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심준보
중요 사건에 대해서 2년여 정도가 걸리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멀지 않은 장래에 그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 사건에 대해서 2년여 정도가 걸리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멀지 않은 장래에 그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길 위원
YTN 마지막 상고심 판결도 거의 3년을 끌었던 것들을 볼 때 사실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 참 꺼려지지만 대법원이 정권을 좀 의식한다고 다들 그렇게 언론계에서는 보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YTN 마지막 상고심 판결도 거의 3년을 끌었던 것들을 볼 때 사실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 참 꺼려지지만 대법원이 정권을 좀 의식한다고 다들 그렇게 언론계에서는 보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최명길 위원
서둘러 주시고요. 이 문제는 정말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대법원 확정판결이기 때문에 MBC 해고자 6명에 대한 확정판결이 언제쯤 있게 될지 기일이 어느 정도 잡히면 저희들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둘러 주시고요. 이 문제는 정말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대법원 확정판결이기 때문에 MBC 해고자 6명에 대한 확정판결이 언제쯤 있게 될지 기일이 어느 정도 잡히면 저희들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훈 위원
저는 이 결산 회의에 참석하면서 살충제 계란 문제가 대단히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충제라는 건 학자들은 살생물제라고도 하면서 대단히 위험한 화학약품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동안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계란이 이 살생물제를 이용한 닭을 양육해 가지고 나온 계란일 텐데, 지금 검사 중이지만 제가 듣기로 한국독극물학회 회장 하시는 서울대 약대 교수께서 며칠 전에 말씀을 하시던데 ‘살충제를 사용하는 닭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란의 위험성에 대해서 자기는 최소한 3년 전에 알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알았느냐?’ ‘관련 부처에서 들어서 알았다……’ 그렇다면 총리님, 어제․오늘 계속 그런 말씀 해 주셨는데요, 우선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와 동시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계란에 살충제가 함유된 이 과정을 지금 같이 조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살충제는 지금 계란에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우리 식품에, 여러 식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건 지금 살충제 계란의 각론에 불과하고 총론에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는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건 이 상황을 있 게 한 집단, 있게 한 세력 이 사람들을 빨리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보고, 그래서 단순히 지금 살충제 계란이 식약처 처장 한 사람만의 잘못인 것처럼 알려지는 이 문제만은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저는 이 결산 회의에 참석하면서 살충제 계란 문제가 대단히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충제라는 건 학자들은 살생물제라고도 하면서 대단히 위험한 화학약품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동안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계란이 이 살생물제를 이용한 닭을 양육해 가지고 나온 계란일 텐데, 지금 검사 중이지만 제가 듣기로 한국독극물학회 회장 하시는 서울대 약대 교수께서 며칠 전에 말씀을 하시던데 ‘살충제를 사용하는 닭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란의 위험성에 대해서 자기는 최소한 3년 전에 알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알았느냐?’ ‘관련 부처에서 들어서 알았다……’ 그렇다면 총리님, 어제․오늘 계속 그런 말씀 해 주셨는데요, 우선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와 동시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계란에 살충제가 함유된 이 과정을 지금 같이 조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살충제는 지금 계란에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우리 식품에, 여러 식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건 지금 살충제 계란의 각론에 불과하고 총론에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는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건 이 상황을 있 게 한 집단, 있게 한 세력 이 사람들을 빨리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보고, 그래서 단순히 지금 살충제 계란이 식약처 처장 한 사람만의 잘못인 것처럼 알려지는 이 문제만은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소병훈 위원
무엇이 잘못돼 있는 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계란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식품에도 똑같은 케이스가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밝히지 않았다, 극단적인 얘기로는 지난 4월에 소비자단체에서 ‘정말 정부에서 이것을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밝히겠다’ 그렇게 얘기한 뒤부터 정부에서 나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관련해서 살충제의 허가와 관리 문제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 허가와 관리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미 기허가 된 살충제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허가가 필요한 부분은 재허가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허가와 관리 부서를 나누는 것은 1시간이라도 빠른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병행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무엇이 잘못돼 있는 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계란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식품에도 똑같은 케이스가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밝히지 않았다, 극단적인 얘기로는 지난 4월에 소비자단체에서 ‘정말 정부에서 이것을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밝히겠다’ 그렇게 얘기한 뒤부터 정부에서 나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관련해서 살충제의 허가와 관리 문제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 허가와 관리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미 기허가 된 살충제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허가가 필요한 부분은 재허가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허가와 관리 부서를 나누는 것은 1시간이라도 빠른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병행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소병훈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냥 ‘원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핵발전소’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정확한 용어가 핵발전소라고 그러는데요. 핵발전소의 사고 확률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냥 ‘원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핵발전소’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정확한 용어가 핵발전소라고 그러는데요. 핵발전소의 사고 확률을 어떻게 보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 유국희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규제기관 차원에서 사고의 확률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 측면에서 그 스스로가 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사고 확률을 계산을 해내는데요. 일반적으로 IAEA라고 하는 국제원자력기구나 그쪽에서 내놓는 것으로 보면 10의 마이너스 5승, 6승분의 1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규제기관 차원에서 사고의 확률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 측면에서 그 스스로가 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사고 확률을 계산을 해내는데요. 일반적으로 IAEA라고 하는 국제원자력기구나 그쪽에서 내놓는 것으로 보면 10의 마이너스 5승, 6승분의 1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병훈 위원
그렇지요, 저도 100만분의 1 확률이기 때문에 원전은 누가 뭐래도 안전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아마 국민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원전, 30개국에 한 447개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기억하시기에 큰 사고, 100만분의 1이면 아직도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사고 하나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큰 사고 몇 건 정도로 기억하십니까?
그렇지요, 저도 100만분의 1 확률이기 때문에 원전은 누가 뭐래도 안전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아마 국민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원전, 30개국에 한 447개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기억하시기에 큰 사고, 100만분의 1이면 아직도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사고 하나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큰 사고 몇 건 정도로 기억하십니까?
소병훈 위원
221조로 일본에서 정리를 했고요.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직접 사망한 사람이 50명 그리고 피폭 암 사망이 4000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스리마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 지역이 피폐화됐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고리 5․6호기를 가지고서 공론화를 하고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공론화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현명한 시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원전을 짓는 이유는 전력이 부족하다 이런,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221조로 일본에서 정리를 했고요.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직접 사망한 사람이 50명 그리고 피폭 암 사망이 4000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스리마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 지역이 피폐화됐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고리 5․6호기를 가지고서 공론화를 하고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공론화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현명한 시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원전을 짓는 이유는 전력이 부족하다 이런,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소병훈 위원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여름 한 7월 들어서면서부터 매일 듣는 얘기가 블랙아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하루하루가 여름 되면 언제 비상이 생기느냐는 얘기로 그냥 온통…… 일반 상점에서는 에어컨도 못 켰습니다. 문도 못 열어 놓고. 그렇지만 올 들어서 그게 없어졌어요, 블랙아웃이.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세 번 정도 있는데요. 보통 전력예비율이 20% 가까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한전에 들어가서 오늘의 전력예비율을 보니까 한 17%, 9481만㎾를 생산하는데 현재 8000만㎾ 쓰고 있습니다. 전력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력예비율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가장 낮게 활용하는 게 가장 최고의 전문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전력량이 한 100GW 가까이 되는데요, 원전 1개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대략 한 100만㎾ 정도로 기억합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여름 한 7월 들어서면서부터 매일 듣는 얘기가 블랙아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하루하루가 여름 되면 언제 비상이 생기느냐는 얘기로 그냥 온통…… 일반 상점에서는 에어컨도 못 켰습니다. 문도 못 열어 놓고. 그렇지만 올 들어서 그게 없어졌어요, 블랙아웃이.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세 번 정도 있는데요. 보통 전력예비율이 20% 가까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한전에 들어가서 오늘의 전력예비율을 보니까 한 17%, 9481만㎾를 생산하는데 현재 8000만㎾ 쓰고 있습니다. 전력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력예비율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가장 낮게 활용하는 게 가장 최고의 전문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전력량이 한 100GW 가까이 되는데요, 원전 1개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대략 한 100만㎾ 정도로 기억합니다.
소병훈 위원
그렇다면 20%의 예비율을 확보하려면 원전 20기가 있어야 됩니다. 1기 건설하는 데 제가 거칠 정도로 알아보니까 한 5조, 6조 정도 우선 드는 걸로 보는데요. 그러면 원전 20기가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전력수급계획을 다시 조정해 가지고 적어도 원전에서만은, 핵발전소에서만은, 핵무기 못지않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단을 빨리 해야 되겠다, 계획도 그리고 건설 중인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아까 고리원전 때문에 말씀하시기 어렵다는데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20%의 예비율을 확보하려면 원전 20기가 있어야 됩니다. 1기 건설하는 데 제가 거칠 정도로 알아보니까 한 5조, 6조 정도 우선 드는 걸로 보는데요. 그러면 원전 20기가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전력수급계획을 다시 조정해 가지고 적어도 원전에서만은, 핵발전소에서만은, 핵무기 못지않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단을 빨리 해야 되겠다, 계획도 그리고 건설 중인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아까 고리원전 때문에 말씀하시기 어렵다는데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중장기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낮춰 가야 한다는 데는 다수 국민이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까요, 현상이 지난 5월 대선에 입후보 하신 5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네 분이 탈원전 공약을 했습니다.그만큼 원전 의존도를 낮추자는 데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원전 의존율이 우리나라가 30%쯤 되는데요, 전 세계는 10%고 OECD 국가는 18%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존율이 높고 특히 부산 울산 경주까지 이어지는 이쪽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경주에서 지진이 나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꽤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는 그냥 급하게 탈원전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나 LNG 발전 같은 대안을 빨리빨리 준비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줄여나가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전 예찬론자들마저도 이런 대원칙에는 크게 반대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낮춰 가야 한다는 데는 다수 국민이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까요, 현상이 지난 5월 대선에 입후보 하신 5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네 분이 탈원전 공약을 했습니다.그만큼 원전 의존도를 낮추자는 데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원전 의존율이 우리나라가 30%쯤 되는데요, 전 세계는 10%고 OECD 국가는 18%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존율이 높고 특히 부산 울산 경주까지 이어지는 이쪽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경주에서 지진이 나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꽤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는 그냥 급하게 탈원전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나 LNG 발전 같은 대안을 빨리빨리 준비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줄여나가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전 예찬론자들마저도 이런 대원칙에는 크게 반대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병훈 위원
우리나라 전력수급계획을 보니까 2025년도까지도 예비율이 20%가 넘습니다. 21～26%까지 나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26%면 원전으로 치자면 26기를 세워 놓고 있는 겁니다. 100조 이상 들인 시설을 만들어서 세워 놓는 건데요, 전력예비율을 조정을 잘 해서라도 더 이상 발전소를 짓는 걸 중지해야 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빨리 정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원전 정책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전력수급계획을 보니까 2025년도까지도 예비율이 20%가 넘습니다. 21～26%까지 나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26%면 원전으로 치자면 26기를 세워 놓고 있는 겁니다. 100조 이상 들인 시설을 만들어서 세워 놓는 건데요, 전력예비율을 조정을 잘 해서라도 더 이상 발전소를 짓는 걸 중지해야 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빨리 정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원전 정책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무총리 이낙연
중장기적으로는 소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은 월성 1호기의 가동 중지, 설계수명을 이미 10년을 연장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 군데가 준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한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오히려 원전이 2기가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은 월성 1호기의 가동 중지, 설계수명을 이미 10년을 연장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 군데가 준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한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오히려 원전이 2기가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소병훈 위원
그래서 원전에 대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쓸데없는 국력을 낭비하게 하는 이런 일을 제 생각에는 어떤 세력이 뭉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밝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쓸데없는 국력을 낭비하게 하는 이런 일을 제 생각에는 어떤 세력이 뭉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밝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훈 위원
제가 처음 결산 심사에 참석해 가지고 결산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지금 서면질의로 대체하고 와서 들은 얘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배울 게……
제가 처음 결산 심사에 참석해 가지고 결산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지금 서면질의로 대체하고 와서 들은 얘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배울 게……
소병훈 위원
노동부장관님께서는 산재 추방에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장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장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엊그제 STX 4명 사망사고 아시잖아요?
노동부장관님께서는 산재 추방에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장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장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엊그제 STX 4명 사망사고 아시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죄송합니다. 지금 통계는 안 가지고 나왔는데, 80% 이상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0여 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통계는 안 가지고 나왔는데, 80% 이상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0여 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소병훈 위원
만인율, 1만 명당 사망률을 보면요, 사내하청으로는 0.39명, 원청에서는 0.05명, 사내하청이 8배가 높습니다. 임금도 작지만 죽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설 현장 전국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만인율, 1만 명당 사망률을 보면요, 사내하청으로는 0.39명, 원청에서는 0.05명, 사내하청이 8배가 높습니다. 임금도 작지만 죽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설 현장 전국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그런데 BNK금융지주 회장 선출이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당초에는 지난 17일 날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최종 후보 한 명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결론을 못 내고 21일 어젯밤 저녁으로 미뤄졌다가 또다시 논의를 못 하고 다음 달 8일로 최종 연기되었다고 이러는데, 지역의 유력 금융기관의 수장이 계속 공백 상태라면 지역 경제가 불안해지고 지역 사회가 혼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BNK금융지주 회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회장 선출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그런데 BNK금융지주 회장 선출이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당초에는 지난 17일 날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최종 후보 한 명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결론을 못 내고 21일 어젯밤 저녁으로 미뤄졌다가 또다시 논의를 못 하고 다음 달 8일로 최종 연기되었다고 이러는데, 지역의 유력 금융기관의 수장이 계속 공백 상태라면 지역 경제가 불안해지고 지역 사회가 혼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BNK금융지주 회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회장 선출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것은 우리 금융위원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민간 금융지주사이고 하니까요, 저희 정부에서 크게 코멘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금융위원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것은 우리 금융위원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민간 금융지주사이고 하니까요, 저희 정부에서 크게 코멘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금융위원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제가 계속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이 BNK금융지주 회장 선출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로 여겨지는 인물이 회장직에 공모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에 BNK금융지주와 관련된 문건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제목이 ‘BNK 순혈주의 문제점과 향후 지배구조 방향’이라는 제목인데요. 문건 첫 장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더불어민주당 정권과 협력이 잘 되어야 한다’ 또 말미에는 ‘외부 금융 전문가를 BNK금융그룹 회장으로 모셔 와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 문건에는 정권 창출에 기여한 공 신을 회장으로 발탁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우리 금융위원장,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제가 계속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이 BNK금융지주 회장 선출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로 여겨지는 인물이 회장직에 공모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에 BNK금융지주와 관련된 문건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제목이 ‘BNK 순혈주의 문제점과 향후 지배구조 방향’이라는 제목인데요. 문건 첫 장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더불어민주당 정권과 협력이 잘 되어야 한다’ 또 말미에는 ‘외부 금융 전문가를 BNK금융그룹 회장으로 모셔 와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 문건에는 정권 창출에 기여한 공 신을 회장으로 발탁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우리 금융위원장,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이헌승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재 BNK금융지주 회장 후보에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 경제고문을 맡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으로 알려진 모 씨가 지금 입후보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의 해당 노동조합은 후보 사퇴를 주장하고 있고 지역 사회 역시 새로운 관치금융의 시작이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문건이 공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혹시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가 막후에서 회장 선출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회장 선출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 것은 일부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많은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지역 사회와 BNK금융지주 내부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정부가 침해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적폐의 대상이라고 했던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를 민간 금융기관의 인사에까지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BNK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을 해서 정부의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재 BNK금융지주 회장 후보에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 경제고문을 맡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으로 알려진 모 씨가 지금 입후보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의 해당 노동조합은 후보 사퇴를 주장하고 있고 지역 사회 역시 새로운 관치금융의 시작이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문건이 공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혹시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가 막후에서 회장 선출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회장 선출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 것은 일부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많은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지역 사회와 BNK금융지주 내부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정부가 침해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적폐의 대상이라고 했던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를 민간 금융기관의 인사에까지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BNK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을 해서 정부의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이헌승 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청와대 을지국무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서 소비자뿐만이 아니고 선량한 농어민이라든지 음식업계, 식품제조업계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이 수습 과정에서 관계 기관들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또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의 불안을 더 심화시킨 면이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청와대 을지국무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서 소비자뿐만이 아니고 선량한 농어민이라든지 음식업계, 식품제조업계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이 수습 과정에서 관계 기관들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또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의 불안을 더 심화시킨 면이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축산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산은 농식품부, 유통 과정은 식약처가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2009년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진흥 업무를 담당하고, 축산물의 안전을 농식품부가 같이 맡게 되면 제 식구 감싸기 같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는가 해서 서로 분리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원화를 했을 때 생기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아까 그런 제 식구 감싸기가 나오면 어떡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처럼 분리하면 견제와 균형은 생길 수 있는데 업무의 효율화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좀 균형 있게 보고요. 광범하게 의견을 좀 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변해서 안전과 진흥을 분리했지만 이제는 안전 없는 축산업 진흥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감상입니다마는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듣고 난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산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산은 농식품부, 유통 과정은 식약처가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2009년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진흥 업무를 담당하고, 축산물의 안전을 농식품부가 같이 맡게 되면 제 식구 감싸기 같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는가 해서 서로 분리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원화를 했을 때 생기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아까 그런 제 식구 감싸기가 나오면 어떡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처럼 분리하면 견제와 균형은 생길 수 있는데 업무의 효율화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좀 균형 있게 보고요. 광범하게 의견을 좀 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변해서 안전과 진흥을 분리했지만 이제는 안전 없는 축산업 진흥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감상입니다마는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듣고 난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헌승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박근혜정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결정을 해서 처로 다시 승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청에서 다시 처로 승격을 시킨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박근혜정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결정을 해서 처로 다시 승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청에서 다시 처로 승격을 시킨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헌승 위원
그렇지요. 식품의약품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 먹거리와 보건관리 일원화를 명분으로 처로 승격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식약처가 농식품부로부터 식품위생안전 관리업무를 흡수해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당시 농림식품부하고 농민단체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원화 체제가 그대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총리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식품의약품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 먹거리와 보건관리 일원화를 명분으로 처로 승격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식약처가 농식품부로부터 식품위생안전 관리업무를 흡수해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당시 농림식품부하고 농민단체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원화 체제가 그대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총리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저는 거의 10년간 아침마다 계란 한 개씩을 먹는데요. 지금까지도 하루도 빼지 않고 먹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식약처장이 10일 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은 좀 거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쭉 검사를, 조사를 했는데 그날까지는 검출된 것이 없었다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정교하지 못한 표현을 했다 이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저는 거의 10년간 아침마다 계란 한 개씩을 먹는데요. 지금까지도 하루도 빼지 않고 먹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식약처장이 10일 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은 좀 거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쭉 검사를, 조사를 했는데 그날까지는 검출된 것이 없었다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정교하지 못한 표현을 했다 이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헌승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사태의 가장 피해자는 산란계 농가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매출 피해는 둘째 치고 향후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생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현재 농식품부에서 이번 사태 해결책으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농림식품부장관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사태의 가장 피해자는 산란계 농가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매출 피해는 둘째 치고 향후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생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현재 농식품부에서 이번 사태 해결책으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농림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산란계 농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문제, 특히 지금 산란계 농장의 한 60%가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산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친환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무항생제 또 한 가지는 유기 산란계 농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기 산란계 농장에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항생제 농장에서 31건이 나왔는데 앞으로 무항생제․무농약 친환경은 좀 어렵겠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친환경을 하는 것은 동물복지농장 형식으로 사육 시설이 좀 개선된 그런 형태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앞으로의 방향이다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산란계 농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문제, 특히 지금 산란계 농장의 한 60%가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산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친환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무항생제 또 한 가지는 유기 산란계 농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기 산란계 농장에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항생제 농장에서 31건이 나왔는데 앞으로 무항생제․무농약 친환경은 좀 어렵겠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친환경을 하는 것은 동물복지농장 형식으로 사육 시설이 좀 개선된 그런 형태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앞으로의 방향이다 말씀드립니다.
이헌승 위원
여기에 대해서 산란 농가에서는 시설비만 크게 들고 수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란계 케이지 면적인 0.5에서 0.7㎡로 넓힐 경우에 케이지당 시설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산란 농가에서는 시설비만 크게 들고 수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란계 케이지 면적인 0.5에서 0.7㎡로 넓힐 경우에 케이지당 시설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0.75 정도로 가는 것은 저희들만의 일이 아니고 EU라든지 이런 데서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0.75 정도로 가는 것은 저희들만의 일이 아니고 EU라든지 이런 데서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헌승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늘릴 경우에, 5만 수를 키우는 농가의 경우에는 케이지 시설비만 한 6억 정도 더 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사료 투입 설비하고 환기 시설 등을 다시 갖추려면 적어도 7억 정도 들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양계 농가가 폐업의 길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조금 무리수를 둔다는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일편향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 먹거리 안전과 생산 농가의 생산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제대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늘릴 경우에, 5만 수를 키우는 농가의 경우에는 케이지 시설비만 한 6억 정도 더 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사료 투입 설비하고 환기 시설 등을 다시 갖추려면 적어도 7억 정도 들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양계 농가가 폐업의 길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조금 무리수를 둔다는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일편향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 먹거리 안전과 생산 농가의 생산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제대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