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18일



백재현 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까?


백재현 위원장
그러면 제 느낌은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조세감면 내용이 매년 35조 전후 돼요. 물론 이게 세법을 많이 고쳤다고 그래서, 일몰시키는 만큼 또 새롭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지난 2000년 이후 30조에서 35조 사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30조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16년만 해도 36조 5000억이지만 2017년도에는 37조 5000억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30조에서 35조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10년 차 국회의원인데요. 그때까지 거의 그 숫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세법이 많이 고쳐지고 많이 일몰시키고 없애는 것 같지만 새롭게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지출보고서가 매년 만들어지고 나면 그 숫자가 미치는 영향은 큰데 감사원에서 그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해서 드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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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저희들이 조세감면을 한 것을 현재 국세청 감사로 하면서는 적절한 감면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은 보는데 방금 전체 틀에서……

백재현 위원장
전체 숫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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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로 나오는 보고서인데 따로 그것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을 현재는 리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또 하나, 충당부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충당부채에 대한 걱정들을 아까 위원님들 질문에서 많이 듣고 느끼셨겠지만 충당부채의 적정성 부분, 할인율이 자꾸 높아진다는 걸로 답변을 했는데 이 숫자도 얼마만큼 정확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회계에 추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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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기획조정실장 박찬석
지금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최근에 한 5년 전에 도입된 복식부기 재무제표, 거기서 충당부채들이 게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같이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충당부채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이 투영돼서 지금 현재 충당부채 규모가 산출되는 공식을 정책부서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또 그것에 따라서 숫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년……

백재현 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을 전반적으로 문건으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제 방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백재현 위원장
자, 그러면 더 이상……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예결위원님들 감사하고, 세 분의 국장님들, 특히 다섯 분의 진술인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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