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8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국내에 수입되는 계란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성 확보를 하고 있고요.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이미 유통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수입은 금지할 수 있지만 이미 수입을 해서 유통하고 있는 계란하고 냉동 전란액이 있어요. 그것은 가공식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전란액은 다시 실무자와 파악해서 확인하고……

김상희 위원
이미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도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새 정부에서도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가짜 계란 파동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지금 우리가 냉동 전란액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계란도 수입을 하고 있고. 그렇지요?


김상희 위원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지요?


김상희 위원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냉동 전란액을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란 어떻습니까? 계란 수입합니까, 안 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계란 수입하지 않습니다.

김상희 위원
계란은 수입하지 않는데 냉동 전란액은 수입하지요?


김상희 위원
제가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식약처에서 시급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입되는 것을 일단은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되고 있는 것이 어떤가, 국민들에게 안전한가 하는 것을 빨리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대처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계란이 안 들어가는 가공식품이 드물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케이크라든가 빵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에, 특히 마요네즈 같은 경우에는 다 계란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사들을 식약처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식약처가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응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수위가 낮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또 유럽에서 이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유통되는 이 식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장관과 처장께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는데 사과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통되는 그 식품에 대해서, 계란 제품에 관해서 빨리 조사를 하시고 그것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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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위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복지부장관님도 그렇고 식약처장님도 그렇고 두 분이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언제나 사건은 터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임하는 태도가, 기동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죄하는 포인트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총론적인 얘기고요. 박능후 장관님도 그래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예전에도 종합계획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세운다는 거예요. 이 종합계획 세운다는 것 아주 듣기 싫어 죽겠어요. 그렇게 소위 총론적인 얘기만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리고 계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건이 터졌어요.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이 계란 아이들이 많이 먹었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뭐 하는 기관들이냐, 또 이 살충제 계란 터져도 늦장 대응하고 이건 재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본인들이 모르면, 전문성이 없으면 소위 전문가를 불러 갖고 TF를 만들든지 뭘 해 갖고 실시간으로 국민한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보도 자료를 뿌리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저께 식약처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배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말 과거야 어떻든 간에 지금 식약처장이 됐으면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정리해 나가야 하는 태도가 안 보인다는 것이 제가 너무나 분개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오늘 방금 전에, 방금인지는 모르지만―기사를 제가 보고 있는 건데요―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오늘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며칠 안에 이 문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태로 된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계란은 생산과 유통 과정을 거의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AI 등 다른 문제보다는 훨씬 더 쉽게 통제될 수 있는 사안이다’ 동의하세요? 책임질 수 있어요? 이낙연 총리가 왜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연대책임은 있지만 이것은 식약처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AI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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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위원
확실하세요?


김승희 위원
이게 유통 과정이 거의 완벽합니까?


김승희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에서 피프로닐이 검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검출된 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유통 경로를 알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추적하고 있고요.

김승희 위원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추적할 수 있는 맵이 다 있는 것이냐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중간 수입단계의 수입처들한테 가서 다 수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수거를 하는데 거기서 간 게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소매상으로 갔어요? 어느 동네로 갔어요? 말씀해 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날 출하를 중지시켰기 때문에 그 이후에……

김승희 위원
아니, 장소를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다른 곳, 네 군데서 검출이 됐는데 네 개는 차치하고라도……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어요. 남양주에서 검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몇 군데의 도매상으로 갔냐고요. 그리고 그 도매상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그것은 저희들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김승희 위원
그러면 지금 모른다는 거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제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우리 팀들이 식약처에서 총동원돼서 추적을 하고 있고요.

김승희 위원
잠깐만요, 그것 14일 날 농림부에서 종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오늘 16일이에요. 이틀이 지났거든요. 이것은 시급을 다투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이것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어린이하고 노약자가 계란을 제일 많이 먹어요.그러면 남양주에서 발견됐다면 몇 군데 갔습니까? 지금도 파악하고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아니요, 남양주에서 발견된 것은 아침에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식약처에서도 어제 시중에서 105군데 수거를 해서 어제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두 군데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농장에……

김승희 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남양주에서 검출이 됐으면 몇 군데 갔냐고요. 일차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또 이차적으로 가고 삼차적으로 가고 계속 가다 보면 식탁에도 가고 제빵 공장도 가고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지금 출하를 중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거가 가능합니다.

김승희 위원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네 군데로 갔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네 군데로 갔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언론에 어저께도 나왔어요. 그러면 네 군데 갔으면 그 네 군데가 어느 동네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아니, 남양주에서 네 군데로 갔다고 지금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어디냐고요. 네 군데가 어디냐고요,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보고드리는 게 아니라 네 군데는, 지금 전국에 도대체 몇 개 있는지 알아요?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네 군데 갔다 그러면 도대체 그게 서울특별시로 갔는지 아니면 남양주, 경기도의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아야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주의를 하잖아요. 식약처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총리는 ‘이렇게 걱정할 것 없다. 이것은 유통 과정이 다 알려진 거다’, 그것을 총리가 어떻게 알아요, 식약처에서 그렇게 보고했으니까 알지. 왜 그렇게 총론적으로만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관계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국민들 위해가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국민이 불안해하고요. 그리고 지 금 대책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너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말 저도 국민의 안전과 먹거리에 대해서 보건복지 상임위 위원으로서 정부가 잘해 주기를 바라고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제가 정쟁을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답답해요. 너무 답답하고 책임 있게 하겠다라고 반성은 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처장님을 통해서.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제가 답답하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최선을 다해서……

김승희 위원
아니,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몰라도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실시간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발표를 해 주고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희 위원
총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저는 이게 이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갖다가 청사진으로 아주 장밋빛으로 딱 내놔요.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한두 가지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국민을 속이는 거지,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어떻게 담당 수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도매상으로 갔는지 소매상으로 갔는지도 모르고, 어느 동네로 간 것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뭐가 유통 과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추적해서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어디로 갔느냐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얘기를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얘기를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마리 농장에서는 네 군데……

김승희 위원
네 군데 어디로 갔냐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삼종계란, 종각사, 형제유통, 푸른농장 해서 다 가서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자료를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자료를 주시고, 정말 계란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질문의 20분의 1도 질문을 못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답답하면 국회에서 어떻게 검증을 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김승희 위원
다음 추가질문에 하겠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처장님,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불안감이 더 가중될 수도 있거든요. 남양주에서 4개 도매 업체한테 유통이 됐다 그랬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아니, 미리농장. 제일 처음……

양승조 위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고 그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보충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마리 농장에서 제일 먼저 피프로닐이 검출되었고 그 검출된 계란에 ‘08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유통 단계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수거를 다 했고, 중간 수입체를. 그래서 국민들한테 ‘08마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농장에서 나온 거라고 언론에 이미 보도했고 또 지자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지금 총 공급량 중에서 수거한 게 얼마 정도나 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그 부분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농축산부에서 자료를 아직 못 받아서 그 부분은 모릅니다.

양승조 위원장
그 문제는 자료를 받으시고 오후에 질의에 앞서서 식약처장님께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양승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바른정당 박인숙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위원
바른정당 송파갑 박인숙 위원입니다. 제가 건보 보장성강화정책에 대해서 질문할 게 수백 가지는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데, 달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 습니다. 식약처장님, 좀 겸손하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자격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잖아요. 오늘 첫 자리인데 좀 겸손하시 고……


박인숙 위원
모르는 것 많아요. 저도 갑자기 식약처장 하라면 모르는 것 많지요. 저도 다 몰라요.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요. 더군다나 식약처 관련 법안에 대해서 다 모르시잖아요. 우리 아무도 다 몰라요. 그때마다 찾아야 되는데, 제가 작년 12월 달에 법안을 썼거든요. 기자회견이 아니라 기자간담회에서도 ‘내가 처장이 처음 됐고 모르니까……’, 그리고 그것 검사하는 것은 식약처가 아니잖아요. 농축산부잖아요. ‘농축산부에서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보고 답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지금 4일 동안 아이 엄마들이 아이한테 다 달걀 줬어요, 식약처장님 말씀을 믿고. 지금 얼마나 분노를 하고, 저도 그래요. 너무 분노스러워요. 왜 그런 직책에 계신 분이, 개인 자격이 아니잖아요. 식약처장이 먹어도 된다 그러면 먹이잖아요. 지금 완전히 신뢰가 깨졌어요. 이것 어떻게 회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또 말씀하실 것 뻔하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법을 썼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게 보건복지위 소관이에요, 식약처. 이 법이 통과됐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 논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승희 위원님이 그게 어디로 갔느냐 몇 개로 갔느냐 하지만 이것 다 대답 못 하시잖아요. 지금 당장 어디로 갔느냐 그것만 알지 근본적으로 모르세요. 이게 유통 과정을 추적할 이유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썼거든요. 현행법에는 전부 유통업자들이 위생관리를 할 이런 게 다 미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총리님도 이것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것을 추적할 수 있고 검사를 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게 거래명세서를 발간하는 거예요. 거래명세서가 나오거든요. 그것 보면 다 추적이 돼요. 이것 있다고 이게 100% 예방이 됐을 거라는 것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이런 사태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이것 빨리 통과되게 노력을 해 주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박인숙 위원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모르는 것 모른다고 하셔야지 먹어도 된다 이런 엄청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숙 위원
그리고 장관님한테, 건보 보장성강화정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셨어요. 저희 바른정당에서도 OECD 평균의 80%까지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고요.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기대 반 걱정 반, 걱정하는 국민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했다는 얘기는 그냥 여기서 그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이게 지속 가능한가…… 지속 가능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은. 그때 유승민 후보랑 저희 당에서 얘기한 게 ‘중부담 중복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보면 ‘저부담 중복지’예요. 단순 계산으로도 이게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크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정계산을 할 때 너무 안 알려진 게 많아요. 언노운(unknown)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다 가장 싸게 한 것 같고 또 건보 증가율 계산하는 것도 어느 해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계산이 막 왔다갔다하더라고요. 가장 맘에 드는 숫자만 골라서 통계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국가 부담도 가장 이상적으로 가장 많이 받겠다 이런 가정을 해서 만든 계산이거든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일단 재정 지속이 걱정이 된다…… 그리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가는 데마다 맨날 발표를 하는데 다 국민이 일단은 환호하는 퍼 주기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기초연금, 아동수당, 군 사병 월급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치매도 책임지고 비정규직도 다 정규직시키고 최저임금 인상하고 핵잠수함도 가져오고 공무원도 늘리고 신고리 중단해 가지고 이것도 다 보상한다, 이러면 수백억이 돼요. 그러면 그것에다 쓰고 여기에다 쓰고 도대체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할지 재정이 걱정되고요. 두 번째 걱정되는 것은 지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이걸 하는 건데 이 제도가 되면 저는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길 거다,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로 해서 사각지대는 계속 남는다, 단지 그 대상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것을 선별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항상 그걸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이것은 보편적 정책이거든요. 다 해 주겠다,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겠다, 다 퍼주겠다 이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기는 게 다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뿌리는데 그 타깃이 정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급하게 만드느라 이랬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그 타깃을 정교하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산타클로스도 다 나눠줄 수가 없어요. 산타클로스도 못 하는 일을 정부에서 하겠다, 너무 과욕이 심하거든요. 그 욕심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교육이나 다 중요하지만 의료는 자기 생명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면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 위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의료계에서 관제의료 진료권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화를 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의사들이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막고 있는, 최고로 좋은 치료를…… 정부에서 불법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관상동맥에 쓰는 스텐트를 아기한테 쓰면 불법이고 돈을 못 받고 그 의사는 처벌을 받아요. 그것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다 확대를 하면 기존에 안 되던 것들은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돈이 모자라니까 이것은 좀 안 해. 너무 최신 치료는 못 해. 못 하지요.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것을…… 비보험을 아예 원천적으로 안 생기게 하겠다, 원칙적으로 안 생기게 하면 신의료, 신기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 최고의 의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금 만끽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배우러 오고 치료 받으러 오는데…… 제가 오후에 못 오기 때문에 추가질의 조금 하면 안 될까요, 연속성이 있으니까요?

양승조 위원장
마이크 없이 그냥 하세요.

박인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데 이게 의료의 수준이 너무나 떨어지고, 의료계가 공급자인데 공급자가 전부 수준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의료연구도 떨어지고 그걸 어떻게 책임지시고, 결국은 보편적으로 다 나눠주다 보면 전체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또 발전을 못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 수출도 해야 되는데, 아까 결산 보니까 돈을 다 못 썼더라고요. 이것저것 막히니까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좀 더 정교하게 이것을 짜야 되는 게, 간호사 수급도 돈 못 썼더라고요. 못 쓰지요. 지금 이대로 그냥…… 집에 있는 장롱면허가 왜 장롱면허가 됐는지 그 원인은 그냥 놔두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한다고 다 나와라? 안 나오지요.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것 더 심화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결할 거고, 의료전달체계도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다 방값도 준다, 의료비도 싸다, 다 똑같이 준다…… 다 대형병원으로 가지요. 중소병원 망하지요. 1차 의료 깨지는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증명서 수수료 하나 해결 못 하고, 그것 하나 해결 못 하고 있는데 3800개의 이것을 어떻게 다 합의를 봐서 표준화를 해서 이것은 이럴 때는 얼마를 준다, 이럴 때는 얼마를 준다, 그것 어떻게 다 하실 거예요? 너무 유토피아적 발상이에요. 앞으로 정말 정교하게 다 합의를 봐서 그것을 만드시지 않으면 이것 지속 못 해요.

양승조 위원장
박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박인숙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박인숙 위원님이 한 세 가지 정도 지적을 하셨는데, 크게 재정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했지만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수준 하락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재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방향이 옳다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같이 상의를 하면서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게 비밀스럽게 추진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재정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재정추계가 좀 낙관적으로 된 것도 있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것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건보 기금이 좀 남아 있는 것을 11조 정도 쓰고…… 그리고 아까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부가 법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2조 5000억 정도 올해도 지원을 못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정부의 책임도 늘려서 정부 출연을 좀 늘리고, 그리고 보건복지부로서는 방향이 옳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끔 최선의 방식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또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저 막막한 그리고 좋은 것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책임감을 가지고 각종 비효율적인 자원이 없도록 의료부분에 있어서도 최대로 능력을 발휘하고 지혜를 모아서 그걸 짜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이게 단계별로 진행되면서도 부족한 것 또 모자란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때그때 수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숙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손보험하고 연계하는 것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지금같이 이중 부담하면서 실손보험회사만 배불리게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것 반드시 하셔야 되고 또 공공의료에서 잠복결핵, 그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예방주사 BCG도 지금 없어요. 그것 해결하셔야 되고. 또 하나, 건보하고 심평원에 연구용역․홍보비 이런 것 굉장히 중복되거든요. 그 2개 다 합해서 반으로 줄여야 돼요. 지금 한 200억이 여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반으로 줄이셔야 돼요. 여기도 지금 목표를 설정하신다 그랬잖아요. 목표를 설정하면 거기에 억지로 끼워 맞춰야 돼요. 의료의 질을……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면 질이 떨어지잖아요. 이것은 목표 설정을 해서 반으로 줄여라, 목표 설정을 하세요.


양승조 위원장
장관님, 박인숙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 주시고.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14시40분 계속개의)

양승조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약처장님.


양승조 위원장
추가로 보고할 말씀 있으시지요?


양승조 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관련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식약처 현장 추적조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8월 14일 농식품부로부터 농약 검출 부적합 농장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고 2개 농장에서 판매한 1차 판매처 6개소를 조사하여 총 판매된 계란 156만 9000개 중에서 보관 중인 3만 6890개를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하고 2차 판매처 50개소까지 추적조사하여 보관 중인 계란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소진된 물량을 제외한 유통․판매 금지한 수량은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개 1차 판매처에서 계란 6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8월 16일 추가로 살충제가 검출된 4개 농장―농식품부 조사 2개, 식약처 조사 2개―을 확인하고 판매된 계란의 1차 판매처 4개소를 추적조사 중에 있으며 1차 판매처에서 파악되는 2차 판매처도 지금 현재 추적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검출 지현농장, 강원도 철원군 소재입니다. 판매한 2개 판매처, 경기 포천과 서울 중랑. 또 경기 양주시 신선2농장의 판매처는 농식품부에서 파악 중에 있으며 식약처 검출된 충남 천안시 시온농장에서 판매한 1개, 경기 광주. 또 정화농장, 전남 나주시에 있습니다. 판매한 1개 판매처를 전남 나주에서 추적 중에 있습니 다.

양승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으시도록 추후에 확보되는 대로 또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위원장
그다음에 이어서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에 대해 기본적으로 저는 환영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20대 국회 시작부터 주장했던 어린이병원비가 보장되게 되어 한편으로는 기쁘고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20조 원을 넘게 쌓아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던 건강보험 누적 흑자를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또 동료 위원들께서도 걱정하시는데 재정 문제 등을 들면서 장밋빛 환상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셔요. 그런데 아까 장관께서도 답변하시던데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재정을 방기한 채 건강보험에만 지금까지 떠넘겨 왔단 말이지요. 이것을 먼저 지적하고.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표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예상수입과 결산 현황입니다. 건보료를 과소추계 한 금액이 36조 6000억이에요. 2009년 제외하고 해마다 보험료 예상수입을 실제 수입보다 적게 산출했어요. 추계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책임 방기를 넘은 대단히 의도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보험료를 과소추계 한 것도 부족해서 우선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일반회계 14% 이 비율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금에서 지원해야 하는 6%를 제외하고도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제안한…… 부족분이 5조 원입니다. 심지어 2016년에는 전년도 대비 2조 6000억까지 과소추계 했단 말이지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이다 이런 겁니다. 장관, 이 문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지요?


윤소하 위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보험료 예상수입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과소지원 하는 경우에는 다다음연도에서…… 저는 국가예산의 정산을 지원하는 사후정산제를 시급히 도입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이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취지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윤소하 위원
또 하나 있어요. 건보, 원래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반회계사업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것도 이것 문제지요. 작년 결산 때 한번 지적했었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좀 유념하세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인데 국고와 건강보험재정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본래 국가가 시행해야 하는 공공부조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료급여로 환원시켜 가지고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국고로 시행하라는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하고 있단 말입니다. 표를 보시면 2008년 이 사업이 시작된 이래 해마다 국고는 과소부담 했고 더구나 해당 부족분에 대해서 건강보험재정이 부담됐습니다. 이 금액이 2504억입니다. 또 화면이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은데, 건보재정을 가지고 국가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건보재정에 부담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 책임의 회피입니다. 그렇지요? 국고 재정의 과소부담으로 건보재정에 입힌 부담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전액 반납 조치해야 된다. 이것은 떼어먹은 것이다. 잘못 쓴 것이다. 왜곡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조금 표현이 과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지적할 것이, 건강보험재정은 쌓여 있다고 해서 남는 돈이 아닙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되고요. 새 정부 들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그런 방향에 같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에 대단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는 공익형과 시장형으로 이 렇게 됩니다. 시장형 중에서 창업활동 일자리는 정부 예산으로 보충 지원되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참여하시는 어르신의 인건비 등을 충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1인당 지원금이 200만 원입니다. 월이 아니고 1년이에요. 문제는 창업 일자리 자체가 비누 제작, 택배, 비닐팩 포장, 카페 등 소규모 제조판매 업종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힘든 구조라는 데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2016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조사한 시장형사업단의 월평균 급여 분포 현황인데요, 2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분들이 34%나 됩니다. 현 정부 들어서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리고, 25만 원에서 이제 또 앞으로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지요. 참고로 20만 원은 2016년도 공익형 일자리 수당입니다. 2018년 공익형 일자리 수당이 인상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지겠지요. 노동시간도 길고 노동강도도 훨씬 강하지만 공익형 일자리의 수당만큼도 보상받지 못한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노인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을 심어 준다. 그리고 원 취지도 살릴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형 사업단 사업비 인상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동의합니다.

윤소하 위원
이 부분은 즉각적으로 장관님께서 면밀히 살펴서 이런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노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하지 않도록, 그것이 진정으로 노인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올바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승조 위원장
윤소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식품안전처 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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