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18일


백재현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오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반갑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지역구 송석준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1년차에 예결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좀 부족한 것이 있었나 봅니다. 이번에 다시 재수하면서 보다 더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정말 좋은 예결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부임한 전문위원과 심의관, 조사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일권 전문위원님. 다음은 김상수 심의관님. 다음은 윤광식 심의관님. 다음은 김현숙 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지난 국회 내 인사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오신 분들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15시08분)

백재현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올해 우리 예결위에서 결산심사가 실질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8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결산심사를 앞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결산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다섯 분의 재정분야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결산심사에 적극 활용하는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전문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면 해당되는 분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실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조규상 통일한국재정정책연구소 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철 고려대학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그리고 오늘 공청회와 관련하여 정부 측에서는 박찬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님,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님, 윤정식 기획재정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이 배석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공청회 진행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서 각 전문가분들께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나면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견 진술 중에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전문가분들 상호 간에는 토론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의견을 진술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은 앉은 그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하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용하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결위에서 진술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으로 올린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년과 유사한 부분도 있고 평년과 다른 부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먼저 총량 부문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2016회계연도에 있어서는 그동안 총수입 401조 원 해서 전년 대비 30조 원 늘었지만 총지출이 전년 대비 12조 9000억이 늘어서 사실은 박근혜정부 4년 전체로 봤을 때 총지출 증가율이 비교적 낮고 총수입 증가율이 높았던, 어떻게 보면 최근 몇 년간의 추이로 봤을 때 상당히 다른 기조를 보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나 또 예산 대비 세수가 실제로 더 많이 거두어진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에 보시면 관리재정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2016년 재정충격지수를 보면 이것이 0 이상이냐 이하냐가 중요한데, 0보다 크면 재정정책이 전년보다 확장적이고 0보다 적으면 전년보다 긴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6년은 -1.0%로서 긴축적인 재정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세출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97.5%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평년 대비 집행률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문화관광, 통일외교, 국방 부문 등에 있어서 집행률이 특히 낮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6쪽, 세출실적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최근의 세출 변화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3․14년도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2015년, 2016년에 상당히 높았는데 2016년은 2015년보다 증가율이 낮았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 측면에 있어서도 평년과 크게 다른 부분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월액이나 불용액과 관련된 문제점은 매년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부문에서 실제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예산 대비해서도 많이 증가됐고 전년 대비해서도 증가됐습니다. 사실은 뚜렷한 세율 인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수가 증가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다른 것은 세수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이 부정확했다는 것도 지적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세수와 관련해서, 금년에도 이렇게 세수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쪽에 수지 및 채무 부문입니다. 재정수지 추이를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2013․2014년에는 플러스, 2015년에는 마이너스였지만2016년에는 플러스로 다시 전환했다는 점에서 다행입니다. 다만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가 실제 일반회계 중심의 재정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세수의 긴축적인 재정을 상당히 했다 하지만 실제로 관리재정 수지 측면에서 22조 7000억의 적자를 보였다는 것은 세출의 양에 비해서 세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세입의 부족함이 분명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세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금 부문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사회복지지출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를 추가적으로 붙였습니다. 중기재정 전망 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재정 추계를 해 보면, 원래 중기 5개년 계획에 보면 2020년까지 147조 원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제가 비중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2021년에는 153조가 아니라 실제로는 163조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40조 원이 증가될 것이다. 이것은 추가적인 복지 확대를 안 했는데도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복지 확대…… 지금 신정부에서 추가적인 복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40조 원에 플러스해서 또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감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21쪽, 22쪽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재정추계를 한 결과인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저복지국가임에 틀림없습니다. 복지지출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전망한 것을 보면 2060년에 가면 복지지출 비율이 GDP 대비 약 30%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30%는 스웨덴의 복지지출 비율 30%하고 유사하지만 실제로 스웨덴의 노인인구 비율이 20% 정도인 것인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2060년 인구는 40% 수준이기 때문에 복지지출 비율이 GDP 대비 30% 수준으로 가도 복지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가 된다. 그런 측면에 서 우리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4쪽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복지지출 증가를 감안했을 때 증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증세가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법령 제도하에서도 향후 5년간 40조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며칠 동안 발표한 것을 보면 기초연금 경우만 하더라도 향후 5년간 22.5조 원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동수당을 신설하게 되면 지방재정까지 합세해서 13조 원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 개선을 위해서도 4~5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물론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30조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재정하고는 또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것을 위해서는 증세 아니면 방안이 없다. 그렇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증세 방안을 내놨습니다. 증세방안을 내놨는데 이게 부자증세 내지 핀셋증세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연 5조 5000억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년 추가적으로 필요할 돈을 생각하면 부자증세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향후에 증세를 하려면 우리나라도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자증세도 해야 되겠지만 부자증세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따라서 사회복지 확대 재원을 위한 보편적 증세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작년도 결산과 최근 몇 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세방안 중에 하나로 구체적인 세목 가지고 올리기에는 지금 한계에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핵심 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기존의 주요 세목에 대해서 조세 부가해서 과세하는 서택스(surtax) 개념의 사회보장세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의 추이로 봤을 때는 최소한 사회보장세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한 30조∼40조 원 더 추가 증세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쪽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보장세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서 급격히 증가할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보육예산 등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향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관련 공약 발표 시 이에 필요한 사회보장세의 증세 규모를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함으로써 재원대책 없는 복지 확대에 대한 공약이 이제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현 위원장
김용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남대학교의 정세은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용하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의 정세은이라고 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보다는 저도 수입․지출 그리고 채무 이런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평가를 시행해 봤습니다. 29페이지에 총평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세입 확대가 크게 일어났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6년도 결산결과 총수입이 401.8조 원이고, 이게 국세 수입 증가에 기인한 부분이 크고요 전년 대비 30조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6년 본예산 대비 10.6조 원, 추경 대비 0.8조 원 증가한 것입니다. 총지출은 384.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9조 원 증가하였으나 본예산 대비 1.5조 원, 추경 대비 13.6조 원 감소한 것이다. 총수입은 증가했는데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추경 대비 모두 감소한 결산결과가 나왔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총수입은 전년에 비해 크게 늘고 총지출은 전년에 비해서 소폭 늘었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이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 본예산에서 예상했던 36.9조 원, 추경예산에서 예상했던 39조 원 적자보다 훨씬 적은 22.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세입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결과, 즉 총수입은 예상보다 많이 늘었는데 오히려 총지출이 본예산보다도 더 줄어들었다는 것은 세입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지출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늘어나는 결과를 맞이했지만, 그래서 국가채무의 증가도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었지만 이것이 경기 침체기에 바람직한 재정정책이었는지 저는 의 문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세입여건이 좋았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사실 지금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과감한 재정지출 집행을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재정적자가 소폭 발생하고 국가채무가 다소 증가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부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 온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감세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과거에 감세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였지만 현재와 같이 세입 여건이 개선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지출을 과감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6년 결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세입의 확충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세입이 빠르게 확 증가함에 따라서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세입 확충이 과거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감세가 경기를 진작시켜서 세수를 확보하게 해 준다라는 논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 적극적인 세입을 확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 비과세․감면 축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출은 추경은 물론 본예산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집행되었는데 이는 불용액이 적지 않게 발생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불용액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10조 가까이 발생한 것은 문제였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출은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2페이지에, 그래서 세입 확대가 중요한데요 세입 확대가 왜 발생했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연속해서 세수결손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이러한 현상이 사라졌고요. 과거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이유는 낙수효과와 경제성장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총수입 증가율을 높게 잡았고 그런데 거기에 세입이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수결손 현상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도 세수결손이 발생할 뻔했는데 추경을 통해서 세입경정을 함으로써 세수결손을 피할 수 있었고요. 2016년에는이러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본예산에서 총수입 전망을 다소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세수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많이 걷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세수 증가가 향후 지속될 것인지의 여부일 것입니다. 3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주요 증세 세목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7.7조 원이 증가했고 법인세가 7조 원 정도 증가했고 등등 각 주요 세목에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2015년 국세 수입 실적과 비교해 보면 2015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담뱃세 세수가 많이 증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경우를 봤을 때는 부동산 부분에 대한 과도한 부양정책 아니면 서민증세라고 할 수 있는 담뱃세의 부과, 담뱃세 세율 인상에 따른 것이었고 거기에 비하면 사실 2016년도의 세수 증가는 그 부분보다는 부가세, 근로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자연 증세 부분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인위적인 효과라기보다 자연 증세 효과라고 한다면 그 자연 증세 부분은 향후에도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올해 상반기도 작년보다 12조 원 많이 걷혔는데요 그러니까 자연 증세 부분이 2016년부터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자연 증세 부분을 가지고, 이 세수를 가지고 향후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확대라든가 이런 것에 잘 쓴다라고 하면 소득 주도 성장에 있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정확히 세수를 추계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수 실적이 자연 증가에 따른 지속 가능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계획을 잘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세수가 증가하는데 그러면 지출정책을 어떻게 펴야 하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2016년에는 과도하게 지출을 억제하는 정책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6년 총지출 결산액을 보면 추경 금액은 물론 본예산보다도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집행력이 적은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용액이 있지만 정부가 좀 더 불용액을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3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런데 정부 지출이 적은 것이 불용액보다는…… 36페이지 두 번째 문단인데요. 문제는 추경을 통해서 지출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도 못 미치는 지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2015년 예산을 잡을 때 지출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5년 본예산 잡을 때 총지출이 추경 대비 0.5% 증가하도록 작성되었는데요 이것은 2016년 경제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어서 당시에 예산안 잡을 때 정부가 작은 정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회의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전 정부에서 과도하게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에 큰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항상 지출을 과소하게 잡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지출 억제 정책은 2016년~2020년 동안에 발표되었던 중기 재정 전망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이 시기에 향후 5년 동안에 연평균 3.5%로 지출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무지출이 평균 5.5%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량지출은 평균 증가율이 1.6%에 그치게 전망되었습니다. 즉 과거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지출 측면에 있어서 한국경제가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편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38페이지 넘어가시면, 고령화나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재정 증가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경상성장률도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 작성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경제의 필요성에 따라서 확대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재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과감한 재정지출 개혁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지출 억제를 통한 재정건전성 추구의 문제점. 지난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조세재정정책 기조를 내걸고 집권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는 이러한 세 목표 중의 어느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조세부담률 그리고 지출 억제에 의한 재정건전성의 추구였습니다. 그러한 기조하에서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 장기전망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40페이지에 정부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면 미래세대를 낳는 혹은 미래세대를 낳을 현 서민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을 줄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하에서 현 세대에 대한 복지를 줄여야 되겠다라는 정책제언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물론 지난 정부까지의 입장이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정책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세재정정책의 기조도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복지와 재정건전성을 조화롭게 추구해야 된다. 재정건전성을 앞에 두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복지를 축소한다, 지출을 억제한다 이런 정책보다는 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늘려서 그것을 가지고 성장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라는 새로운 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 정부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제시된 것이 소득주도성장입니다. 이것은 복지 확대를 통한 내수 증진을 통해서 장기적 저성장을 타개해 나가야 하겠다라는 성장론이고 이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론 지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과도하게 낮은 신뢰도 이런 것들 때문에 현 정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국민들의 지지가 아직은 미약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최소한의 증세정책을 가지고 그것보다는 지출 구조의 과감한 혁신이라든가 강력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일단 국민들의 동의나 신뢰를 얻고 그러고 난다면 그 후에 적극적인 증세 방안까지도 국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 교수님. 이어서 조경엽 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용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경제성장률이 2.7%로 정부가 예상했던 3.3%보다 0.6%p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경제 3.1%보다는 낮지만 주요 선진국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재성장률이 우리가 3.5% 정도 수준인 데 비해서는 낮은 성장이라고, 이러한 낮은 성장이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 정책 의존도가 심화되고 수출주도형 성장의 한계, 4차 산업혁명 대응형 투자 위축 등 전형적인 저성장형 경제구조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재정정책 기조는 이게 조금 더, 앞에서 발표하신 분하고 다르지만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정충격지수가 0.12로서 2015년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1조 원에 달하는 추경과 더불어 약 28조 원에 달하는 재정보강 정책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견인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재정의 성장기여도를 보면 2015년은 0.5로서 2016년 0.8보다 0.3%p 떨어졌습니다. 이는 정부 투자 기여도가 0%로 나타난 이유인데 SOC 투자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결과로 보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분기별로 보면 1/4분기하고 3/4분기에 우리가 재정 조기 집행과 추경 편성 등으로 인해서 재정의 성장기여도가 반짝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은 2016년도만의 현상이 아니라 매년 반복됐던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의 경기활성화 효과가 상당히 미약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승수는 정부의 투자지출은 0.8, 그다음에 소비지출은 0.5, 이전지출은 0.3으로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 효율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지출도 과거에 비해서, KDI 분석에 따르면 한계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민간투자의 구축 효과가 심화되고 중복 및 과잉 투자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총수입과 지출 현황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수입과 관련해서는 예산 대비 초과징수액이 일반회계가 2.2조, 특별회계가 0.8조, 그래서 총 3조 원의 초과징수가 있었는데, 특히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9.9조 원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16년에 4.7%를 기록한 반면에 국세수입은 11.3%로서 세수 탄성치가 2.4를 기록한 것입니다. 2015년 탄성치가 1.2였는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세수 탄성치는 한 1.0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높은 이유는 자연 세수, 경제성장에 따라서 세수가 늘어났다기보다는 비과세․감면 또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 등 인위적인 정책 때문에 이런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에 비과세․감면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시작해서 연평균 4.6조 원씩 매년 증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 세수 증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세수 결손과 세수 초과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2015년부터 16년까지는 세수 초과가 발생했습니다. 세수 결손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것 또한 불용 예산액의 이․전용과 연도 말 무리한 예산집행을 제한함으로써 경기 위축이 되고 또 세수 결손이 되면 세무조사가 무리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위축에,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초과 세수가 지속이 되다 보면 세수호조세가 지속될 거라는 착각을 불러와서 내년도, 미래의 예산편성이 확장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수 추계에 대한 오차를 줄이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에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GDP의 1.4%에 달했습니다. 작년에 세수가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58페이지 그림에서 보듯이 외환위기 이후에는 계속해서 적자가 고착화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재정적자와 흑자가 반복되면서 균형예산을 찾아갔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적자를 이어 갔다는 것이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국가채무가 상당히 증가했는데요. 국가채무가 627조 원으로서 전년 대비 35.7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59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한 184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9.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2.2%에서 38.3%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당부채를 포함할 경우에 국가부채는 87.5%에 달하고 있어서 국가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가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에 국가부채와 재정 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면 경제의 펀드멘탈이 상당히 약하고, 따라서 세입 기반이 취약할 때 발생하고, 또 하나는 민간의 부채가 높아서 국민 저축이 낮을 때, 그다음에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때 나타납니다. 결국은 세 가지가 다 부족하다면 국채 발행이 국내에서 소화가 안 되고 외국에서 하다 보면 외채가 증가하고, 외채가 증가되면 국채의 구성이 상당히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충격이 있을 때마다 재정 위기와 국가채무 위기를 겪는 것을 외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경제의 펀드멘탈을 강화시키는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또 가계부채 또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기조도 향후에 확장적 재정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재정기조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확대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보았듯이 결국은 케인즈언식 경기 부양 정책이 실패로 판명이 됐고, 지난 20년간 일본이 보여 준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재정건전성에 특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92년부터 11년까지 약 216조 엔을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공공투자나 공공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복지 지출도 상당히 확대를 했고, 심지어는 국민들에게 상품권을 공짜로 나눠 주는 등 유효수요 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결과는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248%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지만 경기침체는 여전히 진행된다는 것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재정지출 구조를 보면, 일본의 정부 수입은 조세와 국채 발행을 통해서 5 대 5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변동폭은 연도마다 좀 있지만. 이렇게 50%를 국채 발행을 통해서 세입을 얻는 데 반해서 그 밑에 보면 국채 원리금하고 이자를 갚는 데 24%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빚내서 빚을 갚는 이러한 형태가 지속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재정준칙 등 재정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도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많은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했지만 아직 통과가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좀 통과를 시켜서 재정건전성 강화에 특히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장
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조규상 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용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 오늘 결산 공청회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진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일한국재정정책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조규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헌법적 관점에서 국민주권과 재정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입장에서 공부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헌법과 의회민주주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결산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주권과 재정의 관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국민주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주권이 재정과 직 결된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입법과 재정입니다. 헌법도 제3장 ‘국회’에서 대부분 입법과 재정에 관한 조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입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구체화시키고 재정을 통해 국민주권을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재정이란 다음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 재원을 조달하는 재정권력작용입니다. 즉 조세나 세입을 말합니다. 둘째, 재원을 관리․운영하는 재정관리작용입니다. 즉 예산이나 세출입니다. 셋째, 재정을 추급․심사․감독하는 재정검사작용입니다. 즉 결산, 회계감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결산심사는 국회의 아주 중요한 재정통제권입니다. 그런데 헌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헌법 제3장 국회에는 결산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결산조항은 제97조, 제99조가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 아래 행정부 소속의 감사원에 대한 헌법규정입니다. 이렇게 명확히 결산규정이 없으므로 결산에 대한 학설이 엇갈립니다. 예컨대 결산을 행정부의 단순한 보고로 보는 보고설과 국회가 의결하는 의안설 그리고 의안설을 보충하는 정치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설이 다수설입니다. 제 입장은 결산이 엄중한 국가재정작용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결산은 결코 하자나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되고 결산의결이 정부의 책임에 귀속되는 점을 생각하면 결산은 법적 의결이라고 봅니다. 법적 의결한 결산을 차후에 부정이 발각되면 법에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일반 회사는 결산 장부를 10년간 보존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결산은 국회를 통과하면 면책됩니다. 시기적으로 약 1년 반이면 면책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래서 헌법이나 법률에서 결산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우리나라 결산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산 심사가 너무 형식적입니다. 둘째, 심사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셋째, 결산 심사 결과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넷째, 제일 큰 문제이지만 감사원의 독립성이 약합니다.그러면 감사원 제도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 72페이지 표를 보시면 우리 감사원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 결산제도는 취약할까요? 결산보고서를 알기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가 알기 어려운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금 지출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 없이 그냥 요식행위로 국회에서 통과만 시켜라 이겁니다. 결국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원인은 제출한 자료 73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이센헌법, 메이지헌법 결산 관련 조항이 우리나라 헌법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군주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결산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프로이센의 전통을 이어온 현재 독일 결산제도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독일은 1969년 기본법의 재정조항을 대대적으로 개정했습니다. 독일은 의회의 결산심사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74페이지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당시 개혁의 특징은 예산의 실질적인 경제운영, 경제성 및 질서정연한 집행에 대한 검사 즉 사업평가 중심의 개혁입니다. 이런 결산제도 특징은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개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75페이지 각국의 결산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최근에도 결산제도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프랑스는 2001년에 법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와 결산 심사를 아주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프랑스는 결산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이 맡고 대부분 정치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결산 대상도 정부 전체의 회계뿐만 아니라 부처별로 예산결산위원회를 살피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관이 출석해 답변하는 것보다 실무차관과 회계검사원, 구성원의 출석을 중시합니다. 정치적 평가보다는 실제적 평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회계장부에 대한 결산 심사보다는 정부 사업에 대한 경제성, 실효성, 효율성 등 실제 질적인 평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개혁은 우리 결산제도와 비슷한 일본에서도 2000년 이후 참의원에서 시도하고 있습니 다. 그러면 우리 결산제도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행제도 범위 안에서 결산심사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첫째, 결산에 대한 국회인식 제고입니다. 둘째, 6월 초부터 결산국회가 시작돼야 합니다. 셋째, 국회는 감사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결산 의결안은 법률 형식으로 따로 작성해 의결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회는 의문이 풀릴 때까지 결산을 심사해야 합니다. 9월 정기국회 감사제도 이후 예산안 심사에서도 결산을 함께 심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년에 개헌도 있고 법제도를 고쳐서 개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결산에 관한 헌법 개정은 독일기본법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헌법에서 감사원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감사원을 미국처럼 의회 소속의 회계검사원으로 정할지, 프랑스처럼 재판소와 같은 지위로 완전 독립기관으로 할지는 개헌특위가 결정하겠지만 감사원 독립성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셋째, 결산제도와 관련된 법률 개정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결산에 관한 법률을 새로 개정해서 독립된 결산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프랑스와 같이 매년 결산을 결산법으로 의결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예산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 하고 그 아래에 소위원회로서 결산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좋다고 봅니다. 다섯째, 결산법에서 영국 VFM 제도와 같이 정부 사업에 대한 경제성, 실효성 평가제도를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상 결산제도 개혁을 생각하면 오늘부터 심사되는 2016년도 결산보고서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2016년도 결산에 대해 거시적 문제점을 들자면 이렇습니다. 결산은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에 참조해야 한다는 원래 취지에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금년도 예산을 함께 비교해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결산보고서가 단순한 숫자 나열이고 너무 형식적입니다. 중요한 숫자만 가지고 문장 위주 사업평가를 중심으로 보고서가 구성돼야 합니다. 예컨대 경제동향에 대해 그냥 서술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했는데 어떤 경제적 효과를 목표로 했고 그 숫자가 이런 결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잘한 사업인지, 실패한 사업인지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행 제도 아래서 성과보고서의 본래 모습일 텐데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는 너무 성의가 부족합니다. 다음은 미시적 문제점을 몇 가지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산개요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받아본 결산개요 1페이지를 보면 미집행한 예산액이 15조 8000억이나 됩니다. 100% 예산집행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남긴 이유는 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개요 12페이지를 보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증가 계획이 너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는 공무원 수를 늘리는데 국고에서 공무원연금 지급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 국회는 정부에 따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15페이지에 국가채권 중 회수하지 못한 연체채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실태와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줄줄 새는 곳과 미집행 예산을 정리하고 경기 부양과 경제 발전을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권자, 국민을 위한 민생정치의 길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재현 위원장
조규상 위원님께서 아주 원천적인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국회에서 결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주제의 내용이었고, 특히 개헌을 앞두고 결산을 헌법에 어떻게 기술하는 게 좋겠느냐는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철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용하
조영철입니다. 예결 공청회에서 진술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하단입니다. 이미 앞에서 진술인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불용 그다음에 세계잉여금, 초과세입액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단순히 그냥 세입이 더 걷혀졌다, 불용이 발생했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국회가 예산을 확정해서 통과시킬 때 의도했던 재정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발생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요인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통과시켰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정부가 재정을 훨씬 더 긴축적으로 운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과연 2016년도 상황에서 국회가 통과시켰던 예산에 비해서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한 것이 한국경제에 바람직한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는 참 곤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5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용이, 이번에는 11조 정도 불용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불용 규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국회에서 항상 지적하는 것이 불용이 반복되는 사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정책처에서 매년 조사를 하는 것이 3년 연속해서 70% 미만,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을 분석합니다. 이번에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니까 한 4.3조 원 정도, 여전히 그런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 사업들에 있어서 지적을 하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세부사업별로 지적하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별 효과가 없고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처에 대해서 부처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실적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부처에 대해서는 국회가 기재부에 권고를 한다든가 해서 일정한 페널티를 기재부가 예산편성할 때 감안을 해라, 그래서 세부사업별 집행실적 부진 사업에 대한 지적 이것은 이제 별 효과가 없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 안 하는 부처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저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6페이지, 지금 세입 오차 이런 것들이 한 9조 원 정도 나왔는데 사실은 2016년에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였던 겁니다. 만약에 추경이없었다면 86페이지에 나왔던 것처럼 국세수입 오차가 훨씬 더 컸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재정의 긴축적 운용이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수입 오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정도 심각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뭔가 좀 다른 조치를 기획재정부한테 요구할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86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사실은 이미 국회가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건데요. ‘세수 오차가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세수추계를 했길래 이렇게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세수추계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표에 있듯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처럼 다 세수추계 방식,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계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계 숫자가 나왔다라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계 방법 이런 것들을 국회에다가 밝히고 있지 않다, 이것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봤을 때 보편적인 사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결산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느슨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 조세지출입니다, 사실은. 조세지출 규모가 한 3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와 있듯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이것이 한 30% 정도 조세지출 비중을 차지하고 사회복지가 한 28%, 농림수산이 한 1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세지출, 조세감면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인적공제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산업정책적 목표를 갖고 이루어지는 조세지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국회예산정책처에 근무했을 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조세지출로 지원하는 규모가 더 큽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은 예산결산 때 그리고 상임위원회, 예결위에서 다 면밀하게 점검을 하는데 조세지출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법 개정안 그때 하고 사실은 국회에서 별로 점검을 못 하고 있어 요. 그리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조세지출 보고서 형식으로 예산안 때 제출하고 끝입니다. 조세지출 보고서를 한번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6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 조세지출이 실제로 산업정책적 목표를 갖고서 수행이 되는데 그 질 관리가 세출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다, 기재부 예산실에서 세출예산을 관리하는 수준과 세제실에서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수준은 상당한 격차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지출에 대해서 결산 때 국회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는 예결위 결산 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7페이지, 88페이지입니다. 공적연금의 충당부채 문제입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연금 충당부채 증가 이유가 57%가 국채 수익률, 할인율 변경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것 심각한 것 아닙니다, 그냥 국채 금리가 하락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할인율이 변화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공무원연금에서 큰 아무런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수입과 지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우리한테 주고 있는 부채가 한국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안을 냈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예타 기준을 1000억으로 올린다, 두 번째는 사회적 할인율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할인율을 낮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장기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으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인율 조정은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적연금 충당부채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즉 공무원연금의 구조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의 부채가 한국경제에주는 짐의 무게는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적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 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재정건전성은 1년, 2년의 단기적인 재정수지 적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지속 가능하냐 이것이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중요한 의미는 정부가 발표하는 장기 재정전망입니다. 그래서 장기 재정전망에 나와 있는 이 전망이 한국경제가 재정이 지속 가능한 것이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에 약 62.4%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정부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박근혜정부 쪽에서 예측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국가채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 문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게 재정건전성 문제에서 핵심이다. 그래서 1, 2년 재정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

백재현 위원장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마지막 순서니까 한 5분 더 드릴 테니까 충분히 설명을 하시지요.

진술인 김용하
예, 96페이지 보시면 우리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 지원이 굉장히 큽니다, 신보․기보 등등. 그런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책금융 비중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 수준이 3, 4위 국가들하고 그냥 조금 차이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보,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의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 정책 예산을 계속 늘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냐 하면 제가 볼 때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제대로 안 하고 담보를 갖고 오지 않으면 돈을 빌려 주지 않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은행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에 은행의 독과점화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은행의 대형화 정책을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써 왔고요.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이러면서 지방은행들이 거의 다 구조조정되고 시중은행에 의해서 흡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의 산업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독과점화됐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담보대출만 해도 굉장히 높은 이윤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대출을 위해서 기업을 평가하고 하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투자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지금도 돈 잘 버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십여 년 동안 해 오지 않았던 은행의 경쟁산업 촉진정책을 써야 됩니다. 이십여 년 동안 은행의 신규 설립이 하나도 없는 이런 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나라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해서 은행들이 그러지 않고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제 돈을 못 버는 그런 환경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미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거안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문재인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예결위 검토보고서를 훑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보다 공공임대주택을 더 확대시키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총사업비 한 50조 정도의 규모로 더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사업들이 어떤가 봤더니 대단히 부진하고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불용이 잔뜩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지요.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101페이지의 기존주택개선사업, 노후주택재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인데요. 전액 불용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대폭 늘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이렇게 50조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그래서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주택 관련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왜 이렇게 부진한지에 대한 심층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조영철 교수님 좋은 제안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조세지출에 대한 것을 국회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라는 문제 또 충당부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 시간을 내셔 가지고 한번 정확히 더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술인 다섯 분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간사 간 사전 협의해서 7분으로 했어요. 그래서 한 분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관례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선수와 연령을 고려해서 잡혔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올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분을 특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
먼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께서 다선이심에도 불구하고 제 사정상 순서를 저에게 먼저 이렇게 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초선으로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들의 소중한 말씀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역할로 재정립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우선 김용하 진술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보편적 복지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 사회보장세 신설을 말씀하셨지요?


윤소하 위원
박근혜정부는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는 했는데 이는 복지지출을 충당할 만큼 충분한 세입원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78조에 이르는 복지재원을 재정지출 절감, 탈루 세금 과세 강화, 세수 자연증가분, 여유자금 활용․이자보전 방식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실은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서 11.4조 원의 증세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로 향후 복지재정이 감당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은 아니지요?

진술인 김용하
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소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고소득층 소득세 및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 인상이 중요한데 이 인상만으로도 충분한 재원 조달이 어렵고, 보편 증세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용하
지금 복지지출 확대는 불가피하고 지금 양극화라든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지출은 빠르게 증가될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 신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박근혜정부에서나 이명박 정부에서나 노무현 정부에서나 김대중 정부에서나 복지지출은 꾸준히 높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복지지출이 증가되면 그에 상응하게 조세도, 증세도 같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증세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부담도 줄 수 있고 인기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수정권 9년간에 사실은 실질적인 증세 노력이 없었고 사실은 측면적으로 예를 들면 징수노력을 한 결과 사실은 징수가 좀, 세수실적이 작년에 높아진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데 지금 신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번에 재원 178조 원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박근혜정부가 재원조달계획 내세운 것과 똑같습니다.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줄이고 이런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런 식 가지고는 우리 이미 4년 전에 제출한 그…… 박근혜정부 실패 사례를 봤을 때 이번 정부에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윤소하 위원
감사하고요. 본 위원은 진술인께서 제안하신 사회보장세와 같은 사회복지세 도입안을 지난달에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 동의가 되고요. 사회복지세가 신설되면 2018년에 13조 9000억 원, 2018년∼2022년 동안에 총 102조 원, 연평균 한 20조 4000억 정도가 확보될 수 있다고 저는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사회복지세를 발의한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싶었고요. 한 가지, 조영철 진술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조세지출에 대한 결산 심사가 필요하다는 제안, 단연도 성과목표관리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년간 집행한 결과에 대한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결산심사가 예산심사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당한 지출이 있는 경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요. 무엇보다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 실제 심사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결산 따로 예산 따로, 시정요구는 지금 1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정조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감사요구도 연평균 5건에 불과하거든요. 변상과 징계는 몇 년에 한 건이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결산심사 기능을 강화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인데요. 조세지출 보고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조세지출 보고서 있는데 결산 때 제출된다면 심사가 더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출예산도 함께 집계하면 실효성이 확보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진술인 김용하
조세지출 보고서가 예산 때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당연히 그 안에는 전년도 실적 그다음에 올해 전망, 내년 전망수치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재부 세제실에서는 실적치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결산 때 제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치만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세출예산의 결산서, 사업설명서처럼…… 그러니까 세출예산은 성과계획, 성과보고 이런 것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세지출의 당초 목적이 성과로 실적을 냈는지 이런 것들……

윤소하 위원
감사합니다. 결산심사는 법적으로 맞게 지출되었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재정이 적절하게 지출되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결 국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를 위해서는 회계검사가 국회의 결산심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감사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회계검사와 국회 결산심사가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의 그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거나 또 다른 회계검사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산에서 예산까지 선순환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술인 김용하
현실적으로 지금 결산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산심사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 때 문제가 됐던 것들을 예산 때 철저하게 예산심사에 조정을 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재현 위원장
윤소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승철 국장님, 지금 우리가 조세지출 보고서와 관련된 것은 예산 때만 제출하고 결산 때는 제출 않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지출 보고서는 제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결산 때 같이 들어오나요? 수석전문위원님, 같이 들어오나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보고서를 달랑 하나만 낼 게 아니라…… 이것도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5월 달에 낸다면 2016년도의 세액 감면이나 비과세 받던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계를 정확히 만들어서 내용도 설명을 붙여서 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지금 조영철 진술인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그건 세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가지고 우리 재정관리국 소관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이어서 경남 거제시 자유한국당의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위원
감사합니다. 다섯 분 진술인의 진술을 통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국세수입 예산하고 수납액 간 차이가 약 19조 6000억쯤 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8조 8000억 정도의 초과세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었는데, 생각건대는 과도한 세수의 초과하고 결손 이 모두가 다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듯싶은데요. 정부의 세수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요. 우리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방안인지 그 질문 하나와, 다음 추가로 예결위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초과세수가 발생한 객관적 원인이 전 정부에서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임금이 오르고 또 기업들의 영업실적 향상으로 법인세가 늘어나고 내수 진작으로 인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늘어나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경제성장의 결과가 아니겠나 이런 평가도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김용하
우선 세수추계 오차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재부에서 전망한 것을 다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더블 체크하는 식의 세수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세수추계가 중요한 만큼 두 기관 말고라도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수추계팀을 구성해서 매년 세 군데에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세수추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기관들이 하고 있는 세수추계 모형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추정을 하는지, 예산정책처에서는 어느 정도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내용, 데이터 이런 것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외부에서도 전문가들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받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추가세수 원인과 관련해서 저도 지금 기재부에서 제출한 결산개요서를 보면 물론 그런 이유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더 따져 보면 2015년에 비해서 우리 경제가 지금 좋아졌느냐 아니면 2014년에 비해서 우리 경제가 좋아졌느냐 그러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수탄성치가 아주 예외적으로 높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의 이유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자연세수가 증가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그러면 뭐가 이런 세수증가의 원인이 됐느냐? 우선 첫째는 상당한 비과세․감면, 사실 증세 없는 복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상당한 증세가 이루어졌다, 그게 비과세․감면 쪽에서 이루어졌고요. 물론 부가가치세나 이쪽에서도 세수 누수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늘어난 세수라면 거의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증세 요인이 겹침에 따라서 그것이 또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한표 위원
예. 그러면 추가로 한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법인세라든지 소득세의 선별적 증세로 인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를 달성한 혹은 해외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고소득자하고 대기업에만 증세하겠다 이렇게 꼭 꼬집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술인 토론회 보니까 우리나라는 상당수가 소득세 면세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이런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소득자․대기업 증세 이런 걸 통해서 올리게 되면 국민개세주의에도 어긋나고 효과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마치 국민들 편 가르기 하는 이런 느낌도 주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효과들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용하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더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담세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만큼 더 내야 되는지를 따져 볼 때는 결코 우리나라가 적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 10분위를 따져보면 한 750배나 더 지금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회적으로 그래도 더 내야 된다면 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누진도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낮느냐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미 다 받고 있어 가지고 소득세로 해서 어떻게 재분배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처럼 누진도를 높여 가는 건데 그게 결국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데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누진도가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수를 세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 소득 재분배도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지금 북유럽 같은 경우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면서도 법인세는 22%입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올리게 되면 한 5%p가 우리가 높게 되는데 그런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나라에서도 법인세를 왜 이렇게 낮게 가느냐, 그 법인세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전가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대주주들이 대기업의 소액주주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덜 내는 이런 모순들이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북유럽처럼 단일세가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도 함께 그런 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김한표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대구 북구을의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락 위원
대구 북구을 홍의락 위원입니다. 우선 이승철 국장님, 혹시 추경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저희가 추경만 해 가지고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홍의락 위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총 지출 결산액이 사실 추경하고 더 포함해서 예상 금액보다 적게 지출됐지 않습니까. 추경을 했는데도 사실 지출이 적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홍의락 위원
그러면 그 추경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추경에 대한 평가는 따로 안 한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의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추경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를 분명히 내년에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추경만 따로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정세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입 확충, 초과 세수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따져 봐야 되는데 지금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제를 어떻게 해서 파악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파악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2013년도․2014년도 들어오면 소득세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2016년도에 들어오면 법인세가 늘어나고 부가가치세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비정상의 정상화,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의해서 서민들․자영업자들이 소득세를 내기 시작했고 또 부가가치세가 늘어 가기 시작하는 것은 세무조사를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건데 또 다르게 경기가 좋아져서 그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세은 교수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용하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장률을 본다고 하면 2016년에 경제성장률이 좋아진 것이 아니거든요. 2015년하고 똑같이 2.8% 경제성장률이었고……

홍의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하십시오.

진술인 김용하
그래서 그보다는 제 생각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포렌식 방식에 의해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도많이 있었고요.

홍의락 위원
그래서 세수추계를 못하는 이유가 국세청마다 이것을 어떻든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한 어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수추계가 안 되어서 2014년부터입니까, 2015년부터입니까. 올해까지도 계속, 올해도 원래 25조 정도, 올해 상반기 11조가 초과 세수입니다. 다 합하면 25조 가까이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이 말씀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재정건전성하고 경기침체를 어떻게 할 거냐? 재정건전성만 금과옥조처럼 가야 될 것인가, 경기침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써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조경엽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건전성이 그냥 금과옥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술인 김용하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국가 채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그것이 경기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주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재정건전화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의무지출 같은 경우에는 페이고로 좀 억제를 하고 재량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준칙, 부채를 통제하는 준칙이나 지출을 억제하는 이런 준칙을 도입하되 단년 간이 아니라 현 정부 5년 기간에 지키기만 하면 그렇다면 충분히 그것을 갖고도 경기가 나빴을 때 정부가 좀 재량적으로 높여 쓸 수도 있고 낮춰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화를 시킨다면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 이런 것들이 조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저도 교수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면서도 지난 정부에 보면 지출을 굉장히 억제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재정건전성에 너무 집착한 것이 아닌가. 재정건전성에 집착한 이유가 그 이전의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불용액도 증대시키고…… 이렇게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다 보니까 경기침체가 더 유발된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역으로 세무 부분의 세무조사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일반 서민들의 쥐어짜기가 계속 되어서 이렇게 세수…… 담뱃세도 있습니다마는 초과 세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김용하
저도 자영업자나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상당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나 부가가치세의 택스 갭(tax gap)이라고 하는데 내야 될 돈에 비해서 안 내는, 과소 신고하거나 아니면 누락하는 경우가 한 11조 원이 넘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간이과세제도와 상당히 연결이 돼 있는데요. 간이과세제도를 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하면 소득세도 적게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에서도 상당한 택스 갭이 나타나고. 그래서 조세는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고, 만약에 그런 자영업자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재정지출 쪽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홍의락 위원
그렇지요. 그 점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면서도 재정지출은 또 계속 줄여 나가, 그러니까 멈추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계속 악순환처럼 되어 갔던 것이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지난 몇 년 간에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보면 경제성장률에 비해서 세금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는 전면적으로 평가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하 교수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술인 김용하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지금 경기가 침체됐다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 자체가 정상상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기 진작을 위한 예를 들면 세출이라든지 이런 식의 것은 사실은 일본의 과거 20년간의 실패 사례에서 봤을 때 더 이상 우리나라에 통하지 않는다, 현재 저성장 국면에 있어서 보다 더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국민경제 구조라든지 전반적인 정부 지출의, 정부 세출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의락 위원
(청취 불능) 정상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증세……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장
우리 위원님도 걱정이 많으시지만 3만 불도 못 넘어갔는데 지금 성장이 멈추면 안 되는데, 저성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걱정이 많네요. 이어서 부산진구을의 자유한국당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승 위원
오늘 결산 공청회에 참석해서 진술해 주신 다섯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가지고 조경엽 진술인께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술인의 발제 내용을 보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부채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178조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당장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기초연금의 인상, 아동수당 도입, 청년구직촉진수당 등과 같은 재정소요 사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경엽 진술인께서 보시기에 국가채무가 2016년 기준 627조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재정소요가 국가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보는지요? 그리고 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진술인 김용하
아까 김용하 교수님이 추정한 것과 다르게 최근에 저희들도 추정을 해 봤는데, 물론 현 정부의 복지제도를 추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고 갔을 때 인구구조 변화만 하더라도 복지재정이 저희들은 2040년이 되면 현재 북유럽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갑니다. 그리고 2060년에 가면 훨씬 더 높아져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국가채무 수준을 IMF에서는 우리나라 GDP의 70%를 적정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연구에서는 한 50%, 60% 해서 그 수준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복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조세부담률을 갖고 갔을 때 35%까지 가야 됩니다. 결코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런 조세부담률을 35%보다 훨씬 낮게 유지를 한다면 국가채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무지하게 빠르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복지재정의 적정 수준을 통제하는 게 우선 일차적으로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재정지출도 다른 재량지출 이런 것도 상당히 감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증세를 해야 된다면 재원조달 방안 순서들을 명확히 해서 국민들한테 좀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도 복지가 되나 보다 생각을 하니까 자꾸 복지 수요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것을 팀을 만들어서라도,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이만큼 복지가 있으면 이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우리의 복지 수준을 통제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헌승 위원
현재 국회에는 지난 정부에서 제출한 재정건전화법안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 향후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진술인께서 언급하신 재정건전화법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매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진술인 김용하
우리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선 지금 현재 페이고시스템이 의무지출에서 도입이 되기는 했지만 제대로 준수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고시스템을 의무지출에서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도에서는 적자재정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연도에서는 흑자로 가는데 5년 내에서는 균형재정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맞춰 놓으면 그러면 재정의 역할도 하면서 그다음에 재정건전성도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헌승 위원
증세 관련해서 계속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과표 구간을 조정해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김용하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는데요.진술인께서는 향후 2060년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지출이 GDP 대비 29%로 증가해 가지고 고복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의 사회보장 지출 비율에 접근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또 이에 따른 고소득층 소득세 및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만으로는 재원 조달이 힘들어 가지고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같은 분석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 178조 규모의 국정과제 발표 내용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논외입니까?

진술인 김용하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헌승 위원
그렇다면 진술인께서 보시기에 각종 재정소요 정책들이 발표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증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진술인 김용하
일단 이번의 국정 100대 과제를 전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178조 원을 소요하는 그런 개선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복지 관련해서는 GDP 대비 2%p 정도의 부담이 추가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하면 2060년에 가면 29%로 예측했던 것이 31% 정도로 늘어나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의, 사실은 29%에 대한 대책도 지금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p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헌승 위원
정세은 진술인께서는 ‘상위 계층의 법인세, 소득세 인상과 함께 부동산 보유세와 자본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식의 증세안을 활용해야 된다’고 진술하셨는데, 김용하 진술인은 이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부동산 보유세하고 자본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식의 증세안?

진술인 김용하
지금 부동산 보유세나 이런 부분은 원래 신정부의 정책 기조로 봤을 때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상태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등과 비교해 보면 재산세 비중이 낮은 국가가 아닙니다. 이미 재산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사실은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그 자체의 세수 효과보다는 재산세가 가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 그다음에 부동산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정도 가지고, 재산세는 또 전반적으로 이게 지방세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좀 애매하지만 실제로 재산세 가지고 지금 빠르게 증가되는 복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헌승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북 구미시갑의 백승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
오늘 다섯 분 진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총론적으로 조규상 수석전문위원님이 결산 제도에 대한 중요성 이것을 총론적으로, 저는 우리 국회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박사님께서, 진술인께서 9쪽에 보면 ‘특별한 세율 인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수 실적이 높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뒤에 진술하신 분들이 세수가 는 특별한 이유를 또 여러 가지 설명을 보충적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특별한 세율 인상이 없는데도 세수 실적이 높은 게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세율을 올리지 않고, 세율을 올리지 않으니까 기업가들이라든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근로의욕이 높아지니까 여러 가지 세원들이, 기존의 세원들이 다양하게 많이 확보되고 세원이 확보되니까 전체적인 세수가 늘어나는 이런 정책을 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전체 세수를 높이는 정책이 가장 이상적인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김용하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된 전제는 예를 들면 기업이 활성화되고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져 가지고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2.7%로서 평년도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법인세 증가분의 대부분은 매출액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 유가 인하 등으로 해 가지고 당기순이익이, 그러니까 비용이 감소됨으로 해서 당기순이익이 늘어났고 거기에 의한 세수 증가분입니다. 이것은 저성장 상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작년의 상황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승주 위원
지금 바람직하다 했는데 세수가 증가된 데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시고는 원인 규명을 지금 해 주신 거지요?

진술인 김용하
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백승주 위원
일시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세수가 증가된 거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세율을 높이게 되면 법인들 경우에는 해외로 많이 떠날 거 아닙니까, 세율이 낮은 곳으로? 가고, 또 세원을 감추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세율을 올리는데 일시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나지만 세율을 올리게 되면 전체적인 조세수입은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세율과 조세수입의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적절한 세율이 필요한데 저는 법인세 인상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로, 또 특히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법인세율이 올라가면 우리 기업들이 법인을 해외로 이전하면 법인세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김용하
위원님 생각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의, 아주 초대형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당기순이익들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정도, 이번에 신정부가 내세운 정도의 세수 정도 가지고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만 저는 기업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세금보다도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업에 부담 주는 그런 정치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더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더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세금을 내더라도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기업에 대한 존중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승주 위원
지금 말씀이 바람직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했는데, 또 뒤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 또 앞에 하고 조금 제가 듣기에는 모순되는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율, 이번에 세율 인상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조세수입이 한 5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5조 원 같으면 벌써 우리가 전반기에, 2017년 전반기에 기대했던 것보다 세수가 12조 더 걷혔거든요. 연말까지 25조 걷힌다는데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이렇게 조세가 걷히고 있는데 세율 인상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인들의, 기업의 의욕을 감퇴시키고 법인의 해외 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진술인 같은 전문가분들이 이런 주장을 과감하게 공론화시켜서 정책 조정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금 조세수입이 12조, 25조가 넘치는데 사실 사회보장세 신설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전망이지요. 사회보장세 신설을 하자고 하는 주장에도, 조금 세금 안 걷힐 때 걷힐 때 이런, 좀 이렇게 세율 인상과 전체 조세수입에 대해 진술인과 전문가들이 좀 시뮬레이션을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은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은 모두가 제대로 다 성공한 게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뒤에 또 조경엽 교수님께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다른 희생을 치러야 됐다 이렇게 했는데…… 정세은 교수님, 이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된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술인 김용하
지난 정부의 재정․조세정책 말씀이십니까?

백승주 위원
그렇습니다. ‘조세정책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진술하셨거든요. ‘증세 없는 복지 확대’, ‘재정건전성……’ 했는데 뒤에 조경엽 교수님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앞의 정부가 잘한 조세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진술인 김용하
저하고 조경엽 박사님께서 의견이 다른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성과를 거두었다고 조경엽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난 정부에 있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원래 항상 중기재정계획을 내면서 요 정도에서 국가채무를 막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결산 과정에서는항상 그것보다 더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재정건전성만은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승주 위원
아무튼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세수를 확대하고 또 복지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온 것도 사실 정당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백재현 위원장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 송파구병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서울 송파병 출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입니다. 다섯 분의 진술을 잘 들었습니다. 조영철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연중 추경 편성을 통한 세입 증액 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대비 9.8조 원이 초과 수납된 반면에 세외수입이나 기금은 각각 계획 대비 3.6조 원, 5.5조 원 과소 수납되어 실적이 부진하다고 밝히면서 세수 오차가 경기 변동 크기에 비해서 큰 편이다,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재정운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OECD 33개 국가 중에서 27개 국가에서 세입 추계 시 전제된 거시경제 가정 및 추정 방법론을 공개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6개국에서는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공개할 경우에 거시경제 가정 및 방법을 개선해서 세수 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김용하
당연히 연구 방법론을 공개해서 오차가 연구 방법론에 기인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통 학계에서 전망, 추계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정책처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도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진술인께서는 정부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62.4%로 2016년 OECD 평균 115.4%의 절반 또는 EU 권고 기준 60%를 약간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이라면서 기획재정부가 지출 감소를 제언하는 것을 매우 편향된 재정보수주의적인 해석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복지 확대 전략을 써도 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재정건전성과 재정 여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며, 공공사회복지 지출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김용하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입장에 따라서 교차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의 재정 상태가 감세정책 쓰고 이러면서 국가채무가 늘고 있고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를 국제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보면 굉장히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무디스 같은 데서 우리 재정 여력이라고 하는 것을 노르웨이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국가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MF라든가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쓸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에서. 정부와 IMF가 연례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IMF가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국제적인 객관적 평가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 전망 결과 2060년에 현 제도를 유지해도 국가채무가 한 60% 수준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IMF라든가 이런 데에서 적정 수준, 이 정도 수준을 지켜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가채무 비율이 한 70%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2060년입니다, 2060년. 43년 뒤입니다. 2060년에 우리나라 한국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 내지는 6만 달러 정도 수준이 돼 있을 것이고요, 굉장히 선진화돼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재정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것을 걱정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금융시장에서의 불안정성입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여전히 국제금융시장에서 신흥시장의 지위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재정 쪽에서 문제가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건전성이 다른 나라보다도 지금 양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다 잘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60년에는, 한국이 그때도 금융시장이 신흥시장 지위에 있을 것이다라고 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나 과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060년은 43년 뒤고 그때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완전 선진화된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의 홍콩, 싱가포르 수준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지금과 같이 금융시장에 위기가 생기면 완전히 금전출납부 같은 그런 상태가 반복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아주 비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2060년에 국가채무 비율이 60%라고 전망을 했다면 당연히 장기재정 전망 보고서에서의 결론은 ‘재정 여력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이 중립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복지 확대를 늘리는 것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중립적인 해석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남인순 위원
나중에 정말 기재부장관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재부의 이승철 재정관리국장님 참석하고 계시지요?


남인순 위원
지금 조영철 진술인께서…… 이 주제와 다른 것을 제가 또 질의하려고 하는데 성과목표관리제도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것이 사업 추진을 통해서 달성할 수 없는 과도한 성과목표나 사업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형식적인 성과지표 또 성과관리체계의 통일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기획재정부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소비자물가관리 사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의 경우에 소비자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해서 소비자물가 조사를 지원하는 10억 원 규모의 소액 사업에 대해서 할 때 성과지표를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억제라고 설정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맞는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인순 위원
잘 안 들리셨지요? 답변이 길어져 가지고……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못 들었어요? 추가질의를 하시지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도읍 위원
1분 더 주시고, 추가질의……

백재현 위원장
그럴까요? 그래요, 1분 더 드리세요.

남인순 위원
기재부에서 성과지표를 할 때 소비자물가관리 사업의 경우에 소비자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해서 소비자물가 조사를 지원하는 10억 원 규모의 소액 사업에 대해서 할 때도 뭐라고 평가하냐 하면, 성과지표를 어떻게 보냐 하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 억제라고 설정을 해요. 그런데 이 10억 원 사업을 갖고 그것을 다 평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미치는 영향이, 연관성이 적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좀 비현실적인 지표 설정이지 않느냐. 이런 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신대요? (웃음소리)

백재현 위원장
그 말 들으려고 1분 더 드린 것 아닌데……하여튼 이승철 국장님, 내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나중에 개별적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 성북구갑의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2016년도 결산 심의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조규상 위원께서 지적하였듯이 현재 결산심사제도 자체가 상당히 형식적이고 무책임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산 심의를 통한 피드백이 예산편성 과정에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매년 결산을 통해서 반복 지적되는 시정요구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3년 연속 똑같이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이 54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번 되풀이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승철 재정관리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지요?

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장 이승철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잠시 놓쳤습니다.

유승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유승희 위원
조규상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반영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장
국장님, 집중해서 의견을 들으십시오.

유승희 위원
조규상 위원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리국장한테 물어본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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