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2일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강제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재벌 개혁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박용진 위원
하나 더 여쭤보면 재벌 개혁이나 독점적인 시장 장악 상황 이것을 자발적으로 개선했던 사례는 없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그것은 결국은 제도적으로 모든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정부의 행정력과 법률에 의해서……

박용진 위원
그렇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조정을 해 왔던 겁니다.

박용진 위원
그래서 역시 시장의 자율성에 기반하지만 정치가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경제보좌관은 뭐 하는 자리입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경제보좌관께서 하시는 일은 전체적인 각 부처별로 업무가 나눠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구조가 그 영역을 넘어선 부분에 있어서의 조정 그리고 대통령께서 특별히 관심 있는 특정 이슈나 영역에 대해서 조언을 해 드리는 그런 역할입니다.

박용진 위원
말씀 들어보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우려하고 있는 점이 뭐냐면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김현철 경제보좌관께서 지난 8월 15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재벌 해체는 한국경제를 포기하자는 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벌 개혁을 강제하거나 해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 알아서 개선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당연히 재벌은 해체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박용진 위원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그건 하나의 기업구조인 것이지……

박용진 위원
그렇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기업을 어떻게 해체를 하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소중한 일자리이고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박용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재벌 개혁을 알아서 스스로 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벌 개혁이란 용어가 나왔고요. 그것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위원
저는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좀 이따가 경제보좌관님께도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번 손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우리 경제가 지금 하나의 임계점에 와 있다,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여러 제도적 적극적인 준비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제시가 되어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저희 집권당에서도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다 인정하고 제도적 접근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중에 이 중요한 경제보좌관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께서 이렇게 재벌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처럼 보일 만한 우려스러운 인터뷰를 하신 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마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과도한 재벌 해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그렇지 않다, 이 정부는 재벌 해체가 아니라 재벌 개혁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혹시 김현철 경제보좌관님 인터뷰와 관련해서 해 주실 말씀, 해명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가능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보좌관 김현철
별도로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지금 제가 시간을 정부부처에 드린 것은 처음입니다.

대통령비서실경제보좌관 김현철
그것은 아마전후 문맥을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인 개혁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개혁하고를 다 같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언론에서는, 사실 중앙일보라는 언론의 성격을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픽업해 가지고 클로즈업한 것이지 나중에 상세한 발언 내용을 보시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개혁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박용진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적어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는 후퇴한 바 없고 여전히 그 약속대로 차근차근히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분명하다, 또 계획도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나머지 질문은 시간 관계상 차후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우택 위원장
박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당의 정용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위원
대전 대덕의 정용기 위원입니다. 임종석 실장님, ‘내로남불’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지요?


정용기 위원
현 정부의 인사와 관련해서 정부, 청와대, 여당에서는 공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야 3당과 또 많은 언론에서 느끼고 있는데 오늘 임 실장님의 인사말씀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이 이래서 이런 말이 나왔구나, 임 실장님의 인식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뭐냐 하면 민정수석 출석 안 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과거 정부 때 우병우 민정수석과 같은 그런 사례라면 출석을 했었을 테고 했어야 되지만 지금 이 경우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거 정부 때도 처음 시작이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을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느냐 가지고 당시 야당에서 민정수석 출석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논문 표절도 다른 사람이 하면 나쁜 것이고 지금 이 정부의 논문 표절은 다 이해할 만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언론에서 전부 다 통째로 갖다 저기 했고, 과거 정권의 어떤 논문 표절보다도 정말 심각한 논문 표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5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리고 욕하면서 배운다고 어떻게, 아니면 어떤 면에서 더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봤어요. 높은 여론 지지도를 믿고 아마 했을 텐데, 임 실장님 지금 여론 지지도 정말로 믿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위원님, 여론 너머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기 위원
여론조사 결과라고 하는 게 늘 말씀하신 대로 겸허하게 이것을 새겨야 되는데 실제로 여론이 조작되고 관리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최근에도 나타났어요. 취임 100일 관련해서 그 즈음에 포털에 검색어 순위 1위가 ‘고마워요 문재인’, 2위가 ‘문재인 우표’, 3위가 ‘문재인’, 4위가 ‘우체국’이에요. 우체국까지 다 관련된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문빠’라고 하는 분들이 100일 축하 선물을 만들어 드리자 해 가지고 작업에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요. 아니, 어떻게 1위 2위 3위 4위가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것으로 나타납니까? 이런 여론조사 믿고 인사 이렇게 한다면 이게, 우리 당에서는 이것을 ‘보나코 인사’라고, 보은 인사 나홀로 인사 코드 인사라고 하는데 저는 ‘보독스 인사’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보은과 코드 인사고 정말 독선과 오만의 인사고 스스로 셀프 면죄해 주는 ‘우리는 괜찮다’, 이게 왜 나왔는가보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 인사 과정에서 지명 철회가 전혀 없어요, 지명 철회가. 그리고 지금 식약처장을 비롯해서 잘못이 드러나도 사퇴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져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무오류다’, 운동권적 시각입니다. ‘우리는 무오류다, 우리는 당당하다, 우리가 선이다, 우리가 한 것은 무조건 옳다’ 이런 인식 가지고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역사뿐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사를 봐도 이런 인식 가지고 정치하면 국민은 불행해지고 그 정권도 불행해지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면에서 좀 겸허한, 국정운영하는 데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각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기 위원
이것 제가 지금 전달받았습니다만 김현철 경제보좌관님, 잠시 전에 중앙일보의 성격이 뭔지 알 거라고 했습니다. 중앙일보의 회사 성격이 뭡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보좌관 김현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위원
아까 답변하신 중에 ‘중앙일보의 성격이 뭔지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일보의 성격이 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경제보좌관 김현철
3대 일간지라고 생각을 하고……

정용기 위원
무슨 일간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보좌관 김현철
3대 일간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용기 위원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것 맞아요?


정태옥 위원
무슨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정용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택 위원장
정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민주의 제윤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경 위원
제윤경입니다. 좀 전에 경제보좌관님께서 아마 중앙일보에 대한 성격은 경제를 바라보는, 그 패러다임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성격을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살충제 계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식품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다른 수석실이 아니라 민정수석실에 그 보고를 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정상은 아니지요? 어떤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제가……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윤경 위원
정상적인 운영은 아니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예,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보입니다.

제윤경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작년 8월부터 언론을 통해서 이게 고발이 됐고 또 당시 농식품 관계자 말을, 인터뷰 내용을 보면 대단히 충격적이거든요. ‘농가들이 독성이 강한 미승인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살충제를 닭에 직접 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마디로 작년 8월에 이미 정부 관계자가 이 심각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 어떤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고 심지어 11월에 그 나름의 대책을 좀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민정수석실, 청와대가 막아서 못 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데요. 그와 관련된 질문은 좀 이따 여쭤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어쨌든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식약처장이 취임 인사말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조금 다소 경솔하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국내 달걀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문제가 됐는데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5일 뒤에 전수조사를 또 바로 시작을 하시고 한 달째 계속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에서 사전에 살충제 계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안 과제로서 인지를 하고 식약처장이 임명되자마자 전수조사를 비롯한 대책 추진 이런 게 이루어졌던 건가요?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일단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은 부처 차원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체로 이런 업무들은 총리께서 주관하셔서 업무보고를 받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전수조사를 통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히려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국민들께는 송구스러운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걸 발견하고 종합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윤경 위원
지금 그러면 이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오히려 대책을 가로막았던 것이 비정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청와대에서는 총리실말고 어떤 수석실에서 지금 이 문제 들여다보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저희들이 관련 업무는 사회수석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1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홍장표
사회수석실하고 경제수석실……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사회수석실하고 경제수석실하고, 이게 농식품부․식약처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요.

제윤경 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요 사실 단순히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되는 곳에 대해서 사후대책 마련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하나의 적폐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살충제 계란 나온 농가 52곳 중에 60%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친환경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이 소위 농피아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 퇴직자가 대표로 있는 기관이다 해서 이것도 또 하나의 그동안 누적되어 온 적폐 현상 중의, 그 결과 중의 하나다 이렇게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대책 방안 중에는 단지 그냥 이 하나의 사안을 볼 것이 아니고 이런 적폐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유할 것이냐, 해소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함께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종합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요. 농식품뿐만 아니라 수산물도 우리 국민들에게 늘 걱정과 염려가 되는 분야인데 차제에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먹을거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라는 대통령님의 업무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정우택 위원장
제윤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당의 정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위원
김현철 비서관님, 아까 중앙일보의 성격이 뭐냐? 그 뉘앙스 자체가 우리하고 코드가 안 맞는 그런 언론이니까 너희들 멋대로 해석해라 그 뜻 아니에요? 그건 됐어요. 그리고 장하성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께서 ‘소득주도 성장론 성공사례가 있느냐?’ 하니까 1929년 미국 대공황 극복 사례하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골든 에이지를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대공황 극복하고 골든 에이지는 케인즈언 경제학에 의해 가지고 수요 중시 경제학을 이야기한 건데 무슨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정부가 현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 줘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높여서 저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올려 봐요, 무역의존도.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자료인데 정부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87%나 됩니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론 정도 되려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20%, 30%밖에 무역의존이 안 되는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 교수님이 아니지. 정책실장님, 한국자본주의론 쓴 데 보면 그런 이야기를 줄줄이 써 놨더라고요.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개방경제가 아니라 폐쇄적인 경제라야 되고 그것도 미국이나 일본같이 무역의존도가 낮은 나라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것은 교수님이……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굉장히 궤변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잘못 곡학아세(曲學阿世) 하는 거예요. 그건 답변보다도……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그러면 제 답변을 안 들으실 겁니까?

정태옥 위원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앞서 말씀하신 수요 주도라고 하는데 수요는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정부가 지출하는 재정에 의한 수요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국민들의 소득에서 나오는, 즉 주로 임금입니다마는 소득에서 나오는 수요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국내 수요가 작기 때문에 해외 수요, 즉 수출과 수입의 차이로 성장을 한 건데요. 하나 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정태옥 위원
내가 하나만, 답변은 좀 이따 있을 테니까 그다음 자료 띄워 보세요. 이것 보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낸 자료인데 재정승수 효과가 어느 게 높으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부는 이렇게 복지, 현금 나눠 주는 예산을 어디서 하느냐 하니까 SOC 줄여서 하겠다고 어제 총리도 이야기했고 지금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구체적인 자료가 멀어서 안 보이지만 기본적인 것은 교통․물류나 국토 및 지역 개발 이런 쪽에는 재정승수가 굉장히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 그러니까 고용승수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는 재정승수 효과나 고용승수 효과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나눠 줘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SOC 사업을…… 원래 아까 실장님 이야기한 것은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거나 유럽에서 한 것은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정부가 돈을 막 찍어 내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 유효수요를 늘려 가지고 극복한 사례지 실제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의 사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나, 그렇지요? 그다음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같이, 그런 나라가 바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그리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공무원 숫자를 엄청나게 늘린 것하고 현금 막 나눠 주는 것.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정부가 나눠 준 것도 있지만 민간에서 유효수요를 늘려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민간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면 산업별 구조조정이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가지고 규제 완화를 하거나 특히 강성노조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워하잖습니까? 그런 구조조정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SOC를 줄여 가지고, 차라리 정부가 돈을 막 찍어 내 가지고 돈을 풀면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소득주도 성장론, 미국 대공황을 극복한 사례가 해당돼요. 그런데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건 오로지 현금을 잘사는 사람한테 받아 내고 SOC 사업을 줄여 가지고 막 나눠 주는 그런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아니고 교수님이, 실장님이 이야기한 그 책에서 나온 이야기도 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권이 이렇게 새로 출발했다고 해서 그렇게 국민을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표현이 좀 뭐합니다마는 속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정우택 위원장
실장,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속인다’ 하는 표현은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일일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리스나 남유럽 국가나 남미 국가에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게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의 지출 규모가 GDP 대비 OECD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재정이나 경제 규모에 비추었을 때 한국의 사회복지 예산이 국가 재정이나 또는 경제를 망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그냥 간단히 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수출은 당연히 중요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구조 변화를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 성장, 경제 규모에서 국내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최하위권입니다. 가장 꼴찌이거나 밑에서 한 두세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중요시하고 또 산업구조, 미래성장을 만들어야 되지만 역시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국내 소득에 의한 수요 창출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신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당연히 국가의 재정건전성이나 미래성장의 동력을 만들기 위한 부분으로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우택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더민주의 위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세운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이 부패하고 불의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끌어내리고 정의로운 정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를 새로운…… 새로 세운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청와대의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은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소득주도 성장이 무엇인지에대해 정책실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국가는 왜 존재하느냐 할 때 결국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든 국민들의 삶을 위한 것이든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국가 경제 성장은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는 것이 저는 유일한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20년간의 한국 경제 성장을 보면 경제 전체 규모는 성장을 지속적으로 아주 잘 해 왔고 또 그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도 갖고 규모도 커졌는데 국민들의 가계살림을 보면 경제 성장에 크게 못 미치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누적적인 경제 성장은 한 삼십오륙% 했지만 평균적인 가계소득의 증가는 한 10%에도 못 미쳤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경제 성장과 우리 보통 국민들의 가계살림에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와서는 우리의 성장을 오히려 갉아먹는, 다시 말하면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내 유효수요를 창출해서 성장을 이루어 내겠다 하는 측면도 있고요. 다른 한 측면으로는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 일반 국민들의 가계의 삶도 함께 나아져야 된다는 국가 경제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공무원 수만 늘리고 현금을 나눠 주는 정책이 아닌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 장하성
공무원 수를 저희들이 늘리게 된 부분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특히 보건이나 안전에 관련된 인력을 지난 추경에도 늘렸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소득주도 성장이 될 수는 없는 거지요.

위성곤 위원
예, 그런 지적을 하셔서 묻는 거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넉넉해져야 사실은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하나만 비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의해서 직무정지로 특수활동비 사용이 제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금 액의 과소를 떠나서 연말에 불용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추론인데 이에 대한 결산 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예, 구체적 내역은…… 특수활동비는 또 원래 구체적 내역을 보고드리지 않는 것이 관행이기는 합니다만 저희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더라도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정도는 남겨져야 되는 게 맞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물론입니다. 저희들도 감사원 지침에 따라서 그런 점을 내부적으로는 원칙을 갖고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17년 5월 모 방송에서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탄핵기간 중이던 박근혜가 사용했는지 황교안 대행이 사용했는지 한광옥 비서실장이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예,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시 감사를 해야 되나요?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어떤 절차가 가능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성곤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향후 청와대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민주의 이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위원
서울 금천의 이훈입니다. 실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탄핵 결정 이후에 청와대에서 퇴거를 바로 하지 않으셨어요. 안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사저를 좀 수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한 이틀 지나서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퇴거 과정에서 나온 게 보면 난방시설 교체, 배수․배관시설 교체, 벽지 도배, 타일 시공 등등, 화장실 수리, 대청소, 원목가구 구입, 인터넷․대형 TV 설치, 하여튼 가전제품 구입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는 3월 28일, 며칠 되지 않아서 이것을 팔고 나가셨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팔고 나가셨어요. 팔고 내곡동 이사를 하셨는데, 수리비용 어디서 지급됐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위원님,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훈 위원
확인 못 하셨습니까?


이훈 위원
이게 박근혜 대통령 개인 비용인지 아니면 청와대 비용인지에 대해서조차도 확인이 안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 내역은 저희가 도무지 확인할 길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훈 위원
이게 청와대 경비로 사용됐다면 사실은 집에 투자를 하신 것이고 그 투자비용을…… 집의 가치를 올려 가지고 파시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갖고 다시 내곡동으로 이사하신 꼴이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잘못하면 간접적으로 국가 예산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사실은 개인적으로 취득하신 것처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의 청와대 예산 구조는?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저희들이 매우 투명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 특수활동비나 특정사업비는 대폭 감소해서 저희가 남은 전체 양에서 한 42% 감소해서 집행하고 내년 예산은 아예 31%를 감액 신청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개인 비용은 철저히 사비로 쓰시겠다고 이미 공언을 하셨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게 한 정권 내지는 대통령님의 개인적인 의지나 청와대의 개인적인 의지와 선의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가.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세금이 개인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다음에 개인의 재산화될 수도 있고 이럴 가능성을 계속 열어 놓은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활동비를 줄인다는 의미하고 좀 다른 관점이고요.


이훈 위원
그다음에 정권이나 대통령이나 청 와대의 의지하고도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청와대 실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훈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당시 확인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 집행 과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훈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중에서 군수․국방 분야, 특히나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관련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일부 언론 보도가 좀 있었어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좀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개발업체인 KAI에 대해서는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최근에는 KAI 대표이사부터 시작해서 관련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원 감사 당시 특히 박근혜정부 시절에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에서도 KAI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적 있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그러지는 못했고,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기관 간에 요청이 있으면 좀 더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훈 위원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 하면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던 수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유일하게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만 가능하지 않냐라는 세간의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수석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방산비리 합동수사조차도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과연 민정수석실이 그 정도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일인지, 우병우만이 가능했던 일인지, 지금 현재의 민정수석실이 혹시 이럴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러한 민정수석실의 역할과 임무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최소한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예. 위원님, 저희가 지금은 안보실 그리고 정책실을 부활시켜서 업무가 철저히 분장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정에서 그런 내용들까지 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내부 회의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제가 한마디만 좀 더 드리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눈과 귀가 돼서 사실은 국정현안이나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취합하고 대통령께 보고할 권리가, 당연히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분장이 대단히 애매한데 실제 청와대에서 실장님 이하 수석님들이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대책과 지침이 마련된 순간부터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잘 알겠습니다.

정우택 위원장
이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당의 최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길 위원
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했어요. 대통령께서 현 정부 인사가 균형 인사, 탕평 인사, 통합적 인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명길 위원
이미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지적을 받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대체로 언론에서도 평이 조금 좋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