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21일



박범계 위원
전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곳, 2015년도 예결위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세수추계가 정확하게 안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다만 세수추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그 범위 내의, 별문제 안 되는 그런 세수추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최근의 세수추계에서 세수초과나 또는 그 전에 세수가 좀 덜들어오는 부분들이 통상적인 밴드에서 조금 벗어나는 듯한, 좀 많이 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수추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거시경제에 관한 예측, 두 번째는 특이한 당해연도의 어떤 사정, 세 번째는 저희 재정 당국과 세정 당국의 추계에 있어서의 다소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런 세수추계에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범계 위원
몇 가지 팩트를 확인해 보지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세수결손은 세수를 너무 높게 추계해서 발생했다, 이것 맞는 얘기지요?


박범계 위원
2016년, 2017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세수예측을 너무 적게 해서 오차가 발생했다, 이것도 맞는 얘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2016, 2017 같은 경우에, 물론 그 전도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꼭 세수예측을 적게 했다는 것보다는 예측한 것보다 여러 가지 법인 영업활동의 호조라든지 또는 부동산 거래의 예측을 뛰어넘는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한 건데 결국은 세수를 과소 추계했다는 측면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양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본 위원은 박근혜정부가 세입추계에 실패한 것은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능력 없이 세출증가 규모에 맞춰서 세입추계를 한 것에서 비롯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분석을 합니다.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비슷하지요? 비슷한 내용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까 제가 세수추계의 차이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시경제나 특이사항이나 또는 저희 재정 당국의 부족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세수를 하는 데 있어서 의도적으로나 또는 어떤 특별한 정책적 목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정상적이지 않게 추계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몇 년 보면, 왜냐하면 이것이 한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세수가 부족해서 추가경정예산 으로 해서 세입경정으로 한 적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오히려 세수가 남는 이런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그때그때 작용을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범계 위원
박근혜정부는 어떻든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났고 현재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촛불혁명에 기초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부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전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있을 수 있는 추계상의 오류라는 그러한 평가를 뛰어넘어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금년 같은 경우도 초과세수가 15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경 할 때만 해도 8조 8000억 원으로 해서 추경안을 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당한 폭의 세수초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178조의 재원조달계획에서도 83조 정도의 세입 측면에서의 대책을 냈습니다마는 금년에 세수 걷히는 내용들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하고 해서 앞으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함은 물론 국정과제 재원조달에도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아까 제가 세 번째 원인으로 얘기한 재정 당국과 세정 당국 또는 관련되는 국책기관에서의 이제까지의 분석모델도 다시 한번 돌아봐서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보완하도록 할 계획에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모형을 저희가 검토하고 또 새로운 모형도 한번 고안해 볼 그런 생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범계 위원
예,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가채무가 한 299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범계 위원
299조 원에서 박근혜정부 거치면서 2016년도에 627조 원 상당액, 맞습니까?


박범계 위원
왜 이렇게 국가채무 관리를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눠 봐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국가채무 관리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범계 위원
박근혜정부도 재정확대를 전반적으로 한 정부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글쎄요, 저는 제가……

박범계 위원
그렇다고 긴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나름대로 재정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면 거꾸로, 감세정책을 취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아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박근혜정부 말씀이십니까?

박범계 위원
예.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글쎄요, 제가 사실은 최근 3년 동안에 대해서는 그냥 통계 정도만 갖고 있는데요 그 내용의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해 보고 답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범계 위원
‘국가채무의 증가는 주로 국고채권의 발행을 통한 채무가 같은 기간 동안 154조 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이는 지출증가분 대비 세입부족분을 국채발행을 통해서 충당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 대체로 맞는 분석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적자국채 같은 경우에 2009년부터 그 후로 조금 증가하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교육부총리님 계신가요? 교육부차관님 계세요?


박범계 위원
국정역사교과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 맞지요, 44억 원이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차관께서는 평가하시기를 이것이 예비비 편성요건에 적합한 그러한 예산편성으로 보십니까?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당시의 예비비 편성기준에는 일단은 그 당시에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왜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법적으로 긴급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박범계 위원
국정교과서 예산편성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의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보세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그 당시 2015년 10월에 일단 추진에 대한 계획이 마련이 됐고요. 그래서 이미……

박범계 위원
아마 부총리께 직접 여쭤 봤으면 그렇게 답을 안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것이 무효화됐지요, 국정교과서?


박범계 위원
여기에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심지어 예비비라는 요건에 충족되지도 않은 것을 편성해 가지고 충당을 해 가지고 지출해 왔는데요. 그러면 이 지출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되는 문제입니까?


박범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뭐 44억 원이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뭔가 좀 진단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그러한 생각은 갖고 계세요?

교육부차관 박춘란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요구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도종환 장관님 계신가요? 문체부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정책기획관 김현모
잠시 자리 비웠습니다.

박범계 위원
아무도 없습니까, 문체부에?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님, 김영주 장관님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고용부차관입니다.

박범계 위원
차관님, 조금 전에 계셨는데……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잠깐 좀……

박범계 위원
소위 노동개혁 4법 입법 촉구 광고 제작, 파견법 버스광고, 근로시간 단축 광고 제작 및 송출 등 노동 관련 입법의 내용, 쟁점 등을 알리거나 정책 내용을 홍보할 목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박근혜정부 고용노동부는 예비비 50억 원을 편성하고 이 중 33억 원을 집행하고 10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이렇게 집행된 것에 대해서 이게 적합합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일단 저희들이 예비비가 이월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국회에서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결에 따라서 방송 콘텐츠를 제작을 하다 보니까……

박범계 위원
국회 의결은 요구를 했으니까 그렇게……


박범계 위원
울며 겨자 먹기로 의결한 거지요.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고용노동부의 관할 중에는 청년재단이라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예, 청년희망재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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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위원
청년희망재단. 우리 차관님 보시기에는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청년희망재단은? 많은 사람들이 소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못지않게 청년희망재단 역시 재단의 설립 과정과 경과가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 볼 생각이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차관 이성기
일단 그런 평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청년희망재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역할이라든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재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본 위원이 질의가 있었으니까요 한번 짚어 봐 주십시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통일부 소관인가요? 통일부……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통일부장관입니다.

박범계 위원
장관님!


박범계 위원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 좀 아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쎄, 지금 저희 통일부가 직접 관할하고 있는 사업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박범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가 소관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저희가 좀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마 안행부가 아닌가 싶은데……

박범계 위원
통일부가 맞지 싶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한번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2016년도 계획액이 300억 6300만 원, 이 중에 지출액은 0.2%인 6000만 원, 300억 300만 원 99.8%가 불용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애초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게 남북 간의 관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예산 지출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여러 보도가 있었는데요, 경제부총리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청와대 관련해서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청와대 예산 집행 자료가 파기되거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파악이 잘 안 된다, 이런 지적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 내용……

박범계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어디가 소관 해야 됩니까?


박범계 위원
아니, 아니요. 청와대 관련해서요. 청와대 예산 집행 관련 자료가 파기되거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되어서 전혀 이게 사실관계가…… 결산을 하려면 뭔가 결산 자료가 나오고 결산 자료에 기초해서 당․부당의 평가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럴 근거 자료조차가 없다는 겁니다. 보도 내용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 보도 내용은 봤는데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다만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디브레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결산을 각 부처가 하는 것은 전부 전산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처리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든지 하면 조금……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결산처리 하는 데는 별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부총리께서는 그 관련된 자료를 다, 전산이든 그것이 종이 자료든 그것을 확보를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러니까 부처에서 예산을 배정받거나 집행하게 되면 전부 전산 입력을 해 가지고, 저희 기재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디브레인 시스템에 전부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저희가 예산 배정, 자금 배정 하는 것들은 전부 기계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내부의 그런 것을 집행하기 위한 결재서류나 내부서류들은, 청와대 쪽 내용은 확인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 부분은 확인해 볼 의향이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알아는 보겠습니다만……

박범계 위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만……

박범계 위원
누군가 이것을 사후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결산이거든요? 청와대라고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브레인에 입력되어서 결산을 처리하거나 통계를 잡거나 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으로 추측되고요. 그 안에 내부집행을 위한 내부결재라든지 의사결정 과정 문제는 각 중앙관서 장의 책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보기에는 특별하게 하지 않으면…… 아마 감사원 쪽도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룸이 조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범계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F-X사업에 대해서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F-15에서 F-35로 기종이 변경되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여기 황찬현 감사원장님도 계시지만 감사원에서 감사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범계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방추위, 지금 장관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말이지요. 이것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제가 부임하면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방추위를 개최하면서……

박범계 위원
아주 놀라운 뉴스를 만들어 내셨지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닙니다. 뉴스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박범계 위원
진짜로 그냥 막 들었다 놨다 하셨어요?

국방부장관 송영무
아닙니다. 그래서 방추위의 법적 지위와 제도화가 미흡해 가지고 방추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재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의 한 분야로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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