시겠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용진
예, 말씀 주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잘 읽어 보시고요. 이상한 짓들 하지 마세요. 돈 제대로, 세금 받을 때 받으시라고. 얼마나 잘못됐는데…… 담배, 세금 확충의 일환으로 국민건강 운운하면서 얼마나 장난쳤어요.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진실이. 담뱃값 왜 인상했느냐? 세수 확충의 일환인데 그것을 국민건강 운운하면서 장난들 쳐서 엄청난 세금 많이 받아 갔지요. 이제 그런 꼼수들 쓰지 마세요. 좀 새로운 새 나라답게, 특히 기재부에서…… 그다음에 국토부장관 와 계세요?


강창일 위원
전기차 많이 보급해야지요?


강창일 위원
특히 제주도에 얼마나 많이 전기차가 보급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8000대 정도 보급돼서 전국의 48%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 제주도가 청정제주이기 때문에 더욱더 제주도 스스로도 탄소 없는 섬 만들려고 2030계획, 또 국가가 환경부에서, 국토부에서도 적극 지원해 가지고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만 하면 뭐합니까? 안전검사 할 수 있는 전기차 안전지원센터 같은 게 전혀 없어요. 내년부터 이제 1000대 이상씩 안전점검 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 좀 진지하게 검토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내년부터 아마 전기차가 안전검사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전기차 안전검사를 못 해서 점점 기피하는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기차가 전국적으로 보급되면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서 서면도 보낼 테니까 우리 장관께서 잘 검토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4분기에 사업자 모집공고가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자 선정할 계획인데요 그때 함께 잘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다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요즘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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