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이은권 위원
표 얻으려고 하신 것입니까?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위원님, 그 당시에도 그분들을 속이지 않았고요. 그분들 이 사항을 잘 압니다. 그 당시에 할 때 ‘직접고용을 승계해 달라’ 그렇게 해서 기간제로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하겠다’ 그렇게 되면 2년 경과되면 정규직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계약할 때 ‘직접고용 형태로 하되 고용을 다 승계해 다오’ 해서 바로 계약할 때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이은권 위원
지금 상당수 청소하는 근로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이해를 시켜서……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권 위원
사실은 이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무총장께서 큰절까지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고 ‘우리를 전부 정규직시켜 주는구나’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정규직을 시켜 준다고 약속했고요 그 과정이, 절차가 이렇게 된다는 것 그 당시에 설명을 했습니다, 직접고용을 하는 것으로.

이은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소한 직원일지라도 이렇게 해 주시고.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오해가 있다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권 위원
또 총장님께서는 엘리베이터 타는 것 가지고도 청소하시는 근로자들한테 화물엘리베이터를 활용하라고……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그것도 오해인데요 제가 그렇게 지시한 바도 없고 관리국에서 화물용엘리베이터에는 화물을 실어라 했던 건데, 화물이란 큰 것 아닙니까?

이은권 위원
그러면 말이 와전됐나요?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예, 신문지는 화물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이은권 위원
근로자들한테도 해소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잘 설명을…… 우리 직 원들이 아마 저보다 친절하게 설명을 못 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권 위원
이상입니다.

정우택 위원장
이은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민주의 박용진 위원 하세요.

박용진 위원
아니, 저 의사진행발언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이 사실상 국회운영위원회 첫날인데요. 제가 이 말씀 드려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 일정 정상화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특수성도 있고요, 또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하는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당에서 운영위원장을 맡아 왔었거든요. 그런데 국회 개원 당시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갈 건지에 대해서…… 오늘만 하더라도 저는 사실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오전에 우르르 왔다가 또 오후에 우르르 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일정 때문에 국회를 무시하느냐 아니면 청와대 업무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가 오고가는 것 자체가 불편하거든요. 업무 협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국회운영위원회 관례상 운영과 관련해서 4당 간사님들이 보다 면밀하게 협의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장님은 경력 보면 문헌정보학과 교수이셨고 그리고 도서관협의회회장 하셨고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장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도서관 운영이나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아니신가요?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사실 국회가 제가 국회의원이 아닐 때에도 일종의 관례로 국회의장을 배출한 여당 그리고 야당에서 도서관장을 지명해 왔는데 그동안 그 관례가 악용되는 바람에 비전문가들이 국회도서관장으로 앉고 정치인들이 앉고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관장님은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 같은데이후에도 또 국회도서관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그렇습니다.

박용진 위원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전문가들이 와서 국회도서관의 원래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도서관장 이은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다 피력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오늘의 시대적인 상황들을 점검해 볼 때에 국회도서관을 운영하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정치권이 합의해서 나눠 먹는 방식보다는 그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회도서관 운영의 취지에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기자, 언론인들이나 다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본 게 삼성의 장충기 전 사장 문자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언론에. 거기에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용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가 막히지요?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장충기에게 ‘내가 지배구조법 관련 처리할 때 공이 꽤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민원을 넣습니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국회 전문위원들, 특히 수석전문위원들이나 입법조사관들의 경우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로비에 의해서 검토보고서가 편향되게 작성되거나 혹은 일부 재벌들이나 혹은 재벌이 아니라 어떤 로비 대상들, 이익단체들에 의해서 왜곡된 검토보고서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확인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가 갖고 있는 입법 과정에서의 중대한 점을 생각해 볼 때 전문위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그리고 로비에 취약할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보통 공직자들에게 윤리강령을 상당히 세게 놓고 전관예우를 특히 검찰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막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도? 그런 제도를 반영한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전문위원 제도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몇몇 논문도 발표되어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도 전문위원 제도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저 역시도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서 입법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걸 또 교묘하게 악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그런 점들이 장충기 관련해서 문자메시지에도 일종의 갑질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또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 수석전문위원들의 고위공직자로서의 처신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제도는 사실은 각국에, 미국이랄지 프랑스랄지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도 있고 일본이 전문위원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 제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미치고 있는가 또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무처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전문가들하고, 물론 사무처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문제점을 인식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차제에…… 국회도 특권을 없애자고 하는 마당이니까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총장님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문위원 제도 유지 여부 문제가 아니라요 다른 정부 부처를 보면 전관예우 문제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입법로비나 이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윤리강령들이 있거든요.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그것은 차제에 감사관 개방형과 아울러서 윤리강령, 행동강령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세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국회사무처가 대기업이나 협회나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는 것을 체크하고 있나요?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들어올 때 전부 다 신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등록되어 있지만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 세종에 있는 정부 부처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소속이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에 나가고 또 누구를 만나는지에 대한 것이 다 정리돼서 자료 요구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그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제도인데 제가 정확한 시스템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즉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거기에 대한 제도 정비를……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지금 답변을 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경호기획관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시간 주시면 즉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택 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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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 최오호
경호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3년 동안 축적이 가능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
정우택 위원장
나중에 보충질의 활용하시지요.

박용진 위원
어떻게……

2
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 최오호
데이터 자료를 자세하게 즉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그 사람이 어디 소속인지는 파악이 안 되시잖아요?


박용진 위원
그게 문제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부 부처의 다른 자료를 보면 소속이 어디…… 가령 현대 관련자들이 국토부의 누구를 만나러 언제 왔느냐, 자료 내놔라 그러면 현대 관련된 데이터가 죽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이 드나드는 걸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로 단체 파악이 안 되고요?


박용진 위원
제가 그 부분 지적드리는 거예요.

1
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 최오호
검토해 가지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고맙습니다.

정우택 위원장
정부 부처에서 하는 시스템을 확인해 보시고요.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예, 가능하면 정부 시스템과 똑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우택 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입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한 지 한 1년 2개월 정도 되는데요. 법안 발의와 관련되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한 수십 건을 발의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과된 게 하나인 것이고 작년에 발의한 것이 사실은 상정조차 안 되어서 논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안 발의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회사무처가 제출한 자료를 저희가 분석했는데요. 17대, 18대, 19대, 3대에 걸쳐서 분석을 했습니다. 17대에는 의원발의 법안 수가 7489건이고 상정 후 임기만료 폐기와 미상정 임기만료 폐기를 포함한 폐기 건수가 3154건, 42%에 달합니다. 18대에는 의원발의 법안 수가 1만 3913건이고요. 두 가지 폐기된 법안을 포함하면 6301건으로 45%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9대 때에는 1만 7822건인데요. 이 중에 상정 후 임기만료 폐기와 미상정 임기만료 폐기를 합치면 9809건으로 55%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정활동의 결과물이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정안들이 상정도 안 되고 논의조차 안 되고 폐기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보시면 어떨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진정구 입법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비쟁점 법안도 상당수인데요. 무엇보다도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야 사후약방문처럼 땜빵식 법안 심사와 처리 때문에 종종 언론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상정도 안 되고 논의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국회사무처입법차장 진정구
최근에 국회법이 개정되어서 자동상정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제출되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반드시 상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은 다 상정이 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처리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동상정이 어떻게 지금 제도화가 돼 있는 부분인가요?

국회사무처입법차장 진정구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나서 30일이 경과되면 그다음에 위원회가 열릴 때 그 법안을 의무적으로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상정은 해 놓는데 사실은 법안심사소위나 그런 데서 이게 정치적으로 간사 간 합의나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따라서 심사하는 순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환노위 활동을 하는데 특별하게 노동 관련된 것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어서 그 사이에 아주 최소한의 것을 빼놓고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서 논의조차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형식상의 상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이 심사가 되고 의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나요?

국회사무처입법차장 진정구
국회법에서는 상정하고 또 심사하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원칙만 규정이 되어 있고 실제 그 법안을 상정하고, 예를 들면 전체회의뿐만이 아니라 소위원회에서 어떤 법안을 상정할는지 이런 부분들은 소위원장 또 여야 간사 간에 서로 합의에 의해서 또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도록 맡겨 놓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지금이라도 자동상정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심도 있게 하고 제도화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 하는 입법활동들이 사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입법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또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국당의 정용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위원
대전 대덕의 정용기 위원입니다. 예정처장님하고 입법조사처장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도 실무자 때부터 여의도에서 근무를 하고 지금 재선 의원입니다마는, 물론 예정처나 입법조사처에서 다양한 의원들 입법지원활동 을 하고 있다는 총론적인 것은 알았지만 오늘 보고를 쭉 받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셔서 그 노고에 대해서 일단 우리 처장님들과 직원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부터도 이러이러한 자세한 입법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의원들도 그렇고 각 보좌진들이 그런 내용을 잘 숙지해서 그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다가가 주시고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두 분 처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예, 알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장 이내영
예, 알겠습니다.

정용기 위원
우윤근 총장님,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먹고사는 문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구내식당 특히 회관 구내식당 이용해 보셨지요?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예, 간혹 이용합니다.

정용기 위원
그렇지요? 저도 한번 뵙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무처에서 받아 봤더니 최근 3년간 국회 구내식당 이용자 현황 중에…… 16년 한 해에 우리 국회 의원회관 구내식당 이용자가 대략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구내식당 어디지요? 회관 쪽입니까?

정용기 위원
예, 회관이요. 회관에 의원식당까지 3개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놀랐어요. 다 합쳐서 130만 명이 넘습니다.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굉장히 많은 것으로는 알고 100만 명이 넘는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정용기 위원
이게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오셨으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다가가는 국회, 친근한 국회 이것 기본적으로는 좋은 현상이지요, 그렇지요?


정용기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점도 있습니다. 식당 많이 이렇게 오시는데, 2017년 상반기 이용자가 국회 직원식당이 21만 3300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이게 7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지요. 작년 상반기에는 14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의원회관 구내식당만 이용하는 직원이 하루에 2000명, 일반인 예약만 7000명, 예약 없이 오는 분들 이렇게돼 가지고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어떤 때 행사가 있는 날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화면은 준비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근처 가 보면 정말로……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줄을 많이 섭니다. 저도 줄서서 먹었습니다.

정용기 위원
줄만 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장바닥입니다. 5일장 하는 데보다도 더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업무나 회의나 뭐가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얼른 갔다 와서 일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용하지 않습니까?


정용기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용기 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한 복지를 넘어서서 업무지원 차원에서도 이대로 계속 가서는 업무에 영향을 주겠다 이런 제 판단인데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식당을 저도 관심 있어서 영양사도 자주 만나고요, 비교적 식당이,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맛있는 식당이다’, 몇 년째 3000원대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원들과 보좌진들, 사무처 직원들에게는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식당이 최근에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늘리는 문제랄지 또 비좁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우선은 사무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도저히 방법이 지금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외부인들을 차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식당을 하나 더 늘리는 문제, 아니면 구분하는 문제, 이것은 그냥 우리 국회직원들이 또 일반인도 먹을 수 있는…… 그 점은 특권이라고 자꾸 또 하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은 식당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정용기 위원
총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다 이해하지요. 그런데 아무튼 장기과제로 검토하기에는 지금 어떤 임계 점을 넘고 있다,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주십시오.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예, 알겠습니다.

정용기 위원
총장님 임기 중에 실제로 무슨 공간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대책이라도 마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어렵지만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정우택 위원장
정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민주의 이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위원
서울 금천의 이훈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국회사무처 공직기강 해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다시 여쭈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올 초에도 보면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한 직원 3명이 출장비 횡령한 건 보고받으셨지요?


이훈 위원
관련해 가지고 징계가 제때제때 안 되고 반년 이상 징계절차가 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답변이 뭐라고 온지 아십니까? 순차적으로 징계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늦어지게 됐다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총장에게도 보고가 늦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의장님께도 보고가 늦었고요, 인사 즈음에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감사제도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특히나 올해 성추행과 관련해서 몇 건이나 있었어요?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성추행은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 당사자 간에, 사실 문제가 된 수석 문제도 3월 달에 있었는데 당사자 간에는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훈 위원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고 그 피해 여직원이 다른 부서로 가면서 그냥 무마된 것처럼 했었어요.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저도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당사자가 사과를 받고 다른 데로 옮기는 조건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문제를 안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아마 감사를 못 한 이유가 아닌가,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중징계했습니다.

이훈 위원
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러한 비위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다수의 입법고시 출신 전문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님들이 고생하는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일부 입법고시 출신 분들 보면 본인의 그 자리를 권력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걸로 저한테도 사실은 제보도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로 해 가지고 골프도 치고 접대도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도 파악을 했고요.

이훈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일각에서 입법고시 카르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제기들이 계속 있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국회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외부감사관제도를 다시 도입하든지 하여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우선 감사시스템은 전면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이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워낙 사회 자체가 좁은 사회입니다.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그렇습니다.

이훈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되게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니까 과거에 했던 외부감사관제도 도입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적극 검토하기로 오늘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운영위에 직제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사무총장님, 또 하나 여쭈어볼 것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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