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17일



정인화 위원
누가 알고 있지요? 담당국장 알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담당국장은 그 정도는 갖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관, 차관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계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6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그 계획서는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남태헌
농산물품질관리원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약잔류물질검사와 관련해서 8월 3일 공문을 실시했고요.

정인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서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최소한 그 계획서는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장관이나 차관이 답변을 하지, 안 그래요? 그 계획서가 있어요, 없어요?


정인화 위원
그러니까 실시 공문에 자세한, 예를 들어서 왜 방역을 실시하고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언제 몇 회에 걸쳐서 이 범위는 어떻게 하고, 그 계획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정인화 위원
그것을 밝혀 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남태헌
예, 8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두 달여에 걸쳐서 대상농가 780농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계획이 시달됐고요.

정인화 위원
언제 시달이 됐어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남태헌
8월 3일자로 시달이 됐습니다.

정인화 위원
작년 8월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남태헌
올해 8월 3일 입니다.

정인화 위원
작년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차관이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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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남태헌
작년에 실시한 것은 샘플조사하고 탐문조사……

정인화 위원
그러면 샘플조사라고 빨리 얘기를 해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검사를 했던 겁니다.

정인화 위원
그러면 올 4월에 아까 소비자연맹의 지적을 받고 검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검사입니까? 보고를 받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연례적으로 한 겁니까? 2016년부터 실시했던 것의 연장선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연장선상은 아니고요. 4월 6일 소비자연맹 토론회가 있었고 우리 구제역 담당과장이 참석했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됐고 그 문제를 인식한 구제역과장이 그 상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인화 위원
좋습니다. 됐어요. 작년에 그것도 일단 계획을 세웠겠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 계획서 사본을 오늘까지 우리 실로 팩스로 보내 주세요. 그다음에 피프로닐은 언제부터 검사항목에 포함을 시켰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피프로닐이 식약처의 잔류허용기준에 등재가 된 것은 금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화 위원
피프로닐을 그렇게 지금까지 잔류농약검사 대상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뭐였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잔류허용기준에 포함된 것은 금년 4월이고요. 잔류허용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코덱스 기준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기준과 지금 기준은 동일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인화 위원
그러니까 피프로닐의 맹독성, 문제점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피프로닐의 경우에는 동물의약품사용규칙에, 아까 장관님도 말씀드렸듯이 개와 고양이에는 쓸 수 있고 닭이나 이런 데는 사용이 허가돼 있지 않습니다.

정인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프로닐을 썼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농가에서 이번에 사용한 것이 발견된 겁니다.

정인화 위원
그러면 개와 고양이에만 허용되고 닭에는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닭에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래서 2016년에 조사를 했고 그때는 피프로닐을 포함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 4월․5월에는 비펜트린만 검출이 됐고 피프로닐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정인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17년에 포함시켰다고 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식약처의 잔류 허용 기준에 등재가 된 것은 금년 4월이고 만약에 그 이전의 경우에도 등재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프로닐은 코덱스 기준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 기준은 그대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인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덱스 기준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피프로닐이 개나 고양이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용됐다는 것 아닙니까?


정인화 위원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정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인화 위원
그 말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용 안 했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지요. 그 사용 가능성을 몰랐냐 이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그것은 저희들이 미흡했던 점입니다.

정인화 위원
제가 딱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얼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모두발언을 하면서 계란을 오늘 아침에 안 먹고 나왔다 그랬는데 지금 사실 박용호 서울대 수의학과 교 수가 밝힌 바에 따르면 탐문조사를 한 결과 61%의 산란계 농장에서 닭 진드기 약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정인화 위원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를 불신하는 이유, 아까 867개소가 안전하다고 나왔지만 국민들이 믿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을 막기 위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좀 알려 줘야 된다 하고 주문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저희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전수검사를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샘플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는 샘플 채취는 다시 또 121곳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건수가 얼마가 되든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정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여러분들이 신뢰를, 농식품부에서 신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신뢰한다고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예,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아까 그 계획서는 오늘 중으로 보내 주세요, 2개. 아시겠지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남태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권석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창 위원
차관님, 제가 질문을 할 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를 두 번을 대답을 하셨어요.


권석창 위원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일개 하나하나 국회의원들이 살충제에 대해서는 차관님보다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뒤에는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17만의 주민을 대표해서 그리고 수십 개의 양계 농가가 많은 민원을 전달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아니, 파견근무가 도대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인사혁신처가 안 해 줘서 못 합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열심히 협의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필요성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부탁인 것처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결론 난 모양으로…… 그리고 살충제를 보급한 사람들이 당연히 문제가 있고 이것은 농자재인데 그분들의 처벌 문제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제가 말씀을, 그런 의도로 비췄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약처하고 인사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번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잘 성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상대방이 있는 거고……

권석창 위원
그것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권석창 위원
차관님의 입장을 얘기하라는 거지 인사혁신처 입장을 얘기하라고 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현수
제가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석창 위원
대한민국의 말은 똑같이 알려 주는 것도 ‘보고’와 ‘통지’와 ‘알려 준다’는 용어가 다 다른 겁니다. 보고라는 용어를 왜 쓰고 통보를 왜 쓰고 지시를 왜 씁니까? 위원 앞에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권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창 위원
엄중 경고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개호
차관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각별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은 위원님들께 하실 수 있는 답변의 용어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농해수위 전 위원님들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황주홍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그리고 이만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그리고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님 그리고 김영균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식품부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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