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위원 그리고 장관님한테, 건보 보장성강화정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셨어요. 저희 바른정당에서도 OECD 평균의 80%까지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고요.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기대 반 걱정 반, 걱정하는 국민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했다는 얘기는 그냥 여기서 그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이게 지속 가능한가…… 지속 가능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은. 그때 유승민 후보랑 저희 당에서 얘기한 게 ‘중부담 중복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보면 ‘저부담 중복지’예요. 단순 계산으로도 이게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크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정계산을 할 때 너무 안 알려진 게 많아요. 언노운(unknown)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다 가장 싸게 한 것 같고 또 건보 증가율 계산하는 것도 어느 해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계산이 막 왔다갔다하더라고요. 가장 맘에 드는 숫자만 골라서 통계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국가 부담도 가장 이상적으로 가장 많이 받겠다 이런 가정을 해서 만든 계산이거든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일단 재정 지속이 걱정이 된다…… 그리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가는 데마다 맨날 발표를 하는데 다 국민이 일단은 환호하는 퍼 주기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기초연금, 아동수당, 군 사병 월급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치매도 책임지고 비정규직도 다 정규직시키고 최저임금 인상하고 핵잠수함도 가져오고 공무원도 늘리고 신고리 중단해 가지고 이것도 다 보상한다, 이러면 수백억이 돼요. 그러면 그것에다 쓰고 여기에다 쓰고 도대체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할지 재정이 걱정되고요. 두 번째 걱정되는 것은 지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이걸 하는 건데 이 제도가 되면 저는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길 거다,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로 해서 사각지대는 계속 남는다, 단지 그 대상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것을 선별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항상 그걸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이것은 보편적 정책이거든요. 다 해 주겠다,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겠다, 다 퍼주겠다 이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기는 게 다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뿌리는데 그 타깃이 정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급하게 만드느라 이랬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그 타깃을 정교하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산타클로스도 다 나눠줄 수가 없어요. 산타클로스도 못 하는 일을 정부에서 하겠다, 너무 과욕이 심하거든요. 그 욕심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교육이나 다 중요하지만 의료는 자기 생명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면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 위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의료계에서 관제의료 진료권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화를 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의사들이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막고 있는, 최고로 좋은 치료를…… 정부에서 불법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관상동맥에 쓰는 스텐트를 아기한테 쓰면 불법이고 돈을 못 받고 그 의사는 처벌을 받아요. 그것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다 확대를 하면 기존에 안 되던 것들은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돈이 모자라니까 이것은 좀 안 해. 너무 최신 치료는 못 해. 못 하지요.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것을…… 비보험을 아예 원천적으로 안 생기게 하겠다, 원칙적으로 안 생기게 하면 신의료, 신기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 최고의 의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금 만끽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배우러 오고 치료 받으러 오는데…… 제가 오후에 못 오기 때문에 추가질의 조금 하면 안 될까요, 연속성이 있으니까요?